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프로야구 인기 1위는 KIA...우승후보는 두산" 갤럽 여론조사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은 KIA 타이거즈로 꼽혔다. 반면 올해 우승후보로는 두산 베어스를 지목하는 팬이 가장 많았다.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 구단을 물은 결과 ‘KIA 타이거즈’(11%)‘가 1위, ’롯데 자이언츠‘(10%)가 2위, ’한화 이글스‘(8%)가 3위를 차지했다. ’삼성 라이온즈‘(7%), ’LG 트윈스‘(6%), ’두산 베어스‘(5%),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이상 2%), ’키움 히어로즈‘, ’KT 위즈‘(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47%는 특별히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팀이 ’없다‘고 답했다.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선호도 한 자릿수를 기록한 삼성을 밀어내고, 한화가 구단 선호도 3위권에 들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프로야구 관심층(339명) 기준으로만 보면 기아(20%), 롯데(16%), 삼성(15%), 한화(11%), LG(10%), 두산(8%), SK(5%), NC(4%), 키움(2%) 순이다. KIA는 광주/전라,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울산/경남, 삼성은 대구/경북에서 전년도 경기 성적과 무관하게 항상 선호도 4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연고지 고정팬이 확고해 장기간 1~3위를 독식했다. 롯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선호도 1위였으나 2013년 창원 연고 구단 NC 등장 이후로는 예전만 못하다. KIA는 성적에 따라 부침이 있는 편이며 삼성은 2014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하락세다.2019년 올해 어느 팀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13%가 두산을 꼽았고 그다음은 KIA(6%), SK(5%), 삼성(4%), 한화, LG, 롯데(이상 3%) 순이었으며 61%는 의견을 유보했다.SK의 2년 연속 우승 가능성보다 두산의 ‘화수분 야구’에 거는 기대가 더 컸다. 두산은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하며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두산, SK 우승 전망은 작년 대비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아는 12%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우승한 기아는 2018년 3월 조사에서 팬들 중 75%가 기아 우승을 예상했으나, 2019년 3월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9%에 그쳤다. 기아는 작년 한 해 개막 직전의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일부 팬들이 단장·감독의 팀 운영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산 팬 중 68%는 올해 두산 우승을 예상해 확고한 믿음을 보였다. SK 팬 중에서는 47%가 SK 우승을 예상했고, 삼성·한화·LG·롯데 팬층에서는 그 비율이 30%를 밑돌았다.프로야구 관심 정도는 ‘매우 관심 있다’ 16%, ‘어느 정도 관심 있다’ 18%, ‘별로 관심 없다’ 28%, ‘전혀 관심 없다’ 35%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프로야구 관심도(‘(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응답)는 매년 여성(25%)보다 남성(42%)에서 높은 편이다.정규리그 개막 직전 기준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 34%는 2013년 이후 최저치다. 특히 프로야구의 가장 큰 관심층이라 할 수 있는 30~50대 남성의 관심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작년 3월 조사에서 30~50대 남성의 프로야구 관심도는 60% 내외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를 밑돌았다. 20대의 프로야구 관심도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대 남성의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는 2015년 49%에서 2018년 35%로, 20대 여성 역시 같은 기간 36%에서 22%로 점진 하락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20대 남성 34%, 20대 여성 26%다. KBO 관중현황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정규리그 관중 수 736만 명에서 2016년 834만 명으로 크게 증가, 2017년 840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807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8년 기준 구단별 관중 수는 두산과 LG가 약 111만 명, SK가 104만 명, 롯데 90만 명, 기아 86만 명 순이다.
