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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추석민심은 '남북정상회상담', 소득주도성장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 이정미 "추석민심은 '남북정상회상담', 소득주도성장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추석 민심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것이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고 27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평양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의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정말 이번 기회에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를 상당히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미 풍계리에서 핵시설이 폭파됐고, 또 동창리, 그다음에 이번에는 영변 핵물질을 제조하는 영변 시설까지도 자신들이 폐쇄하겠다. 그것도 유관국들의 참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겠다고 하는 의지까지 평양 선언에서 담겨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구실을 더 이상 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경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흔들리지 말고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게 추석 민심이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추석 이후 집중할 사안으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영세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갑질 피해를 지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그분들의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7 I 박경훈 기자
포털 뉴스 이용자 69.5%, ‘실시간검색어’ 본다
  • 포털 뉴스 이용자 69.5%, ‘실시간검색어’ 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가 10월 초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없애고 첫 화면에서는 구글처럼 검색창과 날씨만 노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미디어연구센터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개편과 관련된 사항인 실시간 검색어 참조 여부, 기사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 네이버 ‘채널’ 서비스에서 언론사 구독 의견 등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조사했다.20~60대 성인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다.◇포털 뉴스서비스 이용 시 ‘실시간 검색어’ 확인 한다 69.5% 전체 응답자의 69.5%가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뉴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실제로 포털 이용자의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7.3%, 60대의 경우 57.1%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연령이 많을수록 실시간 검색어의 영향 정도는 낮아졌다.◇기사배열 알고리즘 ‘여론조사 통한 언론사 평판’ 요인 중요 61.0%다음과 네이버의 경우 각각 기사배열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관련 내용을 간략히 공표했으나 구체적인 알고리즘 요인은 밝히지 않는다.설문조사결과 제시된 9가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 요인 중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언론사 평판’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응답자가 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사의 속보성’이 51.8%, ‘기사의 등장인물 및 장소 실명사용 여부’가 44.9%로 확인됐다.가장 중요하게 선택된 ‘여론조사를 통한 언론사 평판’ 항목에서는 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한 이용자 중에서 66.2%, 자신이 중도라고 밝힌 이용자 59.4%,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이용자 55.6%가 선택했다.‘기사의 속보성’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60대가 59.0%로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 44.3%로 상대적으로 선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네이버 ‘채널’ 서비스 언론사 구독 의향 1인 평균 3.59개 10월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에서 중요한 지점은 베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언론사별 ‘채널’ 서비스가 네이버 메인 뉴스서비스로 개편된다는 점이다. 네이버 ‘채널’ 서비스의 특징은 이용자가 로그인 상태에서 채널 서비스 대상으로 제시되는 언론사를 선택해 해당 언론사들의 기사만 언론사별로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1,027명의 응답자가 중복응답을 통해 ‘채널’ 서비스에서 구독 할 의향이 있는 언론사 3,691개를 선택하여, 1인 평균으로는 3.59개 언론사에 대한 구독의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1개 언론사 구독의사를 보인 비율이 전체의 3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개를 선택한 이용자는 각 언론사 유형별로 대표된다고 평가되는 언론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선택된 언론사 상위 10개사가 전체 선택의 54.7%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인 3~4개를 상회하는 5개 이상 언론사를 선택한 22.5%(231명)의 집단 특성을 보면 20대가 전체 모집단 구성비 18.9% 보다 낮은 14.7%를 차지했고, 50대가 모집단 구성비 22.9%보다 높은 29.4%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이 모집단 구성비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네이버 ‘채널’ 서비스 이용 활성화 여부가 변수지만, 3,000만 명이 넘는 네이버 이용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조사된 네이버 ‘채널’ 서비스 구독 의향 규모는 개별 언론사에 유의미한 이용자 규모라 평가된다. ◇언론사 브랜드 중심의 경쟁환경..방송사가 가장 높아기존 환경에서는 개별 기사 단위로 트래픽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이뤄졌다면, ‘채널’ 서비스 중심 환경에서는 언론사 브랜드 중심의 뉴스 이용환경이 예상된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기사 품질 차별화를 통한 구독자 확보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평가된다. 복수응답으로 선택된 3,691개 언론사의 유형별 구분을 보면 방송사(9개사)가 41.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국종합일간지(10개사)가 22.6%로 비율이 높았고, 경제지(7개사)가 12.0%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13개사)은 7.8%, 지역일간지(26개사)는 6.0%, 전문일간지(5개사)는 5.6%, 통신사(3개사)는 4.9%를 차지했다. 복수응답으로 선택된 3,691개 언론사 중에서 조사대상 방송사 1개사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4.6%, 전국종합일간지 1개사 평균비율은 2.3%, 경제지의 경우 1.7%, 통신사의 경우 1.6%, 전문지의 경우 1.1%, 인터넷신문의 경우 0.6%, 지역일간지의 경우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포털 뉴스서비스 인링크, 아웃링크 구분 할 수 있다 53.9% 아웃링크는 이용자들의 트래픽이 포털에 남느냐 언론사에 돌아가느냐 하는 첨예한 쟁점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언론사 입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웃링크를 얼마나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포털 뉴스서비스 페이지와 언론사페이지를 구분 할 수 있는 응답자 비율은 5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아웃링크 구분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57.7%, 40대는 52.9%, 50대는 50.2%, 60대는 44.9%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웃링크를 구분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조사방법은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마켓링크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50.7% 여성이 49.3%, 연령대별로는 20대 18.9%, 30대 19.5%, 40대 23.6%, 50대 22.9%, 60대 15.2%로 할당되었다. 거주지 역별로 보면 서울 19.5%, 인천·경기 30.5%, 대전·세종·충청 10.2%, 부산·울산·경남 16.1%, 대구·경북 9.9%, 광주·전라 9.5%, 강원·제주 4.3% 였다. 학력을 기준으로는 고졸 이하가 17.1%, 대학재학이 6.8%, 대졸이 65.0%, 대학원 재학 이상이 11.0% 비율이었다. 실사는 2018년 7월 18~27일까지 이뤄졌다. 응답률은 13.1%(이메일 발송 7,852건, 조사접속 1,860명, 최종 응답 완료 1,027명)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2018.09.27 I 김현아 기자
