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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민중,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
  • 정의·민중,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
  • 여영국 창원성산 보궐선거 정의당 후보(왼쪽)와 이정미 당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4.3 재보궐선거의 창원성산 지역구를 놓고 3개월간 진행된 정의당과 민중당과의 진보진영 단일화는 6일 결국 결렬됐다. 3년 전 치러진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먼저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민주당이 다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고 노회찬 후보를 내세운 바 있어 이번에도 이들 3당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란 정치권의 전망이 있었지만 무산된 것. 여영국 정의당 창원성산 후보 선거대책본부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1일부터 4일까지 민중당과 진지한 협의를 했으나 양당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서 더 이상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단일화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문제는 단일화 방식이었다. 정의당은 여론조사 50%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50%의 절충안을,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창원시민으로 구성된 경선인단의 직접 투표를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양당은 합의하지 못했다. 민중당과의 단일화에 실패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주장한) 여론조사를 민중당 측에서 절대 수용 못하겠다고 해 지금 당장 합의를 하긴 어렵다”면서 “이 상태를 지속하기 어려워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한 권민호 민주당 창원성산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영국 후보 측 역시 “‘촛불 부정세력에게 창원 성산을 내어 줄 수 없다’는 민주당과 권민호 후보의 제안은 여영국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창원시민들에게 약속한 첫 일성이기도 하다”며 “여영국 선본에서는 민주당 권민호 후보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손석형 민중당 창원성산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영국 정의당 창원성산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에 착수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면서 “(정의당과 민중당의 단일화를 중재해 온) ‘경남진보 원탁회의’의 추가 협상 권고를 져버린 것으로 봐 애초에 진보단일화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정의당을 비판했다.
2019.03.06 I 한정선 기자
시민사회단체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아쉬워"
  • 시민사회단체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아쉬워"
  • 국무총리비서실이 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단체 실무대표자와 활동가 100여명이 초청해 ‘2019년도 제1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열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과제 추진 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을 아쉬웠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국무총리비서실은 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단체 실무대표자와 활동가 100여명이 초청해 ‘2019년도 제1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성공적인 정부 혁신과 국정 과제 추진에 시민의 힘을 모으다’로 시민사회 제안 회의로 진행됐다. 국정과제 추진 2년, 정부혁신과제 추진 등 그간의 성과를 중간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찬회에 앞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 과제 중 아쉬웠던 정책과 기억에 남은 정책, 앞으로 우선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사전 조사결과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 미흡,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언급된 경제 정책은 아쉬웠다고 선택됨과 동시에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됐다. 끈기 있는 남북교류 추진으로 언급된 대북 정책은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토론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1000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og) 방식의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야·지역별 등 이해관계자 그룹이 각 테이블에 고르게 분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1부는 그 간의 정부혁신과제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2부는 분야별로 향후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국정과제에 대한 걱정을 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결과 우선되어야 할 정책을 발표했다.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정부혁신 과제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6 I 이진철 기자
檢,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수사 착수
  • 檢,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수사 착수
  •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왼쪽)와 회원들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을 개학연기 사태와 관련해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날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이 단체는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유총은 지난 4일 사립유치원 시설 이용료 인정과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소속 유치원들의 개학을 연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반대 여론에 철회했다.한유총은 정부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검찰 수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9.03.06 I 이승현 기자
"민주당 경선이 트럼프 꺾는 것보다 어려워"…블룸버그, 美대선 불출마 선언
  • "민주당 경선이 트럼프 꺾는 것보다 어려워"…블룸버그, 美대선 불출마 선언
  •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5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였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특히 블룸버그 전 시장은 불출마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는 것보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밝혀 민주당 내 뜨거운 분위기를 반영했다.블룸버그 전 시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꺾으리라고 믿지만, 주자들이 붐비는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지명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면에서도 “대선주자로서 뛰는 것은 내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며 “그보다는 정치권 외곽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해낼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미디어 그룹 블룸버그통신 창업주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500억달러 자산을 보유한 거부로 민주당 후원그룹 ‘큰 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24명에게 총 1억 100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댔고, 이 중에서 21명이 당선증을 거머쥐었다.블룸버그 전 시장은 대선에 도전하는 대신 기후 변화와 총기 규제, 마약성 약물인 오피오이드 중독 등 국가적 주요과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우리나라(미국)을 되찾을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룸버그 전 시장의 막대한 자금력과 민주당 내 정치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 약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WSJ와 NBC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 68%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업가 출신이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 뉴헴프셔 민주당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비호감’ 응답 비율이 ‘호감’보다 많았다.블룸버그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 경선 참여주자는 14명으로 줄었다. 앞서 200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전 장관,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 의원 역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현재 남아있는 경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천적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이다.
