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엔비디아, 美 해리스폴 기업평판조사 1위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미국인들이 뽑은 올해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은 엔비디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발표한 ‘2024년 기업평판 우수 100대 기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00대 기업 목록에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사이 눈에 띄게 호감도가 상승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3M이 2위에 올랐으며 피델리티 투자, 소니, 아디다스가 각각 3위, 4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애플은 9위, 삼성은 1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 기업이었던 파타고니아는 올해는 8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상위 5개 소비재 브랜드였던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조스, 칙필라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각각 11위, 13위, 21위를 기록했다. 올해로 25년째를 맞은 해리스 폴의 연간 기업 평판 보고서는 대중이 인식하는 기업의 평판을 9가지 항목에 걸쳐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명성을 관리하고 새로운 시장의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 루이비통·몽클레르·크롬하츠…‘도둑 출석’ 김호중, 빼입은 옷 화제[누구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패션으로 치장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라며 버티다 6시간이나 지난 밤 10시 40분께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정 바람막이와 모자,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왼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어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 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김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이날 김호중의 명품 ‘출석 룩’이 뒤늦게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입은 ‘명품 재킷’이 일부 사이트에서 품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김 씨가 입은 검은색 재킷은 ‘몽클레르(Moncler)’의 바라니(Bharani) 항공점퍼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는 970달러(약 132만원)로, 현재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120만~15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20년 당시 몽클레르와 컬래버레이션을 논의했던 적이 있다.김 씨가 착용한 검은 테 안경은 ‘크롬하츠(Chrome Hearts)’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 제품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3200달러(약 43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신발은 그 유명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스니커즈. 현재 180만 원대로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정가는 250만 원.김 씨가 쓴 모자는 국내 의류 업체 ‘빈스모크(Vinsmoke)’의 볼캡으로, 가격은 7만9000원이다.김 씨의 사고 차량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문제의 SUV는 영국 럭셔리카 ‘벤틀리(Bentley Motors)’의 벤테이가(Bentayga)다. 기본 모델은 2억6350만 원, 최상위 등급은 3억5680만 원에 달한다.해당 브랜드 측은 김 씨로 인해 쏠린 대중의 관심을 두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당장은 김호중이 착용한 브랜드의 매출이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 소위 ‘출두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수시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오는 5월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출연을 강행할 의지다.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
- 필자가 늘 아쉬워하는 점은 우리 군이 감당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비해 충분한 예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을 대표하는 이들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노출되는 군 지휘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관건이다. 군 지휘부가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군 지휘부와 관계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에게 불신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은 국방부가 얼마나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철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기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있다면 왜 2018년 설치 당시에는 제대로 반대하지 않았는지, 해군이 보유한 홍범도함의 이름은 유지해도 되는지, 교육관 앞에는 안 되는데 교정의 다른 장소는 가능한지에 대한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작년 9월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흉상 이전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찬성 여론은 25% 내외에 불과했다. 채상병 죽음과 수사에 관련해서 해병대 지휘부가 보여준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된 상황이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부하들의 인생이 끝장나는데 자신은 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채상병과 함께 근무하다 전역한 한 해병대원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석연치 않은 태도도 실망스러웠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느라 자신의 부하를 내팽개쳤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총선 이후 장병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지휘관은 결단하는 자리지 고뇌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설픈 조직 논리가 사실상 해병대의 조직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과를 가져왔다. 창군 이래 해병대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정신전력 교재건도 마찬가지다. 교재 내용이나 제작과정에 대한 작지않은 논란이 있었고, 배부된 교재를 전량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경고 2명, 주의 2명에 그쳤다. 사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도 아니다. 경고와 주위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이다. 징계를 엄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 국민적 실망의 정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혀 당당하지도 않다. 호주 대사로 발령받아 출국하는 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첩 보류 지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비겁해 보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군 지휘부가 헌신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만 살기 위해 발뺌하거나 어설픈 조직이익으로 사건을 키우는 군대를 존경할 국민은 없다. 군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군 지휘부의 책임윤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 사건이 한해 평균 925건 발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백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유통한 사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식약부) 부장검사는 21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 범죄 중 사안이 중대하고 난도가 높으며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소속 장기영(44기)·조동훈(40기)·송명섭(35기)·김지수(44기)검사가 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백주아 기자)◇지능적 범죄로 진화…국민 삶의 질 직결송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전국 유일의 식품의약 전담 수사 부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았다. 2015년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한 이래 2022년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 식약부가 처리한 사건들로는 △모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공여 사건 △모 제약사 불법 임상시험 사건 △식품명인 운영 김치업체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사건 등이 있다.식품의약범죄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회 불안이 쉽게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식품범죄는 좁게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 사범을, 넓게는 식품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의약범죄는 크게 의료사범과 약품 사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사범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범, 약품 사범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약사법위반 사범 등을 의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전문 수사 부서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유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 범죄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식품 사건은 2021년 620건에서 2022년 656건을 거쳐 2023년 715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의약 사건도 2021년 222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330건까지 급증했다.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범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식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범죄의 특징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빙자한 사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한 신종 범행 등을 꼽았다. 송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와 해외 직접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거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해 유통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무허가 줄기세포 등 불법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종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허가 줄기세포’ 등 신종 범죄 횡행…“유관 기관 협력”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부지검 식약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기관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전담 지휘 및 송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진행방향, 관련 법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식약부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5월 ‘보조인력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 학술대회,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2023년 6월 ‘의료인의 약물처방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 부장검사는 “식품의약 수사가 품도 많이 들고 수사 난도가 높지만, 전국 유일의 전담 수사 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활발히 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