- 4.3 재보선 여론조사…창원성산·통영고성 한국당 1위
- 기표소로 들어가는 한 시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우위지만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영고성 재선거의 후보 가운데선 정점식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남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동안 창원성산의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실시해 18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강기윤 후보의 지지율은 30.5%,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29.0%였다.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5%, 손석형 민중당 후보는 13.2%,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3.6%로 나타났다. 진순정 대한애국당 후보는 1.5%,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0.7%의 지지율을 얻었다.권민호 민주당, 여영국 정의당, 손석형 민중당 후보가 범진보 단일화시 지지하는 후보로는 여영국 후보 35.5%, 권민호 후보 19.6%, 손석형 후보 15.5%이었다. 여영국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 여론이 높다는 의미다.지지 후보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는 강기윤 후보가 36.7%로 1위였고, 여영국 후보 30.8%, 권민호 후보 16.5%, 손석형 후보 10.8%, 이재환 후보와 진순정 후보가 각각 1.1%였다. 김종서 후보는 0.4%로 집계됐다. 창원성산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0%로 1위, 한국당은 28.4%로 2위, 정의당은 16.2%로 3위였다. 이어 민중당 7.9%, 바른미래당 6.4%, 민주평화당과 대한애국당은 각 1.3%로 같았다. 기타·무응답이 6.5%로 나타났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통영고성에서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51.0%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36.6%, 박청정 대한애국당 후보 3.3%였다. 당선 가능성은 정점식 후보 56.1%, 양문석 후보 30.4%, 박청정 후보 3.2%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17일까지 통영고성의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 10명 중 6명, 북미 중재 위해 남북정상회담 바람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국민 10명 6명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활과 관련,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덕룡)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전화 조사해 19일 배포한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중재자 역할과 관련,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63.9%로 집계됐다. 남·북 정상회담 형식에 대해서는 판문점 등 실무형 정상회담(36.6%)이 공식적 서울 정상회담(27.3%) 보다 다소 높았다. 이어남·북 고위급(장관급) 회담(11.6%)이나 대북 (대통령)특사 파견(10.8%)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됐으나, 과반수의 국민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낙관적으로 봤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51.2%, ‘매우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6.9%로 총 58.1%가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느 정도 비관적’, ‘매우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28.9%와 8.7%로 총 37.6%였다. 대북제재에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북제재 완화(40.3%)와 선(先) 대북제재 완화 13.7% 등 ‘대북제재 완화’ 의견이 54%였고, ‘대북제재 유지’ 의견은 41.6%로 집계됐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2.4%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36.2%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新) 한반도체제’ 구상에 대해 국민의 59.2%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또 분기별 조사 추이 분석 결과, 통일 후 지금보다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5.2%로 작년 4분기 조사(59.6%)보다 5.6%포인트 증가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3.3%)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이번 조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15∼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자녀 역사교육 참여하겠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근현대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6일까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정책 및 3·1운동 100주년 도민인식 여론 조사 결과 ‘근현대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도민 89%가(매우 그러함 65.1%, 대체로 그러함 23.5%)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학생주도 역사교육’이 이뤄지는데 찬성하며,‘자녀의 독립운동 역사체험’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현대 역사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점방향에 대해서는 ‘근현대 역사에 대한 인식’(64.1%), ‘평화통일 대비 역사관 정립’(38.7%), ‘현재 삶에 대한 통찰’(34.1%),‘세계사와 한국사의 이해’(30.9%), ‘민족 정체성 함양 교육’(26.5%)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 역사체험’등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및 다양한 역사체험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매우 그러함 63.5%, 대체로 그러함 2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역사탐구와 체험활동에서‘학생 주도성을 키워 나가는 역사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찬성’이 90.5%(매우 찬성 48.1%, 찬성하는 편 42.4%)로 높게 나타났다. ‘평화 관점 역사교육의 주요 방법’으로는‘근현대사 독립운동 역사 체험프로그램’(52.1%), ‘역사자료 활용’(32.6%), ‘학생 교사 역사 탐구활동 지원’(31.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옥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과 학부모들이 근현대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역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정책 및 3·1운동 100주년 도민인식 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14.1%이다.