2019.03.06 I 정다슬 기자
진보진영,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
  • 진보진영,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창원성산구 보궐선거 후보의 기념촬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4.3 재보궐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범진보진영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선의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 민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진보세가 강해 단일 후보 출마시 당선도 바라볼 수 있어 후보 자릴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년 전 치러진 총선에서는 정의당·민중당이 먼저 후보를 단일화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단일화하는 방식을 통해 정의당 소속 고 노회찬 후보를 내세운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이들 3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1대 1 구도를 만들 것이란 전망이 있다.지난 4일 권민호 민주당 창원성산 후보가 “촛불혁명 부정 세력에게 창원성산 지역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정의당과 민중당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먼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한 정의당과 민중당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당초 정의당은 창원성산 지역의 여론조사를 고집했고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로 후보를 단일화할 것을 주장하다가 지난달 28일에서야 각각 절충안을 냈다.정의당은 여론조사 50%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50%의 방식을,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창원시민으로 구성된 경선인단의 직접 투표를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 양당의 단일화를 두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한 ‘경남진보 원탁회의’라는 특별기구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4일 여영국 정의당 후보 측은 “5일 원탁회의 결과를 보고 내부 토론을 통해 (민중당과의 단일화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중당과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중당 없이 민주당과 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의당은 최근 여영국 후보의 지지율이 25.3%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26.6%)와 양강 구도를 보인 창원 KBS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지난달 15~17일) 결과를 들어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중당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끝까지 임하겠다면서도 단일화에 실패하면 손석형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의지도 언급한 바 있다. 권민호 민주당 후보 측은 “정의당과 민중당의 단일화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양당이 단일화에 실패하면 중재자 역할에 나서서라도 3당이 합의하는 3자 원샷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니 4.3 재보궐 선거라고는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여야의 관심이 몰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보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영남권 민심을 얻은 바 있고 정의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노회찬 후보가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자가 승산이 있다고 여겨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05 I 한정선 기자
 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얼굴·실명 공개 “부실수사였다”
  • [퇴근길 한 줄 뉴스] 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얼굴·실명 공개 “부실수사였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고(故)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사진=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윤지오 “장자연 사건 증언 후 일상생활 불가능했다”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동료인 윤지오 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윤씨는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이틀 앞둔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윤씨는 “사건 증언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취재가 있었다”며 “이사도 수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 경찰 수사과정과 장씨 관련 의혹을 밝힌 윤씨는 “당시 어린 제가 봐도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가해자가 떳떳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전했습니다. 장자연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와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재벌그룹 총수, 방송사 PD,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됐습니다.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황교안, 유시민 앞섰다…대선주자 선호도 1위황교한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조사의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무소속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위로 올라섰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응답률 6.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황 대표는 17.9%를 얻어 1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2.9%에서 꾸준히 선호도가 늘어 1월 말엔 17.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처음으로 후보군에 포함된 유 이사장은 13.2%를 얻었습니다. 