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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C 오해와 진실]1년째 날개 꺾인 진에어, 언제 비상하나
-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의 대표인 박상모(왼쪽)운항승무원팀 B737 기장이 2018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진에어(272450)는 나의 삶의 터전이고 청춘을 다 바친 회사다.”작년 7월 25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길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한 정비사의 외침이다. 이날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에 모인 500여명 진에어 직원은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진에어 직원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2번의 거리 집회와 탄원서 작성, 기금 모금 등으로 지난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냈다.직원들의 호소에 진에어는 면허취소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 달이면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 꼭 1년이 된다.국토부의 제재 탓에 1년 동안 진에어는 날개를 펼 수 없었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과 등록에 제한이 있어 이미 리스계약을 마친 비행기도 띄우지 못했다. 신규 노선 운항 허가 제한에 걸려 다른 경쟁 저비용항공사(LCC)가 몽골과 싱가포르, 중국 등 운수권 확보에 사활을 걸 때 참여조차 못했다. 또 항공사가 탄력적으로 운항하며 노선을 개척할 수 있는 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부정기편도 띄울 수 없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한진그룹의 ‘갑질’이다. 한진그룹의 차녀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지난해 광고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의 도중 물컵을 던져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물컵갑질’에서 진에어의 고통은 시작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당시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행기를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 한진그룹에서 또 일어난 갑질사건에 여론은 곱지 않았다.물컵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에 대한 보도가 융단폭격 수준으로 쏟아졌다. 그중에 조현민 전무가 미국 국적자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인데 진에어 등기이사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재직했던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돼 진에어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고, 오너 경영자는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러나 불똥은 애먼 데로 튀었다. 물컵갑질은 나비효과로 이어져 진에어 직원의 고용불안을 일으켰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은 20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이었다. 작년 폭염 속에서도 진에어 임직원이 거리투쟁에 나섰던 이유기도 하다. 진에어, B777-200ER(사진=진에어)◇진에어 경영혁신, “이행 안됐다” vs “완료했다”지난해 8월17일 국토부 제재 결정 이후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에 나섰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이사회 구성이다.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이사의 수보다 많아진 것. 상법상 사외이사 구성요건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지만, 진에어는 이를 초과해 절반 이상으로 구성했다. 이로써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 투명한 경영환경을 확립했다. 이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객관적인 의사 결정 체제를 구축했다.또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계열사 임원의 참여를 배제해 진에어 독자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정립했다. 진에어 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경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이 밖에도 법무실을 신설해 변호사 추가 인력을 채용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내부비리 신고제도 도입 등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섰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했다.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참여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복지센터 자원봉사활동 등을 운영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자 진에어 노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기도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진에어의 노력에도 국토부는 제재를 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에어에 1년째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지적에 “작년 사건이 났을 때 진에어는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했다”며 “최근 자신들의 경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외부 조사를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진에어가 국토부 제재를 받게 된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조현민 전무는 최근 물컵갑질 이후 1년2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는 국토부의 제재 해제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진에어 노조는 “한진칼은 진에어 지분 60%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진에어를 사실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며 “조현민 전무의 지주사 경영복귀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진에어가 지난 1년간 사업확장도 못 하고 제재를 받게 된 원인이었던 오너 경영자는 다른 계열사로 경영 복귀를 했으며, 진에어의 명운을 쥐고 있는 국토부 수장은 여전히 지켜보겠다며 제재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진에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마냥 기다리는 게 최선책이다.