- 文대통령, 국정 무게추 다시 경제로…20일 홍남기 이달 첫 보고
- 지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지역의 빵집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전방위적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경제 행보 나선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기간에 중재 역할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쏠려 있던 국정 운영의 무게추를 경제 행보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홍남기 부총리 임명 이후 당초 월례적으로 받아온 경제부총리 보고를 격주 단위로 늘렸다. 다만 이달에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며 아직까지 부총리 보고를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홍 부총리로부터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 운용 방향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며 ‘미세먼지 추경’으로 추경 편성 논의의 물꼬를 텄으며, 지난 12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변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이날 보고에서 추경 논의까지 꺼내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 점검 이후 개별 산업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금융 지원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비전 선포식 참석은 올 들어 분야별 경제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온 현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중소·벤처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인, 혁신벤처기업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달 초에는 벤처 플랫폼을 직접 찾아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금지원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기업인과 금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 혁신 방향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역을 찾아 지역 경제 상황도 직접 챙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을 찾아 지역 주력 산업에 힘을 싣은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울산, 대전, 부산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역 경제 현장 방문은 7번째 전국 경제 투어 행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집중 행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사이서 외교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소홀했던 민생·경제 이슈를 챙기며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긴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노이 회담 이후 계속해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4.9%(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를 나타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행보에 대해 “그간 이어온 경제행보와 평화행보의 투트랙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외교안보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내부적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 [줌인]취임 100일 홍남기 리더십은?…"소통 중시" Vs "오락가락"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지난해 12월10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오는 1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던 경제정책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수출활력 제고대책,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연내 착공계획 등 경제활력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반면 아직까지 고용·분배·일자리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책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과 투자·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일자리 지표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1기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염두에 둔 소통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갈짓자 행보로 이어져 정책 혼선을 야기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데일리DB◇ 소통 중시 리더십…당정청 경제팀 엇박자 줄어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는 물론 당·정·청과의 소통과 조율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취임 초부터 직전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물론 다른 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을 강조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정·청과의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좋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례 보고’를 매달 한차례에서 격주 간격으로 횟수를 늘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녹실(錄室) 회의’ 같이 경제관계 장관들이 격의없이 소통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했다.기재부 내에서도 실·국장들의 서울 출장 보고를 최소한으로 줄여 세종에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세종청사 간부회의도 자주 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를 받을 때 문제가 있어도 질책하기 보다는 정책을 이해하고 지시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갈지자 행보반면 최근 증권거래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홍 부총리의 갈지자(之) 행보는 당·청에 대한 눈치보기로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 “면밀하게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정치권 압박이 계속되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비난여론이 확산하자 당정청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갈짓자 행보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만 해도 “추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가 지난 12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고자 한다”고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한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권고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지금은 투자나 경영에 불확실성이 많아 정책 일관성을 지키면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투자 등 경제활력 대책 주도.. “경제 낙관론 경계해야”홍 부총리는 취임 후 현장방문을 강화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작년 12월13일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은 이후 한국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의·경총 등 4개 경제단체 등을 공개적으로 만났다. 