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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점치는 총기株의 급등
  • [e슬기로운 투자생활]바이든 당선 점치는 총기株의 급등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미국에서 총기 관련주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국 흑인 사망 시위 격화로 인해 세상이 어수선해지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총을 사서 그런 게 아니냐고 했었는데요, 요즘엔 또 다른 이유가 제기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스미스앤웨슨의 주가는 연초 이후 131% 올랐습니다. 특히 6월 이후 상승 폭이 가파른데요, 6월 들어 지금까지 총 81.4% 급등했습니다. 스텀앤루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 이후 66.3% 올랐고요, 6월 이후로만 25.4% 올랐습니다. 스미스앤웨슨과 스텀루거는 모두 총기 업체인데요, 특히 스미스앤웨슨은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하죠. 영화 ‘타짜’에서 오장군이 담보로 맡겼던 총이 바로 스미스앤웨슨 38구경이니까요.그런데 이들 주가가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급등할 땐 다들 미국에서 격화되고 있는 흑인 사망 시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가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선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폭력적인 시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는 움직임 때문에 총의 판매가 늘었고, 이들 총기주의 몸값도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 열기가 한풀 꺾인 뒤에도 이들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어 의문을 낳았습니다. 시위가 끝났으면 총기 관련주의 몸값도 다소 떨어져야 마땅한데 계속 오르니까요.그 이유로 최근 거론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입니다. 현재 강력한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강한 총기 규제론자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총을 쉽게 사지 못하리란 예상이 퍼졌고, 총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선 민주당 후보가 대선서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총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스미스앤웨슨 주가는 2015년 말 대비 2016년 상반기 고점까지 38% 가량 오르기도 했었죠.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대선이 끝나면서 이후 총기 관련주는 오랜 기간 우하향 흐름을 보였습니다.이러한 총기주의 흐름은 어쩌면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질 수 있다는 민심의 발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연이어 꺾고 있으니까요.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을 증권가는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대대적인 감세정책 등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은 증세를 외치는 등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인 까닭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선 레이스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 돈의 흐름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따라 시시각각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020.07.17 I 이슬기 기자
이재명 "제가 1위 올라갈 일 없어..이낙연 도와 문재인 성공 '최선'"
  • 이재명 "제가 1위 올라갈 일 없어..이낙연 도와 문재인 성공 '최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법원의 무죄 추정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과정을 지켜본 뒤 도청 신관 앞 현관에서 소감을 밝혔다.그는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 정무수행률을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해 묻자, “일부 국민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우리 지지자들”이라며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함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엔 “제가 1위에 올라갈 일은 없어서”라며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권 유력 잠룡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벼랑 끝에서 탈출하면서, 지지율 선두를 지켜온 이 의원과 여권 내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등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지사는 4·15 총선 전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재난지원금 화제를 주도하면서 여론의 호평으로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선 상태였다. 최근에는 여권 지지층의 이 지사 지지율이 2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지난 8일 한길리서치)도 나왔다. 이 조사에선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여기에 이날 ‘당선 무효 가능성’이라는 최대 변수를 떨쳐 내면서 지지율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 이날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0.07.16 I 박지혜 기자
`단두대인생` 벗어난 이재명, 대권 향한 탄탄대로 열리나
  • [줌인]`단두대인생` 벗어난 이재명, 대권 향한 탄탄대로 열리나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신을 두고 스스로 `단두대 인생`이라 칭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드디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인가.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그동안 자신을 옭죄던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가 대권 도전을 향한 광폭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대법원 판결 이후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도정에만 충실하겠다는 이재명, 파격 정책도 탄력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이어진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재판과정 등 2년간 이어진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혜경궁김씨` 사건은 물론 여배우 스캔들과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사법적 굴레가 모두 벗겨진 셈이다이에 따라 이 지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기도의 역점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밝혔다.사실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도지사들은 서울시장의 그림자에 가려 정치적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며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남북 간 대치국면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강력 대응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또한 과거의 그 어떤 경기도지사도 시도 조차 하지 못했던 △청정계곡 복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술실 CCTV도입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24시간 응급 닥터헬기 도입 △공공배달앱 구축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왔다. 특히 최근에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이슈를 선점하는데 소홀감이 없다.◇경기도 넘어 더 높은 곳 바라보는 ‘이재명’이제 대권을 향한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탄대로가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親文)의 견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의 대항마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실제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는 그다. 그는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29.6%)에 이어 15.3%로 2위를 기록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8일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20%대에 진입하면서 이 의원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히기도 했다.물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대선 보다는 경기도지사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세간의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내 역할은 주권자가 결정할 것”이라는 덧붙이면서 대선 도전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이날도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면서도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더 높은 곳을 향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5년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다 검정고시를 통해 법대를 마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3위로 탈락한 뒤 경기지사 당선에 당선되는 등 늘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 온 이 지사가 법적 리스크를 털고 또 한번 반전을 이룰지 지켜볼 일이다.
