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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뉴욕 사실상 재봉쇄에 美증시 급락…韓증시 '긴장'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현실화했다. 미국의 다수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발생하면서 뉴욕 3대 증시도 일제히 2%대 급락했다. 뉴욕 등 몇 개 주는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주에서 온 사람들을 14일간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분쟁은 유럽-미국으로 전선을 옮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다시 끌어내렸다. 암울한 소식이 더 많았던 새벽이었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美증시 2%대↓…경제재개 관련주 급락2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대비 710.16포인트(2.72%) 급락한 2만5445.9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80.96포인트(2.59%) 내린 3050.3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22.20포인트(2.19%) 하락한 9909.17에 장을 마감했다. 그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3대 증시가 간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이날 미국 증시에선 금융, 항공, 에너지, 여행, 유통 업종 등 경제 회복 관련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는 언택트 관련주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IT나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 뉴욕 “코로나 확진자 많은 주에서 온 사람 2주 격리”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사진=AFP)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CNBC가 존스홉킨스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미국의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전 주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앨라배마·애리조나·아칸소·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유타·워싱턴 등 9개 주는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인구 대비 10%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코네티컷주는 위의 9개주에서 온 방문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시 재봉쇄 조치에 들어간 셈이다. 이는 여행 뿐 아니라 물류 등이 오가기도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 회복 기대감을 크게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 시장이 현실과 기대 간의 괴리를 확인해야만 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무역분쟁 전선 유럽으로…韓수출 ‘촉각’무역분쟁의 전선이 유럽으로 옮겨갔다. 미국은 약 31억달러 규모의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 대상 제품으로는 올리브, 커피, 초콜릿, 맥주, 진, 일부 트럭, 기계 등이며 관세율은 100%까지도 언급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오랜 기간 벌인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무역분쟁이 유럽으로까지 옮겨가면 수출 중심인 한국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이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실적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글로벌 증시의 조정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4.9%’IMF가 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1.9%포인트나 끌어내린 -4.9%로 다시 제시했다. 각국의 성장전망률도 같이 끌어내렸는데, 미국은 지난 4월 -5.9%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이 -8%까지 내려갔다. 유로존은 -7.5%에서 -10.2%까지 추락했다. 다만 한국은 -1.2%에서 -2.1%로 떨어져 비교적 양호했다. 중국에 대해선 1.2%에서 1.0%으로 눈높이를 낮췄다. 선진국 전반으로는 -6.1%에서 -8%까지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신흥개도국은 -1%에서 -3%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든, 대선 여론조사서 트럼프 꺾었다뉴욕타임스(NYT)는 간밤 시에나대학과의 공동 대선 여론조사(17~22일·유권자 1337명·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겠다는 사람이 36%에 그쳤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를 얻었다. 인종별로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흑인(75%포인트)과 히스패닉(39%포인트) 등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언더독(불리한 경쟁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은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면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탓이다. ◇ 국제유가 급락…금값 소폭 하락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며 국제유가는 수요 위축 우려에 5%대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5.9%(2.36달러) 미끄러진 38.0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소폭 떨어졌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4%(6.90달러) 내린 1775.10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0.54% 오른 97.12에 장을 마쳤다.
- 트럼프=언더독…"바이든, 확실한 우위 점했다"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사진 위) 전 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아래) 미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이상의 큰 지지율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고지 점령에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바이든, 백인 지지세도 넓혀”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에나대학과의 공동 여론조사(17~22일·유권자 1337명·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만약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36%를 얻은 데 그쳤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를 얻었다.인종별로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흑인(74%포인트)과 히스패닉(39%포인트) 등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1%포인트)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특히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19%포인트)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18~34세(34%포인트), 35~49세(23%포인트), 65세 이상(2%포인트)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50~64세(1%포인트)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이를 두고 NYT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확실한 ‘언더독’(불리한 경쟁자)”이라고 평가했다.지난 8일 CNN방송 여론조사(2∼5일·유권자 1259명·표본오차 ±3.4%포인트)에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5%에 달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고른 응답은 41%에 그친 바 있다.사진=AFP◇경기회복·美中관계 ‘막판 변수’이렇다 보니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분명하게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제호황·낮은 실업률·민주당 내 혼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컸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반(反)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EIU의 분석이다.EIU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적 성향이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가 없다”며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 뒤로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고 썼다. 따라서 “40~44% 수준의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외부 유권자들을 더 끌어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EIU가 꼽은 대선 변수는 △경기회복 △미·중 관계 △반 인종차별 시위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선택 △코로나19 사태 속 투표율 등이다.
