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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가 내뱉은 혐오발언, AI가 지어낸 게 아니다
  • 이루다가 내뱉은 혐오발언, AI가 지어낸 게 아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성희롱과 인종차별, 혐오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이루다는 출시 초기 AI를 대상으로 한 성적대상화에서 시작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지며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악성 사용자들로 인해 피해자가 됐던 이루다는 나중에는 성적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가해자로 돌변했다.이루다 혐오발언은 AI가 한 것?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루다’의 혐오 발언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편향성을 가중한 것(지어낸 것)으로 봤다. 즉 AI라도 혐오발언을 내밷을 수 있다며 알고리즘 문제까지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루다’의 서비스 내용이 우리가 알던 내용과 다르다는 게 확인됐다. AI 윤리 문제는 ‘AI가 잘못된 학습을 해서’라는 예상과 달랐던 것이다.이루다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내놓은 AI챗봇 ‘테이’처럼 인종·성 차별 발언을 되풀이해 학습한 이유로 혐오발언을 쏟아낸게 아니다. 2016년 3월 당시 백인우월주의 및 여성·무슬림 혐오 성향의 한 익명 사이트에서 비속어와 인종·성 차별 발언을 되풀이해 학습시키자, 테이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MS는 결국 출시 16시간만에 테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의 발언그러나 이루다는 기계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었다.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이루다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즉 테이처럼 AI가 학습해 스스로 평가를 가중하고 혐오발언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카카오톡 대화 1억건 중 하나를 뽑아내는 일만 했다는 의미다.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이루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말을 이상하게 걸어서 (카카오톡에 실재했던) 이상한 답변을 한 것으로 AI가 학습을 통해 평가를 가중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MS의 챗봇 테이와 다르다.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한편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28일)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이루다 개발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사의 다른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활용하면서 제대로 동의받지 않고 가명정보(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처리도 부실했다고 본 것이다. 또, 개보위는 △개발자들이 코드 협업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정보를 올리면서 데이터는 가명처리했지만 동시에 이름 22건(성은 미포함)과 지명정보(구·동 단위) 34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친구 또는 연인) 등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올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4.28 I 김현아 기자
정청래 "탄핵 주도자 물러나라? 서병수, 의원직 사퇴가 효율적"
  • 정청래 "탄핵 주도자 물러나라? 서병수, 의원직 사퇴가 효율적"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문제를 제기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촛불 집회와 국회 탄핵 동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결 등을 언급하며 서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그는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탄핵에 주도적으로 역할 했던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망언을 했는데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줄 아느냐.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수천만명이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의 지지율은 5% 내외였다. 국민의 95% 정도가 탄핵을 지지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가 넘는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했으며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박근혜 탄핵에 주도적이었다”면서 “헌재에 갔을때 국회 원고측 법사위원장(권성동)도 귀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번재판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탄핵의결 했다.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탄핵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물러나야 하고, 탄핵에 찬성표결한 국회의원 전원이 물러나야 하고, 당시 판결에 참여한 헌번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서병수 의원에게 묻는다. 누가 물러나야 하는가. 내가 보기엔 당신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서 의원은 이날 “(탄핵)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훗날 역사가 재조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이 계파 갈등과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당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친이·친박 계파정치에 익숙했던 사람들,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8 I 이재길 기자
이준석·진중권, 장외설전 치열…"골방철학자" vs "상식 없어"(종합)
  • 이준석·진중권, 장외설전 치열…"골방철학자" vs "상식 없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미니즘 논쟁’을 둘러싸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진 전 교수는 28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10년 전 똑똑한 보수의 두 청년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그 중 한 명이 이 전 최고위원이다”며 “여전히 그를 아낀다. 근데 그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지적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조언이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골드만삭스의 2019년 보고서는 성 격차를 해소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4.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에서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평균 대비 높다”며 “이준석씨에게는 상식이 없다. 이씨는 결핍된 교양을 ‘남초’ 사이트에서 주워들은 소리로 때운다”고 공격했다.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느 골방 철학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여성할당제를 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개똥철학을, 국내외 유수 기업과 조직들은 여성혐오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이어 “기업인들이 진 전 교수의 쉬운 처방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GDP를 14%씩 올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헛소리니까”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여성 징병제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진 전 교수의 활약으로 수치들이 역대급으로 갱신된다. 20대 여성들은 빨리 진 전 교수를 손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고 비꼬면서 “이준석과 하태경은 여성징병보다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남여 가리지 않고 군복무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대우를 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진 전 교수도 여기에 지지 않고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국민의힘이) 늙으나 젊으나 거꾸로 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어쩌고 하며 ‘뻘짓’을 하고 있으니 겨우 버티는 중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경향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전 교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에서 양성평등의 정강·정책을 마련한 것은 마초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대 여성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당의 젊은이(이 전 최고위원)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간 ‘헛소리’나 하는 ‘골방 철학자’한테 제1야당 노릇 맡겨놓았던 필드 감각으로 한번 잘들 해보셔. 바보”라고 힐난했다.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2021.04.28 I 권오석 기자
