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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日 젊은이 ‘韓 선진국인데 왜 일제 쓰지?’”
  • 호사카유지 “日 젊은이 ‘韓 선진국인데 왜 일제 쓰지?’”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 ‘호사카유지TV’ 캡처.호사카 유지 교수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인데 왜 일본 제품을 아직도 사냐고 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K-POP을 좋아하는 애들은 한국의 제품이 오히려 좋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일본 제품을 아직 써서 이번에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령 의견공모가 4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일본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것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단 4만건 접수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70% 정도가 일본의 조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로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견을 보낸) 그중엔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거다. 아베 정권의 응원 부대들이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거다. 댓글 부대뿐 아니라 아베 정권의 사상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회의’라고 알려져 있다. 그 사람들 중 열성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4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이메일이 들어온 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여론몰이를 자신들의 지지단체에 많이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해도 산케이신문이 할 때는 70%라고 하고 다른 데가 하면 57%, 45%로 낮아진다.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여론조작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7.31 I 김소정 기자
  • 민주연구원 “한일 갈등에 원칙 대응 시 총선에 긍정적 영향”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두고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30일 여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128명의 여당 의원에게 이메일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동향’ 보고서를 배포했다. 비공개 문건으로 민주연구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등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발생한 한일갈등에 대해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아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59.4%)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소미아 폐기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민주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한 ‘친일 비판’에 대해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상공인연구원에서 ‘경청간담회’를 마치고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지금의 어려움이 한국 경제 정책의 체질 변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30 I 문승관 기자
'집토끼만 잡다가 지지율 추락'…답 없는 황교안號
  • '집토끼만 잡다가 지지율 추락'…답 없는 황교안號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황·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체제 외에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결국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쇄신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당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노선과 좌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 욕만 잘하는 정당이 아닌 한국당이 추구하는 개혁과제를 인물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도로친박당’ 비판을 “부인할 수 없다.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4주차 한국당 지지율은 26.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 기준 2주 연속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제는 당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만큼 하락하는데도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야권에서 황교안 대표만큼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진 인물이 없다. 보수 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는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황교안 대표와 차별화하지 못해 당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황 대표와 똑같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 매일 청와대를 공격하고 안보 위기 프레임만 내놓는다”며 “중도층과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으려면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등 개혁 보수를 표방해야 하는데 이미 잡은 집토끼만 잡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들도 구심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탈당했다가 복당한 만큼 다시 탈당을 고려하기도 어렵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한국당으로 돌아오거나 손잡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황 대표 스스로 인적 청산과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하는데 반대로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당내 최대 계파는 여전히 ‘친황’이 아닌 ‘친박’이다. 황 대표는 최근 주요 보직에 친박계 의원들을 인선하면서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불을 지폈다. 박순자 의원만 해도 대놓고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재 영입 리스트를 공개하자 정치권에선 “얼마나 급하면 뭐라도 보여주려고 저러나”라는 뒷말도 무성했다.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설상가상으로 내년 21대 총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친박계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당 세력이 양분되고 우리공화당으로 넘어가는 의원이 생길 것”이라며 “수도권 의원들은 대표를 흔드는 등 그야말로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30 I 김겨레 기자
"조은누리를 찾아주세요" 실종 8일째 행방 묘연
  • [퇴근길 뉴스]"조은누리를 찾아주세요" 실종 8일째 행방 묘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청주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일대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을 찾기 위해 군·경·소방 합동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충북소방본부가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서 실종된 조은누리양, 8일째 행방 오리무중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 이후 흔적은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실종 장소인 야산의 주요 통로와 인근 마을 입구, 그리고 도로변 등의 CCTV를 확인했지만 조 양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햇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양과 헤어진 뒤 산행을 이어간 가족 등 일행은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만난 외부인이 없었고, 경찰도 현재까지 목격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250여 명은 오늘도 조양을 찾기 위해 무심천 발원지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양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숲길 옆 수풀 수색을 위해 예초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조 양이 실종 장소 부근을 빠져나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딸 부정 채용 의혹’ 수사한 검사들 고소한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딸 채용 특혜 깊이 사죄..檢, 여론몰이 유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지난 2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직접 KT 측에 전달핵 취업을 부탁했다고 공시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에게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여론몰이’하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KT는 파견 방식 계약직으로 급여까지 올려가며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인성검사 결과까지 조작해가며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최종합격시켰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자 이 전 KT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딸의 채용 특혜는 KT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버티는 데다가 채용 비리 혐의로 뇌물죄가 적용된 전례도 없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유천, 자택서 경찰관 접대 의혹…“사실관계 확인 중” 가수 박유천이 과거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박유천과 경찰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지난 2016년 매니저의 소개로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저녁을 대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접대를 받았다는 대상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BJ 핵찌 인스타그램)■ BJ핵찌, 별풍선 논란→눈물 해명 “별풍선으로 돈세탁..모두 사실 아냐”아프리카 BJ 핵찌가 시청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핵찌는 이날 개인 방송을 통해 “별풍선 주작, 별풍깡, 돈 세탁 같은 의혹이 있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잠도 못잤다. 내가 욕을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찌는 방송을 시작한지 4개월 정도 된 신인 BJ로 주로 먹방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인BJ가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방송에 별풍선을 선물하거나 별풍선으로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벤투스 구단의 출전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쇼 논란’ 유벤투스·호날두 고발사건..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호날두 고발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는데요. 수서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호날두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원문을 공개하며 노쇼 논란이 증폭하고 팬들은 들끓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습니다.