진에어는 언제쯤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김현미 장관은 총선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항공업계는 국토부 장관 교체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밑줄 쫙!] 17년 장벽 깼지만...유승준이 넘어야 할 산
-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DC의 숙소인 호텔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역풍의 시작청와대가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고 공식 제안했어요!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 서주 중이에요.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의 역공이 본격 시작됩니다!(feat. 러시아)◆ 한국의 반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청와대가 먼저 승부수를 던졌어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고 공식제안했죠.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일본이)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어요. 이어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두 나라의 3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죠.그리고 여기서 백미!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어요. (이젠 다이다이다!)◆ 수출규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기업들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조달할 대안처를 마련하려 분주해요!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내에 태스크포스(TF)까지 조직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기업들은 우리 업체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 조달처와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도 우리 기업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죠. 우선 러시아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공급제안이 성사되면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해도 대체재가 생기는 셈이죠. 아직까지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신중론보다는 긍정론이 더 우세한 상황!◆ 아베 역풍, 실화인가요?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측 역공의 시작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지율 하락으로 타격이 되고 있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1%로 경제보복 조치 이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는 보도를 했어요. 아베 총리의 회심작, 야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금지 청원 게시글이 12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참여 인원 10만명을 돌파했어요.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두 번째/ 17년 장벽 깼지만...유승준이 넘어야 할 산가수 유승준(43·스티브 유)씨가 17년 만에 LA 총영상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험난한 국민 정서란 산 앞에 섰어요.◆ 입국 반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면서요?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등장한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란 청원글의 참여 인원이 12일 오후 8시 기준 10만명을 돌파했어요. 게시 하루 만, 이틀 째에 말이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씨의 사형 청원글보다도 빠른 속도에요.◆ 국민 정서는 어떤가요?해당 청원글의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며 비판했어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스티븐유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등 다른 입국 반대 청원 게시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글들 모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요. 네티즌들은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국적을 포기했다",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다" 원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까지 여론이 들끓나요?유씨가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F-4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한 것은 결국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닌가란 의견이에요. 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입국 금지가 철회되면 이번 조치를 악용한 병역 의무 기피를 조장하는 셈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요. 병무청에서는 악용을 방지할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사진=네이버 제공)세 번째/ 용인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유치 소식에 전국 지자체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자 네이버 측이 공개적으로 부지 제안을 받기로 했어요. 