"이대녀 눈엔 이준석이나 진중권이나"...결국 갈라선 두 남자
  • "이대녀 눈엔 이준석이나 진중권이나"...결국 갈라선 두 남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페미니즘 인식을 놓고 SNS에서 설전을 벌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와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완전히 돌아선 모양새다.진 전 교수는 18일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준석, 마지막 조언이다… 남초 사이트서 주워듣지 말라”고 권고했다.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여성할당제 수혜자인 세 여성 장관이 무능해 이 나라의 민생이 무너졌단다”며 “그게 다 최고 실력자를 기용하지 않고 수치적 성 평등에 집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앞서 4·7 재보선 승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20대 표심’을 놓고 정치권에선 젠더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이 가운데 친분을 자랑했던 진 전 교수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지낸 이 전 최고위원은 SNS에서 논쟁을 벌였다.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재보선 패배 원인에 대해 “2030 남성의 표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하다 나온 결과“라며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 갈라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20대 남성 표가 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진 전 교수는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힘 내에 여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안티 페미니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얘기만 떠들어대고, 이대녀(20대 여성) 표심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남성우월주의 사회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이날 진 전 교수의 기고문도 이같은 맥락이다.이에 대해 전날까지 진 전 교수의 생일을 축하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헛소리”라고 치부했다.이 전 최고취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어느 골방 철학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여성할당제를 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는 개똥 철학을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조직들은 ‘여성혐오’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들이 진중권 교수의 쉬운 처방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GDP를 14%씩 올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헛소리니까”라고 비꼬았다.이 전 최고위원은 또 다른 글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대 여성들은 빨리 진 전 교수를 ‘손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그러자 진 전 교수는 “걔들(20대 여성), 나 손절한 지 언젠데”라며 “어차피 걔들 눈엔 이준석이나 진중권이나 구제불능 한남충(한국 남자를 벌레에 비유한 속어)이거늘”이라며 “푸하하”라고 웃었다.
2021.04.28 I 박지혜 기자
테슬라 상하이모터쇼 시위 배후에 中니오? “유언비어” 부인
  • 테슬라 상하이모터쇼 시위 배후에 中니오? “유언비어” 부인
  • 테슬라 모델3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벌어진 한 차주의 기습 시위 여파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 배후에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NIO·웨이라이)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니오는 즉각 부인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시위를 벌인 테슬라 차주 중국인 장 모 씨가 상하이모터쇼 프레이스데이 당일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니오의 선루프 공급업체인 베바스토가 입장권을 제공했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왔다. 최근 상하이 모터쇼에서 장 모 씨는 지난 2월 아버지가 운전하던 테슬라 모델3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차 두 대와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추는 사고를 당해 탑승한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하면기습 시위를 벌였다. 중국에서는 차주 장씨를 동정하며 테슬라를 비난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중국공산당 정법위원회는 테슬라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까지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모터쇼의 프레스데이는 언론 매체 종사자만 입장할 수 있고 일반 대중에게 표를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상하이모터쇼는 코로나19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자 등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웠다. 그러나 장 모씨가 어떻게 상하이모터쇼 프레스데이 날 입장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장 모씨는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니오는 전날 성명을 내고 “니오는 어떠한 제 3자와 모 브랜드의 권리유지 행위에 참여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며 “이미 증거를 수집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으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니오는 대량의 조직적인 인터넷 루머로 공격을 받았다”며 “관련 소문은 순전히 날조된 유언비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니오는 “파트너사인 베바스토는 유명한 자동차 부품업체로,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파트너”라면서 “베바스토의 성명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사인 베바스토도 이같은 추측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상황이다. 한편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가운데 30%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는 3월에만 상하이 공장에서 18만4800대의 차량을 생산했은데 이는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 샤오펑(엑스펑), 리샹(리오토)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2021.04.28 I 신정은 기자
주호영 "미래한국당과 합당 결정 가장 잘한 일"
  • 주호영 "미래한국당과 합당 결정 가장 잘한 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무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무리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한국당이) 통합이 안된채 교섭단체로 남아 있었다면 재보궐 선거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총선 이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비대위 체제로 당을 꾸린 점도 잘된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사퇴 이후 자신을 비판한 부분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전 위원장이 주 권한대행에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작당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그는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저의 업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왜 그걸 하지 않았겠나“라며 ”여론조사로 결정 됐기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지 말아달란 요구를 의원이나 당원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 뜻을 한 두 번 전했고,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제게 이렇게 합의했으니 이걸 받아들여달라는 오 후보의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것 말고는 제가 (안 대표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데, (오해하시니) 아쉽다“고 했다.국민의당과의 합당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안 대표를 만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 당에 보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을 받았으면 국회운영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021.04.28 I 송주오 기자
KOTRA, 바이든 정부 출범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발간