2019.07.30 I 김민정 기자
한 발 물러선 김성태, "딸 특혜 사죄…전적으로 KT 자의적 결정"
  • 한 발 물러선 김성태, "딸 특혜 사죄…전적으로 KT 자의적 결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검찰의 공소장 내용 공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다시 부인하며 “여론몰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딸 채용비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 공표, 공소장 내용 공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가정의 평온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는데 대해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검찰 행태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실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여론몰이는 이제 스스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처음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세부내용을 전면 부인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절차가 있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일러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채용을 진행한 KT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절차를 진행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 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하여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자신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저는 한 아이의 아비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종전까지 부정 채용이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에 치중했던 김 의원은 이날 KT 내부의 채용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부연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며, 자신과 딸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검찰이 “김 의원이 직접 원서를 전달했다”는 2011년 딸의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도, “이력서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시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10년을 넘어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이력서를 요구하자 검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런 것 없다며 머뭇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에게 일말의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2019.07.30 I 장영락 기자
이해찬 "北 미사일 발사, 불필요한 행동…자제 요구하겠다"
  • 이해찬 "北 미사일 발사, 불필요한 행동…자제 요구하겠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미가) 어렵게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북한 도발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성 발언으로 여권 지도부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북한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불필요한 행동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해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그는 “일본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간 논의 사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나 도쿄올림픽 보이콧(거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 간에 동북아 지역 군사정보 교류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나온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일은 감정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며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이뤄지는 데 경제보복은 경제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의 것이다. 당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쿄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글을 퍼 나르면서 사실상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을 자극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다음 해 총선 대비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을 영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9월쯤부터 인재영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외교·안보, 소수약자 보호, 장애인, 환경, 경제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해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종 인재영입 수락도 당 대표 면담이 이뤄진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다만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재임 중에 치르는 선거여서 녹록하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이 보기에 우리당과 자유한국당, 또 다른 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 쉽지 않지만 가능한 많은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 장관 발탁이나 부산·경남(PK) 지역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출마 얘기가 언론 상에서는 많이 나오는 데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른다”며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19.07.30 I 유태환 기자
'反日자극' 黨靑, 선거 이기려고 경제 포기하나
  • [생생확대경]'反日자극' 黨靑, 선거 이기려고 경제 포기하나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날로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 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당장 반도체 산업이 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현실화되면 자동차 등 더 많은 산업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일본에 의해 발목이 잡히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책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외교적 해법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니 외교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이 연일 일본을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여당의 강경 발언의 정치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강경 대응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조사의뢰자 YTN, 조사일시 22~26일,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조사한 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7월 2주차에 47.8%로 이달 들어 최저점을 찍은 후 4주차 52.1%까지 올라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해 26.7%를 기록했다. 