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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고발권 폐지시 검찰도 담합 수사…‘카르텔 근절’ vs ‘과잉 수사’
- [편집자주]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3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법안이라고 반박한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의 취지와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발표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는 담합 분야에 한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었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별도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된다.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 외에 검찰 수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과잉·중복 조사에 대한 우려도 상당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미국은 법무부도 조사..다른 나라는 경쟁당국담합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면서 궁긍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시장 실패 현상으로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불법 행위다. 미국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두 기관에서 담합 조사를 한다. 19세기 철강, 철도, 석유분야에서 독점 폐해가 과도해지면서 기업 집중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1890년에 이른바 ‘셔먼법’이 탄생한다. 미국 법무부는 독점 회사를 분할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강하게 칼을 댔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나친 개입 때문에 시장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 1914년 ‘클레이튼법’이 탄생한다. 셔먼법의 집행을 보완하고 경쟁 제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한해 미국 FTC가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반면 대부분 국가는 애초부터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을 만들어 반경쟁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역시 1981년 공정거래법을 만들고 공정위에 각종 불공정행위를 전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檢입찰담합·공소시효 1년미만 사건만 수사문제는 공정위가 조사 권한을 독점하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건이 ‘4대강 담합 사건’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은 제외하고 과징금만 부과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문재인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걸었다. 지난 2018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합의를 한 셈이다.양 기관은 시장경제 피해가 큰 입찰담합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재빠른 수사가 필요한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도 포함)에는 검찰이 우선 수사하고 형벌을 내리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공정위가 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중복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다.지난 2018년 6월 검찰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재취업 비리를 적발하는 수사였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양기관의 힘겨루기였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검찰, 공정위 간 대등한 협력 관건..별건수사 우려도문제는 중복·과잉 수사는 검찰과 공정위 간 대등한 협력이 전제됐을 때다. 자칫 양기관의 협력을 넘어서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양 기관의 알력 싸움 때문에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가 충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했더라도 검찰이 추가조사에 나설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과잉 조사 수사로 인해 경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 증거만 있으면 대체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담합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공정위의 경우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 문제를 따지는 ‘합의의 법칙’을 우선하는 반면 검찰의 경우 어떤 행위가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불법으로 보는 ‘당연 위법’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재계에서는 특히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의 입수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검 측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선 수사 부서가 아닌 대검 차원에서 적절한 통제장치를 작동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담합 수사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고 검찰을 끌여 들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화한다는 게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의 흐름”이라면서 “중복, 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제어되지 않을 경우 자칫 시장 시스템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 후반대 유지..민주당 30%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후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KBS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0%,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8.6%로 조사돼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1.6%포인트 높았다.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6∼29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잘함’이라는 답변이 45.0%, ‘잘못함’이라는 답변이 51%를 보였다. 반면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1.5%였고, 부정평가는 44.2%로 집계됐다. 역대 대통령의 4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견고한 수치라는 분석이지만, 임기 전반부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당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0%대, 국민의힘이 20%대로 조사됐다. KBS-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31.7%, 국민의힘 지지율 20.6%, 정의당 지지율 2.8% 순으로 나왔다. MBC-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 조사에서는 민주당 39.0% 국민의힘 19.7%,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조사에서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6% 등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최근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KBS-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4.9%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 40%보다 약 15% 높았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대응은 ‘잘못했다’가 68.6%, ‘잘했다’가 21.8%였도 3배 이상 높게 나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서 응답자 53.9%가 ‘추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공세이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39.2%였다.