3위는 이낙연 국무총리(11.5%), 4위는 이재명 경기지사(7.6%), 5위는 박원순 서울시장(6.4%)이 차지했습니다.5일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시내 풍경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 개최 “모든 대책 강구”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자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노 실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께 송구하다”며 “미세먼지 원인에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유입, 대기 정체 현상 등이 큰 요인을 차지하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개그맨 김태균 (사진=KBS2 ‘안녕하세요’)■김태균, 가정사 고백 “편의점 알바하는 56세 형, 돌보는 중”개그맨 김태균이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8년 동안 직업을 가져본 적 없는 형 때문에 답답해하는 동생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에 김태균은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56세인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제가 챙기고 있다”며 가정사를 털어놨습니다. 이어 “형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냉정하게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그룹 TXT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BTS 동생그룹 TXT, 데뷔곡MV 13시간만에 1000만 뷰방탄소년단 동생그룹으로 불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 TXT)가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CROWN)’ 뮤직비디오 공개 13시간여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5일 오전 7시께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TXT의 데뷔 앨범은 40여 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XT는 5일 오후 2시 팬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2019.03.05 I 장구슬 기자
의사 10명 중 9명 "경영 어려움에 투쟁 필요"
  • 의사 10명 중 9명 "경영 어려움에 투쟁 필요"
  • (표=의사협회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단체 휴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의협은 그동안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 등이 불발되자 정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운영 어려움에 대한 투쟁 필요성에 대해 의료인 93.5%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의사협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환경을 왜곡 시키는 낮은 의료수가와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투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62.5%가 ‘매우 필요하다’ 3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 설문조사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3만명의 회원 중 2만1896명이 참여했다. ◇약계 한의계 겨냥 설문도열악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경, 분만 인프라 붕괴 등 무너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45.9%가 ‘매우 필요하다’, 43.9%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89.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2%였다.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에 관련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32%) 필요하다(44%) 등 긍정적인 답이 76%로 집계됐다. 보통이다(19.7%) 필요없다(3.4%) 전혀 필요없다(0.8%)가 그 뒤를 이었다.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매우 필요하다(43.1%) 필요하다(45.4%) 등 긍정적인 답이 88.5%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55.2%) 필요하다(36.9%) 보통이다(6.4%) 필요없다(1.2%) 전혀 필요없다(0.4%) 순으로 집계됐다.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53.7%) 필요하다(36.2%) 등과 같은 긍정적인 답이 89.9%나 됐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등과 같은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는 ‘매우 필요하다(62.9%)’, ‘필요하다(29.3%)’고 답하는 등 92.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이다(6.2%) 필요없다(1.2) 전혀필요없다(0.5%)는 응답도 있었다.◇10명 중 7명 대화와 투쟁 병행해야…병원 휴업 일정은 ‘미정’의협의 복지부와의 대화단절 및 투쟁선언에 대한 물음에는 72.4%가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투쟁이 필요하며 일체의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18.7%)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7.1%) △잘 모르겠다(1.7%) 등이 이었다.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라는 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전면적 단체행동 보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 조성(23.2%)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항을 정해 피해와 불편 최소화(15.1%)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15%)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 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 투쟁(13.7%) 등을 꼽았다.투쟁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51.2%가 ‘가급적 참여’로 답했다. 이 외에도 △반드시 참여(24.5%)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20%) △잘 모르겠다(2.2%) △참여하지 않겠다(2.1%) 등도 있었다.성공적 투쟁을 위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개원의 봉징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와 단합(53.7%)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여론 형성(26.2%)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의 전략과 리더십(9.1%) △대외협력을 통한 국회 설득과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7.3%)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의 연대와 협력(3.8%) 등을 꼽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집단 휴진이 아닌 방법이 동원될 수 있지만 ‘경고성 24시간 전국 일제 휴진’과 같은 의사 총파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진 등의 투쟁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03.05 I 이지현 기자
물러설 곳이 없다, 창원에 '올인'한 손학규