  • KOTRA, 바이든 정부 출범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발간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29일(현지 시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미국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의견은 59%로 공약 이행 노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동 시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39% 수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지지도다. KOTRA는 28일 북미지역본부, 워싱턴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반응과 정책적 동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업계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발간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의 후속편이다.바이든 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중심으로 자국의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과 중산층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2억회 달성 △1조9000만달러 규모의 ‘경제구제법’ 통과 △2조2000만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공개 △세제 개혁을 통한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로의 인상 △글로벌 법인 세제 개혁 주도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바이든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EU 범 대서양 외교·안보·경제 협력 재건을 강조했다. 또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및 국무장관의 아시아·EU 순방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와 이란·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기후 정상회담 개최 등 미국의 주도적인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행보도 두드러진다.바이든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자국 이익 증대를 위해 ‘미국산 우대정책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주요 목적은 미국 중심의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에 세계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쿼드 4개국 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호주·인도와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 출범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나갈 계획이다.유럽은 2014년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의 전 가치사슬 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역내 조달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취임 직전 희토류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대형 테크 기업의 독점 규제도 강화해나가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인프라 시장진출 성공을 위해서 선단형 진출모델을 활용해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미연방 정부가 현재 항공·보건·에너지·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로 연간 225억 달러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 한-미 연구개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기조 유지에 따른 조달 시장 납품 기회 축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으로 시멘트·석유화학·철강·반도체·컴퓨터 분야에 가해질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바이든 정부가 전방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방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 요구라든지 제도 급변 리스크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보고서는 해외시장뉴스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1.04.28 I 김영수 기자
고덕 아파트, '문앞배송' 원하더니 택배기사 고발…“주거 침입”
  • 고덕 아파트, '문앞배송' 원하더니 택배기사 고발…“주거 침입”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단지 내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시킨 뒤에도 문앞 배송을 요구해 택배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급기야 택배기사들을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2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아파트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아파트 보안팀으로 이들은 택배기사 2명이 집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신고를 했다. 택배기사들은 자신들의 업무 환경을 직접 입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팜플렛을 집집마다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경찰은 신고가 접수돼 고발인과 피고발인 택배기사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토 중이다.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강동경찰서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경찰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이 일일이 손수레로 배달하면서 호소문을 붙인 건데 이걸 현행법상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이다. 정말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총 5000가구 규모로 알려진 이 아파트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달부터 택배차량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해 택배 문앞배송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정문에서 정차 후 손수레를 이용해 택배를 배달할 경우 시간이 크게 늘고 작업량도 많아 택배노동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문앞배송 중단을 결정해 일시적으로 정문에 택배가 한가득 쌓이는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택배기사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거나 문자폭탄을 보내는가 하면, “본사 항의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져 입주민들에 대한 여론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또 택배 본사 역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논란이다. 노조는 입주민 측에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택배 본사도 적극 개입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04.28 I 장영락 기자
정청래 “각종 악재 속에 文대통령 지지율 40% 넘어 ‘역대급’”
  • 정청래 “각종 악재 속에 文대통령 지지율 40% 넘어 ‘역대급’”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역대급 지지율”이라고 평가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평가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46.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4%로 나왔다.세부적으로 ‘매우 지지한다’는 25.4%, ‘지지하는 편’은 21.4%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편’ 18.6%, ‘전혀 지지하지 않음’ 30.9%, ‘잘 모름’은 3.8%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임기 1년을 남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후반 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엔 없다”며 “가히 역대급 지지율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각종 악재와 언론의 일방적 응원 속에서 거둔 성적표라 더욱 놀랍다”며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잘 믿지 않는다. 그만큼 현명하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유례없는 국가 재난 사태 속에서 그래도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이어 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 배가량을 확보했고 5월 이후 하루 150만 명 백신접종역량을 갖추고 11월 이전에 집단면역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당국을 믿고 하루빨리 백신접종을 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또 그는 “가짜 뉴스성 백신 논란을 부추기며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려는 불순한 세력의 음모는 통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델이 된 것도 다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8 I 장구슬 기자
파월은 무슨 말을 할까…FOMC 관망세에 증시 혼조
  • [뉴욕증시]파월은 무슨 말을 할까…FOMC 관망세에 증시 혼조
