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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수사심의위` 카드에 윤석열, 영장청구 강행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최영지 기자] 삼성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공`으로 맞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받아보겠다는 삼성 측의 전략을 일종의 여론전으로 판단한 검찰이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삼성 `마지막 카드`에 정공법으로 `맞불`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또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주례 회의 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가 올라와 총장이 재가한 것”이라면서 “의견서가 올라온 날짜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 절차 병행 검찰은 삼성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와 관련, 부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부의 심의위, 수사심의위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됐다.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하지만, 각 검찰청 시민위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어도, 시민위의 소집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총장 권한을 사실상 견제하자는 취지로, 일종의 전문가 배심제로 볼 수 있다.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을 두고 재계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조기 종결을 갈망하는 삼성의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소 방침으로 무게추가 기운 분위기를 감지한 이 부회장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사건을 잘 알고 있는 한 법조인은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만 속내는 구속을 면하고 싶은 것”이라며 “무죄 취지의 주장이라면 공판중심주의 국가인만큼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삼성 `수사심의위` 카드에 윤석열, 영장청구 강행 `맞불`(상보)
- [이데일리 이성기 최영지 기자] 삼성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공`으로 맞섰다.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받아보겠다는 삼성 측의 전략을 일종의 여론전으로 판단한 검찰이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전날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주례 회의 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가 올라와 총장이 재가한 것”이라면서 “의견서가 올라온 날짜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와 관련, 부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부의 심의위, 수사심의위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됐다.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하지만, 각 검찰청 시민위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어도, 시민위의 소집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총장 권한을 사실상 견제하자는 취지로, 일종의 전문가 배심제로 볼 수 있다.
- [밑줄 쫙!] '닷새만에 2명 사망'...연이은 사고 벌어지는 쿠팡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고양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첫 번째/쿠팡서 연이은 사고...외부업체 직원 조리실서 사망쿠팡 천안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외주업체 직원이 근무 도중 사망했어요. 지난 28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계약직 근로자가 사망한지 5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쿠팡의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어요.◆ 쿠팡 물류시설 조리실서 근무하던 직원 심장마비로 사망충남 천안 쿠팡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3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어요.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의 쿠팡 천안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외주업체 직원인 A(39·여)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어요.외주 업체 소속 직원인 이 여성은 평소 청소 약품이 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가족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체 측이 약품의 농도를 더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40대 계약직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요.◆ 방역 허술한 쿠팡...자가격리자에게 ‘출근자 모집’ 문자까지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MB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 쿠팡은 인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자가격리를 하게 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대거 ‘다음 날 근무자를 긴급 모집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은 전산시스템 오류였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사과 당일인 1일 저녁에는 오산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자가격리된 근로자들에게 근무자를 모집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쿠팡에서 근무하다 자가격리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쿠팡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이외에도 쿠팡이 그간 방역 수칙 지키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쿠팡은 지난달 24일 오전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통보받았으나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오후조 직원들을 정상출근 시켰어요. 또, 방역당국 조사 결과, 식당 등 수천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신발과 모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답니다.◆ “코로나19 관리 소홀”...시민단체, 쿠팡 검찰 고발쿠팡에 대한 비판여론은 결국 김범석 쿠팡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졌어요.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쿠팡이 부천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초기에 고객 대응을 소홀히 했다며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어요.이 단체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직원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검사와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그러면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쿠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부천시 당국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어요.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택배 상자나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골판지 표면에서 약 24시간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편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 국내에서 택배 상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에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두 번째/공수처 반대한 금태섭 징계 두고 정치권 ‘시끌’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내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경고’ 징계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달 28일 처분결정내용을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어요.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 투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1차 결론으로 경고 징계가 내려진 것이에요.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요.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며 당 지도부를 향해 작심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금태섭 징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반발 이어져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2일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소신을 징계한 것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죠.같은당의 조응천 의원도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함께 당시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안 표결 때는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설득으로 인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그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어요.한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어요.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를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어요. 3일 전국 초중고 3차 등교수업을 맞아 서울 마포구 S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3~4학년 등교 지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세 번째/3차 등교 시작...학교에 459만명 모인다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 178만명이 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어요. 교육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지만, 등교 수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집단감염 속 178만명 3차 등교3일 전국의 초·중·고 178만명의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로써 기존에 등교 수업을 하던 281만명에 더해 전국 학생(약 595만명)의 77%인 약 178만 명이 등굣길에 오르게 됐어요.하지만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 중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 500여곳이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이미 시작된 등교 수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이날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학교 519개교로 나타났어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534개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고 99%에 해당하는 531곳이 수도권 학교였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유은혜 “수도권 엄중히 보고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부산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갖고 등교 수업 관련 상황을 점검했어요.유 부총리는 초·중·고 학생들의 3차 등교 첫날인 3일 "등교를 연기한 학교가 519개교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등교 불발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개교에서 계속 줄면서 이날 519개교로 전날 534개교보다 15곳이 줄었어요.유 부총리는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방역 당국,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특별 대책과 학원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더 많은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만큼 더 예의주시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개척교회 관련 22명 확진...집단감염은 계속인천 개척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3일 기준 10명이 더 늘어 총 55명이 됐다고 방대본이 밝혔어요. 지역별로는 인천 33명, 서울 13명, 경기 9명이에요.지난 5월 31일 인천 부평구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근 사흘 새 50명 넘게 늘어나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특히 5월 이후 수도권 내에서 종교 모임이나 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전날까지 94명이었는데,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적어도 1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경기 부천의 쿠팡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어요.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오까지 2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클럽 등 방문자가 96명이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지인 등이 176명이에요.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수도 역시 전날보다 2명 더 늘어 총 119명이 됐어요. 이들 중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은 74명이고, 이로 인한 접촉자는 45명으로 알려졌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리얼미터]이낙연 ‘주춤’해도 1년째 대선주자 선호도 1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일 나왔다. 다소 주춤했으나 2위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2020년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의원은 한달 전 조사 대비 5.9%포인트 하락한 34.3%를 기록했다. 30%대 중반으로 내려갔으나 2위와의 격차는 20%포인트 가량이다. 이 의원은 모든 권역에서 전월 대비 선호도가 하락했다. 충청권과 경기·인천, 호남, 서울, PK, 20대와 40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학생과 노동직, 가정주부, 무직, 자영업에서 주로 하락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0.2%포인트 내린 14.2%로 두 달 째 2위를 유지했다. 충청권과 호남, PK, 50대, 무직과 노동직, 농립어업에서 하락한 반면에 경기·인천과 강원, 40대와 20대, 30대에서는 상승했다.보수 대권 주자 가운데에서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6.8%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대비 0.8%포인트 올랐다. 황 전 대표는 충청과 TK, 농림어업과 가정주부에서 오른 반면에 20대와 노동직, 학생에서 하락했다. 무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홍준표 의원은 6.4%로 4위다.이어 안철수(4.9%), 오세훈 전 서울시장(4.7%), 유승민 전 의원(3.4%), 원희룡 제주도지사(2.9%), 추미애 법무부 장관(2.8%), 심상정 정의당 대표(2.4%), 박원순 서울시장(2.3%),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1.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9일에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