  • 물러설 곳이 없다, 창원에 '올인'한 손학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시장을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손다방 이동형 카페에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3 보궐선거를 앞둔 창원성산에 ‘올인’ 중이다. 답보상태인 당 지지율 속에, 손 대표로서는 창원성산 보선이 사실상 ‘손학규 체제’ 8개월의 중간 평가가 될 전망이다.손 대표는 5일 오전부터 경남도청·창원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 오후에는 푸드트럭 일명 ‘손다방’으로 창원시민들을 만난다. 오는 6일에는 창원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창원성산 보선에 출마한 이재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다. 이 뒤에도 민생 관련 예산정책협의회, 창원 기업인 경제간담회 등 일정을 줄줄이 잡아놨다.손 대표가 창원 지역에 전념하다시피 한 건 지난달 24일부터.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를 창원성산 보선 후보자로 최종 낙점했다. 이후 손 대표는 지난달 24·27일, 이달 2·3·5일과 6일까지 사실상 창원에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손 대표의 창원 올인을 두고 손학규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선을 보낸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손 대표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자리 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 대표는 취임 초부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요지부동한 지지율은 당의 구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다.이 때문에 만약 창원성산 보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내 불만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바른미래당은 이번 4.3 재보선 후보 공천부터 쉽지 않았다. 공천 신청자 부족으로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보선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창원성산 선거구도 겨우 후보를 공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통영고성과 달리, 진보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창원성산은 진보정당들도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선보다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성산에 옛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재환 후보는 8.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득표율 8%’가 손학규 체제 중간 평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반면 손 대표가 상주하다시피한 창원에서 기대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인다면 당내 분란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정체성’ 문제에 더해 손학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까지 나오게 되면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03.05 I 박경훈 기자
‘여론조사 풀린’ 유시민, 대선주자 선호도 2위…황교안 1위
  • [리얼미터]‘여론조사 풀린’ 유시민, 대선주자 선호도 2위…황교안 1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두를 지키고 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의 후보군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여론조사에 포함되자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17.9%를 얻어 1위를 이어갔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12.9%에서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늘어 지난 1월말엔 17.1%를 기록했는데, 한달새 다시 0.8%포인트 상승했다.황 대표는 서울(▲1.7%p, 16.2%→17.9%), 경기·인천(▲1.3%p, 14.0%→15.3%),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0%p, 27.5%→30.5%), 20대(▲3.0%p, 7.8%→10.8%), 50대(▲2.4%p, 20.5%→22.9%)에서 선호도가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1.7%p, 21.2%→19.5%)과 대구·경북(▼1.3%p, 31.5%→30.2%), 30대(▼3.0%p, 12.8%→9.8%)와 40대(▼2.9%p, 12.0%→9.1%), 한국당 지지층(▼2.1%p, 49.1%→47.0%), 보수층(▼2.7%p, 36.7%→34.0%) 등에서는 하락했다.이번 달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무소속의 유시민 이사장은 13.2%를 얻었다. 유 이사장은 40대(23.1%)와 20대(12.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2.2%)과 민주평화당 지지층(21.3%), 정의당 지지층(15.7%), 진보층(20.5%)에서 1위를 기록했다.유 이사장의 등장에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3.8%포인트 내린 11.5%로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이 총리의 선호도는 광주·전라(▼10.9%p, 28.4%→17.5%), 60대 이상(▼4.6%p, 14.1%→9.5%), 진보층(▼6.6%p, 23.2%→16.6%) 등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0.2%포인트 내린 7.6%로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이어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0.8%p, 6.4%)이 5위, 김경수 경남지사(▼0.5%p, 6.2%)가 6위, 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0.5%p, 5.8%)이 7위,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0.9%p, 5.0%)가 8위, 민주당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0.6%p,4.9%)이 9위를 기록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1.2%p, 4.8%)는 10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1.9%p, 4.4%)는 11위,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0.1%p, 3.2%)는 12위였다.이외 ‘없음’은 6.3%(▼1.8%p), ‘모름·무응답’은 2.8%(▼1.6%p)로 집계됐다.한편 범진보 대선주자를 결정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12명, ±2.8%p)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18.8%의 선호도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대비 4.6%포인트 내린 16.6%로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고, 이재명 지사는 0.2%포인트 오른 10.8%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0.6%p, 7.3%), 박원순 시장(▼2.4%p, 7.0%), 심상정 의원(▼3.0%p, 5.6%), 김부겸 장관(▲0.5%p, 5.5%) 순이었다.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23명, ±3.1%p)에선 황교안 대표가 31.3%로 0.6%포인트 하락했지만 다른 주자와 큰 격차로 1위를 이어갔다.황 대표와 2.27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오세훈 전 시장은 0.6%포인트 오른 9.1%로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전대 불출마로 돌아섰던 홍준표 전 대표는 1.7%포인트 내린 7.2%로 2위에서 3위로 하락, 오 전 시장과 역전됐다. 유승민 전 대표는 0.8%포인트 내린 6.9%로 4위였다.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나흘간 전국 성인 3만976명에 접촉해 2011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3.05 I 김미영 기자