 50. 법은 여론에 후행 한다
  • [위기관리 백팔수(百八手)] 50. 법은 여론에 후행 한다
  •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위기관리, 특히 기업이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위기를 관리할 때 기억해야 할 명언이 있다. ‘법은 여론에 후행(後行)한다’는 말이다. 보통 이렇게 어려운 표현보다 우리는 익숙하게 이런 표현도 쓴다. ‘(수사기관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렸다’ ‘(법원이) 여론을 거스르지 못했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기업이 위기를 관리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여론 관리’다. 한 때 ‘언론’이 곧 ‘여론’이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 위기관리 담당자들은 위기 시 ‘언론’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분주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언론은 사실상 위기에 대한 소식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여러 채널들 중 하나로 그 역할이 축소됐다. 여러 온라인과 공중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인 역할 축소라 볼 수 있다. 이제는 기업이 예전처럼 ‘언론’ 관리만으로는 제대로 된 위기관리가 힘들게 됐다. ‘언론’이 모르는 사실도 공중은 알게 되는 환경이 됐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위기’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이런 환경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앞에서 말한 ‘법은 여론에 후행한다’이다. 심지어 이 원칙은 최근 더욱더 극단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예전에는 규제나 법 관련 기관들이 ‘언론에서 시끄러우니 수사를 시작 해야겠다’던가, ‘언론이 목소리를 줄이지 않으니 조사를 좀 더 강하게 지속해야 하겠다’ 판단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에 더해 실제 공중 여론까지 신경 쓰게 된 것이다.‘온라인이 시끄러우니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던가, ‘사람들이 많은 제보와 청원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있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내부 판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기관들이 예전 언론을 넘어 온라인상에서 발생되고 확산되는 공중의 의견까지 직접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 계기와 수준을 결정하게 됐다.따라서 예전 일부 기관에서는 기업에 위기 시 ‘언론을 좀 잠재우려 노력하라’ 협조를 구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협조만으로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로 깨닫게 되었다. 많은 것들이 시간과 환경이 변해가면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속속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이런 새로운 위기관리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 ‘언론’을 상대로 한 올드한 방식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직접 공중과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방식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었다.위기에 대한 대응은 점점 더 신속함을 요구받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시종에 있어 정확성은 예전보다 수 십에서 수백 배 더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중과 이해관계자들이 보유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기업을 종종 압도하기 때문이다. 예전 ‘언론’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던 게임의 룰도 대부분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데드라인을 맞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위기관리 담당자는 없어졌다.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자세에 있어서도 그렇다. 예전에는 사과와 대응, 반박 등의 여러 입장 전략이 존재 했었다면, 최근에는 일단 상당 수준의 공감과 사과가 주를 이룬다. 예전 방식이 감정과 이성을 적절하게 배합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칵테일에 있어서 감정과 공감의 요소가 점차 극대화되고 있다. 단순하게 기업이 인간화되는 것을 넘어 기업이 그들과 같은 대화 상대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이 같은 노력의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기업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관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중 가장 큰 목적은 위기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여론을 성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그 성장한 여론의 힘이 결국 법을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론을 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그 여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 해 법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함께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눈앞의 하찮은 여론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성장한 여론이 어떻게 법을 움직이게 될지. 전반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단계별로 여론을 어떻게 상대하고 완화 소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에 비해보면 위기 시 여론은 사실 호미 수준으로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대상일 수 있다. 여론에 떠밀린 법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미리 살펴 초기에 여론에 부응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여론과 함께 화나 있는 법을 잘 피해 나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필자 정용민은 누구 정용민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샐러드의 대표 컨설턴트다. 200여 이상의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중견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난 20년간 위기관리 컨설팅과 코칭,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서적 ‘소셜미디어시대의 위기관리’,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1%, 원퍼센트’, ‘기업의 입’을 집필했다.
