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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평창올림픽 참석..찬성 48.2% vs 반대 44% `팽팽`
  • [리얼미터]MB 평창올림픽 참석..찬성 48.2% vs 반대 44% `팽팽`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참석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0%이상이 찬성하는 등 30대, 남성, 보수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20대, 여성, 진보층은 반대여론이 앞섰다. 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참석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15.7%, 찬성하는 편 32.5%)는 응답이 48.2%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27.5%,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44.0%)보다 오차범위 내인 4.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7.8%.먼저 지역별로 대구·경북(찬성 66.2% vs 반대 28.7%), 광주·전라(53.8% vs 42.0%), 부산·경남·울산(49.9% vs 42.6%), 서울(49.2% vs 39.3%)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42.5% vs 51.5%)에서는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찬성 44.6% vs 반대 47.9%)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59.0% vs 반대 32.9%), 30대(53.3% vs 38.7%), 50대(50.7% vs 42.8%)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인 반면, 20대(30.6% vs 61.2%)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고, 40대(43.4% vs 48.6%)에서도 반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54.3% vs 반대 40.0%)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여성(42.2% vs 47.9%)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81.5% vs 반대 12.9%)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전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참석에 찬성하는 가운데, 바른정당(62.5% vs 25.0%)과 국민의당(55.9% vs 38.8%)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찬성 18.4% vs 반대 64.9%)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고, 민주당 지지층(38.9% vs 55.1%)과 무당층(33.5% vs 49.5%)에서도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69.7% vs 반대 26.7%)에서는 찬성 여론이 대다수인 반면, 진보층(36.8% vs 55.1%)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 중도충(찬성 47.3% vs 반대 44.8%)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 31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2018.02.01 I 김재은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2.6%..20대 결집 4주만에 `반등`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62.6%..20대 결집 4주만에 `반등`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근 급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0%초중반대로 4주만에 반등했다. 가상화폐와 남북 단일팀 등 정부정책 논란에 따른 급격한 지지층 이탈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지지율이 70%대를 회복했고,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저녁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1월 5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대비 1.8%포인트 오른 62.6%(매우 잘함 39.9%,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 20대에서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면서 2030세대 청년층과 40대가 모두 70%대를 회복, 지난 3주 동안의 급격한 하락을 마치고, 60%대 초중반으로 반등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월 1주 71.6%를 고점으로 70.6%→66%→60.8%로 3주연속 하락하다 1월 5주차에 62.6%로 반등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내린 33.6%(매우 잘못함 19.6%, 잘못하는 편 14.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8%.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6일(금) 일간집계에서 62.2%(부정평가 33.1%)를 기록했고,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등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추가 의혹과 밀양 화재 참사의 정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됐던 29일(월)에는 64.7%(31.9%)로 올랐다.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북한의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 일방 취소 논란이 지속됐던 30일(화)에도 61.8%(34.7%)로 하락한 데 이어, 여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특단대책 의지를 표명했던 31일(수)에도 61.5%(34.6%)로 하루 전의 수준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충청·세종과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으나, 상당한 폭으로 반등한 20대(81.9%→72.0%→71.2%→64.3%→70.7%)에서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70%대를 회복했다. 40대와 50대, 경기·인천과 부산·경남·울산,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경기·인천(+6.8%p, 61.3%→68.1%, 부정평가 28.2%), 부산·경남·울산(+3.9%p, 57.3%→61.2%, 부정평가 33.5%), 대구·경북(+1.9%p, 44.8%→46.7%, 부정평가 49.6%), 연령별로는 20대(+6.4%p, 64.3%→70.7%, 부정평가 26.7%), 50대(+5.9%p, 54.6%→60.5%, 부정평가 36.2%), 40대(+4.2%p, 70.1%→74.3%, 부정평가 22.6%),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7%p, 28.0%→32.7%, 부정평가 63.9%)과 중도층(+2.3%p, 59.8%→62.1%, 부정평가 34.5%)에서 상승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5.2%p, 63.7%→58.5%, 부정평가 37.2%)과 서울(-1.4%p, 62.8%→61.4%, 부정평가 35.0%), 60대 이상(-4.2%p, 46.6%→42.4%, 부정평가 50.2%)과 30대(-1.9%p, 73.5%→71.6%, 부정평가 27.2%)에서는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3주만에 반등한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일제히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1.9%포인트 오른 48.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대구·경북, 20대와 5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주로 상승했고, 광주·전라에서는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1%포인트 내린 19.7%였다. 대전·충청·세종과 부산·경남·울산, 경기·인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정당은 0.2%포인트 내린 5.8%로 지난주에 이어 횡보했다. 바른정당은 20대와 보수층에서 내린 반면, 대전·충청·세종과 30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0.5%포인트 오른 5.5%로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했다. 주로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5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1.0%포인트 내린 4.7%로 다시 약세를 보였다. 29일(월) 일간집계에서는 3.3%로 하락하며 창당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광주·전라와 부산·경남·울산, 20대, 진보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 정당이 0.3%포인트 오른 2.2%,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6%포인트 상승한 13.6%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018년 1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9190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2.01 I 김재은 기자