① 일제가 남긴 적산가옥, 왜 보존하나
  • [남겨진 일제의 흔적]① 일제가 남긴 적산가옥, 왜 보존하나
  • 군산 신흥동 히로쓰가옥(사진=문화재청)일제는 패망했지만 잔재는 남았다. 식민통치 36년의 흔적은 한반도 곳곳을 할퀴었다. 국민들도 일제가 남긴 흔적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일잔재 청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산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80.1%를 차지했다. 또한 친일잔재 청산이 3·1운동 정신의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응답도 29.8%로 가장 많았다. 일본인이 살던 적산가옥부터 친일논란이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 여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사과받지 못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땅에 남은 일제의 잔재를 살폈다.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향하는 한일관계를 전망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반도 수탈의 상징을 왜 보존하나.” “적산가옥을 살릴 예산이 웬말이냐.” “귀신이 나올 듯한 일제의 공간이다.”지난달 손혜원 의원의 목포 적산가옥 매입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진 후 반응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 자주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열망을 재확인 하는 해에 ‘적산가옥’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화재청이 목포와 군산, 영주 등에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한 계획이 바람을 일으킨 셈이다.일제의 잔재를 보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역사적으로 지켜야할 우리의 역사라는 주장이 엇갈린다.△‘침략의 상징’ 없애는 게 답?적산가옥(敵産家屋)에서 ‘적산’은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방 후 일본인이 남겨놓고 간 집이나 건물 등을 지칭한다. 일각에서는 용어를 ‘귀속재산’(歸屬財産)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방 후 미군정이 미군정청령에 따라 특별관리를 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적산가옥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재개발 등으로 빠르게 소실 중이다.적산가옥을 보는 일반적인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일제가 남긴 한반도 수탈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군산과 목포에 유난히 일제강점기 때 건물이 많은 건 당시 호남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적산가옥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일제가 남긴 침략의 증거이며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치독일이 남긴 흔적을 오히려 되살린 프랑스와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유대인들이 사례다.논란의 시작인 목포·군산·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살았던 공간이 아니라 한국근현대사를 상징하기에 문화재로 등록 고시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있었던 일본영사관과 동양척식회사 건물과 더불어 대한제국 당시 개항한 근대항만의 역사와 근대산업화시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와 현재로 이어지는 100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라는 설명이다.△인적청산 부재의 후유증… 교훈 삼아야적산가옥은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완전철거한 조선총독부청사나 현재 외형만 보존한 옛 서울시청사(현 서울도서관)도 대표적인 적산이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는 과거 일본식 가옥이 1만4000채가 넘는다고 알려졌다.최근에는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전시공간이나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경우다. 일본인이 지은 건물인 만큼 ‘이색적이다’라는 평가 속에 젊은 층에 인기다. 전북 군산에 있는 대표적인 적산가옥인 ‘히로쓰 가옥’은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다. 비판 속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아이러니다.안창모 경기대 교수 및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 위원은 “적산가옥이 문화재냐 아니냐는 건 해방 후 친일 인적청산이 부재했던 우리나라에서만 불거지는 논쟁”이라며 “일제가 남긴 침략의 증거를 보존해 다시는 침략당하는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손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적산가옥이 문화재로 가치있는 것은 아니며 역사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건축물만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안 교수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찬란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세대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에 달렸다”며 잘못된 역사관을 자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려한 역사만 부각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는 지우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물적청산을 강요해 침략의 증거를 일부러 없애 일제에 당한 설움을 잊자고 주장하는 이들의 저의를 의심해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2019.03.05 I 이정현 기자
한국당 지지자 54.7%, '극우포함 통합 필요'
