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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보다 '기획' 중심으로···국가 R&D 성과 평가 바뀐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평가보다 기획 단계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지 연구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수행과정에서 평가부담은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지난 14일 과기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내년부터 5년간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5년 주기로 변화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가 연구자 자율과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평가 유형은 크게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지난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내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1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평가·과제평가·출연연구기관평가가 확립돼 현행 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2차와 3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적 성과중심 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창출을 높이는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당초 기획한 R&D 추진계획에 기반해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한다.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아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과의 일문일답.-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예산 집행 중심에서 연구개발 기획 중심으로 바뀐다. 예산통제를 통해 책임을 요구하기 보다 연구과정을 공개하며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적 성과 중심 보다 사회적 영향, 의도하지 않은 성과, 관련 분야 기여 등 다양한 성과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성과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마련했나.△연구자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이 연구자 중심의 제도로 취지가 좋았지만, 정착이 안됐다는 여론 등을 반영했다.-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계획도 있는가.△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미 부처 우선순위, 전문가 의견 등을 합쳐 대상을 선정토록 바꿨다. 과학기술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 보다 사회적 영향을 위주로 바꾸고, 재도전할 기회도 부여했다. 기존에 2~3년 소요되던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하고, 성장·창의 등 유형별로 분리하는 등 개선은 이뤄졌다고 본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계획안을 보니 국민보다 연구자가 우선인 것 같다. 과학계 외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과학기술 분야는 성과를 통제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과거 선진국을 모방하는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때는 통제하면 성과가 나왔다. 이젠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국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제보다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기다려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연구과정 특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연구과정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 축적 등 성과를 볼 계획이다. 성실실패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자료, 연구노트도 중요할 것이다. 연구자료들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려한다. 연구자료를 공개했을 때 연구자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NTIS, 연구자과제정보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과제, 연구자, 연구자정보시스템을 연결하려 한다.-추적 평가도 이뤄질 수 있나.△연구 성과는 수년 이후 나올 수도 있다. 추적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추적 평가보다 추적 조사를 하려한다.-연구성과에 대한 기술 이전에서 지식재산권 등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옮겼을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마일스톤별로 하는 것도 장려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장려할 필요는 있다.
- [리얼미터]개원 연설일, 文대통령 지지율 `긍정 44.1% vs 부정 51.7%`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3월 2주차 조사 이후 18주 만이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7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4.6%포인트 내린 44.1%(매우 잘함 24.5%, 잘하는 편 19.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7%(잘못하는 편 17.1%, 매우 잘못함 34.6%)로 5.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7.6%포이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가 5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4주 차 조사(50.7%) 이후 20주 만에 처음이다. 서울(8.7%포인트↑)과 여성(9.5%포인트↑), 30대(16.1%포인트↑), 중도층(7.3%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긍정 평가가 서울에서 6.0%포인트 내려간 38.3%를 기록했고, 대구·경북(5.1%포인트↓, 31.4%), 경기·인천(4.6%포인트↓, 45.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긍정 평가가 43.1%를 기록, 13.9%포인트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려갔다. 70대 이상(7.0%포인트↓, 39.1%→32.1%, 부정평가 58.1%), 50대(5.9%포인트, 51.5%→45.6%, 부정평가 52.8%) 등의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에서 4.7%포인트 하락한 42.4%로 나타났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0%포인트↓, 42.5%→36.5%, 부정평가 60.7%), 보수층(4.2%포인트↓, 27.4%→23.2%, 부정평가 74.5%)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4%로 전주 대비 4.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오른 31.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 연속 30%대로, 2019년 10월 2주 차 조사(35.3%)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통합당은 1주 만에 상승 반전하며 30%대를 회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인 4.3%포인트로, 양 정당 지지율 격차 오차 범위 안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다.