2020.07.16 I 정재훈 기자
지지율 30% 회복한 통합당… 박원순 의혹·부동산 '총공세'
  • 지지율 30% 회복한 통합당… 박원순 의혹·부동산 '총공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지율 30%대를 회복한 미래통합당이 연이어 대여(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로 지지율이 좁혀진 가운데, 통합당이 총공세를 통해 지지율 회복까지 성공할지도 관심이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고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해답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되기 전 이를 파악해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 당사자로 지목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사실을 부정했다. 이에 수사 기밀인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경찰에서 흘러나왔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전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통해 “분명한 해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명확한 해석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또 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당·정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김현아 의원은 “주택공급부족이 사실이라면, 왜 그 방법이 그린밸트 해제인지 설명해야 한다. 서울에서 추가로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건가. 궁여지책으로 찾은 대안이 그린벨트 아닌가”라며 “저성장·저출생·인구쇠퇴 시기에 그린벨트를 스스로 파괴하는 게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잇따른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인 통합당이 끊임없는 공격을 지속하면서 다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3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5.4%로 전주 대비 4.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오른 31.1%로 나타났다. 1주 만에 30%대를 회복한 통합당은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에서 오차 범위 안인 4.3%포인트를 기록했다.
2020.07.16 I 권오석 기자
개원했지만… 다시 걸려든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
  • 개원했지만… 다시 걸려든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1대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으나 입법 주도권을 가진 집권여당 상황이 녹록잖다. 17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잇단 악재가 생기며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15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밀어줬던 민심이 세 달여 만에 차갑게 식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일하는국회법을 비롯해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처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 과제도 이어져 마음이 급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민주당은 어떤 법안이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등 돌리는 여론이 무섭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6%포인트 내린 44.1%로 나타난데 반해 부정 평가는 51.7%에 달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3%포인트 떨어진 35.4%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올라 31.1%를 기록해 오차 범위 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시작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정책 미스로 국정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해지는 중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밋밋한 후속 대책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해왔으나 이제는 어렵다. 176석의 힘으로 더 밀어붙였다간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괴롭혔던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으로 규모가 커진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정권재창출도 난관에 부딪히는 만큼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당 분위기가 가라앉아있는 건 사실”이라 말했다.