서지현 검사 폭로 진상조사 착수…처벌 가능성은 미지수
  • 서지현 검사 폭로 진상조사 착수…처벌 가능성은 미지수
  •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윤여진 기자] 검찰이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8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이미 검찰을 떠난 상황이라 내부 징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단 발족했지만 가해자 처벌에는 ‘제약’대검찰청은 31일 서 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만간 서 검사와 안 전 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검은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검사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총장과 회의를 마친 뒤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내 남녀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서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 안 전 국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했다. 친고죄의 경우 성추행 발생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사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을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이 2015년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도 안 전 국장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3~4년차 검사 다수와 경력검사 1명이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12년차인 자신이 발령을 받은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다. 통영지청에 경력검사가 2명이 배치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는 “검사의 경력과 인사 평정 등을 반영해 근무지를 발령해야 하는데 기준대로 하지 않고 지망하지 않은 곳에 갑자기 가게 했다면 인사발령을 강요한 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 변호사는 “당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면서 인사평정도 그곳으로 가는 게 맞도록 서류를 만들어놨을 것”이라며 “이를 입증해 내는 것이 앞으로 쟁점이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檢 “진상규명 우선”…처벌 여론이 수사 변수 한편에선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 고소기간이 지난 것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시점부터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서 검사로서는 법무부 주요 간부로 재직한 안 전 국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기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지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소시효 등과 상관없이 우선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공소시효를 거론하면서 조사범위를 좁힐 필요는 없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가려지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변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안팎에서 이번 조사가 수사의뢰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서 검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88건이나 게시됐다. 이 중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1만 2315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검찰이 조직 내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검사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이데일리DB)
2018.02.01 I 한정선 기자
유기견보호센터서 개 50여마리 굶기고 사체 ‘마대자루’에 유기
  • 유기견보호센터서 개 50여마리 굶기고 사체 ‘마대자루’에 유기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전북 익산시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숨진 개 50여 마리가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됐다.익산시는 동물 사체 유기를 문제 삼아 해당 센터를 지정 취소했지만, 센터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31일 익산시와 한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보호센터 창고에서 숨진 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사체가 담긴 자루는 창고에 겹겹이 쌓여 있었고, 일부 사체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단체는 집단으로 동물이 죽은 이유를 묻는 등 센터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17일 ‘합동 동물 위령제’를 지냈다.해당 센터에서 관리하던 유기동물 25마리는 다른 지역 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이 중 14마리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기동물들은 장기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동물보호협회는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이전에도 안락사한 동물을 건강원에 보냈다는 의혹이 일었던 곳”이라며 “수용한 유기동물을 굶기고 물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국 28개 동물보호협회와 협의해 해당 유기동물보호센터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익산시는 유기동물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말 해당 센터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곳에서 폐사한 유기견 수를 정확히 집계하지 않고 폐사 이유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물보호협회에서 제기한 동물 학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익산시 관계자는 “해당 유기동물센터에서 수백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수는 집계하기 어렵다”며 “센터 지정 취소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01.31 I 조유송 기자
한국당, 지방선거 때 여성-청년 경선 가산점 부여
  • 한국당, 지방선거 때 여성-청년 경선 가산점 부여
