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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귀 앞둔 민주당 `민생 드라이브` 시동…"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 이재명 복귀 앞둔 민주당 `민생 드라이브` 시동…"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 복귀를 공식화하며 민주당도 ‘민생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민생 중심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자 민주당 역시 민생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통해 중도층을 확보해 총선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홍익표(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지난 19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며 고유가, 고물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가계·민생경제까지 다 힘들어졌다”며 “그런 국가 경제, 가계, 민생 경제 위기 해소에 여야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이 대표 의중을 전했다.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 경제를 중심에 둔 발언이 이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다섯 쪽의 경제상황 평가 자료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다”며 “민간 부채가 5000조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만 연간 100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또 “물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사장은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공공·지역’이라는 원칙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복귀 후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이에 대응할 민생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총선 어젠다로 ‘민생’을 선정하고 세대·계층별 과제를 발굴해왔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2030 청년세대와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를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시작될 예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복원을 포함해 R&D(연구개발)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을 복원할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부분들(예산)을 보다 더 꼼꼼히 챙겨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전국에 게첩된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하며 민주당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 대변인은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고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겨나가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쟁형 태스크포스(TF) 정리 방침에 대해선 “당의 주요 TF는 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기구가 대부분인 만큼 여당처럼 TF 정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3.10.20 I 이수빈 기자
총선 6개월 앞두고 정당지지율 팽팽…與 33%·野 34%
  • 총선 6개월 앞두고 정당지지율 팽팽…與 33%·野 34%[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지지율이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10월 셋째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를 기록했다. 직전 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1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여야 정당 지지율이 각각 34%로 동일했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 구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2%, 29%를 기록했다. 30대와 40대 연령대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각각 22%, 18%로 집계됐다. 같은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2%, 51%로 여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60대와 70대 이상은 여당 지지율이 각각 54%, 55%로 민주당 지지율(60대 27%·70대 이상 23%)에 비해 높았다. 정치 성향이 중도층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0%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그래픽=한국갤럽 제공.
2023.10.20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특보 활동, 승인받았나”…50분 만에 정회 ‘소동’
  • “이재명 특보 활동, 승인받았나”…50분 만에 정회 ‘소동’[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 관련 공방으로 50분 만에 정회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5387만원을 지출했다.이 의원은 “유 감사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1403만원)보다 4배 많은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대표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유 감사는 “부서 운영비가 대부분”이라며 “접대비에 쓴 건 한 달 45만원에 불과하다. 이걸 문제 삼는 거라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끝난 후 답하라”고 했지만 유 감사는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지했으나 이 의원과 유 감사 간 언쟁은 계속됐다.이 의원은 유 감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지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조성호 대표를 향해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직무 외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느냐”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조 대표는 “내부 규정상 1조에서는 영리활동 겸업 금지를 하고 있고 2조에서는 비영리활동의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가 답변하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막아서자 또다시 고성이 이어졌다.이 의원은 유 감사를 향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특보를 역임했는데 공영홈쇼핑에 승인 받았나”라며 “나중에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감사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이 “말을 끊지 말라”고 지적하자 유 감사는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받았다. 이후 두 사람 간 설전이 오가자 이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국감이 시작된 지 50분 만에 정회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2023.10.20 I 김경은 기자