- [이준기의 미국in]트럼프發 反이민정책…"일자리 늘어" Vs "회복 직격탄"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경제적인 근거는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보기술(IT)·비농업 등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 워싱턴의 중도·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가 날린 일갈이다. “52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생겨날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비어는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문화’된 외국인 근로자 대체 가능할지 의문”비어의 경고는 명확하다. “미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진 기술·경험을 미 노동자가 대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비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미 경제의 곳곳에서 미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다른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왔다”며 “이민 제한은 실업률을 낮추지도 못할 뿐 더러 이 기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기업들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력의 합법적인 격차에 직면한 고용주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용하는 미국인들에게도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장 먼저 실리콘밸리의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외국인 기술 인력(H-1B 비자 근로자)을 대거 고용하는 IT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대형 기술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이번 선포에 크게 실망했다”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 등의 강도 높은 단어를 써가며 반발한 배경이다.비단, IT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 유일 공영방송 PBS는 “이미 미국 내 많은 지역 사회는 레스토랑, 호텔, 식료품 가게 등과 같은 이민자 소유의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미 노동력의 17%는 이민자에게서 나왔는데, 대부분은 노인 돌봄, 육아 등 미국인이 원하지 않은 일자리였다. 사진=AFP미국기업가정신연구소(CAE)의 존 디어리 회장은 AP통신에 “이번 명령은 ‘미국에 오지 말라,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부정적 시그널을 전 세계에 보낸 셈”이라며 “이건 끔찍한 손해”라고 했다. 미국 최대 기업 이익단체인 미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엔지니어, 경영인, IT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에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세운 것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미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의 지오반니 페리 경제학 교수는 “대부분 경제학자는 이민자들이 노동력의 매우 큰 부분임에도, 미국의 일자리나 미국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美 2035년 노동력 3분의 1로 쪼그라드는데…왜?미 기업가정신연구소(CAE)가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2017년 미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 주요 기업의 약 43%는 이민자 1세대 또는 2세대에 의해 창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업종에선 46%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의 토대였던 셈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민자들의 기업가 정신은 토착민의 약 2배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다문화 경험이 그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더욱 개방적이 게 함으로써 새 상품과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만들어낸다고 것이다. 이민자 창업 기업이 토착민 기업보다 고용증가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분석이다.사실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은 ‘이민’이 절실한 나라 중 하나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17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미국의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떨어질 경우 미국의 노동력은 2015년 1억6560만명에서 2035년 1억732만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확 쪼그라든다. 이를 두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보장제도 등의 프로그램은 자금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경제 성장은 거의 위축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 이민정책을 강하게 펴는 배경에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정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외국인 대신 자국민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조처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는 의미다.