딱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 방향을 얘기한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러시아 군용기 도발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가 있었지만 ‘반일 폭풍’ 앞에선 추풍낙엽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여당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큰 호재를 만난 것이다. 당연히 이런 구도를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은 유혹을 버리긴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런 행보를 보일수록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최근 만난 외교 당국자는 “정치권에서 외교적 해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면 협상하는 외교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협상을 하려면 일본 입장도 감안하면서 우리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현장에선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치권과 외교현장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일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은 애꿎은 우리 기업들이다. 본인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위기에 처했고, 해법 찾기도 난망하다.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라고 하지만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애쓰는 것은 정치권의 본능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과 청와대는 달라야 한다. 보다 넓은 시야와 긴 안목으로 사안을 살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여당과 청와대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일본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현장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2019.07.30 I 이승현 기자
  • [밑줄 쫙!]국민 청원부터 게임 카드까지…호날두의 한국 여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경기 종료 후 나오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호날두의 알짜배기 ‘여행’지난 주말부터 한국 축구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날두를 한국에서 보다니!지난 2007년 FC서울과 친선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축구선수 호날두. 무려 12년 만에 한국 무대를 찾았는데요. 지난 26일 K리그 팀과 호날두의 소속 구단인 유벤투스가 치른 친선 경기였죠. 세계적으로 이름난 선수가 와서 직접 경기를 뛴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축구 팬들이 물밀 듯이 모여들었는데요. 비싼 프리미엄 좌석까지 두 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호날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경기를 뛰었나요?· “호날두가 아니라 날강두”· “호날두가 근육에 이상이 있어 출장하지 못했다”팬들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대기하는 벤치에만 앉아 있었죠. 혹여나 팬들은 경기 마지막에 출장해 골 퍼레이드를 보여주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잔디를 밟지도 않고 떠나버린 그. 난데없이 뒤통수 맞은 팬들은 화가 잔뜩 났는데요. 팬들은 주최사의 미숙한 홍보와 운영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걸이를 낀 채 관중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호날두의 태도를 비판했어요.상상도 못 한 축구 노쇼 사건에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가 진화에 나섰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대신 사과했죠. 호날두가 근육에 이상이 있어 경기를 뛰지 못했다는 것. 로빈 장 더 페스타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경기에 뛰는 걸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았던 호날두가 본국에 돌아가 SNS에 멀쩡히 러닝머신을 뛰는 사진을 올리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국민 청원도 있었다면서요?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호날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글도 올라왔지만 30일 현재 삭제된 상태에요.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죠. 한편 화난 팬들의 ‘호날두 불매’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에서 선수로 사용할 수 있는 호날두 카드의 가치가 급락했어요. 이용자들은 커뮤니티에 “오늘 호날두 카드 팔았다”는 인증 글이 올라왔죠. 관람객들의 집단 소송까지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전설적인 축구선수였던 호날두의 국내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무역기구(WTO) 입란 이사회 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됐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아돈띵쏘“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반도체? 일본 이야기죠?일본에서 아베 정권의 대한국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학자, 변호사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의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온라인 사이트에서 시작된 이 서명 운동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으로 시작됐는데요. 양국에 의미가 큰 ‘8월 15일’까지 1차 기한을 두고 모집 중이에요.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비난도 숱하게 받는 상태.◆ 무슨 내용인가요?·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서명에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오카다 다카시 교도통신 객원 논설위원 등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성명서에서 “반도체 제조가 한국 경제에 주는 의의를 볼 때, 수출 규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운을 뗐죠. 이어 명백히 적대적인 행위라고 덧붙였고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관계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 신중히 배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심지어 일본 와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죠!◆ 백색 국가 제외는 어떻게 됐나요?한편 이번 경제 보복의 가장 큰 쟁점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제외는 일본에서 적지 않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현지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923명 중 58%가 수출 규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했어요.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 의견 공모도 4만 건이 넘었어요. 일본 정부는 오는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령이 통과되면 8월 중에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 많은 관객이 관람한 영화 '기생충'. 