2018.09.27 I 한정선 기자
 87. 부자들의 시민권 쇼핑
  • [런던에서 온 편지] 87. 부자들의 시민권 쇼핑
  • 리스본 전경(출처=ptgoldenvisa.com)[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외국인이 50만 유로(약 6억5000만원) 이상을 포르투갈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포르투갈 정부가 외국인이 자국에 1년 거주하고 이후 거주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른바 ‘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여러 나라들이 이와 비슷하게 자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주는데, 사실상 EU 협약에 따라 이 비자를 들고 있는 외국인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부자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범죄에 연루됐거나 재산을 부정 축재한 외국인 부자들이 유럽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비자를 악용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년 골든 비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한 외자 유치 방안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운용했습니다. 50만 유로 이상을 포르투갈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포르투갈 경제 전반에 100만 유로를 투자하거나, 또는 1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포르투갈에 세우는 외국인에게 골든 비자를 줬었죠. 골든 비자로 머물다가 6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포르투갈이 아니라 유럽연합 내 어느 나라에서든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6416명의 외국 투자가가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중국인 투자가였으며, 전체 95%가 부동산 투자로 골든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39억 유로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외국인들의 골든 비자 취득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는 리스본과 포르토의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좌파연합 정당은 골든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돈 많은 외국인 범죄자들이 포르투갈 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 골든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또한 골든 비자 제도의 포르투갈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꼬집습니다. 골든 비자를 취득한 6146명의 외국 부자 투자가 가운데 0.2%에 그치는 약 11명 만이 포르투갈에서 10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체를 세웠다는 점을 지목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정당은 골든 비자 제도를 없애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범죄와 연관된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돈 많은 외국인과 나머지를 차별하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분위기에 당장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큰 부동산업계 연합인 APEMIP의 루이 리마 사무총장은 BBC에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재개발 등은 골든비자와 연관된 투자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골든 비자가 건설업 일자리와 청소 산업 등지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지면 건설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코임브라대 아나 산토스 이코노미스트는 골든 비자 제도가 포르투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기여했으며 이 때문에 주택 시장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 비자가 외국 부자 투자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점점 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투자 비자가 있는데 ‘Tier1(투자) 비자’로 불립니다. 포르투갈 경우와는 달리 외국 투자자들이 영국 부동산 투자는 하지 못하게 하며 최소 투자 금액도 200만 파운드로 높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작년 355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이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얼마 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인 러시아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알려졌었죠. 그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가까우며 러시아에서 유전 사업 등으로 큰돈을 번 뒤 영국에서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영국 부동산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투자 비자를 받아 영국을 드나들었었죠. 지난 3월 러시아 당국이 영국에 망명와 살던 러시아 이중첩자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배후로 의혹이 짙어지면서 영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브라모비치의 만료된 투자 비자 갱신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고, 그는 영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가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되면 이스라엘과 영국의 무비자 방문 협정에 따라 단기간 영국 방문이 가능하게 됩니다.영국, 포르투갈처럼 부자들에게 자국 투자를 대가로 장기간 투자 비자나 시민권을 내주는 유럽 국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투자자 비자, 투자 이민 등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성장과 맞물려 부자 기업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국이 아닌 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사업이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 아이들을 키우고 복지가 좋은 곳인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투자 비자나 국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셍겐조약을 맺은 유럽 국가 간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럽 단일 시장 접근권을 누릴 수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권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EU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50~170개국을 단기간 무비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절반가량의 EU 회원국들이 투자 비자나 시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경우 국가개발펀드에 67만5000유로의 기금을 내고 35만 유로 규모의 몰타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럽 지중해 작은 국가 몰타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3년 동안 자국 투자 등의 대가로 약 800명의 외국 국적의 부자들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아일랜드정부는 아일랜드 경제에 100만 유로를 투자하면 투자 비자를 내줍니다.사이프러스는 자국 부동산, 주식, 국채, 기업 등에 200만 유로를 투자해야 시민권을 줍니다. 불가리아는 5억 유로를 내면 거주허가를 내주고 이후 2년간 100만 유로 투자 등을 거치면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해줍니다. 라트비아, 그리스, 스페인 등도 부동산, 주식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면 거주증을 주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자격을 얻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시민권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타의 경우 러시아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러시아 부호 등에게 종종 시민권을 주는데 이들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이 부정축재한 자금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와 돈세탁 수단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럽연합 안보 위협까지 된다고 지적합니다.