2020.07.16 I 이정현 기자
'평가' 보다 '기획' 중심으로···국가 R&D 성과 평가 바뀐다
  • '평가' 보다 '기획' 중심으로···국가 R&D 성과 평가 바뀐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평가보다 기획 단계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지 연구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수행과정에서 평가부담은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지난 14일 과기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내년부터 5년간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5년 주기로 변화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가 연구자 자율과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평가 유형은 크게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지난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내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1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평가·과제평가·출연연구기관평가가 확립돼 현행 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2차와 3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적 성과중심 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창출을 높이는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당초 기획한 R&D 추진계획에 기반해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한다.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아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과의 일문일답.-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예산 집행 중심에서 연구개발 기획 중심으로 바뀐다. 예산통제를 통해 책임을 요구하기 보다 연구과정을 공개하며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적 성과 중심 보다 사회적 영향, 의도하지 않은 성과, 관련 분야 기여 등 다양한 성과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성과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마련했나.△연구자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이 연구자 중심의 제도로 취지가 좋았지만, 정착이 안됐다는 여론 등을 반영했다.-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계획도 있는가.△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미 부처 우선순위, 전문가 의견 등을 합쳐 대상을 선정토록 바꿨다. 과학기술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 보다 사회적 영향을 위주로 바꾸고, 재도전할 기회도 부여했다. 기존에 2~3년 소요되던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하고, 성장·창의 등 유형별로 분리하는 등 개선은 이뤄졌다고 본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계획안을 보니 국민보다 연구자가 우선인 것 같다. 과학계 외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과학기술 분야는 성과를 통제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과거 선진국을 모방하는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때는 통제하면 성과가 나왔다. 이젠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국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제보다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기다려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연구과정 특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연구과정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 축적 등 성과를 볼 계획이다. 성실실패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자료, 연구노트도 중요할 것이다. 연구자료들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려한다. 연구자료를 공개했을 때 연구자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NTIS, 연구자과제정보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과제, 연구자, 연구자정보시스템을 연결하려 한다.-추적 평가도 이뤄질 수 있나.△연구 성과는 수년 이후 나올 수도 있다. 추적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추적 평가보다 추적 조사를 하려한다.-연구성과에 대한 기술 이전에서 지식재산권 등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옮겼을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마일스톤별로 하는 것도 장려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장려할 필요는 있다.
2020.07.16 I 강민구 기자
개원 연설일, 文대통령 지지율 `긍정 44.1% vs 부정 51.7%`
  • [리얼미터]개원 연설일, 文대통령 지지율 `긍정 44.1% vs 부정 51.7%`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3월 2주차 조사 이후 18주 만이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7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4.6%포인트 내린 44.1%(매우 잘함 24.5%, 잘하는 편 19.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7%(잘못하는 편 17.1%, 매우 잘못함 34.6%)로 5.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7.6%포이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가 5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4주 차 조사(50.7%) 이후 20주 만에 처음이다. 서울(8.7%포인트↑)과 여성(9.5%포인트↑), 30대(16.1%포인트↑), 중도층(7.3%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긍정 평가가 서울에서 6.0%포인트 내려간 38.3%를 기록했고, 대구·경북(5.1%포인트↓, 31.4%), 경기·인천(4.6%포인트↓, 45.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긍정 평가가 43.1%를 기록, 13.9%포인트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려갔다. 70대 이상(7.0%포인트↓, 39.1%→32.1%, 부정평가 58.1%), 50대(5.9%포인트, 51.5%→45.6%, 부정평가 52.8%) 등의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에서 4.7%포인트 하락한 42.4%로 나타났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0%포인트↓, 42.5%→36.5%, 부정평가 60.7%), 보수층(4.2%포인트↓, 27.4%→23.2%, 부정평가 74.5%)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4%로 전주 대비 4.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오른 31.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 연속 30%대로, 2019년 10월 2주 차 조사(35.3%)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통합당은 1주 만에 상승 반전하며 30%대를 회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인 4.3%포인트로, 양 정당 지지율 격차 오차 범위 안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다.