  • (사진=A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혼조를 보였다.2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오른 3만3984.93에 거래를 마쳤다.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2% 하락한 4186.72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4% 내린 1만4090.22를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의 경우 0.14% 뛴 2301.27을 나타냈다.이날 증시는 관망세가 짙었다. 이번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달부터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조금이나마 추후 변화를 시사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는 높아졌다.일단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인다. CNBC가 34명의 월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연준이 내년 1월까지 월 1200억달러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12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다수는 연준이 통화 완화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56%는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 개시 혹은 기준금리 인상을 조기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양적완화(QE)를 축소하라는 압력이 향후 몇 달간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631%까지 상승했다. 이튿날 FOMC 직후 기자회견을 열 파월 의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역시 관망세를 짙게 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장 마감 직후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1분기 26.29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15.82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약은 55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폭증했다.경제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계절조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2.0% 급등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이 평균 10% 넘게 올랐다는 의미다. 2006년 2월 이후 15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컨퍼런스보드가 내놓은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21.7로 나왔다. 월가 전망치(113.0)을 크게 상회했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0.45% 내린 17.56을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내렸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6% 내린 6944.97에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03% 하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0.31% 떨어졌다.
2021.04.28 I 김정남 기자
`원톱` 윤석열 비공개 잠행에 野잠룡 대권행보 본격 기지개
  • `원톱` 윤석열 비공개 잠행에 野잠룡 대권행보 본격 기지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틈을 타 당내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원희룡(왼쪽) 제주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에서 열린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청)당내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그는 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다음 세대가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이야기를 꺼내며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및 탄핵 부정론이 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인 자리를 누가 할 거고, 예전에 모시던 분을 사면을 하니 마니 하고, 이미 심판해서 사과를 한 문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과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후퇴하는 것인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다.당내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잠행을 멈추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내달 4일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나서서 강연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모임을 ‘잠룡 검증대’로 부르기도 한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혁신과 정당개혁, 나아가 정권 창출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나와 당의 자강과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아울러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맏형 노릇을 해야 하며, 윤 전 총장을 포함한 당외 인사들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전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국민께서 판단할 일이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때까지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당내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 당시 사령관을 했다”며 “(정치 재개를 위해) 몸을 풀든 뭐든 개인의 자유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황교안(가운데 오른쪽)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요구 천막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외에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음성 메신저 ‘클럽하우스’ 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소통 정치에 힘을 주고 있다. 내년 정권 창출을 위해 당 밖의 인사들까지 모두 연대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권 일각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다만, 윤 전 총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당장 좁히기는 쉽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은 31.2%로 1위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는 홍준표 의원(5.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9%), 오세훈 서울시장(4.7%), 유승민 전 의원(2.5%)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2일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앞에서 홍준표(오른쪽)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4.28 I 권오석 기자
  • 각계서 쏟아지는 이재용 사면 요구… 국민 70% 사면 찬성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개 단체장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건의서에서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앞서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 유림 대표조직인 성균관도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빠른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냈다. 이밖에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15일에도 또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 언론사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국민은 69.4%에 달했다.아직까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부처님 오신 날(5월19일)이다. 과거 부처님 오신 날 특사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단행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경제 5단체가 건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라는 단서를 달아 청와대가 추후 여론에 따라 사면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1.04.27 I 피용익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과 원칙있는 통합 추진”