- [리얼미터]윤석열 직무수행 평가, '잘함' 45.5% vs '잘못함' 45.6%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다’는 응답이 45.5%(매우 잘함 25.5%, 잘하는 편 20%), ‘잘못한다’는 응답 45.6%(매우 잘못함 30%, 잘못하는 편 15.6%)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8.9%였다.앞서 지난해 6월 실시한 윤석열 총장 지명(6월 18일)에 대해 ‘긍정평가’는 49.9% (매우 잘했음 30.8%, 잘한 편 19.1%), ‘부정평가’ 35.6%(매우 잘못했음 20.8%, 잘못한 편 14.8%) 였다. 당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다소 줄었고 부정평가가 늘어난 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중간평가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잘함’ 응답이 70세 이상(62.4%)과 60대(56.4%)에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서는 ‘잘못함’ 응답이 68.2%로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다. 20대와 30대, 50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권역별로는 ‘잘함’ 응답이 부산·울산·경남(PK·61.4%)과 서울(50.9%)에서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못함’ 응답이 59.8%, 경기·인천에서는 51.7%로 부정평가가 많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는 ‘잘함’ 응답과 ‘잘못함’ 응답이 비등했다. 지지정당별로 ‘잘함’ 응답 비율이 미래통합당 지지층(83.9%)과 무당층(65%)에서 높았다. 정의당 지지층(77.4%)과 민주당 지지층(72%)에서는 ‘잘못함’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2.9%였다. 지난해 6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윤 총장 지명에 대해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많았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974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너무 속상" 들끓는 美 비자 걱정…'아메리칸 드림' 막히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주지사들과 자영업 영업 재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의 초강경 비자 제한 조치가 나온 23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이주와 관련한 한 인터넷 카페는 온종일 비자 걱정으로 들끓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업무 중단이 길어지는 와중에 일부 취업비자 발급 중단 소식까지 전해진 탓이다.주재원 비자인 L-1을 준비 중인 A씨는 “너무 속상하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에 새로 지사를 내 사무실 임대 후 현지 직원들까지 뽑은 기업인인데, 정작 회사 대표가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A씨는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재개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L-1 비자 자체를 막는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비자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미국 입국은 불가능해진다.미국의 한 대학으로 임용된 또다른 대학 교수 B씨는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H-1B 비자가 이번달 만료돼 가을 학기 출근 전) 한국에 잠시 들어와 다시 비자 신청을 하려 했다”며 “H-1B는 예외없이 모두 막히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 했다.정기적으로 주재원 보내 미국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출장 혹은 파견은 최대한 줄여 왔다”면서도 “앞으로도 미국 출입국이 어려워질 경우 미국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연말까지 일부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일하려는 한국인 혹은 미국 현지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 등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비자 자체를 막는다니…너무 막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H-1B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을 보낼 때 사용하는 L-1 비자, 비농업 분야 임시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문화교류 비자인 J-1 가운데 특정 부분 등 5개 종류의 비자를 새로 발급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올해 2월~4월 사이 H-2B 비자와 관련해서 17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H-1B, L-1 비자의 경우 2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직장을 잃었다”며 “코로나19로 미국 전체 실업률이 4배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같은 취업비자는 미국 고용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조치를 “미국의 첫 번째 회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에게 약 50만개 일자리가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시행 이후 60일마다 국토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추가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발효일 전 유효한 여행 서류(미국 입국 서류, 항공권, 사전 여행허가서) 등이 필요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H-1B 비자의 발급 중단 이후 발급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점 역시 시사했다. 정보기술(IT) 기술직 등이 받는 H-1B 비자는 2000년 이후 한국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중 하나였다. 현재 미국은 H-1B의 연간 발행 한도를 학사 소지자 6만5000개,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 석사 이상 소지자 2만개로 각각 설정해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연봉이 높은 순서로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위 고연봉을 받는 엘리트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비자 제한 조치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1 혹은 H-1B를 통해 자국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5개 외에 다른 비이민비자까지 발급 중단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이주를 준비 중인 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공화당 내 親트럼프 의원마저 우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경제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미국정책재단의 스튜어트 앤더슨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며 “이들을 막으면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는 이민자들이 주로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미국의 IT 공룡 기업들이 속한 정보기술산업협회는 “외국인 기술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인들이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부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親)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미국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고 썼다.