  • [리얼미터]한국당 지지자 54.7%, '극우포함 통합 필요'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들은 ‘황교안 체제’를 맞은 자유한국당이 가장 주요하게 해결해야 할 3대 당면과제로 ‘보수통합’과 ‘중도확장’, ‘여야협치’를 고르게 꼽았다. 다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극우세력을 포함한 보수통합이 54.7%로 1위를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4일 YTN(040300)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한국당의 당면과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극우세력을 포함한 보수통합’이 23.3%, ‘극우세력과의 단절을 통한 중도확장’이 20.9%, ‘여야협치 복원’이 20.6%를 기록했다. 셋 모두 20%대 초반의 응답 고르게 기록한 것. ‘남북협력 기여’는 12.2%에 그쳤다.다만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극우세력을 포함한 보수통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4.7%, 50.2%로 절반을 넘겨 눈길을 끌었다.이어 50대, 부산·울산·경남과 서울에서도 ‘극우세력을 포함한 보수통합’을 각각 31.9%, 27.9%, 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반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광주·전라에서는 ‘여야협치 복원’을 가장 주요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꼽았다. 한편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30대에서는 ‘극우세력과의 단절을 통한 중도확장’을 39.7%, 25.1%로 가장 많이 꼽았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2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2019.03.04 I 박경훈 기자
與, '개학 연기' 한유총에 "관용없이 설립취소·형사처벌해야"
  • 與, '개학 연기' 한유총에 "관용없이 설립취소·형사처벌해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다”며 “당과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번만큼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가능한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길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은 절대로 관용 없이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로 강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편에 서서 유치원 3법을 반대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도 3월 국회 개의마저 불투명하다”면서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도 국회는 한국당 보이콧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미 교육부가 지난달 여러 부처를 통해 유치원3법 대해 국민 82% 찬성 여론도 나왔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서도 에듀파인 도입에 83.2%가 찬성했다”며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천명하고 학부모와 어린이를 볼모로 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유치원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과 정책 노력하겠단 점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사립은 국가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유아교육 맡으며 헌신해왔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 볼모 한 극단적 집단휴원 폐원엄포는 그동안 헌신 모두를 매도하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3.04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9.4%…민주 38.3% vs 한국 28.8%
  •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49.4%…민주 38.3% vs 한국 28.8%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4%로 나타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50%를 기준으로 소폭 등락을 거듭했다. 정당 지지율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10% 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9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주일 전 2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6%p 내린 49.4%(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4.1%)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3%p 오른 44.4%(매우 잘못함 29.2%, 잘못하는 편 15.2%)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2%p) 밖인 5.0%p로 집계됐다.리얼미터 측은 이와 관련,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로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등 보수성향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고,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이 정당 간 ‘폄훼 논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지난달 28일 주간집계 조사 완료 직전에 알려지면서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일간으로 살펴보면 ‘평화·경제번영 신한반도체제 주도’라는 문 대통령 발언 관련 보도가 있었던 25일(월)에는 한국당 전당대회 보도와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이 이어지며 50.2%로 내렸다. 이어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독립운동가 묘소 참배 등 문 대통령의 100주년 3·1절 행보와 3·1절 특별사면이 있었던 26일(화)에도 한국당 전당대회 보도와 ‘20대 발언’ 논란이 확산되며 48.7%로 하락했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UAE 정상회담 보도가 확대되었던 27일(수)에는 49.7%로 반등한 데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에 조사가 완료된 28일(목)에도 50.1%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8.3%(▼2.1%p), 한국당 28.8%(▲2.0%p), 바른미래당 7.3%(▲0.7%p), 정의당 6.9%(▼0.2%p), 민주평화당 2.7%(▼0.5%p), 무당층 14.2%(▼0.2%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38.3%(▼2.1%p)로 하락하면서 지난 3주 동안의 완만한 오름세가 꺾이면서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한국당은 28.8%(▲2.0%p)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였다. 한국당의 상승세는 2·27 전당대회 효과와 더불어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과 정당 간 ‘폄훼 논란’의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평가했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총 30,97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11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다.