주민 반대로 센터 건립 사업을 철회한 용인시가 낳은 지자체 공개 오디션!◆ 공개 입찰이라고요?네, 네이버가 12일 오후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제안' 페이지를 개설했어요. 남은 시간은 10일! 오는 23일 오전까지 각 지자체에 의향서를 접수 받기로 했어요.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한해서만 부지 제안 요청서를 제공하고 나면 내달 14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아요. 접수된 제안서를 외부 전문가들 참여 하에 현장 실사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9월 중으론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거에요!◆ 왜 갑자기 공개 제안을?용인시가 건립 사업을 철회한 뒤 각 지자체들 사이에서 제2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가열됐거든요! 지금 공개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정부만 20여곳!(I Want You)네이버 관계자는 "비공식적 루트로 유치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도 상당해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일 같이 새롭게 유치 의사를 밝히는 곳이 많아 접수받을 공식 루트를 열었다"고 했어요.네이버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어요. 이를 위한 TF를 꾸렸고 TF를 통해 부지 선정부터 데이터센터 건립 모든 과정을 투명히 기록할 방침이에요.◆ 용인시는 왜 반대한건가요?당초 네이버는 용인 공세동 13만2230㎡(4만평) 부지에 5400억원을 들여 센터 건립을 추진했죠.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을 염려해 2년이나 넘게 반대해 지난달 13일 사업을 철회해야 했답니다.세 문장, 세상 이야기◇속도조절에도 후폭풍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어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반발이 거세요. 여당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 같네요.◇8년을 기다렸다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 대표'로 헌법에 명시한 게 알려졌어요. 북한은 헌법 개정 석 달 만에 웹사이트에 전문을 공개했어요. 개정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고 기재돼 있어요.◇심려 끼쳐 죄송합니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에게 법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한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늦은 오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어요. 법원에 출두한 강씨는 이날 오전 "(피해) 동생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 [한국갤럽]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p 하락…긍정·부정 ‘팽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효과과 소멸되는 동시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로 지난주(49%)보다 4%가 낮아졌다. 부정평가는 전주 4%포인트 상승한 45%로 긍정평가와 동률이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6%/38%, 30대 56%/34%, 40대 55%/42%로 모두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높았다. 반면 50대 45%/50%, 60대 이상은 31%/57%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았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7%)이 가장 많았고 ‘외교 잘함’(2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복지 확대’(5%), ‘전반적으로 잘한다’,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평화를 위한 노력’(이상 4%)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이 가장 많았고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외교 문제‘(이상 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이상 3%) 등도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로 자유한국당(19%)과 비교해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1%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한국당·정의당 등은 각각 1%포인트 낮아졌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49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5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을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박보검, 초복날 함께 삼계탕 먹고 싶은 스타 1위
- 박보검 (사진=블러썸 엔터 제공)[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박보검이 ‘초복날 함께 삼계탕 먹고 싶은 스타 1위로 선정됐다.지난 6월 21일부터 10일까지 한 초·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가 118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복’날 함께 삼계탕 먹고 싶은 스타 1위로 박보검(400명, 33.8%)이 선정됐다.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해 ‘끝까지 간다’, ‘명량’, ‘차이나타운’ 등의 영화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 왔다. 2015년 ‘뮤직뱅크’의 MC를 맡게 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을 통해 대세스타로 발돋움했다. 올해 초 ‘남자친구’의 주연을 맡으며 ‘국민남친’으로 등극했다.박보검에 이어 공유(229명, 19.3%)가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방탄소년단 지민(180명, 15.2%), 백종원(167명, 14.1%), 최불암(73명, 6.2%)이 3~5위를 차지했다. 몸보신을 하며 더위를 이겨내는 ‘복날’은 ‘초복’과 ‘중복’, ‘말복’으로 나뉜다 ‘삼복’이라 불리는 복날은 삼계탕 등을 먹으며 이열치열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전통적인 절기 중 하나이다.