- '검·언 유착' 자문단 파문 확산…尹 `측근 감싸기` 의심 눈초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집 요청권이 없는 채널A 이모 기자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의 판단을 맡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사 방향을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자문위원 위촉과 심의 과정 등은 비공개라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대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 사건에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 논의에 맡겼다. 구본선 대검 차장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부장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려 전문자문단 소집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장회의에는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과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 참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장회의의 주된 안건은 (검·언 유착 사건의) 기본적 혐의 유무”라며 “수사팀의 수사 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 보완 지휘가 있었다. (수사팀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전문자문단 소집에 대한 결론이 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22일로 예정됐던 추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자문단 회부 여부는 부장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자문단 소집 전에 (윤 총장이) 자체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소집된 회의”라며 “공식적으로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고, 자문단 소집은 당일 의결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소집 결정은 `측근 감싸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날 윤 총장의 결정을 비판하는 `검찰 수사자문단 소집 규탄 의견서`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대검 예규상 피의자에게는 자문단 소집 요청권이 없고, 수사팀이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인 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언련은 의견서에서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수사 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A검사장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자문단 소집 결정으로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수사팀은 해당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고 했지만 대검 형사부의 수사 보완 지시에 이 일정도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코로나에 '아메리카 드림' 막혔다…트럼프 "취업비자 발급 중단"
-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연말까지 일부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해당 조치는 당장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정해진 시한은 연말까지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는 한국인, 혹은 미국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 비자인 H-1B과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비자, 조경과 비농업 분야에서의 단기 근로자를 위한 H-2B, 입주 가사도우미(au pair), 캠프 카운셀러 등 문화 교류 비자인 J-1, 주재원 비자인 L-1 등에 대한 발급이 중단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령을 담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미국 전체 실업률이 4배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같은 취업비자는 미국인들의 고용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있다”며 “2020년 2월~4월 사이 H-2B 비자와 관련해서 1700만명분의 일자리가 상실됐고 H-1B, L 비자와 관련해서는 2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밝혔다.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조치를 “미국의 첫번째 회복”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에게 약 50만개 일자리가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H-1B, H-2B, H4, L1 비자 일시정지…영주권 발급 금지 ‘연장’성명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는 24일부터 60일마다 국토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이 조치의 효과를 논의해 추가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다.△이번 조치로 제한을 받는 비자는 H-1B, H-2B, H-1B·H-2B 비자 소유자의 가족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 인턴·연수생·교사·캠프 카운셀러·오페어·여름 직장여행 프로그램(Work and Travel USA) 등을 위한 J비자, 주재원 등을 위한 L비자와 L비자 소유자의 가족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 등이다.△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 중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발효일 전 유효한 여행 서류(미국 입국 서류, 항공권, 사전 여행허가서) 등이 필요하다.△합법적 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소유자의 배우자나 자녀, 국무장관·국토부 장관 등 미국 행정부가 인정한 외국인 등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월에 발표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목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도 연장한다. 당초에는 60일간 제한적인 연장이었다. △ 이미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미 비자를 받았고 향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들도 재입국이 허용된다. △ H2B 비자는 식품 가공업 등 식품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자는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J비자와 관련 대학교수와 학자 등은 발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의 발급 한도 제한도 지시했다. 정보기술(IT) 기술직 등에게 제공하는 H-1B는 2000년 이후 주요 한국인들의 이민 통로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은 H-1B의 연간 발행도를 학사 소지자 6만 5000개,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 석사 이상 소지자 2만개로 설정해,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연봉이 높은 순서로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기업들이 미국 법인에 사람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일본인을 채용할 때 L비자나 H-1B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연수 목적으로 사람을 파견할 때는 J비자를 사용한다.닛케이의 분석은 일본 기업에 집중돼 있지만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역시 고스란히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일제히 반발…공화당 親트럼파도 우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경제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취업 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경제계는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가 이민자들이 주로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정책재단의스튜어트 앤더스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들을 막는 것으로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미국 IT기업들이 소속된 정보기술산업협회는 “이들 외국인 기술진들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미국인들이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비즈니스를 지키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공화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親) 트럼프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윗에 “불행하게도, 나는 오늘 대통령의 결정이 우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두렵다”고 썼다.