- 이낙연·이재명, 대권주자 선호도 선두권 경쟁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에 따르면,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7∼28일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낙연 대표의 선호도는 26.4%로 1위였다. 2위는 23.2%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지했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6.8%), 홍준표 무소속 의원(5.5%), 오세훈 전 서울시장(3.1%), 심상정 정의당 대표(2.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8%),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1.7%), 원희룡 제주지사(1.7%) 등이다.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26.2% 선호도로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대표는 21.6%로 집계됐다.그 뒤를 홍준표 의원(5.8%), 안철수 대표(4.6%), 오세훈 전 시장(3.5%), 황교안 전 대표(2.3%), 유승민 전 의원(1.9%), 원희룡 지사(1.6%), 심상정 대표(1.4%),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0.4%) 등이 이었다.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와 함께 지난달 26∼29일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여야 대권주자의 개인별 호감도가 이재명 지사 54%, 이낙연 대표 53%로 각각 나타났다. 오세훈 전 시장은 35%, 안철수 대표와 심상정 대표는 각각 34%였다.이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안갯속 美 대선판…'절치부심' 트럼프 vs '표정관리' 바이든(종합)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불과 한 달 남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 불복 이슈로 불확실성이 한껏 높아진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돌발변수’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당장 공화당 트럼프 캠프는 패닉에 빠졌다. 선거운동 일정의 최소한 절반은 자가격리로 손발이 묶일 게 불가피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유세를 통해 표심을 끌어모으는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캠프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당장 미시건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으며 승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그렇다고 일방적인 바이든 후보의 압승을 거론하는 건 이르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성 판정을 받아도 선거운동을 가열차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확진 판정 트럼프, 유세 줄줄이 취소·연기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빌 스테피언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로 이전에 발표했던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멜라니아 여사와 관련한 행사 역시 미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주 유세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유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 파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번 확진은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현 대통령, 또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건강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만으로 표심에 악재인 탓이다. 대통령의 건강은 보안 사항이어서, 그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그는 만 74세, 한국 나이로 75세의 고령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 했고, 수천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를 강행했다. 미국이 코로나19 최대 확진국 오명을 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에서는 이번 호프 힉스 보좌관 이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케이티 밀러 부통령실 공보비서관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처에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폴리티코는 “지난 몇 달간 백악관 당국자들이 무계획적인 의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절치부심 하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이날 오후 군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자신감을 표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임시 집무실을) 군 병원으로 옮겨 며칠간 일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권력 승계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앨리사 파라 전략소통국장은 NBC와 만나 “(대통령 유고시 승계 1순위인) 펜스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자선 모금 행사인 ‘알 스미스 디너’를 위한 연설을 사전 녹화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표정관리’ 바이든, 경합주 표심 잡기 나서반면 맞상대인 바이든 후보를 표정관리 중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내인) 질 바이든과 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걸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양성 판정 이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손 씻기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만 77세, 한국 나이로 79세의 고령이지만 코로나19를 피해갔다.바이든 후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빠르게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다는 점만으로 바이든 후보에 호재라는 평가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그는 곧바로 유세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당장 찾은 곳은 미시건주다. 이 곳은 지난 대선인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지역이다. 바이든 후보가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주요 경합주다. 최근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우세’ 쪽으로 여론이 약간 기울었는데, 그 표심을 굳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 심판론이 분다면 바이든 후보에 금상첨화다.CNBC와 체인지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925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오차범위 ±3.22%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54%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1%였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이 불가능해진 10여일간 격차 벌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후보는 이날 미시건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며 “모두가 이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위험을 낮게 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뼈있는’ 언급이다.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역시 이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네바다주 유세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보수 결집 가능성…“아직 판세 예측 일러”하지만 아직 판세를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행법상 미비점을 틈타 ‘패배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그를 백악관에서 끌어내릴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변수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가격리 중 어떤 식으로든 선거운동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보수층 결집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코로나19 확진에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그 와중에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 오는 15일 대선 2차 TV 토론에 전격 등장할 경우 분위기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과거 자이르 보우소나라 브라질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경미해 빨리 회복할 경우 지지율은 되레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한편 7일로 예정된 공화당 펜스 부통령 후보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후보간 토론은 예정대로 이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
- '확진' 트럼프 패닉 Vs '음성' 바이든 안도…요동치는 美 대선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 달 남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 불복 이슈로 불확실성이 한껏 높아진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돌발변수’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당장 트럼프 캠프는 패닉에 빠졌다. 선거운동 일정의 최소한 절반은 자가격리로 손발이 묶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유세를 통해 표심을 끌어모으는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당장 미시건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으며 승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그렇다고 일방적인 바이든 후보의 압승을 거론하는 건 이르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성 판정을 받아도 선거운동을 더 가열차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트럼프, 유세 일정 줄줄이 취소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빌 스테피언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로 이전에 발표했던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멜라니아 여사와 관련한 행사 역시 미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주 유세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유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 파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번 확진 판정은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현 대통령, 또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건강 상태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만으로 표심에 악재인 탓이다. 대통령의 건강은 보안 사항이어서, 그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그는 만 74세, 한국 나이로 75세의 고령이다.