2018.09.27 I 한정선 기자
강훈식 "정부여당 실정으로 야당 반사이익 보는 시대 끝나"
  • 강훈식 "정부여당 실정으로 야당 반사이익 보는 시대 끝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동안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평균 7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환영 여론이 82%를 기록했다”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지지율이 반등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밝혔다. 그는 “과거 여당을 보면 실점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복구가 잘 안 됐지만 이번엔 바로 복구가 됐다”며 “야당이 여당에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의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지만 여의도 밖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귀막은 정당에 대해서는 냉엄한 평가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제 지역구(충남 아산시)에서는 한국당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들었다”며 “아예 외면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 기다려보겠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그런 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2018.09.26 I 이승현 기자
서울은 찔끔,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9·21 대책, 실효성 있을까
  • 서울은 찔끔,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9·21 대책, 실효성 있을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부랴부랴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구체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택지 숫자로는 이번 발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공급주택 숫자로는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5곳에 1만71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절반에 달하는 공급주택이 경기도 5곳 공공택지에서 풀리는 셈이다.인천에서는 검암역세권 1곳을 공공택지로 지정해 7800가구를 공급한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5곳은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인천 검암역세권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서울 및 경기도 매수우위지수 추이(자료: KB국민은행)*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의 방점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찍혀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17일 기준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23.1로 매수희망자가 매도희망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인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옥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나마 수요가 급감한 상황임에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7월9일부터 9월3일까지 9주 연속 상승했다. 7월 마지막주부터는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고 9월 첫째주에는 171.6을 찍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3년7월 이래 사상 최고치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월등히 많은 만큼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다. 지난달부터 경기도 주택 매수희망자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매수우위지수는 9월17일 기준 75.2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11월27일 103.7을 기록한 이래 경기도 매수우위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은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종합 수급동향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서울 수급동향지수는 지난달 102.8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직주근접 장점이 있는 도심권(115.1), 각종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남권(104.1), 서남권(109.7)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98.0)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수요와 공급 원리’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주택 공급을 집중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경기도는 이미 작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만 해도 경기도의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5만3804가구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배 이상인 12만8692가구가 집들이를 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16만5635가구가 입주하고 내년에도 13만626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작년 3.64%, 올해 1~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에 신규 공공택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5곳 가운데 시흥시(-0.85%)는 올들어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택지인 검암역세권이 포함된 인천 서구도 올해 1~8월 누적 기준 집값이 0.18%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지역 주택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우려가 큰데 수도권 공급물량이 대부분 경기도에 몰린다면 물량 압박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며 “실제 공급이 부족한 곳은 서울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추가 지정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및 경기도 월별 집값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공공택지확보 추진계획(자료: 국토교통부)
2018.09.26 I 성문재 기자
선거 문자 스팸 심각..신고 건수 3년간 무려 90만 건
  • 선거 문자 스팸 심각..신고 건수 3년간 무려 90만 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고 있다.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선거운동 문자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이다.이에따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상전화번호를 활용한 선거문자 발송방안 일원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6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총선(4259건)때보다 5배 늘었다.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 2016년 총선(31만3223건)과 2017년 대선(13만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스팸 신고건수가 90만9941건에 달하는 것이다.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아니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 필수기재사항 명시, 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라면서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따른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되어있는 바, 선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요구된다.
2018.09.26 I 김현아 기자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④ 복귀 가능할까요, 조덕제
  • [이슈 포인트]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④ 복귀 가능할까요, 조덕제
  • 배우 조덕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스타들이 있다.각종 사건사고와 구설수, 범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몇몇 연예인들은 이번 연휴기간 이후 연예계 활동에 분수령이 될 기로에 서 있다. 유명 걸그룹 출신 2명의 여가수는 심란한 추석 연휴를 보낼 전망이다. S.E.S 출신 슈는 6억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라 출신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와 폭행시비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중년의 박해미와 조덕제도 울상이다. 박해미는 남편 황민이 음주중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 모든 활동을 접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으로 법정공방을 벌인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친숙했던 가수, 배우 4인의 추석이후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까.조덕제의 한가위는 평화롭지 않다. 여배우 반민정과의 4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전을 ‘패배’로 마무리한 가운데 그가 배우 본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조덕제를 옹호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가 고정 출연했던 tvN ‘막돼먹은 영애씨’는 곧 시즌 17의 돛을 올린다.이가운데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장외 공방전을 이어갈 모양새다. 조덕제는 13일 대법원 선고 5일 후인 18일, 자신의 SNS에 “음식물 손해보험 담당자나 배상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많은 전문가 분들이 보시고 답해주실 수 있도록 공유부탁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는 4년간의 공방전을 벌인 여배우 반민정과 관련된 ‘백종원 식당 사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반씨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다. 