  • 31일 비공개 최고위 전 인권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경선 참여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결과를 내기로 확정했다.한국당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될 당헌당규 개정안엔 먼저 여성과 청년 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면서 청년인 후보에 대해선 최대 30% 중복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또한 경선 결과는 해당 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각각 70%, 30%였다. 아울러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제한했다.이와 함께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요건으로 추가했다. 전략공천 가능성을 넓힌 조치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게 된다.한편 한국당은 최고위원 선출시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았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당 지도부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이밖에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을 만 45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청년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중앙직능위원회 명칭은 중앙위로 바꾸고 산하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국회보봐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2018.01.31 I 김미영 기자
美우버기사도 두려운 北核
  • [특파원의 눈]美우버기사도 두려운 北核
  • 출처=조선중앙TV[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택시기사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높다”는 국내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뉴욕 부임 보름째인 29일(현지시간)까지 만난 24명(뉴욕 출신 9명, 뉴저지 4명, 유럽 5명, 아시아 4명, 아랍 출신 2명)의 ‘우버’ 기사들에게 물었다. 질문은 운행시간 등을 고려해 △북핵을 아는지 △(안다면) 한국에 위협적일지 △미국엔 어떨지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등 4개로 정했다.답변은 흥미로웠다. 첫 질문에 24명 중 23명이 ‘북핵 이슈를 안다’고 했다. 이 중 한국에 위협적이라고 답한 기사는 21명, 미국에 위협적(지금은 아니지만, 곧 위협이 될 것이라는 답변까지 포함)이라고 답한 기사도 똑같이 21명이었다. 마지막 질문은 답변이 엇갈렸다. 23명 중 10명은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낮에 은행에서 일한다는 터키 출신 우버기사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참고해야 한다”며 그럴듯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나머지 13명은 “북한 정권을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군사해법을 포함한 강경책을 제안했다. 물론 공신력 없는 단순 물음이었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서도 매우 위협적인 상대로 다가온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지난해 10월 미국인 86%가 ‘북핵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CNN 여론조사 결과와도 엇비슷했다. 미 핵과학자회는 25일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의 분침이 밤 11시58분으로 자정 2분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정은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 지난해보다 30초 앞당겨졌고,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험했던 1953년과 같은 시각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 유독 문재인정부의 시선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만 꽂힌 듯하다. 올림픽이 대한민국 브랜드를 널리 알릴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합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 아시안게임 일주일 전 발생한 1986년 김포공항폭탄테러,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터진 1987년 KAL기 폭파사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제2연평해전 등 큰 행사 때마다 도발해온 북한의 전철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선수단을 파견할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전후해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 내에선 “3월말~4월초께 북 도발이 재개될 수 있다”(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우려가 팽배하다. 시간이 없는 문재인정부는‘북미대화’를 적극 주선하고 있지만, 아직 요원하다. 더군다나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8일 건군절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한다고 한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선보일 태세다. 북한은 게임 체인저(changer)인 핵을 포기할 리 없다. 잠시 훈풍이 분 듯하지만, 한반도는 아직 매서운 한파 속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열병식과 올림픽은 우연의 일치”라는 식으로 애써 무시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ABC방송에 출연해 북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죽을 지경이다. 안 그런가.” 우리 정부에 묻는 것 같았다.
2018.01.31 I 이준기 기자
이재정 의원 "실은 나도"…검찰발 '미투' 확산하나
  • 이재정 의원 "실은 나도"…검찰발 '미투' 확산하나
  •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일파만파로 파장을 확산하고 있다. 서 검사는 29일 8년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우리 사회 대표적 엘리트인 검사조차도 성폭력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에 이어 피해 고발이 뒤이을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 “사실은 MeToo”라며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의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문제 키워서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0년 10월 30일 안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안 검사로부터 공공연히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이귀남(67)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상태였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56·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조직 자체가 남성 위주인데다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이 같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안 전 검사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은 인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미투’ 운동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말미에 ‘미투(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 캠페인은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배우들의 폭로로 촉발된 전 세계 각 분야의 여성들의 성범죄 고발 운동이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성격상 남성적인 문화 탓에서 성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법원이나 변호사업계도 우리와 크게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 “진상조사 철저, 조직내 양성평등 강구” 이와 관련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자 성추행에 이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 서 검사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던 법무부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법무부는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29일 대변인실을 통해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고 문제가 된 당사자들이 퇴직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나 서 검사의 폭로로 법무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법무부는 하루만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문 총장은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진상조사와 함께 검찰 내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1 I 한정선 기자