중국에서는 상영이 취소 됐다는데요.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기술적 이유중국에서 또 상영이 가로막힌 영화! 한국에서 크게 흥행했던 기생충이라는데요.◆ 중국에서 못 본다고요?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영화로 자리 잡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도 수상하며 해외 입지를 다졌는데요. 막상 중국에서는 이 영화를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 칭하이성 성도시닝시에서 열린 ‘시닝 퍼스트 청년 영화제’ 폐막식에서 기생충 상영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술적 이유로 상영할 수 없다”며 빠져버렸어요. 정확한 취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빈부 격차를 나타낸 영화 내용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죠. 현지 글로벌타임스는 ‘기술적 이유’가 중국이 사용하는 흔한 말 중 하나라고 전했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세계적으로 많은 관객이 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도 중국의 검열을 피할 수 없었죠! 영화 속 프레디 머큐리가 커밍아웃하는 장면을 제외하면, 동성애를 나타내는 모습과 단어들 6곳이 잘린 채 상영됐어요. 심지어 주연 배우가 국제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게이의 일생’이라고 언급한 걸 ‘특별한 그룹의 일생’이라고 바꿔 전하기도 했죠. 톰 크루즈가 활약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3’도 다름 아닌 중국 배경에서 검열이 있었는데요. 주인공이 상해를 뛰어다니는 장면에서 중국이 너무 후진국으로 묘사되었다는 것.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이 블록버스터도 잘리고 또 잘렸죠.세 문장, 세상 이야기◇ 선생님은 몇 학년교육부가 학원 강사로 일하는 대학생들의 범위를 더 넓히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현행법상 대학교 1~2학년 학생은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거든요. 교육부는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서 “청년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전했어요.◇ 우리가볼티모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엘리자 커밍스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판하면서 지역구 볼티모어를 비하해 논란이 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볼티모어를 두고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최악의 지역”이라며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라고 거친 발언을 냈죠. 이 발언에 분노한 시민들은 SNS에서 ‘우리가볼티모어(WeAreBaltimore)’라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전리품!일본 도쿄신문이 북한이 치안 담당 기관에 보냈다는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문서에는 한국이 북한에 보낸 제주 귤 선물을 두고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는 표현도 담겨 있었죠. 또 “적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날카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내부 활동 수칙도 있었어요./스냅타임
2019.07.30 I 구자형 기자
'성폭행 혐의' 신웅 측 "검찰 기소? 사건 이송됐을 뿐...법적 결정 無"
  • '성폭행 혐의' 신웅 측 "검찰 기소? 사건 이송됐을 뿐...법적 결정 無"
  • (사진=SY 기획)[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신웅(65, 본명 신경식)의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관계자는 29일 “신웅의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 계획이나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 관계로 말을 아꼈다. 이날 한 매체는 신웅이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웅의 주거지와 가까운 관할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으며 추후 기소 또한 수원지검에서 할 예정이다.신웅은 지난 2014~2015년 작사가 A씨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4월 A씨 등은 신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역시 같은 해 12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웅은 조사에서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의 동의를 얻은 끝에 고등 검찰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 냈다.이에 대해 신웅의 소속사 SY기획 관계자는 “법적으로 결정된 게 전혀 없다.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만 확정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9.07.29 I 김민정 기자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에 4만건 의견 접수…"찬성 다수"(종합)
  •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에 4만건 의견 접수…"찬성 다수"(종합)
  • △엇갈리는 한·일…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지역(G20) 회의에서 악수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 후 지나가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무려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이 대부분으로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국무회의(각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법령 개정에 앞서 국민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을 묻는 ‘퍼블릭코멘트’를 실시한다. 보통 의견 수렴 절차가 많아야 수십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4만건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내달 1일 공개할 전망이다.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국가에 대해서는 물품·기술의 민감도가 낮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똑같은 ‘목적지 및 물품 조합’ 건에 대해 다시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포괄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포괄허가는 개별허가로 바뀌어 수출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수입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등 일본정부가 수출 한 건마다 일일이 심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말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도 화이트국가가 아닌데도 문제 없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전보다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품·소재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한폭탄을 하나 떠안는 셈이다.닛케이는 한국이 화이트국가가 아니게 되면 식품 및 목재 이외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닛케이가 지난 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923명)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5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5%로 집계됐다.