대법원은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이데일리에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스스로에게 떳떳한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현재 원룸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때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몸은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나왔지만, 그동안 걱정과 격려·응원의 말씀을 주셨던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반민정은 대법원 판결 직후 처음으로 실명을 공개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낭독했다. 그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이번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연기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폭력으로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6 I 박현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햄릿형 리더십'에 무너진 法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햄릿형 리더십'에 무너진 法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사법부 신뢰 추락이라는 위기 속에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그의 ‘햄릿형 리더십’이 사법 개혁을 기대했던 이들과 법원의 안정을 바라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고 있다. 김 대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지였다. 블랙리스트를 타깃으로 한 조사는 재판거래로 확산했다. 지난해 11월 초 실시한 추가조사를 통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들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특히 진상조사위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문건을 조사하지 못하자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차 조사에 나서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묻힐 뻔 했던 사법농단 의혹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김 전 대법원장 결단 덕분이다. ◇누구도 만족 못한 재판거래 의혹 수사 절충안 하지만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결과 ‘형사조치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바랐던 이들은 ‘면죄부 부여’라고 비난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에 “형사고발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원 안정을 바랐던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안철상 대법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형사조치를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여론은 더 악화했다. 장고에 들어갔던 김 대법원장은 6월초 “형사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양 진영 모두의 불만을 샀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두고 검찰과 줄다리를 하면서 ‘적극 협조’ 약속이 말뿐인 구두선 (口頭禪)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원 협조를 포기한 검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자 법원이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는 것인 만큼 재판거래과 차이가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 직속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자료 임의제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묻힌 사법개혁 성과 양승태 사법부가 남기고 떠난 사법농단 의혹 탓에 김 대법원장의 성과가 묻힌 측면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과 관련 대법원장의 심사 대상자 제시 권한을 폐지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김선수 대법관 같은 재야 법조계 인사가 대법관으로 수혈됐고 여성 대법관도 4명으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줄세우기 병폐를 낳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도 약속했다. 취임 1년간 사법농단 수렁속에서 헤매던 김 대법원이 던진 승부수는 제도개혁이다. 그는 지난 20일 행정권 남용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행정처 탈판사화, 지속적인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 인사 참여 기구 구성 등의 방안을 내걸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내용을 일찍 제시했어야 했다”며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절박함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이고 상향식의 사법개혁만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소신”이라며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과제에 법률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1년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25 I 노희준 기자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③ 남편과 연좌제?, 박해미
  • [이슈 포인트]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③ 남편과 연좌제?, 박해미
  • 배우 박해미 (사진=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스타들이 있다.각종 사건사고와 구설수, 범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몇몇 연예인들은 이번 연휴기간 이후 연예계 활동에 분수령이 될 기로에 서 있다. 유명 걸그룹 출신 2명의 여가수는 심란한 추석 연휴를 보낼 전망이다. S.E.S 출신 슈는 6억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라 출신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와 폭행시비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중년의 박해미와 조덕제도 울상이다. 박해미는 남편 황민이 음주중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 모든 활동을 접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으로 법정공방을 벌인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친숙했던 가수, 배우 4인의 추석이후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까.“남편의 잘못, 박해미는 무슨 죄인가”뮤지컬 제작자 황민이 음주 후 차를 몰아 2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그의 아내인 박해미에게 쏟아진 여론이다. 박해미 역시 2018년의 한가위는 심란하다. 박해미는 사고 이후 뮤지컬 2편을 포함, 모든 활동을 접었다. 남편의 과오가 박해미의 활동에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추석 이후 ‘오!캐롤’ 등 뮤지컬 복귀에 큰 관심이 몰려있다. 다만 유족과의 협의와 일부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조심스럽다. ‘오!캐롤’은 10월 21일까지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박해미는 여주인공 에스더 역을 연기하다 사고이후 하차했다.황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와 1t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씨(20ㆍ여)와 B씨(33) 등 2명이 사망했다. 황씨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차량의 시속은 167㎞에 달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박해미는 사고 이후 남편을 감싸기보다 중죄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앞서 이데일리에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술 문제로 남편을 자주 채근하곤 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해미는 지난 1995년 자신의 팬이었던 8살 연하의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와 재혼했다.
2018.09.25 I 박현택 기자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뽑혀...1위는?
  •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뽑혀...1위는?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최근 방탄소년단과 함께 코카콜라 여름 캠프 광고에 참여한 박보검이 ‘추석 명절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 선정됐다.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에듀가 6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석 명절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 박보검(238명, 36%)이 선정됐다.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해 ‘끝까지 간다’, ‘명량’, ‘차이나타운’에서 조연을 맡으며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던 지난 2015년 ‘뮤직뱅크’의 MC를 맡게 된 그는 10대, 20대층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의 주연을 맡으며 국민배우로 거듭났다. 박보검에 이어 강다니엘(202명, 31%)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방탄소년단 뷔(86명, 13%), 박서준(38명, 6%), 정해인(28명, 4%)이 3~5위를 차지했다.이 같은 결과에 수학인강 스타강사 세븐에듀&차수학 차길영 강사는 “그는 최근작인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한복으로 남다른 한복맵시를 보여주었다”며 “또한 박보검의 희고 밝은 피부가 비교적 원색이 많은 한복을 잘 소화해 대중들에게 동양적인 섹시함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한편 박보검은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tvN ‘남자친구’에서 송혜교와 호흡을 맞춘다.