“다들 특조위가 방해받던 현실 알면서 외면” 세월호 유가족 일침
  • “다들 특조위가 방해받던 현실 알면서 외면” 세월호 유가족 일침
  • 30일 오후 해양수산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박종운(왼쪽) 전 특조위 상임위원과 유경근(49·오른쪽)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유가족 대표와 특조위 전직 관계자를 불렀다. 검찰은 지난 25일 국기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특조위와 해수부 및 관계부처 사이 공문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9일 김영석(58) 해수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업무방해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30일 오후 유경근(49)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쯤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당시부터 계속 (해수부가)방해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다들 외면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당시)국회도 특조위가 방해받고 강제해산당하는 것에 아무 말도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저희(유가족)는 아직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또 말단 공무원 몇 명 처벌하고 기소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불신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진상조사 방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느냐, 왜 (해경 등이)구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도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이날 오후 5시 10분쯤 출석한 박 전 위원은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입건 때 적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세월호특별법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그 근거로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내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아닌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수용한 사례를 들었다.유 위원장과 박 전 위원 모두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이 특조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방해가 일어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적 작태”라며 특조위 설치·운영이 세금 낭비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유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모든 언론과 정치인이 부응했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타 부처에서 파견 온)공무원들이 특조위 조사에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방해하러 온 것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은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 발언을 한 아침 (특조위)파견공무원들이 새누리당에 예산안과 직제안 편성 초안을 전달했다”고 기억을 회고했다. 이들은 또 특조위가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파견공무원들이 원대복귀하거나 관계부처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윤학배(56) 전 해수부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수부 내에서 이른바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특조위 설립준비단 문건이 청와대·새누리당·해수부·경찰(서울 방배경찰서 정보과)로 유출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1.30 I 윤여진 기자
文대통령, 평창 통한 평화시도 `긍정적` 55.6%..이후 남북관계는 `글쎄`
  • 文대통령, 평창 통한 평화시도 `긍정적` 55.6%..이후 남북관계는 `글쎄`
  • 2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도착 환영행사’가 열렸다. 올림픽 홍보대사 배우 장근석과 최문순 도지사, 김동일 도의장, 최동용 춘천시장, 일본 피겨스타안도 미키, 미조하타 히로시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시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5.6%를 기록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1.6%를 차지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57.7%가 이전과 같은 긴장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대화 이어져 긴장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33.6%에 그쳤다. 30일 에스티아이의 1월 월례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재익 연구원은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하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해선 아직 어두운 전망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연내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5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8%)보다 많았다. 박 연구원은 “많은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이후 연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평화마련의 유의미한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 60.6%로 ‘잘못하고 있다’ 38.1%를 크게 웃돌았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6%, 자유한국당 21.5%, 바른정당 6.6%, 국민의당 6.4%, 정의당 2.9%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구도 재편시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4%, 자유한국당 18.7%,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정당 16.8%,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만든 정당 3.3%, 정의당 3.1% 순이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55.7%가 법원행정처의 불법사찰 사건으로 인식했고, 16%만이 정상적 행정업무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답했다. 법원 쇄신 방안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가 과반(50.5%)을 차지했고, ‘법원 자체의 쇄신 노력을 지켜봐야 한다’ 31.5%, ‘쇄신이나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 8.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오늘 의뢰로 에스티아이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1월 월례조사로 전국 만 19세이상 1000명이 응답했다. 95% 신뢰수준 최대 표본오차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을 참조하면 된다.