- [줌인]고립무원 내몰리는 윤석열, 마이웨이 언제까지
- [이데일리 이성기 김영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왼쪽)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검찰총장에게는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권(與圈)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직접 들고나온 터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지만, `반부패 개혁` `공정사회` 등 집권 후반기 과제를 강조했을 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재신임을 분명히 했다기 보다는 정치권의 사퇴 논란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1년 만에 `우리 총장`에서 `눈엣가시`로 급전직하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8층. 지난해 7월25일 취임한 윤 총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2년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은 1년여를 더 이 곳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론이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2년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 뿐이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방을 빼야만 했다. 전임자인 문무일(59·18기) 검찰총장은 퇴임을 앞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으로 흔들며 `옷 말고 흔드는 손을 보라`고 했다. 임명 당시 `우리 윤 총장`이라 불렸던 윤 총장의 지위는 1년 새 여권의 공적으로 급전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뒤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검찰 조직 수장으로 직행할 때만 해도 `부정부패 척결,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찬사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다. 그로부터 불과 1년 정도 흐른 지금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평가는 180도 바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위한 `환상의 짝꿍`이라던 기대는 허물어진지 오래고, 추 장관과는 사사건건 부딪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작업 속도는 더딘 반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 외풍에 내부 갈등까지…`제 발로 물러나진 않을 것`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된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총선 이후 176석의 거여(巨與)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공개적으로 포문을 연 모양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지만, 최근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직접 들고 나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사건 조사 주체를 두고서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지휘권을 수용하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전례와 규정을 떠나 장관의 생각을 검찰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는 걸 막고 정면 충돌은 피하기 위한 제스처로 읽혔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측근인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월권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를 공모한 검·언 유착이 그 본질”이라면서 “무리하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측근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외풍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검 수뇌부와 수사팀은 검·언 유착 의혹사건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구속수사 필요성과 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수사팀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문단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내우외환에 둘러싸인 형국이지만,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전 정권에서 두 차례나 좌천 인사를 당하고도 와신상담했다”면서 “윤 총장의 성정(性情)으로나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압박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 [리얼미터]정부 대북정책 대응 방향, '강경' 40.6% vs '유화' 32.1%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유화책보다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은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했다. ◇지난 1월 조사 때 강경책 36.1% vs 유화책 25.3% 22일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미국을 설득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2.1%였다. ‘현행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인내한다’는 응답은 15.9%였다. ‘잘 모름’은 11.5%였다. 권역별로 ‘강경책’은 부산·울산·경남(PK·49.9%)와 대구·경북(TK·47.7%), 대전·세종·충청(42%)에서 많았다. ‘유화책’은 광주·전라에서 41.9%로 많았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51.5%)와 70세 이상(38.9%), 20대(38.8%)에서는 ‘강경책’ 응답이 많았다. 반면 40대에서는 ‘유화책’ 응답이 41%로 많았다. 50대와 60대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 응답이 팽팽했다.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보수, 중도층·미래통합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강경책’이 많았다. 진보·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는 ‘유화책’이 많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1월 3일에 실시한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관련 정부 대북정책 방향 여론조사에서는 ‘강경책 추진’ 36.1%, ‘현행기조 유지’ 28.1%, ‘유화책 추진’ 25.3%로 조사됐다.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호남서 찬성 가장 많아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 응답이 53.2%(매우 찬성 34.9%, 찬성하는 편 18.3%)였다. 반면 ‘반대’ 응답은 37.9%(매우 반대 19.3%, 반대하는 편 18.7%)였다. ‘잘 모름’은 8.9%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찬성 68% vs 반대 26%)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전·세종·충청(찬성 57.8% vs 반대 38.4%)과 서울(찬성 56.4% vs 반대 36.3%), 경기·인천(찬성 54.5% vs 반대 33.8%) 순이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62.7% vs 반대 32.9%)와 50대(찬성 60.5% vs 반대 36.4%), 30대(찬성 55.9% vs 반대 42.7%)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60대와 70세 이상,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했다.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진보·열린민주당,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다. 보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만112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