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이후 경미한 증상(mild symptoms)을 보였다”며 “그는 계속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도스 실장이 말한 ‘경미한 증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 했고, 수천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를 강행했다. 미국이 코로나19 최대 확진국 오명을 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에서는 이번 호프 힉스 보좌관 이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케이티 밀러 부통령실 공보비서관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처에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폴리티코는 “지난 몇 달간 백악관 당국자들이 무계획적인 의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표정관리’ 바이든, 경합주 공략반면 맞상대인 바이든 후보를 표정관리 중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내인) 질 바이든과 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걸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양성 판정 이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손 씻기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만 77세, 한국 나이로 79세의 고령이지만 코로나19를 피해갔다.바이든 후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빠르게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다는 점만으로 바이든 후보에 호재라는 평가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그는 곧바로 유세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당장 찾을 곳은 미시건주다. 이 곳은 지난 대선인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지역이다. 바이든 후보가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주요 경합주다. 최근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우세’ 쪽으로 여론이 약간 기울었는데, 그 표심을 굳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 심판론이 분다면 바이든 후보에 금상첨화다.CNBC와 체인지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925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오차범위 ±3.22%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54%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1%였다.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역시 이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네바다주 유세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자선 모금 행사인 ‘알 스미스 디너’를 위한 연설을 사전 녹화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일각서 “아직 판세 예측 이르다”하지만 아직 판세를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행법상 미비점을 틈타 ‘패배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그를 백악관에서 끌어내릴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변수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가격리 중 어떤 식으로든 선거운동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보수층 결집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와중에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 오는 15일 대선 2차 TV 토론에 전격 등장할 경우 분위기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과거 자이르 보우소나라 브라질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경미해 빨리 회복할 경우 지지율은 되레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한편 7일로 예정된 공화당 펜스 부통령 후보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후보간 토론은 예정대로 이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왼쪽)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부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이 끝난 뒤 무대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 "KBS, 15년만에 나훈아 컴백시키는데…野, 무대 없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한 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낭한 비판을 쏟아냈다. 무대를 만들고 판을 깔아야 할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무대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BS는 15년만에 영웅 나훈아를 컴백시켰고, TV조선은 이미자-장윤정-임영웅을 연결, 트롯의 계보를 잇게 만들었다”며 “무대를 만들고 판을 깔아 국민을 심사위원석에 모셔야할 비대위원장이 심사위원장석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들은 생얼인데, 매니저가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카메라와 마이크와 무대가 없는데 배우들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추석을 맞아 각종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며 “아직도 언론의 관심은 김종인의 인물찾기에 쏠려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점지하면, 국민들이 줄을 서느냐, 정치판 백종원은 오간데 없고 2~3명의 꿈틀이는 감감무소식이고, 복안에 둔 초선들은 미동도 없으며, 40대 경제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KBS의 영웅 나훈아 컴백과 TV조선의 이미자-장윤정-임영웅을 연결시킨 트롯의 계보는 모두 무대가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 치뤄질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보수 야권의 존망이 걸린 선거로 김 위원장은 무대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운명을 통째로 한 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연휴”라며 “모두 분발해야 하겠다”고 끝맺었다. 이하 장제원 페이스북 전문.연휴 3일 째에 들어갑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추석을 맞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야권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 또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언론의 관심은 온통 ‘김종인의 인물찾기’에 쏠려 있는 듯 합니다.안타깝다 못해, 절망스럽습니다.김 위원장이 점지하면, 국민들이 줄을 섭니까?정치판 백종원은 오간데 없고, 2~3명의 ‘꿈틀이’는 감감 무소식이고,복안에 둔 초선들은 미동도 없으며,40대 경제 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무대를 만들고 판을 깔아, 국민을 심사위원석에 모셔야 할 비대위원장이 심사위원장석에 앉아 있습니다.무대중앙에 주인공이 아니라, 매니저가 서 있습니다.배우들은 생얼인데, 매니저가 메이컵을 받고 있습니다.카메라와 마이크와 무대가 없는데배우들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KBS는 15년만에 영웅 나훈아를 컴백시켰고,TV조선은 이미자- 장윤정- 임영웅을 연결, 트롯의 계보를 잇게 만들었습니다.모두 무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앞으로 차뤄질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보수 야권의 존망이 걸린 선거입니다.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한 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연휴입니다.김 위원장은 무대를 독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모두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 이낙연·이재명 지지율 각축전, 野 후보는 추석 후 뜨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년 반가량 남은 대선 구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자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두 주자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으나 다른 경쟁주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구도가 선거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이낙연과 이재명의 만남(사진=연합뉴스)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형성한 지지율 선두 그룹과 후발 주자와의 격차가 여전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22.5%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개월 전 8월 조사 대비 2.1%p(포인트) 하락해 최근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2위로 차이는 오차범위(±1.9%p) 내로 지난달 1.3%p에 서 1.1%p로 소폭 더 좁혀졌다.선두 그룹의 이 대표는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서울, 40대와 50대, 60대, 보수층과 중도층, 노동직과 사무직, 가정주부, 자영업에서 하락했고, 70세 이상, 무직과 학생에서는 상승했다. 이 지사는 3개월 연속 상승세는 멈췄으나, 20%대는 이어가며 1위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에 유지했다. 이 지사는 충청권과 서울, 경기·인천, 18~29세와 30대, 60대, 70세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학생, 무직에서 하락했고, 40대, 진보층, 사무직에서는 상승했다.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양자 대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정치권 인사는 적다. 역대 대권레이스에서 1년 반전 경쟁구도가 선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대 대선의 1년 반 전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20대 총선 당시 보수진영의 공천 파동을 상징하는 ‘옥새런’ 사건으로 친박계와 갈등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을 잡았다.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였으며 민주당 후보로 나선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이름이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대권 구도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반 년가량 남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코로나19 관련 대응 등이 주요 변수다. 특히 이 대표는 추미애 장관 사태와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야권의 주요 표적이 된 만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추이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또렷한 후보가 없는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변수다. 대선이 가까워져 야권 단일후보가 추려지면 보수층이 결집해 선두 그룹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는 양자대결에 치여 야권 주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도가 간신히 10% 대를 유지하며 3위를 차지한 정도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아직은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는 야권 후보들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라 전망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선 1년 반(11월)에는 주자들이 자기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 말한 바 있다.