2018.09.24 I 박한나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11%p 급등…60대 이상서 두배 올라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11%p 급등…60대 이상서 두배 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경한 다음날인 21일 ‘지지율 11%포인트 급등’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문 대통령에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은 두 배 안팎으로 껑충 올랐다.한국갤럽이 정상회담 기간인 18~2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1%였고 부정평가는 30%였다. 한주 전보다 긍정평가는 11%포인트 늘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긍/부정률은 20대 63%/25%, 30대 70%/23%, 40대 66%/25%, 50대 50%/41%, 60대 이상 58%/32%다. 지난주엔 60대 이상 긍/부정률이 32%/54%였는데, 완벽히 뒤집힌 것이다. 갤럽은 “50대·60대 이상에서는 8월 다섯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3주 연속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역전했다”고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7%, 정의당 지지층에서 73%로 압도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한국당 지지층은 긍/부정률 20%/71%였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많지만, 한 주 전 8%/88%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5%/44%로, 9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주 29%/50%에 비하면 역시 격차가 줄었다.긍정평가 이유에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남북정상회담’(14%), ‘대북/안보 정책’(12%) 등 대북이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셈이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한국당 13%,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이 각각 6%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738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9.21 I 김미영 기자
  • [스냅타임] GP철수·JSA비무장화 '화전양면전술vs평화 위해'
  • 27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남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이미지=이데일리)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총을 내려놔야 평화가 온다는 낙관론과 핵보유국에 의해 피 흘린 군인들을 생각하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더 확산할 추세이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셨는데 목표는 전쟁 위협과 공포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방한계션(NLL)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말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과 같고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남북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의기구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남북관계 개선에 필요17일 문 대통령은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전쟁 공포를 해소하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평화로 향하는 실질적인 ‘주춧돌’ 구실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은 19일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핵 무기·핵 위협도 없는 땅 만들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7주기 추모행사에서 유가족이 헌화를 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해 대한민국 해군은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어머니 김오복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때문에)TV를 볼 수 없었다”며 “내 아들 죽인 살인자(김정일)의 아들(김정은)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우리 사회에는 북한 불신이 기저에 깔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3.2%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 핵무기의 인질로 잡혀 있던 국민은 정부의 ‘때아닌 군축시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양 방문한 역대 대통령(사진=연합뉴스)20대 74% “북한 태도변화 아직 못 믿겠다”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3.5 남북 합의·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 최근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견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불신’ 응답은 74%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습독재정권의 수혜자라는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재래식 무기 위주의 합의는 독이 될 수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북한의 핵심전력인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1 I 유정수 기자
  • [남궁 덕 칼럼]“이번만은 다르다”는 ‘오만 별곡’을 아시나요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10년 전 미국 4위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하면서 설마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뇌관을 터뜨렸다. 2008년 9월15일(한국시간) 일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부실을 키운 탓이다. 모기지 업체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려왔고, 이 시장이 탐나 숟가락을 얹은 금융사들이 도미노 파산사태를 맞은 것이다. 담보로 잡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쌓이기 시작했고 거미줄처럼 엮인 금융상품 전반이 나락으로 빠졌다. 실체 없는 거품이 터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당시 한국은행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주역으로 꼽히는 양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채권 300억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가 졸도 직전까지 갔다. 리먼의 파산은 그 정점이었다. 이 여파로 2008년과 2009년 세계 각국은 물론 주요 기업 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멈췄었다. 리먼 발(發) 금융위기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 시황판을 푸른 바다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패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필두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란 이정표로 향했다.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푸는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통해 위기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는 한동안 방향타를 잃었다. 미국은 8년 뒤 ‘괴짜’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일본도 강성 아베 신타로 총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10년이 흐른 지금, FRB는 금리를 인상하며 ‘양적완화’를 되돌리고 있다. 그 여파 속에 터키, 아르헨티나 등의 통화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금융위기의 공포가 어른거리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8년 동남아 금융위기(한국 직격탄), 2008년 미국 금융위기(미국과 유럽국가 직격탄)에 이른 세 번째 악몽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금리정상화의 충격 △중국경제의 위기 △부실채권 투자확대 △이탈리아 발 유로 존 불안 △공급 망 붕괴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보도했다.우리는 제대로 방비하고 있나.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넉넉하고 다행스럽게 수출이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지표도 악화일로다. 상황인식도 문제다. 지난 12일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의 큰 반발을 샀다. 10년 전 금융위기의 전조가 보일 때도 “이번만은 다르다”며 경고음을 무시하면서 위기를 키웠다.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꾼다고 하지만, 고통스런 숫자만 잇따를 뿐이다. 기업들이 아우성이고,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벌이가 뚝 떨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번만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새로운 길을 간다”며 동문서답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리먼 사태는 경고 무시하면 더 큰 놈이 급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경고음을 소음으로 들으면 후유증이 크다는 걸. 석연찮은 통계청장 교체와 가계소득동향조사 방법을 바꾸겠다는 방침도 “오얏나무 아래선 갓을 돌려쓰지 않는다”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뀐다지만 근거 없이 이번만은 다르다고 외치는 사람은 역적이다.