2019.07.29 I 정다슬 기자
침대 매트리스 "화재 안전규정 강화해야"
  • 침대 매트리스 "화재 안전규정 강화해야"
  • (사진=시몬스침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시몬스침대가 ‘생활공간 화재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8%가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 안전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최근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시몬스침대는 국내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행 규정인 일명 ‘담뱃불 시험법’(침대 매트리스 1/10 크기의 시험체 위에 담뱃불을 붙여 착화 여부와 손상 범위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과 미국, 캐나다 등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 표준시험방법인 ‘실물규모의 버너 시험법’(실제 침대 매트리스의 상단과 측면에 프로판 버너로 불을 붙여 시간에 따른 열방출량 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각각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봤다.이에 현행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 안전규정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7.8%가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 안전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5.7%는 ‘향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일반 매트리스 가격을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동일 사양의 난연 매트리스 구입을 위해 기존 가격보다 얼마나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평균 35만 3000원의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몬스침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침대 매트리스의 난연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9.07.29 I 권오석 기자
北도발에도 상승세 이어간 文대통령 지지율
  • 北도발에도 상승세 이어간 文대통령 지지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본 대응에 대한 결집 효과로 풀이되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어들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4주차 주간집계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3%p 오른 52.1%(매우 잘함 30.9%, 잘하는 편 21.2%)를 기록했다.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간 것이지만,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또한 0.6%p 오른 43.7%(매우 잘못함 28.4%, 잘못하는 편 15.3%)를 기록하며,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8.4%p로 집계됐다.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 충청권과 호남, 서울, 60대 이상과 50대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30대,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25일부터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5일에는 전일보다 1.8%p, 하락한 52.6%(부정 42.6%), 26일에는 3.4%p 하락한 49.2%(부정 45.8%)를 기록했다. 북한은 25일 미사일 도발 이후 26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0%p 오른 43.2%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호남과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40대와 60대 이상, 50대에서는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에서는 하락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0.4%p 내린 26.7%에 그쳤다. 한국당은 보수층과 진보층, 충청권과 호남, 경기·인천, PK, 60대 이상에서 하락한 반면 중도층, TK와 서울, 30대와 20대, 40대에서는 상승했다.정의당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1.8%p 내린 6.9%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0.3%p 오른 5.3%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0.4% 오른 2.0%, 우리공화당은 0.5%p 내린 1.9%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1%p 오른 1.3%,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9%p 증가한 12.7%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29 I 원다연 기자
우리 모두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 우리 모두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 [이데일리 윤로빈 PD] 얼마 전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주사랑교회 이종락 목사가 억대에 달하는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으로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아이를 위탁하고 양육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냐’는 반응과 ‘역시 민간 복지단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와 유아유기 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인다.냉정히 말해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유기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민간차원에서 이를 감당하기엔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경우 대안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영아유기는 계속된다 지난 3월,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숨진 신생아가 발견되었다. 아이를 유기한 사람은 대학생 B씨.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했으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죄책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매년 언론을 통해 많은 영아 유기 사건이 알려지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느린 걸음을 걷고 있다. 한해 발생하는 영아유기 사건은 100여건. 추산되지 않은 사건(알려지지 않았거나,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등)까지 합치면 매년 약 300-400명 이상의 영아가 유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최초의 베이비박스를 만든 주사랑교회 이종락 목사베이비박스, 그 후 10년 2007년 봄 새벽, 한 교회 앞에 생선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교회의 목사는 박스 안에 체온이 떨어진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품에 안았다. 목사는 유기되는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관악구 주사랑교회 앞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베이비박스다.베이비박스 안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면 봉사자들이 아이를 거두고,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붙잡아 상담을 한다. 상담을 통해 아기를 양육할 것을 권유하고 그럴 수 없다면 출생신고라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베이비박스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찬사를 표했으나, 곧 반대여론도 나타났다. 베이비박스 운영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이에 대한 찬반논쟁과 영아유기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사실 베이비박스 운영은 불법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는 것은 엄연히 영아유기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 자체도 불법시설물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시설물인 베이비박스를 여전히 두고 있으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부모를 적극적으로 입건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박스 운영을 불법적 행위로 보고 적극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전히 팽배한 데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부득이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존재하는 이상 베이비박스를 당장 폐쇄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에 대해 정부역할의 공백을 민간 차원에서 채우는 임시방편이었다.▲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밀출산법을 발의한 바 있다.말로만 문제, 바뀐 건 없다 2014년 유엔 아동인권 위원회는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국가지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더불어 베이비박스로 인해 아이 유기가 발생하는 환경 문제 개선에 더욱 안이해지고,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냄으로써 아이 유기를 조장한다는 평가도 있었다.이에 따라 러시아는 베이비박스 설치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민간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베이비박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되어왔으나 크게 바뀐 것은 없다.아동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출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오신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비밀출산법은 산모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다. 