- ‘빨·파·흰’ 국민의힘 상징색은 왜 프랑스 국기가 되었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양성을 담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새 상징색. (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 새 상징색을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한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며,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한 새 상징색을 발표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 국민을 통합하는 포용력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런 새 상징색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존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당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을 쉽게 설득하기 힘들었다. 이에 공식 발표를 세 번이나 미루면서 결정을 유보했다.지난달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당 지도부는 이에 걸맞는 상징색과 로고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기자 브리핑을 열고 빨간색을 주축으로 3가지 색을 혼용한 상징색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강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랑, 정의당의 노랑을 모두 합쳐 진보와 보수 모든 이념을 아우르겠다는 의도에서다. 당색에 다양성을 녹이면 좋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그러나 당내 분위기는 싸늘했다. 발표 당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양성도 좋고, 포용성도 좋다. 그러나 정당은 정체성이 근본이다. 보수, 진보, 중도 셋을 동시에 표방하는 정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소고기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다. 닭고기도 맛있다. 그렇다고 섞어 먹느냐”고 비판했다.기존의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당내 여론과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직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250명 중 12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홍색 유지 41.2% (52명) △빨간색 25.3% (32명) △파란색 17.4% (22명) △혼합색 15.8% (20명)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분홍색을 유지하자는 이들은 총선 승리를 가져다 준 색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특히 노란색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노란색 대신 흰색을 채우는 대안이 선택됐다.상징색이 결정된 이후에는 파란색·하얀색·빨간색 세로선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기와 얼핏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상징색 디자인을 보면, 빨간 오각형 도형과 파랑·하양의 삼각형이 위아래로 배치돼있는 형태다. 프랑스 국기를 연상하기에는 거리가 있다.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프랑스 국기를 택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며 “그런 다양성을 담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다.
- ‘인물난에서 金등판론까지’ 국민의힘 차기 딜레마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대권을 앞두고 보수야권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대선은 불과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권교체를 담보할 차기 주자가 여전히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참패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구도는 말그대로 진퇴양난이다. 내부적으로 보면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다만 ‘풍요 속 빈곤’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5% 안팎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저격수로 변신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연대 또는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토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의 경우 지난 대선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본선 경쟁력에 회의적인 전망이 큰 것은 물론 정치적 신선함도 떨어진다.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고 원희룡 지사는 대중적 지지도가 미약한 수준이다. 보수야권의 이러한 상황은 여권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선두권을 달리며 차기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독주를 견제할 유력주자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야권의 인물난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22.5%)와 이재명 지사(21.4%)의 양강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10.5%)이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7.2%) 안철수 대표(6.5%) 오세훈 전 시장(4.0%)황교안 전 대표(3.6%), 원희룡 제주지사 3.0%로 각각 나타났다. 셀프등판설이 종종 제기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2%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 윤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수야권의 극심한 인물난 속에서 정치권 외곽을 주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보수야권 1위를 기록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현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지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쟁력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 차기도전은커녕 정치입문에도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셀프 등판론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권도전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는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손사래를 쳐왔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김 위원장의 차기 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변수는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경우 김종인 비대위 체제 연장론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안부재론 속에서 차기 대권을 둘러싼 인물난이 지속된다면 김 위원장의 셀프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질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한다면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보수야권의 차기구도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