  • 안철수 “국민의힘과 원칙있는 통합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당이 27일 국민의힘과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양당의 본격적인 합당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국민의당이 ‘원칙있는’ 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세부 협상 과정을 거치며 논의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과 원칙있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당 당사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원칙있는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최고위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며 “그동안 수렴된 당원들의 뜻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겸 당 대표 권한대행)를 만나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과 가능한 시간에 만나 의논하겠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안 대표는 주 권한대행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전당원 투표나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흡수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묻는 질문에는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 원내대표와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또 “저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중도 실용노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왔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혁신이 5가지가 있다. 유능, 도덕, 공정, 국민통합, 청년을 위한 문제”라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의논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1.04.27 I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 양자대결시, 윤석열 47.2% vs 이재명 40.0%
  • 차기 대선 양자대결시, 윤석열 47.2% vs 이재명 40.0%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을 경우,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47.2%를 기록해 이 지사(40.0%)에 7.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주차 같은 기관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윤 전 총장은 2.1%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이 지사는 2.1%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성별 간 지지 후보에서 남성의 경우 윤 전 총장(47.3%)과 이 지사(45%)에 대한 지지가 비슷했지만, 여성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1%로 이 지사(35.0%)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며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윤 전 총장은 2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이 지사는 40대에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윤 전 총장이 경기·인천과 호남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사는 호남권에서 우세했고 경기·인천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33.8%로 선두였고, 이 지사가 2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3%, 홍준표 무소속 의원 5.1%, 정세균 전 국무총리 4.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4%, 유승민 전 의원 2.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3%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6%이다.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4.27 I 이성기 기자
경기도민 62%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잘했다”
  • 경기도민 62%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잘했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성, 연령과 상관없이 고르게 높았다. 남성(61%)과 여성(62%) 모두 긍정 응답률이 60%를 넘었으며, 연령별로도 20대(69%), 30대(54%), 40대(63%), 50대(61%), 60대(63%), 70세 이상(59%)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다.북부·남부 권역별로 나눠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79%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남부지역에서도 과반인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 617명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53%)는 답이 가장 많았다. ‘좋은 취지의 정책’, ‘편의성 확대’, ‘행정력 분산 효과’(각 2%), ‘접근성 좋음’, ‘지역경제 활성화’(각 1%) 등도 이유로 들었다.부정 평가 응답자 282명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물었다.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29%)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할 필요 없이 기존 그대로가 좋음’(10%), ‘또 다른 지역의 불균형 초래’(10%)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도는 3월 23일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공고’를 통합 발표했으며 4월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 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4.27 I 김미희 기자
대통령 지지율 30%의 법칙
  • [목멱칼럼]대통령 지지율 30%의 법칙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임기 5년차에 곧 접어드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했다. 국정 농단과 탄핵 정국 속에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수 국민의 기대감을 한 몸에 모았다. 무엇을 하더라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설명이 되었고 국민의 지지는 하늘을 치솟았다. 가장 좋았던 시기는 임기 2년 차인 2018년 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성격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의 이정표가 되었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연거푸 서울을 방문했고 파격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 평화 시대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해 4월 27일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는 주목했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은 70%를 웃돌았다.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역사적인 북미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 그 자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그야말로 압승했다.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은 모두 여당의 차지였다.2020년은 더 극적이었다. 1월 20일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대구와 경북은 확진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났고 특정 종교는 확진자 속출의 진원지였다. 신속하게 입국 금지를 결단하지 않은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이어질 조짐이었다. 그러나 K 방역은 3월 말부터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남미는 수십 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는 진정세로 돌아섰다.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외국 언론들은 앞 다투어 K 방역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기 바쁠 정도였다.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로 올라섰다. 선거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였다. 여당은 압승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완패했다.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성은 선거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런데 지난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4월 20~2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3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3.1%P 응답률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차기 정권 창출 관계를 분석해 보면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는 넘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었지만 최근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평균적인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특히 ‘지지율 30%의 법칙’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 유지에 매우 위태로운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여당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차지했다. 지금은 정반대다.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 탓에 정권 교체를 염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여당 입장에 대통령 지지율은 ‘참고 사항’이 아니라 시나브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있다.