산모가 양육을 포기할 시, 국가가 즉각 개입해 아이를 보호하고 입양 절차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신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병원을 꺼렸던 비혼부모들이 의료기관을 찾도록 유도해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지체 없이 아이를 위탁하기 때문에 아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줄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역시 부모의 양육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의 민간 베이비박스 운영보다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누가 베이비박스를 만들었나 영아유기를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10대와 20대의 비혼 부모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쏟아질 사회적 시선과 창창한 앞날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아이를 유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진로 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외도나 강간 등으로 태어난 아이 역시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기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상당수의 영아유기 사건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외면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영아유기 예방책은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족, 비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편견이나 특정한 시선을 던지지 않는 데 있을 것이다. 결국 영아유기와 베이비박스 문제의 책임에서 우리 사회의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19.07.29 I 윤로빈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찬성 64%
  • [KSOI]호르무즈 해협 파병 찬성 64%
  • (사진=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파병에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군 병력 파병을‘찬성한다’는 의견이 64.0%로‘반대한다’(24.7%)는 의견보다 3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SOI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함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동맹 강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에 ‘찬성한다’(64.0%)는 응답은 성별별로 남성층(75.0%), 연령별로 60세 이상(70.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75.0%), 직업별로 자영업(69.9%) 계층,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0.1%)과 바른미래당(76.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24.7%)는 성별별로 여성층(30.6%), 지역별로 대구/경북(28.8%)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28 I 김겨레 기자
차기 총선 정당 선호도 민주 33.8%·한국 18.2%
  • [KSOI]차기 총선 정당 선호도 민주 33.8%·한국 18.2%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차기 총선 정당 후보 투표 선호도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는 각각 33.8%, 18.2%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8.7%, 바른미래당은 5.0%로 그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의 투표선호도는 지난 6월 조사 대비 소폭(0.8%p) 하락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비교적 높은 하락폭(3.3%p)을 보였다. 반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투표 선호도는 소폭(정의당 1.4%p, 바른미래당 1.5%p)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지난 6월 조사 당시보다 소폭 (0.3%p)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투표선호도가 하락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하락폭이 2.5%p 더 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호도 차이 역시 지난달 13.1%p 에서 15.6%p로 격차가 2.5%p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33.8%)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3.6%)와 40대(43.2%), 지역별로 광주/전라(55.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2.4%), 정치이념성향 진보층(57.2%)에서 높았고,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42.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0.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18.2%)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3.7%), 지역별로 대구/경북(37.6%)과 부산/울산/경남(24.7%), 직업별로는 가정주부(23.8%)와 무직/기타(26.3%), 정치이념성향 보수층(37.2%), 최종학력 중졸 이하(31.6%),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30.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4.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2.6%)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음’(22.3%) 응답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9.2%)에서 다소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28 I 김겨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찬성 48%·반대 40%
  • [KSOI]조국 법무부 장관 찬성 48%·반대 40%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의 47.9%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은 40.1%였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2.8%)와 40대(57.6%), 권역별로 인천/경기(53.7%)와 광주/전라(60.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4%), 정치이념성향 진보층(71.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6.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6%)과 정의당(74.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5.6%), 권역별로 대구/경북(62.1%), 직업별로는 자영업(49.2%)과 무직/기타층(45.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9.0%), 그리고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2.0%)과 바른미래당(57.6%)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차기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51.1%로 조사됐다.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차기 법무부장관 중요 임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과반에 근접한 46.1%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다. ‘검찰개혁’은 21.6%, ‘인권 보호’는 13.6%로 뒤를 이었으며, ‘법무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1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SOI는 최근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고위 관료들과 유명인사들의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28 I 김겨레 기자
흔들리는 동북아 질서…외교 난제 받아든 文대통령
  • [지지율로 보는 한주]흔들리는 동북아 질서…외교 난제 받아든 文대통령
  •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잇따라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2%p 오른 54.0%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에 지지층이 결집하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만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2차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주변국들의 도발까지 잇따르며 문 대통령 앞에는 끝없이 외교 난제가 쌓이고 있다.한일 갈등이 4주차로 접어든 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한미일 공조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에 맞춰 이뤄졌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으로, 이에 맞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약해진 틈을 파고 들었다는 것이다. 북한도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77일만이다. 지난달 판문점회동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 지연을 한미연합군사훈련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조선당국자가 사태발전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올인 외교’가 지금과 같은 주변국과의 갈등 국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끌고갈 수 있다고 봤지만 아니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이 갖고 있던 원심력이 약해지면서 강대국간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북한만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판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향후 우리 외교가 국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이익을 따르는 유연한 기조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주변국을 일대일로 맞상대할 수 없으니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을 정확히 지키며 명분을 쌓는 한편, 과거의 문제 등에 매달려 있기보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27 I 원다연 기자