- 범야권 "박원순 의혹 해명하라"… 일제히 與 '압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범야권 세력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여(與)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는 데 정부·여당이 적극 동참해야 하며,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간사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합당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적극 나서라”15일 통합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화견을 통해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및 조사 사실이 어떻게 서울시 측에 전달됐는지,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 등 서울시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 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비서실장, 젠터특보 등 11인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청했다”고 했다.이들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1차 증인·참고인 채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원들은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해찬 대표,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이유 국민에 설명해야”같은 날 국민의당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대로 된 사과,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의 수장인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한 대리 사과로 구설수에 오르자 들끓는 여론을 의식하고 다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직접 사과에 나섰다”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의 성폭력, 성추행은 대충 무죄로 추정해 얼버무려도 될 정도로 생각했는지 영혼 없는 사과문을 대독시키더니, 요동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인지 궁여지책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고위전략회의 후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으나 대리·대독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날(15일) 본인이 결국 처음으로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안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불신의 의도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피해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단어를 조합을 생성시키면서까지 성추행, 성범죄 피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은근슬쩍 내비친 그(이 대표)가 단순 ‘피해 호소인’으로 치부해버린 상대에게 무슨 이유로 참담한 마음이 들어 때늦은 통렬한 사과를 했는지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이 의아스럽다”며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료한 해명을 하라”고 강조했다.
- [리얼미터]민주당 지지층 절반 이상, `박원순 사건` 진상조사 `불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특히 20대·30대에서는 성별 차이 없이 70% 이상이 진상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64.4%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고, 6.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에서 `조사 필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 (67.0%), 서울(64.9%), 대전·세종·충청(62.5%), 부산·울산·경남(62.0%), 광주·전라(51.3%)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76.1%)와 30대(70.8%)에서 전체 평균보다 `조사 필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63.4%), 60대(60.5%), 70세 이상(58.7%), 50대(56.1%)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7.8%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도층(68.3%)과 진보층(53.2%)에서도 `조사 필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층(86.7%)과 무당층(74.2%), 정의당 지지층(71.4%), 국민의당 지지층(66.4%)에서는 `조사 필요` 응답이 많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사 불필요` 응답이 50.8%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한편 미래통합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를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 [밑줄 쫙!]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9차례의 회의 끝에 드디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했어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가 인상한 금액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어요.◆ 사실상 동결...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에요.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을 최종 확정했어요.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 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올해 대비 인상률 0.35~6.1% 구간 내에서 심의를 진행하라고 밝혔던 상황.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채택됐어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IMF 위기 당시 인상률도 2.7%에 달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돼요.회의가 끝난 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어요.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더 많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아쉽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최저임금의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죠.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 준수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소상공인계 역시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1.5%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어요.한편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어요.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원에서 8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협의회는 비판과 함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요구했어요.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누가 박원순에게 피소 사실 알렸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고 박 전 시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는 여전히 미궁인 상황이에요. ◆ 청와대·경찰·서울시 '진실게임’박원순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강조했어요.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박 시장이 어떠한 경로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인데요.경찰과 청와대는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어요.경찰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외에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어요.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단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서울시는 성추행·고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주장해요.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담당관 등 공식 창구로 관련 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박 시장의 피소 사실도 9일 언론 보도 이후 파악했다”고 밝혔어요.관련 기관 모두가 “알린 적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수사 및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어도 피소 사실에 대한 정보 유출이 사실일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야의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여야의원들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어요.홍준표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조선 관리직)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러한 논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홍 의원은 이어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 성추행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차원의 진상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국민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실검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포털 사이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70%의 응답자가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부동산 정책 반발 거센 국민들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7·10 부동산 대책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급기야 실검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갈 정도였죠.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네티즌들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올릴 계획을 세웠어요. 