2018.01.30 I 김재은 기자
“서지현 검사님 힘내세요” 靑청원란에 ‘가해자 처벌’ 봇물
  • “서지현 검사님 힘내세요” 靑청원란에 ‘가해자 처벌’ 봇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성추행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앞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며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난해 6월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면직처분된 안태근 검사를 지목하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실명 비판한 것. 서 검사는 이날 오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성추행 피해와 인사 불이익,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밝혔다. 서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에 여론은 들끓었다. 3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서지현 검사와 관련한 국민청원만 모두 40여건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인들은 서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주요 내용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4000여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서 한 청원인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폭로한 서지현 검사님 용기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며 “2010년 당시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지금은 국회의원) 반드시 조사하여 처벌해 주세요”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이번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있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면 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에서 부터 성폭력 문제를 솔선수범하여 바로 잡는다면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 성범죄가 은폐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조사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30 I 김성곤 기자
⑤절실함도, 반성도 없다..'양치기 소년' 한국당
  • [벼랑끝 보수]⑤절실함도, 반성도 없다..'양치기 소년' 한국당
  •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4년 3월 ‘한나라당’ 간판을 떼는 모습. 박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를 버리고 천막당사로 옮겨갔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편집자주]한국 보수가 수렁에 빠졌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산업 역군’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무능’ ‘부패’ ‘꼰대’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았다. 기존 보수 유권자조차 보수정당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보수 궤멸’ 상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해 건전한 견제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벼랑 끝에 몰린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2004년 3월 25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취임 첫날 ‘한나라당’ 간판을 뗐다. 따뜻한 여의도 당사를 버리고 천막당사로 옮겼다. 당시 한나라당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역풍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당 지지율은 8%까지 추락했다.지도부는 부패 이미지와 절연하고자 당사 이전은 물론 당 연수원을 팔아 국고로 헌납하는 등 신뢰회복에 집중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부활했다. 그해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얻으며 기사회생하더니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쳐 2012년 대선까지 승승장구했다.◇ 위기에 강하던 보수..“2004년 천막당사를 기억하라”자유한국당은 한때 위기에 강한 정당이었다. 새 얼굴을 발굴해 참신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때론 진보이슈도 과감히 수용했다. 유권자들은 보수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꾸준한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당이 지닌 정치자산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한때 ‘보수 정치의 1번지’로 불렸지만 지금은 ‘덩치만 큰 약골’로 전락했다. 의석수 117석에 이르는 제1야당이지만 원내 존재감은 미미하다. 오히려 구태의연한 이미지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현실 인식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함도 보이지 않는다.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수렁에 빠진 이유로 ‘반성’ 부재를 첫 손에 꼽았다. 간판은 바뀌었으나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그널조차 찾기 어려웠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무엇을 혁신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한국당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으니 한국당의 메시지가 먹힐 리 없다.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아무도 믿지 않는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위원은 “반사이익도 대항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아무리 정부가 잘못해도 너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엔 당의 간판 격인 홍준표 대표의 책임도 크다.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던 그는 박근혜 동정론을 이용해 표를 끌어모은 장본인이다. 그런 홍 대표가 ‘구체제와의 단절’이란 명목으로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출당시켰다. 유권자 입장에선 혁신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다. ‘프레시(fresh)’한 이미지와도 거리가 멀다. 반대세력을 겨냥한 바퀴벌레·고름·충치 등과 같은 원색적인 독설도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웠다.위기극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천막당사’다. 당시 한나라당은 존폐기로에 섰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지금과 비교하긴 어려워도 지금보다 나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를 버린다’는 획기적인 시도로 자성 메시지를 던졌다. 물론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 쇼’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럼에도 대중들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줬다는 평가다.◇“양당제 전략을 다당제 적용? 전략적 함정”한국당은 최근 정치지형 변화에도 눈이 어둡다. 거대 양당체제에서 다당제 시대로 바뀌었지만 과거 한나라당 시절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제 시절에나 통했던 ‘여당 흔들기’ 전략을 다당제로 바뀐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양당제 시절에는 집권여당을 흔들면 반사이익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실이 떨어지면 주워갈 정당이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2~3개가 존재한다. 전략적인 함정에 빠졌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의 지적이다. 홍 소장은 “한국당이 죽을 열심히 쑤고 있는데 누가 가져갈 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보니 ‘여당 발목잡기’ ‘색깔론’만 난무하고 있다. 한국당이 초등학생이 그린 인공기 그림이 실린 모 은행의 탁상 달력을 비난한 사례도 대표적인 ‘무리수’다. 단순한 창작품에 ‘친북’딱지를 붙여 안보불안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는 이제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서복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0년 간 보수유권자 지형이 상당히 변했다. 인구구성도 달라졌고 이념 선호도도 상당히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냉전보수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탈냉전 보수가 주류로 떠올랐다. 또 복지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다시 말해 ‘친북’ ‘좌파 사회주의’ 같은 이념 공격만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당 내 팽배한 ‘보신주의’도 아쉬운 대목이다. 텃밭 대구·경북(TK)지역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 TK를 제외한 지방선거 인물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된 홍 대표 역시 ‘보신주의’ 논란의 선봉장에 섰다. 그는 ‘총선 불출마’를 거듭 선언하며 논란을 차단했지만 ‘지도부가 희생을 거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01.30 I 임현영 기자