2020.07.16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법무부가 진실 밝혀야"
  • 원희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법무부가 진실 밝혀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시도 때도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간섭하지 말고 박원순 성피해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원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그는 “지금은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때”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끝날 수 없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의 치유는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 완성된다”고 설명했다.원 지사는 법무부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하라고 법무부 기조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있다”며 “법무부는 직제로 인권국을 두고 국민 개인의 인권피해 조사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원 지사는 “이렇게 미투사건이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해당 기능과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가해자가 없어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진실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법무부가 이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검경의 수사절차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조롱글로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언급했다. 그는 “추 장관은 한모 검사보다 진모 검사 정리가 더 급해 보인다”며 “지휘권 발동 좀 하시죠”라고 적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020.07.15 I 황효원 기자
범야권 "박원순 의혹 해명하라"… 일제히 與 '압박'
  • 범야권 "박원순 의혹 해명하라"… 일제히 與 '압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범야권 세력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여(與)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는 데 정부·여당이 적극 동참해야 하며,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간사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합당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적극 나서라”15일 통합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화견을 통해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및 조사 사실이 어떻게 서울시 측에 전달됐는지,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 등 서울시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 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비서실장, 젠터특보 등 11인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청했다”고 했다.이들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1차 증인·참고인 채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원들은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해찬 대표,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이유 국민에 설명해야”같은 날 국민의당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대로 된 사과,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의 수장인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한 대리 사과로 구설수에 오르자 들끓는 여론을 의식하고 다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직접 사과에 나섰다”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의 성폭력, 성추행은 대충 무죄로 추정해 얼버무려도 될 정도로 생각했는지 영혼 없는 사과문을 대독시키더니, 요동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인지 궁여지책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고위전략회의 후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으나 대리·대독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날(15일) 본인이 결국 처음으로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안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불신의 의도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피해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단어를 조합을 생성시키면서까지 성추행, 성범죄 피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은근슬쩍 내비친 그(이 대표)가 단순 ‘피해 호소인’으로 치부해버린 상대에게 무슨 이유로 참담한 마음이 들어 때늦은 통렬한 사과를 했는지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이 의아스럽다”며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료한 해명을 하라”고 강조했다.
2020.07.15 I 권오석 기자
통합당 "서울시 자체 조사는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는 격"
  • 통합당 "서울시 자체 조사는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는 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서울시가 조사에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시의 자체 조사는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서울시 수장이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고, 시장 중심의 정무라인과 비서실이 은폐·방조했다는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오히려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 여직원이 서울시 내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주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 묵인, 은폐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진상조사를 맡기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내밀 수 있다. 조속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성추행 사건의 진실, 공무상 비밀 누설 과정, 묵인·은폐한 공모 흔적들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에서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아마 들끓는 여론을 못 견뎌 영혼 없이 반성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하며 “고통을 받으신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라 칭하지 않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해서 또 다시 2차 가해적인 행동이 나온 점이 아쉽다”고 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 여성에 대한 불신의 의미라는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안 한다고 한다”면서 “근데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성범죄는 부정부패가 아니라 당헌을 개정해서 공천하자는 얘기가 나와 반성하는 태도인지 한심하다. 민주당의 이율배반, 내로남불 이런 사정을 정확히 보고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2020.07.15 I 권오석 기자
박원순 후폭풍… 결국 고개숙인 이해찬 “특단 조치”(종합)
  • 박원순 후폭풍… 결국 고개숙인 이해찬 “특단 조치”(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대표가 나서 대국민사과를 한데 이어 당규개정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박 시장 의혹과 유고로 인한 시정 공백에 “당 대표로서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리며 큰 실망과 함께 시정에 공백이 생긴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하며 “고통을 받으신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어 “피해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여론 호도 및 정쟁 몰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고 박 시장 사망 이후 공직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규를 개정해 소속 선출직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당내 기구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은 당 차원이 아닌 서울시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당내서 조사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 역시 “피해호소인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이라 기대했다.다만 내년 4월에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여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차원의 공식입장도 아직이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이냐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2020.07.15 I 이정현 기자
이해찬, 박원순 고소인에 직접 사과 (전문)