2018.09.21 I 남궁덕 기자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낸다”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최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저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추석연휴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밖에도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월 22~26일)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다른 일들이 흔히 그러듯이 사전 준비의 부족을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직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선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잠복기가 22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크신 농어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9.18 I 이진철 기자
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
  • [현장에서]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요즘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 걸렸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서울에서 만난 지인은 이렇게 토로했다. 40대 가장인 그는 몇년 전 송파구 아파트 구입을 권유 받았다. 그는 망설이다 전셋집에 그대로 있기로 했다. 그가 구입하지 않은 아파트는 그동안 몇억원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그는 “집값이 못 잡히면 지지 성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이다. 추석을 앞둔 민심에 불이 붙었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미흡(39.4%)하거나 적절(31.9%)하다’는 응답이 71.3%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규모는 1조 150억원(내년 기준)이다. 이 정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무주택자들의 울분이 큰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뒤늦게 변신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9월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이 들썩이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안을 국회에 그대로 제출됐다. 이후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에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종부세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마음이 급할수록 일은 꼬이게 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회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해 왔다. 이 계획에는 조세부담률 등 5개년 단위의 재정 수입·지출 방향이 담긴다. 국민 1인당 세 부담 수준이 적정한지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사전 절차도 밟지 않고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만큼 급했다. 종부세를 보는 관점도 부랴부랴 수정했다. 2008년 당시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며 “극소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기재부는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왜 입장이 변했는지 발표 자료 어디에도 설명은 없었다. 조세 정책은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분 있는 정책일수록 결과 못지 않게 면밀한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 김 부총리가 취임 초부터 ‘집값 잡기’에 일관된 소신을 강조했다면 어땠을까. 지난 7월에라도 ‘집값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개정안을 냈다면 어땠을까.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는 무주택자 40대 지인의 울분이 잊혀지질 않는다.
2018.09.18 I 최훈길 기자
 “9.13 대책, 미흡 39%·적절 32%…과도 20%”
  • [리얼미터] “9.13 대책, 미흡 39%·적절 32%…과도 20%”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우리 국민 70% 가량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처럼 ‘과도하다’는 인식은 20% 수준이었다.리얼미터가 1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13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는 응답률은 39.4%를 기록했다.(매우 미흡 15.9%, 미흡 23.5%)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매두 과도 16.0%, 다소 과도 3.8%)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단 점이 눈길을 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인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 그리고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팽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과반인 데 반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한국당(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도 30%를 웃돌았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 성인 610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8.2%다.
2018.09.17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53.1%로 6주째 내림세..부동산 대책 혼선 탓
  • [리얼미터]文대통령 53.1%로 6주째 내림세..부동산 대책 혼선 탓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3.1%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9·13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한 정책 혼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7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9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71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53.1%로 나타났다. 6주 연속 완만하게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지만, 50%대 초중반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과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 산·경남(PK) 등 영남, 충청권, 50대와 40대, 무당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5%(▲0.1%포인트)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며 40%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20.9%(▲1.4%포인트)로 2주 연속 상승, 3주 만에 다시 20%대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역시 10.4%(▲0.5%포인트)로 지난 5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 한 주 만에 10%대를 회복했다. 바른미래당은 6.9%(▼0.6%포인트), 민주평화당 2.4%(▼ 0.3%포인트)를 기록했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0~14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50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4명이 응답을 완료, 8.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9.17 I 임현영 기자
SK텔레콤이 화웨이 도입안한 이유는..KT도 마찬가지 일듯