"트럼프 취임후 1년, 경제·안보 만족도 커졌다"
  • "트럼프 취임후 1년, 경제·안보 만족도 커졌다"
  • 사진=뉴시스[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트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와 경제, 테러대비 수준이 나아졌다는 미 여론조사 결과가 29일(현지시간) 나왔다. 반면 환경,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등 전통적인 민주당 주도의 이슈 분야에선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갤럽이 지난 2~7일 전국 성인 남녀 102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4%포인트) 결과를 보면, 군사력과 대비태세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78%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46%에서 58%로 12%포인트나 올랐다. 또 테러로부터의 국가 안전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13%포인트 늘어난 63%로 집계됐다. 범죄를 축소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정책에 만족한다는 대답도 6%포인트 증가한 44%로 나타났다.그러나 사회 분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형편에 맞는 건강보험을 구할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31%로 1년 전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국가 환경의 질과 사회보장 및 건보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포인트와 4%포인트 떨어진 45%와 43%에 그쳤다.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연두교서에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진 부분들을 취임 첫해의 성과로 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는 향후 선거 결과에 직결되는 사안들인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으로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018.01.30 I 이준기 기자
  •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 여론조사 결과 등록’ 업체, 과태료 물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기관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A 여론조사기관에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결과 4건에 대해선 공표·보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 기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서울·부산·경기·충남의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등록했다. A 기관은 표본추출방법을 무작위 생성(RDD, 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로 등록했지만, 무선전화의 경우 사실상 해당 업체가 보유한 자체구축 DB(Data Base)를 대부분 사용하고 RDD 방식의 전화번호는 부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여심위 조사결과 확인됐다.여심위는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선 30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허용한 가중값 배율인 0.5∼2.0을 벗어난 2.25의 가중값을 적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여심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다.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1.29 I 김미영 기자
‘개헌 반대’ 역풍 맞을라… 한국당, ‘전략적’ 태도 변화 조짐
  • ‘개헌 반대’ 역풍 맞을라… 한국당, ‘전략적’ 태도 변화 조짐
  • 29일 자유한국당 연찬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일에 헌법개정 동시투표를 요구하는 여권에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던 자유한국당에서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쳐서는 외려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자체 개헌안 마련 후 적극적 태도로 전환해 개헌 이슈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한국당은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포함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이다.한국당은 29일 경기도 일산의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개헌 방향에 관한 당론 정리를 위해 논의를 벌였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빠르게 마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한국당이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기로 한 건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동시투표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권력구조 개편 제외 논의 불가’만 반복하다간 ‘대안 없는 호헌세력’이란 여권의 프레임 공세에 말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 역시 “(의원들 발언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설 명절도 있고 개헌 이슈가 블랙홀이 될 테니 한국당 안이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연찬회를 몇 번 더 갖고 우리 당의 당론을 구체적으로 조속히 확정하자는 얘기”라며 “개헌안 마련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고 했다.개헌을 주제로 한 의원들의 자유토론 전 특강에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야당이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하거나 끌려가는 개헌보다는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훨씬 더 얻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지방선거 때문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데, 거꾸로 보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거란 얘기도 나온다”고 쓴소리하기도 했다. 개헌 동시투표시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당 일각의 소극적 표계산을 버리란 요구다.한편 이날 연찬회에선 6월 지방선거도 주요 이슈였다. 홍준표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도 크지 않았다”며 “야당은 25%만 되면 선거를 해볼 만한데, 이 수치는 넘어섰다. 5월이 지나면 박빙으로 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극히 일부선 ‘지방선거 패하면 홍준표 물러나고 우리가 당권을 쥔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방선거 패배 시에도 당 대표직 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018.01.29 I 김미영 기자
유치원 영어 곤혹치른 교육부 ‘정책 숙려제’ 도입
  • [2018 업무보고]유치원 영어 곤혹치른 교육부 ‘정책 숙려제’ 도입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2018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다가 학부모 반발로 곤혹을 치른 교육부가 ‘정책 숙려제’를 도입한다.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상 여론수렴 기간을 갖겠다는 의미다.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처럼 학부모 반대가 심할 경우 숙려제를 통해 ‘정책 폐기’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2018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금까지는 정책을 추진할 때 법령에 정해진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지만 앞으로는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곤혹을 치른 것과 관련이 깊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3주 만에 이를 뒤집었다. 공교육 틀 내에서 이뤄지는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지난 16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계에선 이런 행보를 두고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설익을 정책을 내놨다 반발이 크면 유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맞추기 위해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이나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처럼 민감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땐 최대 6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지금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땐 40일간 의견수렴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정책 파급력이 큰 정책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운영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숙려기간 중 국민 반대 여론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폐지도 가능하다.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가 대표적이다. 박 차관은 “국민 절대 다수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에 반대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나”란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숙려제 도입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01.29 I 신하영 기자