2019.03.04 I 김성곤 기자
'유튜브 슈퍼챗',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이유
  • '유튜브 슈퍼챗',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이유
  • (사진=유튜브 TV홍카콜라 캡처)[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선관위는 지난달 22일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수익활동의 불법성 시비가 일자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공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방송 광고인 애드센스, 간접광고인 PPL 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유튜브 생방송의 개인 기부 시스템인 슈퍼챗을 활용해서는 안된다.정치자금법상 정치인에 대한 후원 1년 한도는 500만원인데, 슈퍼챗을 통해 쪼개기 기부를 할 경우 이 한도를 넘길 수 있어 불법후원 악용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 기부 문제 때문에 앞서 홍 전 대표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TV’ 쪽에 슈퍼챗 잠정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홍 전 대표가 “나는 방송과 관련된 수익을 전혀 얻고 있지 않다”며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 방법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카콜라TV를 홍 전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이름을 내걸어 수익을 얻는 소셜미디어 방송이라면 후원금 모금 행위가 금지대상이라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 재출마 선언을 하는 등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다만 선관위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단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점, 차기 선거 불출마 의사를 여러번 밝힌 점, 최근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빼달라고 직접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현재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9.03.04 I 장영락 기자
국민 절반 "북미회담 결렬, 양측 모두의 책임"
  • 국민 절반 "북미회담 결렬, 양측 모두의 책임"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들의 48.7%는 지난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이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의 결렬의 원인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과 관련해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있을 북미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음으로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27.6%,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17.9%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48.7%)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53.2%)와 20대(52.8%), 권역별로 △광주/전라(59.0%) △대전/충청/세종(57.8%),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51.4%)와 진보(59.1%),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53.6%) △정의당(64.8%) △무당층(53.9%)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27.6%)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8.2%), 권역별로 대구/경북(36.5%), 이념성향별로 보수층(46.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17.9%)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28.0%), 권역별로 인천/경기(20.2%)지역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북미협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는 긍정적 전망이 62.6%로 ‘이견이 큰 만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33.7%)는 부정적 전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에 대해 ‘향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62.6%)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70.8%), 지역별로는 서울(69.0%), 광주/전라(79.9%),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68.5%)층, 진보(77.2%)층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0.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2.6%), 정의당(75.0%) 지지층에서 매우 높았다. 반면 ‘양국간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33.7%)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9.6%), 부산/울산/경남(47.2%), 직업별로 자영업(38.8%), 학생(41.8%),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50.0%)층,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40.1%) 응답층에서 높았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6.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1.6%), 바른미래당(46.0%) 지지층에서 높았다. 이번 2월 정례조사는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8.8%, 유선21.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8%(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9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3.03 I 김겨레 기자
국민 48%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에 기대 낮아"
  • 국민 48%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에 기대 낮아"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신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황교안 신임 당 대표가 앞으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7%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40.8%, 모름/무응답은 11.4%였다.‘잘 못할 것’ 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61.4%)와 30대(55.2%)에서,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7.5%)에서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0.1%)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66.9%)에서,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6.5%)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6.4%)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5.6%)과 50대(40.0%)에서,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8.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6.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5.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82.7%)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2월 정례조사는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8.8%, 유선21.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8%(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9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3.03 I 김겨레 기자
북미회담 결렬에도..남북경협 찬성여론 65%
  • 북미회담 결렬에도..남북경협 찬성여론 65%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회담 직후인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9%로 ‘반대한다’(33.1%)는 응답보다 31.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찬성한다(64.9%)는 의견에서는 여성(72.3%), 연령별로는 40대(73.4%)와 50대(71.7%),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1.4%), 광주/전라(85.2%)에서 매우 높았다. 또,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2.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3.5%)과 중도층(73.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7.8%)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반대한다(33.1%)는 의견에서는 남성(41.1%), 대구/경북(54.6%), 직업별로는 학생(48.0%), 정치이념성향 보수층(55.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39.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3.2%),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4.2%)과 바른미래당(66.0%) 지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남북경제협력사업이 북한에 일방적 퍼주기라는 주장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비핵화 정책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비핵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5.6%로 ‘일방적 퍼주기 사업’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40.4%)는 응답보다 15.2%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경제협력 관련 의견 공감도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비핵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은 40대(66.2%) 연령층,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1.9%)과 광주/전라(72.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9.4%)과 중도층(63.9%),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60.7%)인 계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0.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7%)과 정의당(84.5%) 지지층에서 과반이상으로 높았다. 북한에 일방적 퍼주기 사업에 불과하다(40.4%)는 의견은 20대(46.3%)와 60세 이상(46.%) 연령층,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0.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50.6%), 정치이념성향 보수층(65.9%),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46.1%)인 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2.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8.8%)과 바른미래당(64.4%)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2월 정례조사는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8.8%, 유선21.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8%(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9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3.03 I 김겨레 기자