  • 이해찬, 박원순 고소인에 직접 사과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당 대변인을 통한 사과 입장을 밝혔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과했다.이 대표는 이날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에게 “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 사과 전문이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공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피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07.15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지지층 절반 이상, `박원순 사건` 진상조사 `불필요`
  • [리얼미터]민주당 지지층 절반 이상, `박원순 사건` 진상조사 `불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특히 20대·30대에서는 성별 차이 없이 70% 이상이 진상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64.4%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고, 6.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에서 `조사 필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 (67.0%), 서울(64.9%), 대전·세종·충청(62.5%), 부산·울산·경남(62.0%), 광주·전라(51.3%)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76.1%)와 30대(70.8%)에서 전체 평균보다 `조사 필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63.4%), 60대(60.5%), 70세 이상(58.7%), 50대(56.1%)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7.8%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도층(68.3%)과 진보층(53.2%)에서도 `조사 필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층(86.7%)과 무당층(74.2%), 정의당 지지층(71.4%), 국민의당 지지층(66.4%)에서는 `조사 필요` 응답이 많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사 불필요` 응답이 50.8%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한편 미래통합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를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2020.07.15 I 이성기 기자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밑줄 쫙!]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9차례의 회의 끝에 드디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했어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가 인상한 금액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어요.◆ 사실상 동결...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에요.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을 최종 확정했어요.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 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올해 대비 인상률 0.35~6.1% 구간 내에서 심의를 진행하라고 밝혔던 상황.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채택됐어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IMF 위기 당시 인상률도 2.7%에 달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돼요.회의가 끝난 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어요.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더 많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아쉽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최저임금의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죠.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 준수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소상공인계 역시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1.5%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어요.한편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어요.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원에서 8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협의회는 비판과 함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요구했어요.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누가 박원순에게 피소 사실 알렸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고 박 전 시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는 여전히 미궁인 상황이에요. ◆ 청와대·경찰·서울시 '진실게임’박원순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강조했어요.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박 시장이 어떠한 경로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인데요.경찰과 청와대는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어요.경찰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외에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어요.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단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서울시는 성추행·고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주장해요.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담당관 등 공식 창구로 관련 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박 시장의 피소 사실도 9일 언론 보도 이후 파악했다”고 밝혔어요.관련 기관 모두가 “알린 적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수사 및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어도 피소 사실에 대한 정보 유출이 사실일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야의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여야의원들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어요.홍준표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조선 관리직)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러한 논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홍 의원은 이어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 성추행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차원의 진상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국민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실검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포털 사이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70%의 응답자가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부동산 정책 반발 거센 국민들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7·10 부동산 대책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급기야 실검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갈 정도였죠.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네티즌들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올릴 계획을 세웠어요. 앞서 이들은 지난 6·17 대책에 반발하는 키워드인 ‘6.17 서민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등을 실시간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이들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을 게재해 14일 오후까지 1만6600여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청원인은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고 직장과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것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분노한다"고 설명했어요.◆ 文정부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70%’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 비율은 21%에 그쳤어요. 연령대별로는 60대(78%)와 30대(77%)가 가장 높은 부정평가 응답률을 보였어요.또한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중 가장 낮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각각 57%, 47%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어요.◆ 김현미 "7·10 대책 증세 목적 아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이에 대해 김 장관은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똘똘한' 부동산 몰림 현상은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어요.또한 현재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김 장관은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고 말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7.15 I 박지연 기자
여야 극적 합의에도 공수처·박원순·인청 ‘첩첩산중’