2021.04.27 I 김성곤 기자
"이거 남혐 아냐?" 이대남의 반격…폭발하는 젠더갈등
  • "이거 남혐 아냐?" 이대남의 반격…폭발하는 젠더갈등
  • [이데일리 이소현 김민표 이상원 기자] “아들이 쓰레기? 이거 남혐 조장 아닌가요?”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플라스틱 재활용법 안내 만화 게시물에 ‘남혐(남성 혐오)’ 논란이 제기됐다. 복합재질 플라스틱, ‘아더(OTHER)’로 표기된 제품이 겉으로 보면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론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었다. 공익적 성격의 만화였지만, 문제는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 머리 위에 발음이 비슷한 ‘아더’를 표기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집 아덜(OTHER)은 쓰레기가 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상담자는 “그렇소, 태생부터 그리 정해져 있었소”라고 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자는 원래부터 쓰레기였다고 읽힐 수 있다며, 남성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동대표 명의로 사과문까지 올렸다.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게시물 그림 일부(사진=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갈무리)◇‘남혐’ 표현 찾는 남성들…온라인에선 총성 없는 전쟁최근 인터넷 공간은 성별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글과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댓글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성차별 문제는 여성 중심으로 제기됐는데 최근에는 남성도 합세하면서 젠더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남성 혐오가 의심된다며 온라인을 통해 지적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신조어 ‘허버허버’, ‘오조오억개’는 각각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 많다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성 비하를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남성 비하 표현으로 분류된 이 신조어들을 사용하는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유튜버 고기남자와 서울대공원, 방송인 하하 등은 사과했다.이어 개그우먼 박나래와 방송인 김민아 등 여성 연예인들의 19금 발언과 행동이 남성 혐오 논란을 낳기도 했다. “남자가 그랬다면 은퇴해야 한다”라는 비판과 함께 젠더 갈등으로 이어졌다.그동안 ‘알파걸’로 자란 20~30대 여성들이 대학입학과 사회 진출이 가속화한 가운데 능력이 뛰어남에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임금차별을 비롯해 사회에서 ‘유리천장’을 경험하자 성차별에 저항하며, 집단화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남성을 뜻하는 ‘이대남(20대 남성)’이 젠더 갈등의 새로운 중심이 됐다. 이대남이 뿔난 이유는 “우리 세대 남성은 혜택받은 적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남은 과거 아버지 세대의 남성 우위 사회구조가 붕괴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그대로 존재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경찰 기동대에서 남성 경찰관만 철야근무를 하고, 정부 사업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사례 등을 들며 “역차별, 페미니즘의 피해자”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급진 페미니즘·경제문제,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 불렀다”일각에서는 가부장적·남성중심적인 정치에 균열을 내고 성차별과 성폭력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자는 페미니즘의 모습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탓에 변질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29)씨는 “성평등적 개념에서의 페미니즘은 지지하지만, 최근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남성 혐오적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여성이 사회적 약자 입장이었던 만큼 분명히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극단적 혐오 표현은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젠더 갈등의 단골 주제인 군 복무 문제도 안티페미니즘의 중심에 섰다. 취업난 속에 군 복무 기간(1년 6개월)은 남성 취업준비생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대학생 김기준(25)씨는 “월급도 얼마 안 주는 군에서 정당하게 의무를 다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건데 군 가산점도 없애버렸다”며 “평등하게 여자도 군대 가던지, 왜 여자만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 김모(여·24)씨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20대 남성들도 스스로를 약자로 느끼는 부분을 이해한다”면서도 “본인들이 느끼는 군대, 취직과 같은 어려움을 기성세대가 아닌 또래 여성들에게 ‘굴절 혐오’를 가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녀평등 복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5.6%로 반대 응답(49.6%)과 오차 범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찬성 의견은 20대와 30대가 각각 54.9%. 54.8%로 압도적으로 많아 반대 의견이 더 많은 40~60대에 비해 남성만의 의무 복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도 26일 오후 3시 현재 23만4263명에 달하고 있다. 작년에도 같은 주제로 국민청원이 산발적으로 올라왔는데 1만여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최근 젠더 갈등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2021.04.27 I 이소현 기자
벨기에 대사 부인, 퇴원 사흘째...'반말' 사과문도 그대로
  • 벨기에 대사 부인, 퇴원 사흘째...'반말' 사과문도 그대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조만간 경찰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가 26일 외교부 측에 전화해 “부인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대사 부인은 최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3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대사는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인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는데다가 ‘반말’로 사과문을 올려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이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 중인 벨기에 국적의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벨기에 현지에서도 이 사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도 전했다.또 줄리안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반말 사과문이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됐다고도 지적했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사진=뉴시스)외교부는 ‘국민 정서상 경찰 조사와 별도로 부인이 피해자에 직접 사과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대사에게 전했고, 대사도 이날 통화에서 사과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피의자가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통한 통원치료비, 심리치료비 지급 신청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분야 또한 적극적으로 연계 중이라는 설명이다.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 협약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 대상이므로 이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2021.04.26 I 박지혜 기자
임기 100일 앞둔 바이든 50%대 지지율…"트럼프보다 낫고 오바마보다 못해"