공수처 설립 찬성 여론 83%
  • 공수처 설립 찬성 여론 83%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관련해 국민들의 82.9%가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로 ‘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는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가 공수처 설립이 야당에 대한 탄압수사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다면, 국회의원을 수사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86.6%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응답(82.9%)은 남성(83.0%)이 여성(82.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91.1%),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7.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7.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6%),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96.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12.6%) 역시 남성(13.6%)이 여성(11.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1.1%), 권역별로는 대구/경북(17.5%),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5.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6.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3.3%)에서 가장 높았다.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86.6%로 ‘제외해야 한다’(9.7%)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86.6%)은 남성(87.7%)이 여성(85.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50대(92.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9.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90.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90.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93.1%)에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9.7%)은 남성(10.0%)이 여성(9.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대 이상(13.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4.3%), 직업별로는 학생(15.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2.9%),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15.9%)에서 가장 높았다.이번 2월 정례조사는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8.8%, 유선21.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8%(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9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3.03 I 김겨레 기자
정부 "190→381곳", 한유총 "1533곳"…문닫는 유치원수 누굴 믿나(종합)
  • 정부 "190→381곳", 한유총 "1533곳"…문닫는 유치원수 누굴 믿나(종합)
  •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새 학기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 집계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학부모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전체 3875개 사립유치원 중 381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한유총은 이날 자체 집계 결과 1533곳이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다고 맞섰다. ◇ 교육부·한유총 개학연기 유치원 집계 4배 격차한유총은 3일 전국 16개 지회를 통해 개학 연기 유치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53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 381곳”이란 수치와 무려 4배나 차이 나는 수치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참여율이 9.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립유치원 제보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와 지회로부터 강요를 받아 개학연기 참여하는 원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히려 한유총의 집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한유총의 숫자싸움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우리 동네 근처 유치원은 모두 개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미개원 유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개학 연기 유치원 조사가 제대로 확인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 원장도 “우리 유치원도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이 공개한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설령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1000곳을 넘는다 해도 돌봄 여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국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국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수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등 정부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여성청소년센터·주민복지관·어린이도서관 등 국공립 돌봄 대체 시설을 모두 활용할 경우 1만6000여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 교육당국 “학부모 신청받아 긴급돌봄 제공”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를 결정한 381곳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64%인 234곳이다. 나머지 138곳은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개학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이 자체 돌봄까지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긴급 돌봄을 신청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 임시돌봄신청 안내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전화나 이메일로 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은 거주 지역에 따라 인근 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에 유아를 배정할 방침이다.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부모·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이는 하루 최대 9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긴급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곳도 많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부터 공립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우선 이용토록 배정한다”며 “4일 사립유치원의 정상 개원여부를 파악하고 오전 7시부터 행정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이 학부모 통지 없이 개학을 연기한 경우에 대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주민센터 등의 행정인력을 배치, 대체 돌봄기관으로 수송할 계획이란 의미다. ◇ 유치원 개혁 입법에 한유총 벼랑 끝 투쟁정부와 한유총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유총에서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강경파들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아닌 설립자들이 많다. 이들은 유치원 설립단계에서 사유재산을 투입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없이는 강경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국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며 “개학연기 투쟁은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유치원 폐원이 가능하다. 또 현재 재학 중인 원아들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까지 첨부토록 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폐원도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여·야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한유총의 반발은 더욱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0월 유치원 회계부정·비리가 불거진 직후 여·야가 내놓은 법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은 정부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게 골자다. 유치원 교비를 원장이 쌈짓돈처럼 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8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매우 찬성’이 47.4%, ‘찬성’이 33.6%였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9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령·성별·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고 말했다.한유총과 교육부 대립 쟁점 (그래픽=이동훈 기자)
2019.03.03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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