  • 여야 극적 합의에도 공수처·박원순·인청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정현 권오석 기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14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과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공전하던 국회는 15일 만에 겨우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다만 역대 가장 늦게 국회 개원식을 연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는데다 마찰이 예상되는 현안이 산적해 원활한 국회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16일 개원식을 열고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달 30일과 내달 4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두 원내대표는 오랜만에 웃으며 두 손을 맞잡았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해 다행”이라면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여야가 머리 맞대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국회는 숙의 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국정 현안을 상의해 국민에 도움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극적인 합의로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게 됐다. 다만 여야 합의에도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주요 쟁점법안과 인사청문회 등 충돌 여지가 큰 국회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임기 시작 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4일 기준 1951건에 달한다.최대 격전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란이다. 이미 법정 출범 시한(15일)을 넘겼으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했으나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이 와중에 여당이 추천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이른바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하자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시한폭탄이다. 통합당은 정부와 여권 등에 책임을 돌리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통한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도 꺼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원식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7.15 I 이정현 기자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도 있었다더라” 발언 일파만파
  • [퇴근길 뉴스]홍준표 “박원순 ‘채홍사’도 있었다더라” 발언 일파만파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홍준표 ‘채홍사’ 언급에 권영세 “이러니 입당 거부감”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채홍사는 연산군 때 미녀를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말합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니 이분 입당에 거부감이 많다”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수준 좀 보라”고 비판했습니다.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진혜원 검사,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나도 성추행”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나도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하겠다’며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하고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고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고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두고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직원 폭행’ 이명희, 1심 집유…묵묵부답 귀가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2018년 운전기사 등을 비롯해 자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선고 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590원보다 1.5% 수준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14일 오전 2시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왼쪽부터)그룹 아이콘의 멤버 김진환, 구준회. (사진=YG엔터테인먼트)■YG, 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운전 차량 동승 논란 사과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당사는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며,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남도민신문은 김진환과 구준회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지난 13일 오전 3시40분쯤 남해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운전자 A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나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07.14 I 장구슬 기자
65일 입원했던 31번 확진자 근황…"치료제 위한 혈장 공여"
  • 65일 입원했던 31번 확진자 근황…"치료제 위한 혈장 공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영남권 코로나19 첫 환자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31번 확진자가 혈장을 공여하겠다고 밝혔다.14일 신천지 대구교회는 교회 치료 환자들이 코로나19 연구를 위한 혈장 공여에 나선 것과 관련, “31번 확진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초기 집단감염 온상이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난달 집단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사진=연합뉴스이 가운데 중년 여성으로 알려진 31번 확진자는 나중에 집단감염 최초 감염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됐으나 감염 사실이 초기에 알려진 데다 역학조사 결과 유증상 상태에서 각지를 돌아다니며 본인 업무를 본 것이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게다가 증상을 보인 후 방문한 병원에서 몇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까지 밝혀져 비난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후 이 여성은 일부 매체와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없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가 병원 측에 반박당하는 등 초기 확산 국면에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퇴원 며칠을 앞두고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나온 동선마저 일부 허위로 밝혀졌다.이 여성은 치료 과정도 남달랐는데, 2월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뒤 무려 65일이나 병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취약층을 제외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3주 정도의 격리치료로 완치되는 것과 달리, 이 여성은 지속적인 양성 반응으로 두 달 넘게 입원을 해야했다.이같은 사례는 국내 의료진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천지 교회 측은 코로나19 집단 감염군 가운데는 처음으로 완치된 교인들의 혈장 공여에 참여하고 있다. 집단 혈장 공여는 17일까지 진행된다.신천지 교회 혈장 공여와는 별개로 역학조사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2명은 13일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관계자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2020.07.14 I 장영락 기자
박원순 후폭풍 여전…野 파상공세 vs 與 민심수습(종합)
  • 박원순 후폭풍 여전…野 파상공세 vs 與 민심수습(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앞세워 대여(對與)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 시장 장례 중 침묵을 지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진상조사 요구가 나오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미래통합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앞세워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합당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다.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론으로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망인에 대한 애도를 이유로 유야무야 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사건에 한해 피의자가 망인이 됐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박원순 진상규명법’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같은당 박성중 의원은 박 시장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선 안 된다. 특검에 맡겨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시장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며 상임위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서울시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2차 피해 고소 건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시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궁지에 몰렸던 민주당은 본격적인 민심 수습에 나섰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첫 입장표명이었다. 전날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던 윤준병 의원은 이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당 차원의 조사를 언급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고통받았다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며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0.07.1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무서운 상승세…16일 대법 선고 `정치 운명` 갈린다