  • 임기 100일 앞둔 바이든 50%대 지지율…"트럼프보다 낫고 오바마보다 못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 임기 100일을 맞이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미국인 10명 중 5~6명은 만족한다는 뜻을 표했다.25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미국 성인은 52%를 차지했다. 이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42%의 지지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69%)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63%)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다. 여론조사는 지난 18~21일 미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능력에 후한 점수를 줬다.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64%를 차지했다.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19 백신 1억회를 접종하겠다는 약속을 취임 92일째인 지난 21일 조기에 달성하고, 부스터샷(3차 접종)을 검토할 정도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까지 18세 이상 미국인의 53.1%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현재 속도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집단면역 형성’도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2%에 그쳤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도 37%로 매우 박한 점수를 얻었다. 최근 밀입국자가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를 앞두고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폭스뉴스가 지난 19~21일 등록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45%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각각 기록한 62%, 63%보다는 낮다.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사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선 지지율 58%를 기록해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민정책 및 국경보안 부문에선 각각 34%와 35%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아울러 총기규제(74%), 의료(73%), 인프라(68%) 및 불법이민(67%) 때문에 불안하다는 응답도 높았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63%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금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법인세 인상에도 56%가 찬성한다는 뜻을 표했다. 인프라 투자계획은 49% 지지를 얻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응답자 중 45%만이 현재 미국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75%는 여전히 경제 상황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21.04.26 I 방성훈 기자
'출입국 자가격리 면제·신속 피해보상'…접종률 높이기 총력
  • '출입국 자가격리 면제·신속 피해보상'…접종률 높이기 총력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 이상반응에 대한 우선 치료비 지원 등을 앞세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 잠재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9900만명분을 확보해 불안정한 수급을 해소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백신 인센티브’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 방문 후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면제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나 임신부 등은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고 현재는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시행되는 중이라 해당 대책은 일반인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외 여행 등을 다녀온 후 국내의 자가격리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외에서의 격리에는 효력을 내지 못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은 국내서 허가를 받은 백신에 대해서만 자가격리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종사자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선제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 역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앞서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2주 단위로 시행되는 선제검사 대상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면 이 주기를 늘리거나 선제검사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빠른 부작용 보상, 두려움 잠재울까또한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를 덜기 위해 지금보다 빠른 피해보상과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이후 부작용 우려뿐만 아니라 이후 국가보상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인과 관계가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과 관계와 별도로 기존 의료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우선 치료비 지원 등 국가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편에서는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처럼 심각한 이상반응이 아니거나, 언론 등을 통해 화제가 될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기준 중증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레는 152건, 중증 의심사레는 43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아나필락시스 5건과 중증 이상반응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인 접종률 반토막도 예상…‘백신 공급’ 등 차질 없어야정부는 4월 말 300만명, 상반기인 6월 말 1200만명, 9월 말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접종 인원을 늘려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이나 시설, 병원 종사자 등 시설이나 집단에 속했거나 75세 이상 고령층 등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대상군이 접종자로 접종률이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률은 지금보다 턱없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항공승무원의 경우 예약률이 50%대에 그쳤다. 요양병원 등의 80~9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접종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백신이 충분한 미국에서조차 성인의 절반이 접종을 끝낸 이후 젊은 층의 백신 기피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국내 도입되고,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차질 없는 과정이 이어져야 이들을 설득할 근거가 생긴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모더나와 얀센 271만 회분을 국내 들여오겠다고 꾸준히 공언해왔으며 이에 대해 5월 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선 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등 외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접종률 제고와 관련해 다양한 혜택이나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6 I 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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