복날은 중국 역사서 ‘사기(史記)’에서 유래됐다. 사기에는 진나라 덕공이 음력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 번의 여름 제사(삼복 제사)를 지내며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준 데서 유래됐다. 이것이 민간에 알려지면서 여름이 되면 육식을 하는 풍습이 생겨났고, 오늘날 복날의 시초가 됐다는 설이 유력하다.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원기를 회복한다며 삼계탕을 찾는다. 실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안이 차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기력을 잃기 쉽다. 열을 내는 음식인 닭과 인삼은 내장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에는 비타민 B1·B2와 필수아미노산도 풍부해 체력 보강에도 도움을 준다. 육류 중에서는 비교적 소화가 잘 돼 노약자나 어린이의 알맞은 보양식이다.박보검은 2015년 ‘차이나타운’에 이어 4년 만에 영화에 도전해 ‘서복’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서복’은 죽음을 앞둔 전직 정보국 요원 기헌(공유 분)이 영생의 비밀을 지닌 인류 최초 복제인간 서복(박보검 분)과 그를 차지하려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박보검은 비밀리에 개발된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 유승준 측 "예상 못한 판결"...여론은 아직 '스티브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이유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유승준 측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11일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YTN Star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라고 전했다.이어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며 “입국이 가능할 시 그 과정은 사법부에 맞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승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국내의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본인이 국내에 돌아와서 국민께 진실된 용서를 구해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거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을 전해 들은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승준(스티브 유)이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대법원 3부는 이날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승준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앞서 1,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재개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유승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3년 7개월 전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류를 제한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을 들어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유승준은 사실상 17년 만에 입국을 허가받은 셈이다.유승준(스티브 유)이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 나와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건강하고 모범적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모은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것과 달리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대법원의 “입국금지는 지나치다”는 판결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판결을 앞둔 지난 8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승준 입국 허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국 불허 의견이 68.8%를 차지했다.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지난 2015년 5월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66.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는데 올해는 68.8%로, 2.6%포인트가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 75%, 여성은 62.7%가 불허 의견으로, 남성이 12%포인트 가량 높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현역 세대인 19세에서 29세까지 응답자 80%가 불허 의견으로 매우 높았다. 30대 예비군 세대는 71.2%가 입국 불허 의견을 보였다. 그에 비해 40~60대는 5%포인트 가량 낮은 60% 중반으로 나타났다. 50대는 66%, 60세 이상은 65.2%였으며 40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64.6%가 입국 불허 의견을 나타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 '판문점회동'에 깜짝상승 文대통령 지지율 '日수출규제'로 제자리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판문점 회동’으로 깜짝 상승하며 50%대를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 후반대로 하락했다.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선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여파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7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3.7%p 내린 47.6%(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2.3%)로 집계됐다. 