  • 이재명 무서운 상승세…16일 대법 선고 `정치 운명` 갈린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16일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최근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에 진입한 데 이어 전국 15개 시도지사 평가에서도 70%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첫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8%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 지사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의 대선 판도에도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 이재명(오른쪽 세 번째) 경기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취임 2주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지사의 지지율이 71.2%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 때 29.2%보다 4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하위로 시작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이 지사는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김영록 전남지사를 3.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최근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은 전달에 비해 4.5%포인트 떨어진 28.8%인 반면, 이 지사는 5.5%포인트 상승한 20%로 이 전 총리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대로 좁혔다. 이 전 총리와 당권 경쟁에 나선 김부겸 전 장관은 3.3%를 기록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2.4%), 김경수 경남지사(1.4%)가 뒤를 이었다. 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지사의 최종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을 수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만일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여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잇단 성추문 사태로 부산과 서울이 대행체제로 돌입한 데 이어 경기지사까지 공석이 되면,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정부 심판론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2020.07.14 I 이성기 기자
김종인 "통합당, 뼈대 바꾸고 新정당으로 거듭날 것"
  • [일문일답]김종인 "통합당, 뼈대 바꾸고 新정당으로 거듭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뼈대까지 바꾸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일부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뼈대까지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백년은 이어나갈 수권 정당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당이 부활하는 길은 어쩌면 간단하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보다 한 발자국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다음은 김종인 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 주요 일문일답이다.-야권 대권 후보를 찾았는지, 누구를 염두하는지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말해주고 정리해달라 △누구를 특정해 지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단 실질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기 소신을 공식 선언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레 공정 경쟁을 통해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지지율이 10% 넘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와, 대선 주자로 염두에 두고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가△윤 총장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본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솎을 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건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진 말을 못 한다.-통합당 내 인재가 두텁지 않기에, 집권 가능성이 없으니 해체 후 재창당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승리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는지△아직 대선이 1년 10개월 남았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흐름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통합당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말할 수 없다. 통합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대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내년도 재보궐 선거에서 중요 관심은 서울시장일 듯 한데, 통합당 후보감은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방식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낼 생각은 없다. 당내 의견을 거쳐 후보를 어떻게 채택했을 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 과제로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나올 거라고 본다. 아직 염두에 둔 후보는 없다.-여권에서는 정세균, 이재명 등 대권 후보가 꼽히는데 대권 지형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 보는지△그 역학관계를 내가 정확히 말한다는 게 어폐가 있다. 현직 총리가 바로 대권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6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 그걸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선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있다고 본다.-부동산 정책 실패로 3040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 지지율은 안 움직인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부동산 정책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20번 이상 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부동산 상황이라고 본다. 세금으로 가격 폭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가격 안정은 이뤄졌을 것이다. 세금을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실패한 정책을 밤낮 반복해도 성공 못 한다. 부동산 자체를 종전 개념에서 탈피해서 주택도 하나의 완전된 상품으로 다 지어서 업자가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주택 분양 방식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오고 있다. 과거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인 자본을 동원해 건물을 짓고 분양제도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가면 지금처럼 과열된 투지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위원장은 세간에 반재벌론자로 알려져있다. 대기업 집단을 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세력’이라고도 했었다△나는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나 이런 걸 해본 적 없다. 재벌 당신들이 특권을 행사할 생각을 말라는 거다. 정해진 법과 관행을 최소한 지키며 사업하라는 거다. 재벌은 경제발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 사회 현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문제로 떠오른다△피해자를 생각하면 그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뤄져야 정상이다. 통합당 차원에서도 간단치 않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 누가 전달했는지, 경찰이 전달했는지 아님 세간에 도는 얘기대로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박 시장에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문제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박 시장에 전달했으면, 청와대도 박 시장의 인권문제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며 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면△검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 정권이 권력 기관을 개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혁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매 정권 검찰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양산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
2020.07.14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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