홍준표 "지방선거 패해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 홍준표 "지방선거 패해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 한국당 29일 국회의원 연찬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5월이 지나면 박빙으로 갈 것이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선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설령 지방선거에 패한다고 해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날 고양 일산의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 인사말을 통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도 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당하니 말할 수 없지만, 여연은 지난 총선 때나 2002년 대선 때에도 가장 근접하게 맞췄다”며 “야당은 25%만 되면 선거를 해볼 만 하고, 이 수치는 넘어섰다”고 했다.홍 대표는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46.6%, 한국당 21.8%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대해서도 고무된 반응이었다. 그는 “오늘 조사에서도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 원래 한국갤럽의 우리 당 지지율은 2.5를 곱하면 되고, 리얼미터는 7~8% 더하면 되니 한 30%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으니 전국 지역에서 독려를 좀 해달라”며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 총선은 반드시 이긴다”고 의원들을 다잡았다.홍 대표는 의원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여러분들이 망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그는 “경남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등한시해서 3군의 후보가 모두 떨어지자 다음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지금도 명예회복이 안 된다”며 “지방선거 패배는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지방선거 패하면 총선 공천도 없고 공천을 받아도 절대 이길 수 없다”며 “극히 일부에선 지방선거 패하면 홍준표도 물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난 뒤에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대문 지역구에 있을 때) 내 선거보다 구청장선거를 더 열심히 해서 구청장을 두 번 당선시켰다”며 “나는 강북지역에서도 두 번이나 당선시켰으니 영남지역이나 충청지역에서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거듭 의원들을 압박했다.홍 대표는 “과거 DJ(김대중)의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83석으로 정권을 잡았다”며 “국회의원 머릿수로 정권을 잡는 게 아니다. 제1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지역에서 노력하느냐가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고 좌파정권의 폭주를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18.01.29 I 김미영 기자
안철수“구태정치” vs反통합파 “밴댕이” 신경전 지속
  • 안철수“구태정치” vs反통합파 “밴댕이” 신경전 지속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찬성·반대파로 두 동강 난 국민의당이 29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합 반대파를 맹비난했다.이어 “국민들 역시 대안 야당을 바라며 통합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이 여론조사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개혁 가치를 폄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창당까지하는 모습에서 구태정치 마지막 그림자를 봤다”고 질책했다.반대파도 안 대표를 겨냥해 독설을 던졌다.반대파의 수장인 박지원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게 영광”이라며 전날 안 대표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비꼬았다.이어 “창당준비위원회는 법적으로 당적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잘 아는 안 대표가 (징계)조치를 한 것은 (반대파를 향해)소금을 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밴댕이 속으로 정치를 뭘 하겠느냐”고 비판했다.이상돈 의원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치적 소양도 없는데 일시적으로 국민들한테 과분한 기대를 받았다”며 “대선과정을 통해 벗겨졌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벗겨졌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유승민 대표도 안철수 대표한테 당해보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하면 안철수 대표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경고했다.
2018.01.29 I 임현영 기자
당정청 "밀양화재 조기수습 만전..29만개 다중이용시설 대진단"
  • 당정청 "밀양화재 조기수습 만전..29만개 다중이용시설 대진단"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9일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조기 수습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사망자 39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가 재연된 만큼 관련 현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밀양화재와 관련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조기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화재원인을 신속 규명하고 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부처와 화재 및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부상자에 대한 의료조치와 장례절차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당정청은 또 △안전사고 시설 관리감독 소홀 전면 점검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규모 병원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 소화 설비 설치 △건축물 화재 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29만개의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역대 최고 성공적 대회를 위한 준비가 됐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 참가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진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명실공히 평화올림픽으로 한반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회 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19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당정청은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 한반도기 동시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 차단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정청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평창올림픽이 태극기 없이 단일기(한반도기)만 휘날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평창올림픽에서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깃발 다음으로 대형 태극기가 입장하고 입장할 때 애국가도 제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올림픽 내내 대형 태극기가 계양돼 있을 예정”이라며 “평창올림픽에 여러 종목이 출전하는 데 우리 팀이 이기면 당연히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우승하면 그 때는 단일기(한반도기)가 올라갈 예정”이라며 “단일팀은 평화를 위해 기여 하는 것이고 태극기는 그동안 노력한 국가대표 선수가 우승할 때마다 함께 한다”고 부연했다.