잘 먹히는 ‘친일 프레임’ 조용히 웃는 與
  • [다시보는 이주의 국회]잘 먹히는 ‘친일 프레임’ 조용히 웃는 與
  •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친일 프레임’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실현화하자 냉정한 대응을 주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친일파’라고 몰아붙인게 주효했다. 야당은 집안 싸움으로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둘로 쪼개질 위기다. 한국당 역시 친박과 비박이 나뉘어 내홍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는 사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93일째 표류했다.◇잘 먹히는 ‘친일 프레임’ 조용히 웃는 與일본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상승세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1.1%포인트 오른 43.3%를 기록했다. 9개월여 만에 최고다. 반면 한국당은 0.3%포인트 내린 26.8%다. 진보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가운데 보수층은 자유당에서 빠지는 모양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연일 공세를 펴는 야당에 대해 여당이 ‘신친일파’로 응수한 게 효과가 났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친일과 반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호소했으나 효과가 없다. 되려 민간 부문에서 진행 중인 불매운동과 맞물려 ‘친일 프레임’이 강력해지는 모양새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나 민주당이 마냥 웃을 수는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왼쪽)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손학규 대표(오른쪽)를 막아서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안 싸움에 정신없는 野야당은 계파 갈등으로 부단한 일주일을 보냈다. 22일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퇴진파가 고성과 막말로 맞선 가운데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이로인해 단식하던 권성주 혁신위원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정동영 대표가 하의도에서 진행한 ‘하의도 선언’에 비당권파가 불참하며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앞으로 ‘김대중 정통성’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잠잠하던 친박과 비박간 갈등이 불거졌다.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장으로 친박계의 중진 유기준 의원,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에 김재원 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등 요직을 친박계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 무계파로 분류되는 박순자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했다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자 나경원 원내대표를 콕 집어 비난했다. ◇혼란한 한반도, 추경은 어디로?추경안 처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환으로 화두에서 밀리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여야의 초점이 안보에 쏠렸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안보 점검을 명분으로 여야 간 합의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일단 뒤로 제쳐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안보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에 “추경 처리가 함께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9.07.27 I 이정현 기자
"정의 살아있다"vs"교육 죽었다"…상산고 기사회생에 찬반 팽팽
  • "정의 살아있다"vs"교육 죽었다"…상산고 기사회생에 찬반 팽팽
  •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에서 타시도 교육청 보다 10점 높은 기준 점수를 선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부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산고 학부모 단체와 총동창회 등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현명하고 공정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반면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에서 충원율 10%에 4점 만점을 준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이 교육감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발표 직후 상산고 학부모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발표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상산고 평가에서 무시됐던 형평성·공정성·적법성이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이 공격당했던 귀족학교·입시학원·의대 사관학교라는 오명에서도 이젠 자유롭고 싶다”고 덧붙였다.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학부모회는 “자사고 폐지는 목적을 향해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한쪽만의 의견을 갖고 속도 조절 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현정권과 교육부, 전북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상산고 총동창회도 교육부의 결정이 불공정과 탈법을 바로 잡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총동창회는 “교육부의 결정은 당연하고 올바른 판단이며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이라며 “교육정책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해야 하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불공정과 탈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든 김 교육감은 더 이상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수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전교조 전북지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인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오늘을 근조(謹弔) `교육개혁`의 날로 선언한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교육비의 주범이자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자사고 폐지라는 대 명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부 결정을 앞두고 발표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교육부 발표 전날인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내놓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 45.3%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자사고 재지정하지 않고 탈락시킨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도민 1012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포인트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0.7%였다. 반면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 찬성(59.6%하는 의견이 반대(20.2%)보다 세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
2019.07.26 I 신중섭 기자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부정평가 2%p 하락
  • [한국갤럽]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부정평가 2%p 하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8%를 유지했다. 긍정평가의 상위에는 외교가, 부정평가의 상위에는 경제문제가 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2%로 나타났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2%/34%, 30대 59%/31%, 40대 59%/34%, 50대 52%/41%, 60대 이상은 27%/61%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는 모두 긍정률이 높았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잘함’(36%)이 가장 많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복지 확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1%)이 가장 많았고 ‘외교 문제’(15%),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4%) 등도 거론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로 자유한국당(19%)과 두 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후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1%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민주당·한국당은 전주 대비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59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6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을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7.2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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