  • [해설]SK텔레콤이 화웨이 도입안한 이유는..KT도 마찬가지 일듯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14일 이동통신3사 중 처음으로 5G 장비 공급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장기간 다각적 검토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고심한 흔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5G 주도권 경쟁에서 ▲이들 3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고 ▲투자 비용 등 재무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017670)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당장 9월 말부터 구축되는 5G 주파수와 기술 상황을 보면 SK텔레콤은 물론 KT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긴 쉽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많았다. 화웨이 장비가 삼성전자 장비보다 가성비(가격대비 성능)이 우월하다고 해도 ①당장 5G를 구축하는 지역은 서울·수도권 이라는 점 ②당장 구축하는 장비는 3.5GHz 5G 종속모드(NSA,Non Standalone) 규격이라는 점(즉, 5G와 기존 LTE를 함께 써서 서울·수도권에 LTE장비를 넣은 삼성전자와의 연동시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③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를 정도로 국민이 화웨이 장비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SK텔레콤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삼성전자 LTE 장비를 쓰는 KT도 SK텔레콤처럼 화웨이를 당장 도입하진 않을 전망이다.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구축이 시작되는 자율자동차나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대용량 5G 주파수 28GHz에선 화웨이를 미리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①SK텔레콤, 세계최초 스마트폰 5G는 삼성 장비·단말기와 함께이통3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5G 망 구축은 서울·수도권부터 시작된다. 이통사들은 12월 초 동글형 USB타입부터 시작해 2019년 3월 경 스마트폰 형태의 5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최근 버라이즌 등 미국 이동통신 회사들이 9월 말부터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한 의미의 5G는 아니다.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형태의 세계 최초 5G인데 반해, 미국 이통사들이 하겠다는 것은 집안 등에서 쓰는 FWA(고정형 이동통신 기술)로 이동통신의 핵심인 핸드 오버(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중에도 통신이 끊어지지 않는 것)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를 할 때 장비도 단말기도 우리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SK텔레콤의 삼성전자 장비 채택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②LTE와 함께 쓰는 5G 기술특성도 반영SK텔레콤이 화웨이 대신 삼성을 택한 이유에는 기술적 특성도 고려됐다. 이번 장비공급으로 SK텔레콤은 당장 5G 주파수 중 3.5GHz에서 5G 종속모드(NSA,Non Standalone) 규격으로 망을 깔게 된다. 그런데 5G종속모드란 5G+LTE 복합’(NSA, Non-Standalone) 규격이다.이미 깔려 있는 기존 네트워크(LTE)와 5G 기술을 융합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SK텔레콤 입장에선 기존 서울·수도권 LTE 장비공급 업체인 삼성전자를 쓰는 게 유리하고, 서울·수도권에서 화웨이 LTE를 사용중인 LG유플러스는 입장 차가 난다. KT 역시 삼성장비를 쓰고 있으니 3.5GHz 역시 삼성과의 연동이 유리하다.▲이통3사의 LTE장비구축 현황(NSN은 노키아다).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만 화웨이를 쓰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5G장비의 기술력과 가격 등을 종합분석해서 기존 LTE장비 밴더로 결정했다”며 “당장 까는 것이 5G 종속모드라는 특징도 (장비선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③여론의 압박도 고려…국내 5G 장비, 화웨이 완전배제는 아냐화웨이 장비 도입시 ‘보안이 걱정된다’는 일각의 여론도 아예 무시하긴 어려웠다는 평가다.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에 단 한 번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내1,2위 이통사(SK텔레콤·KT)가 화웨이 5G 장비를 결정하는 건 부담이다.다만, SK텔레콤과 KT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등에 쓰이는 5G 주파수인 28GHz 장비 선정에서까지 화웨이를 완전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긴어렵다.이는 LTE네트워크와 연동 없이 5G네트워크 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SA(Standalone)규격인데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무선 접속망(5G NR)부터 핵심 망(5G Core)까지 LTE와 완전히 다르다.업계 전문가는 “SK텔레콤과 KT가 5G장비 첫 도입은 삼성 것을 쓰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될 28GHz까지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삼성이 단말기뿐 아니라 통신장비에서도 화웨이 등 글로벌 업체를 넘어서려고 노력 중이다. 기술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은 화웨이 28%, 에릭슨 27%, 노키아 23%, 중국 ZTE가 13%,삼성전자는 3%였다.
2018.09.14 I 김현아 기자
남북회담 ‘기대감’…문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 [한국갤럽]남북회담 ‘기대감’…문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 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 속에 40%대까지 떨어진 지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8~20일로 예정된 3차 남북졍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0%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단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8월 셋째주 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다.부정평가율은 3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1%, 30대 58%/32%, 40대 61%/31%로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50대 43%/52%, 60대 이상 32%/54%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78%, 정의당 지지층에서 65%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3%·8%)보다 부정률(88%·7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29%/50%로 8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주 대비 격차는 소폭 감소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2%), ‘대북/안보 정책’(14%)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주보다 대북관계를 긍정평가 이유로 꼽은 비율이 9%포인트 늘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역시 대북관계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6%포인트 늘어났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며 “여전히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를 웃돌지만 지난 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확정,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14일로 예고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갤럽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0%로, 전주보단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정의당이 12%로 변동 없었다. 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로 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0.5%였고, 무당층은 3%포인트 늘어 28%에 달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143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9.1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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