2018.01.29 I 유태환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0.8%…30대·중도·진보층 `결집`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60.8%…30대·중도·진보층 `결집`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주 후반 소폭 반등하며 60.8%를 기록했다. 2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1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5.2%포인트 내린 60.8%(매우 잘함 40.5%, 잘하는 편 20.3%)를 기록했다. 주중집계(22~24일, 59.8%)에서 취임 후 처음 50%대로 내려갔으나 주후반 30대, 중도층, 진보층을 중심으로 반등, 60%대를 회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포인트 오른 34.6%(매우 잘못함 21.9%, 잘못하는 편 12.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내린 4.6%.주간집계로는 대구·경북(-10.6%p, 55.4%→44.8%)과 보수층(-10.8%p, 38.8%→28.0%), 무당층(-10.7%p, 50.5%→39.8%)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은 남북 단일팀 구성과 현송월 점검단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야 3당의 공세,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중집계(월~수, 22~24일) 이후 주 후반을 거치면서, 대구·경북(주중집계 39.4%→주간집계 44.8%, +5.4%p)과 광주·전라(69.9%→72.5%, +2.6%p), 30대(66.9%→73.5%, +6.6%p), 무당층(36.7%→39.8%, +3.1%p), 중도층(58.0%→59.8%, +1.8%p)과 진보층(85.7%→86.9%, +1.2%p)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일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지키기 협조 요청’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이 있었던 22일(월)에는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 공세와 북측 현송월 점검단장 관련 부정적 보도가 확대되며 지난주 금요일(19일) 일간집계 대비 3.6%포인트 내린 60.8%(부정평가 34.1%)로 시작했다 . 청와대 대변인의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 아닌 평화올림픽’ 입장문 발표와 남측 점검단이 방북했던 23일(화)에도 59.9%(35.3%)로 하락,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지면서 조사일 기준 8일 연속 내렸다. 북한의 2·8건군절 열병식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초당적 평창 협력 요청’ 참모회의 발언 등 청와대가 지난 일요일(21일)부터 나흘 연속 ‘평창올림픽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표했던 24일(수)에는 60.3%(35.4%)로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가 멈췄다.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소집했던 25일(목)에는 59.7%(35.1%)를 기록했다. ‘MB 친형’ 이상득 前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26일(금)에는 62.2%(33.1%)로 상승했으나, 최종 주간집계는 전주대비 5.2%포인트 내린 60.8%(부정평가 34.6%)로 마감했다. 주간기준 지역별로 대구·경북(-10.6%p, 55.4%→44.8%, 부정평가 49.3%), 경기·인천(-6.2%p, 67.5%→61.3%, 부정평가 34.0%), 대전·충청·세종(-5.6%p, 69.3%→63.7%, 부정평가 31.9%), 광주·전라(-3.3%p, 75.8%→72.5%, 부정평가 23.2%), 서울(-3.3%p, 66.1%→62.8%, 부정평가 33.3%), 부산·경남·울산(-2.9%p, 60.2%→57.3%, 부정평가 39.1%)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40대(-8.1%p, 78.2%→70.1%, 부정평가 26.3%), 20대(-6.9%p, 71.2%→64.3%, 부정평가 33.2%), 50대(-5.9%p, 60.5%→54.6%, 부정평가 39.8%), 60대 이상(-5.2%p, 51.8%→46.6%, 부정평가 45.2%),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10.7%p, 50.5%→39.8%, 부정평가 43.2%), 바른정당 지지층(-8.0%p, 42.1%→34.1%, 부정평가 59.0%), 정의당 지지층(-3.4%p, 83.3%→79.9%, 부정평가 18.3%), 자유한국당 지지층(-2.6%p, 12.6%→10.0%, 부정평가 85.4%),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0.8%p, 38.8%→28.0%, 부정평가 66.8%)과 중도층(-6.7%p, 66.5%→59.8%, 부정평가 36.3%)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200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1.29 I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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