설 연휴에도 중소기업을 찾을 정도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현장을 찾았다. 관건은 정책 성과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사안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고 국회 공전으로 2월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3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단위기간 6개월)’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카풀 본격화, 규제완화, 가업상속세 완화, 거래세 인하, 호봉제 폐지는 지지부진한 수준이다.그러나 기재부는 3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등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정책과 규제 환경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15일 청년취업 지원 현장 의견 청취 차 서울시 노원구 소재 인덕대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 지원관련 관계자들과 제9차 소통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방향(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취임식, 기자간담회, 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발언 종합)
- [목멱칼럼]한국 정치의 미래, 청년에 달렸다
-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있다. 독일의 미래 정책에는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다. 스웨덴은 다양한 정책학교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길을 제공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도 미비하다. 또 한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길은 불투명하다. 모두들 걱정하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한 인재 양성의 대안이 너무도 절실하다. 정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치는 관계에 치중하여 정책은 실종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는 브루킹스나 헤리티지와 같은 정책 연구소가 개발하는 심도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한국 정당의 연구소는 대부분의 예산을 정책 개발이 아니라 여론 조사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인 구호로 정치가 오염된 실정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정책학교를 순수 민간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다. 청년정책학교의 교과목은 창조경제연구회(KCERN)의 9개 필러(Pillar) 사회 모델에 입각하여 총론, 거버넌스, 산업, 금융, 시민, 교육, 규제, 환경, 복지 분야로 구성됐다.분야별 2명의 시각이 다른 발제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이 사회의 문제를 포착해 팀별 토론을 하며 매일같이 창조와 협력의 역량을 발전시켰다. 팀별 토론으로 도출된 서로 다른 문제 해결 정책들은 경쟁 발표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하는 압축 학습으로 이어지고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실시간 평가와 시상이 재미를 더했다. 이후 주제별로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심화 토론이 이어졌다.이러한 학습을 위해서는 기존의 계단식이 아니라 회의 방식의 교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양 방향 소통 학습을 위해 화면도 두 개가 필요하고 모든 학생들은 노트북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학습에 참여했다. 학습의 중심은 토론이다. 교수는 문제의 발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강의 자료는 사전 공유되고 모든 발제와 발표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되도록 페이스북 공개 그룹에 공유했다. 강의, 질문, 답변 등 학습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페이스북 그룹에 남아 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인 확산을 목적으로 한 이유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과 2주 만에 예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이게 되겠어?’하는 자조적 수준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재 발굴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몇 개의 소감을 소개한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같은 곳을 바라보았던 경험은 제 인생에서도 흔치 않을 시간일 것 같습니다.’ ‘나를 과소평가 하지 말자는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첫 발자국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나를 위하는 행동은 세상을 위하는 것으로 승화될 수 있었고, 발전적인 미래를 충분히 그려볼 만 했습니다.’ ‘청년정책학교의 10가지 발제를 통해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저만의 알을 깰 수 있었습니다.’학생들의 만족도는 놀랍게도 5점 만점에 4.95였다. 모두가 2주 만에 미래 한국을 위한 동참을 가슴으로 선언한 것이다. 수료식에서 발표한 정책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당장 채택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불과 2주 만에 학생들이 보호 대상에서 미래 주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힘들지만 재미있었고 보람되면서 스스로를 찾아간 시간이었다.또 하나 놀라운 점은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늘 도출해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청년들을 통하여 미리 보게 된 것이다. 확산을 위하여 수료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모종의 임무가 주어졌고 모두들 흔쾌히 수용했다. 100명에게 이 교육을 확산하라는 소명이다. 이를 위한 학습 플랫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나머지는 기업가적 도전이다. 20명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나, 20명이 2000명이 되고 20만이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 믿는다.