이는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직전 6월 4주차 주간집계(긍정평가 47.6%, 부정평가 47.6%) 수준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7%p 오른 47.5%(매우 잘못함 32.6%, 잘못하는 편 14.9%)를 기록해,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0.1%p으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3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세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문회 위증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지지율에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1%로 2주째 하락해 30%대 후반으로 떨어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30.3%로 상승하며 다시 30% 선을 넘어섰다. 민주당(진보층 63.2%→59.8%)과 한국당(보수층 63.0%→61.7%)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모두 소폭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민주당(39.1%→35.2%)과 한국당(25.8%→30.6%)의 격차는 13.3%p에서 4.6%p로 좁혀졌다.정의당은 7.4%로 지난 3주 동안의 완만한 오름세가 멈췄고, 바른미래당은 5.6%로 3주 만에 5%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2.3%를 기록했고, 우리공화당은 1.5%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0.9%p 내린 1.1%,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0%p 감소한 13.7%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사태 장기화될 수도, 모든 상황 대비해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사태 장기화될 수도, 모든 상황 대비해야”- 보조금관리 얼마나 소홀했길래 부정수급 환수액만 940억원- “日보복은 재해…소재·부품산업 지원 1200억 추경 반영”- 음식배당 급증에…악성쓰레기도 늘었다- [사설] “막다른 길 가지 말라”…문 대통령의 대일 경고- [사설] 해임건의 대상, 어디 국방·외교장관뿐이겠는가◇줌인&- [Zoom人] 위상 격하 탓…허창수 회장 역할이 아쉽다- “한국 간판기업 신용하락 시작”◇친환경 넘어 ‘必환경’ 시대- 같은 제품 시켰는데…박스 2개 보낸 마켓컬리, 보랭가방에 담은 쓱닷컴- 배달은 무공해 전기오토바이로 포장은 100% 자연분해 소재로- “과포장재 환경파괴 죄책감에…반영구 보랭가방 만들어”◇한·일 경제갈등 격화- “日 제재로 반도체 소재 30% 줄면…韓 GDP 2.2% 감소”- 韓, 전방위 외교전 돌입…WTO서 우군 확보 총력- “WTO 최종 승소까지 3~4년 걸려” 실효성 논란◇文, 30대 그룹 기업인 간담회- 소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에 공감…“환경·금융 규제 완화도” 호소- 文 “민관 핫라인 가동…급한 기술 예산 추경에 반영”- 사안 중대성에…기업인들 점심시간 넘겨 2시간 동안 열띤 토론◇현금복지에 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 유령직원 만들어 11억 챙긴 병원…단가 부풀려 2억 꿀꺽한 복지관까지- 향후 5년간 나라곳간, 매년 7조 덜 들어오고 10조 더 나간다◇정치- 野 “경제 악화, 소득주도성장 실패 탓‘…輿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민주연 대항마 ‘여의도연구원’ 선거여론조사 연구로 총선 채비- 바른미래 혁신위 ‘손학규 퇴진’ 안건 다룰까…선택은 孫에- 이정미 대표 “민주당, 불평등·불공정 극복 의지 있나”- 野 반발에도…靑,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경제- 고용률·실업률 동반 역대 최고 ‘기현상’…경제활동인구 늘어난 탓- 부동산 규제에 가계 ‘여윳돈’ 늘고 지출 늘린 정부 ‘곳간’ 줄어- 勞 9570원 vs 使 8185원…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 여전◇국제·경제- 지리차도 쇼크…글로벌업체 ‘무덤’된 中 자동차 시장- 韓 조선사에 맞서…中 조선사도 뭉친다- 美 바이오산업, 왕서방 돈줄이 말라간다◇금융- 불황에…달러화 예금 한달새 3.5조 뭉칫돈 유입- 최종구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파산재단 업무보조 재취업 지원”- 2030 잡자…유튜브·SNS 마케팅에 공들이는 저축銀◇산업&기업- “운전석 텅 비운채 장애물 요리조리” 자율차 인재들에 판 깔아준 현대차- “日 제대로 메모리 공급부족땐 침체됐던 업황 반전 계기될 수도”- 자율차 연구 인력 삼성동으로 집결- 총수 자격으로…靑간담회 참석한 조원태- 선박 발주량 42% 준 상반기…삼성重약진, 현대重·대우조선◇산업- 통신장비·가입자 세계 1위 ‘으쓱’…여전히 좁은 커버리지 ‘머쓱’- [현장에서] ‘지원금 공시 규정’ 해석 놓고 방통위 오락가락- 5G 보안 ‘블록체인’ 적용, 최대 걸림돌 ‘개인정보보호’ 해결- “출퇴근 시간만 카풀 허용”…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소비자생활- 삼계탕 대신 ‘삼계빙수’…올 복날엔 시원한 보양식 어때요- 체리·자두·블루베리…롯데마트 미니과일 할인- 치맥 배달 허용에…“미성년자 음주 부추길라” 우려 목소리- 중국·베트남서 불지피는 단체급식 업체들◇중소기업·바이오- 30년 꿈 ‘도시농업백화점 오픈’…도시농부들 놀러오세요- 인니에 항암제 공장 준공 종근당, 글로벌 진출 속도-“공정경제 흔들리지 않아”…中企에 힘 싣는 김상조-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생존위해 변신할 때”◇증권&마켓- ‘검은 10월’ 이후 주식 대차잔고 최대…공매도 다시 기승- ‘코스닥 대상’ 유니테스크 주가는 두달새 33%↓…왜- 새 주인 맞은 동부제철…경영정상화 기대감에 상한가◇증권- 5G효과 통신株 탄탄 유가불안 유틸리티株 흔들- 방어주도 방어주 나름…모멘텀 종목 골라라- 게임제작사 와이디온라인 공개 예비입찰 ‘흥행실패’- 눈치게임 아시아나 매각…“통매각” vs “분리매각” 팽팽- 까뮤이앤씨, 부산역 랜드마크 완공 눈앞…올 매출 2600억 달성 무난◇문화- 恨보다 물의 소리…전통 안에서 나만의 色 찾죠-[문화대상 이 작품] 공통점 하나 없는 세여자 자궁으로 연대를 말하다- 현지 법 무시하고, 손님 골라받고…K예능, 겉만 번지르르◇스포츠- 한국 첫 선발 류현진 “너무 재밌어…올스타전 자주 나오고 싶다”- 최혜진 굳히기냐, 조정민·이다연 추격이냐- 첫 상금요? 막내 골프시킨다고 공무원연금 깬 부모님 드릴래요- 은퇴 앞둔 KIA 이범호, 통산 2000경기 출전 ‘-1’◇피플- 친환경에너지는 시대적 요구…수소경제 주역될 것- “가짜뉴스 논쟁…더 나은 세상 만드는 계기될 듯”- 이개호 “여름 휴가 땐 가족·연인과 한돈 즐기세요”- 신관우 교수 ‘7월 과학기술인상’- [인사가 만사]◇오피니언- [문정훈의 맛있는 혁신] 들꽃의 魂, 토종벌의 비상을 위해- [생생확대경] 아베가 원하지 않는 것- [e갤러리] 이채은 ‘거울 속의 거울’◇부동산- ‘브라이튼 여의도’ 先분양 가닥…HUG 통제 받나- 사우디發 ‘잭팟’…해외건설 기지개켜나- “재건축 허가하라”…거리로 나선 잠실5단지 주민들◇사회- 예산 남는데도 선거 의식한 선심성 추경…재난안전특교세 ‘혈세 줄줄’- 대학교수 다섯에 한명은 ‘무늬만 교수’- 국토부 이상한 유권해석에…노후 통학버스 위험한 질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사라진다-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 연장-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