앞서 이들은 지난 6·17 대책에 반발하는 키워드인 ‘6.17 서민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등을 실시간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이들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을 게재해 14일 오후까지 1만6600여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청원인은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고 직장과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것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분노한다"고 설명했어요.◆ 文정부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70%’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 비율은 21%에 그쳤어요. 연령대별로는 60대(78%)와 30대(77%)가 가장 높은 부정평가 응답률을 보였어요.또한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중 가장 낮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각각 57%, 47%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어요.◆ 김현미 "7·10 대책 증세 목적 아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이에 대해 김 장관은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똘똘한' 부동산 몰림 현상은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어요.또한 현재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김 장관은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고 말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퇴근길 뉴스]홍준표 “박원순 ‘채홍사’도 있었다더라” 발언 일파만파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홍준표 ‘채홍사’ 언급에 권영세 “이러니 입당 거부감”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채홍사는 연산군 때 미녀를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말합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니 이분 입당에 거부감이 많다”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수준 좀 보라”고 비판했습니다.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진혜원 검사,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나도 성추행”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나도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하겠다’며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하고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고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고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두고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직원 폭행’ 이명희, 1심 집유…묵묵부답 귀가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2018년 운전기사 등을 비롯해 자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선고 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590원보다 1.5% 수준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14일 오전 2시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왼쪽부터)그룹 아이콘의 멤버 김진환, 구준회. (사진=YG엔터테인먼트)■YG, 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운전 차량 동승 논란 사과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당사는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며,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남도민신문은 김진환과 구준회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지난 13일 오전 3시40분쯤 남해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운전자 A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나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일문일답]김종인 "통합당, 뼈대 바꾸고 新정당으로 거듭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뼈대까지 바꾸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일부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뼈대까지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백년은 이어나갈 수권 정당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당이 부활하는 길은 어쩌면 간단하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보다 한 발자국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다음은 김종인 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 주요 일문일답이다.-야권 대권 후보를 찾았는지, 누구를 염두하는지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말해주고 정리해달라 △누구를 특정해 지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단 실질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기 소신을 공식 선언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레 공정 경쟁을 통해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지지율이 10% 넘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와, 대선 주자로 염두에 두고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가△윤 총장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본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솎을 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건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진 말을 못 한다.-통합당 내 인재가 두텁지 않기에, 집권 가능성이 없으니 해체 후 재창당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승리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는지△아직 대선이 1년 10개월 남았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흐름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통합당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말할 수 없다. 통합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대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내년도 재보궐 선거에서 중요 관심은 서울시장일 듯 한데, 통합당 후보감은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방식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낼 생각은 없다. 당내 의견을 거쳐 후보를 어떻게 채택했을 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 과제로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나올 거라고 본다. 아직 염두에 둔 후보는 없다.-여권에서는 정세균, 이재명 등 대권 후보가 꼽히는데 대권 지형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 보는지△그 역학관계를 내가 정확히 말한다는 게 어폐가 있다. 현직 총리가 바로 대권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6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 그걸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선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있다고 본다.-부동산 정책 실패로 3040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 지지율은 안 움직인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부동산 정책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20번 이상 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부동산 상황이라고 본다. 세금으로 가격 폭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가격 안정은 이뤄졌을 것이다. 세금을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실패한 정책을 밤낮 반복해도 성공 못 한다. 부동산 자체를 종전 개념에서 탈피해서 주택도 하나의 완전된 상품으로 다 지어서 업자가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주택 분양 방식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오고 있다. 과거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인 자본을 동원해 건물을 짓고 분양제도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가면 지금처럼 과열된 투지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위원장은 세간에 반재벌론자로 알려져있다. 대기업 집단을 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세력’이라고도 했었다△나는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나 이런 걸 해본 적 없다. 재벌 당신들이 특권을 행사할 생각을 말라는 거다. 정해진 법과 관행을 최소한 지키며 사업하라는 거다. 재벌은 경제발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 사회 현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문제로 떠오른다△피해자를 생각하면 그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뤄져야 정상이다. 통합당 차원에서도 간단치 않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 누가 전달했는지, 경찰이 전달했는지 아님 세간에 도는 얘기대로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박 시장에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문제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박 시장에 전달했으면, 청와대도 박 시장의 인권문제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며 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면△검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 정권이 권력 기관을 개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혁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매 정권 검찰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양산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