- 차태현·김준호 '내기 골프', 불법일까? "단 2시만에 돈벼락이면 쇠고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단 2시간 만에 돈벼락… 거의 신고하면 쇠고랑이지”배우 차태현이 개그맨 김준호 등과 골프를 친 뒤 KBS 2TV ‘1박2일’ 출연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보냈다는 메시지다. 그 역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차태현과 김준호가 이같은 의혹에 휩싸이자 일부 누리꾼은 “내기 골프가 불법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과거 판례를 보면 선 모 씨 등 4명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전반홀 우승자에게는 500만 원, 후반홀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했다. 선 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여 원, 나머지는 32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의 판돈을 걸었고 결국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골프와 같은 운동경기는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함께 골프를 친 다른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골프 경기에서 기량 차이가 있더라도 핸디캡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우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도박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선 씨 등이 친 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또 내기 골프가 불법 ‘도박’이냐, 단지 재미로 하는 ‘게임’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사행성’이다. 운에 따라 이른바 대박과 쪽박이 결정된다면 불법 도박으로 간주된다.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 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시오락과 도박, 또 상습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일시오락과 도박을 구분할 때 연령, 직업, 재산정도, 도박 시간·장소, 횡재를 바라는 요행 여부,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상습적인 도박을 판단할 땐 오고 간 금액의 액수, 방법, 장소, 기간, 횟수,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한다.사진=‘KBS 뉴스 9’ 방송 캡처한편, 차태현과 김준호는 17일 오전 각각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내기 골프’ 의혹에 대해 보도된 바와 달리 해외에서 골프 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게임의 재미를 위해 게임비를 주고 받았을 뿐 현장에서 바로 돌려줬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차태현과 김준호는 사안의 심각성과 여론을 의식한 듯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전날 ‘KBS 뉴스 9’는 경찰이 성관계 몰래 카메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차태현은 5만원권 수십장 사진을 올리고 김준호 등과 내기 골프를 쳐서 딴 돈이라고 자랑했다. 차태현은 이어 18일 뒤에도 또다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자신은 225만원, 김준호는 260만원을 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기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된다.특히 해당 단톡방에는 당시 연출 담당인 유일용 전 KBS PD(현 MBN 자회사 스페이스 래빗 PD)도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출연진의 내기 골프 행위를 말리거나 충고도 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고 ‘KBS 뉴스 9’는 비판했다.정준영 등의 각종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같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향후 이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4.3보궐선거 후보자, 오락·교양 프로그램 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위 권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3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인 4월3일(수)까지 일반 오락·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사용해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방송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시청자가 조사의뢰자,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조사지역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방송사들은 “1, 2, 3위”,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 등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는 표현 대신 “오차범위 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의결해 공표했다.여기에는▲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 만큼,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방송에 있어 이번 권고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당, ‘비례폐지’ 선거법 발의… “지역구만 늘린 ‘기득권’ 법안”
- 한국당 의총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여야 4당에 맞불로 낸 법안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막으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악용하는 개악안을 내놨단 평이 나온다.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국민적 요구’로 규정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촉진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파동은 사회적 큰 이슈가 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회적 다양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를 유지할 실익이 떨어진다”고 비례대표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법안엔 정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강효상·김규환·김성태·김순례·김승희·김종석·김현아·문진국·송희경·신보라·유민봉·윤종필·이종명·임이자·전희경·조훈현·최연혜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17명도 당연히 포함됐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나경원·박순자 의원, 18대 비례대표 출신인 정진석·이은재 의원도 서명했다.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의 비례대표제 폐지 추진, 동참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했던 바다.한국당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도부에서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어차피 두 번 연속 비례대표로 공천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비례 의원들도 ‘이해관계’에 있어선 손해볼 게 없어 동참했다는 시선도 보낸다.무엇보다 이 선거법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단 ‘의원 정수 축소’ 카드로 국민 불신에 편승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비레대표제는 없애면서 모든 의원을 지역구로 전환하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만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에선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지역구가 28곳 줄어 지역구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당 안은 지역구를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구를 오히려 17곳 늘리도록 해, 지역구를 잡아 재선하고자 하는 현역 초선 비례대표들 등의 숨통도 터줬다.당에선 이 법안이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표라기보단 여야4당과의 선거제 ‘협상안’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의원은 “설마 정말로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있겠나. 저쪽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세게 나오니 우리도 최대한으로 내놓은 것이지, 협상 과정에선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여야4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를 200석까지 줄이려다 225석으로 물러나지 않았나”라면서 “협상안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국당이 선거제 문제에 있어서 의원 수 축소로 국민적 승부를 보려 했다면 비례대표는 두고 지역구를 줄이는 안을 냈어야 진정성을 인정 받는 것”이라며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을 이용해서 의원정수 축소에 찬성율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고, 민심을 교묘히 악용한 법안을 내는 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