‘주2회 재판’ 이재명, 지팡이 없이 대장동 재판 출석
  • ‘주2회 재판’ 이재명, 지팡이 없이 대장동 재판 출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주 2회 재판 출석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단식 이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놓고 이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법정으로 걸어갔다. ‘당무 복귀 앞두고 소감이 어떤가’, ‘주 2회 재판 출석으로 당무 지장을 실감하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 및 이 대표 측 모두진술이 마무리됐다.이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에 출석하며 당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재판에 나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기존 건들과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33분간 직접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
  • [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제 국회에서 전국 관련 단체 88곳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60∼90%까지 대폭 줄이기로 하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우호 세력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불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건 이런 이유일 것이다실제 그동안 상당수 사회적기업들은 운동권 출신과 친야 성향의 인사들이 장악하면서 본연의 역할보다는 눈먼 돈 빼먹기에 혈안이 됐다. 최근 정부 감사에서도 협동조합의 보조금 부당집행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오랜 기간 ‘묻지마’ 지원을 받은 결과 사회적 기업도 태양광 사업처럼 국민 혈세를 빼먹기 위한 그들만의 비리 생태계를 구축한 결과다.문제는 이런 카르텔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때 사회적 기업 관련 인사 3300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속 늘리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액의 5%를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도가 대표적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정위도 중소기업 역차별과 좀비기업 양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법제화의 조건으로 민주당은 법안을 끝내 관철하려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내 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런 도덕적 해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023.10.20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중동사태 심화 떈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동사태 심화 땐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美국채금리 5% 육박 亞증시, 검은 목요일-尹, 의대 증원 공식화-삼성 반도체 첫발 뗀 곳서…JY “혁신 전기 마련해야”-[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사설]성큼 다가온 노인 맞벌이 시대, 양질 일자리 고민해야△현대차 ‘인증 중고차’ 시장 출격-287개 깐깐한 정밀진단 거쳐 출고…‘신차급 제네시스’ 수두룩 하네-허위매울 사라질까…판 커진 중고차, 소비자 ‘안심 구매’ 늘 듯△반도체 초격차 엑셀 밟는 JY-“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리더십 갖춰라” 20조 선행투자 박차-“2나노 전장 솔루션 2026년 양산 전기차·자율차 시대 선도할 것”△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내후년으로 늦춰질수도-물가전망 상향 발언에…국채금리 깜짝 급등-기준금리 동결했지만…주담대 금리는 더 오른다△필수 의료 혁신전략-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수준 육성…응급실 뺑뺑이·원정진료 없앤다-정부, 의대 증원 의지 표명…규모·방식은 아직-의대 쏠림에…서울대 치대·간호대·약대 붙어도 안 간다△종합-또 주가 조작인가…영풍제지 추락에 속 타는 개미들-“CVC 벤처투자액 비중, 2027년까지 22%→30% 이상 늘릴 것”-이스라엘 확실히 밀어준 바이든 중동 확전 공포 되레 더 키웠다-중동 세일즈 나선 尹…내일부터 6일간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정치-與, 고강도 당무감사 돌입…물갈이 신호탄?-野 ‘이재명 샴푸’vs野 ‘박민 자문료’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서 공방 이어져-이재명 23일 당무 복귀…“시급한 민생 해결에 집중”-고령층 고객많은 수협, 휴면 예금 3100억-尹,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임명△경제-秋 “세계 경제 위축에도 韓물가·성장률 선방”-빵·라면값 더 뛸라…정부, 식품업체 소집-내년까지 CFE 인증제 만든다…“많은 국가 동참 도모”-‘구직단념’청년 9000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융-정상화 자금만 1조…‘고질병’ 재무구조 부담됐나-치솟는 저축은행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가상자산법 제정 기류에…카드사 ‘NFT’ 재시동-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환율 우대 100%’ 통화 26종으로 확대△글로벌-눈 뜨면 오르는 ‘금리·환율 유가’…‘3중고’ 길어진다-계정공유 금지 통했다 넷플릭스 가입자 급증-러 외교장관 “北 모든 정책 전적 지지”-‘순익 반토막’ 테슬라, 가격인하 지속할까-5년 후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다△산업-내년 도로 달릴 무인셔틀이 떡…미래 모빌리티 총집합-“확실히 변해야 생존”…다시 ‘레드카드’ 꺼낸 최태원-주식에 선박까지 파는 팬오션…배경은-KAI·HD현대重·LIG넥스원 ‘K함정’ 고도화에 힘 합친다-현대모비스 日 모빌리티쇼 첫 참가 토요타·혼다에 러브콜-중국 車강판시장 잡는다 합작공장 문 연 포스코△산업-MZ 놀이터 틱톡, ‘틀렌돌로지’로 韓공략 속도-카카오헬스케어·씨엔알리서치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키로-셀트리온 소액주주 합병찬성 움직임 힘받는 서정진의 글로벌 빅파마 도전-‘공매도 공격 피하자’…HLB, 코스피 상장이전 본격화△소비자생활-면세점은 지금 변신중…“트렌디한 경험 선물”-세련된 디자인에 밀착 마사지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출시-파리바게뜨, 美 넘어 유럽·동남아·중동 진출-외식업 사업자 집중…CJ프레시웨이 ‘온리원비즈넷’ 오픈△증권-3중 악재에 흔들리는 증시…공격투자보다 방어 나설 때-고금리 시대 길어진다…채권ETF 선구자 블랙록 손잡은 삼성운용-“디지털의료 선도 지속적 성장 자신”△증권-테슬라 쇼크에…2차전지株 곡소리-자사주 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한다-IT 인프라 탄탄한 한국…STO 빠르게 발전 가능-신한투자증권, 웨이커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 맞손△부동산-돌오안 유커…‘명동 상권’만 웃었다-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집값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미분양 자취 감추는데…선착순 분양 ‘포레나 인천학익’ 주목△MICE-공사 멈춘 CJ라이브시티…“골든타입 잡아야 킨텍스와 시너지”-필리핀,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확대…기준 낮추고 대상 넓혀-마이스 기관·기업은 인재 찾고, 취준생은 채용 상담-내달 여행 마케팅 콘퍼런스 ‘WiT 서울’-부산시, 의학 분야 국제대회 잇따라 유치-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걸음 기부’ 챌린지△여행-발 닿는 곳마다…천혜의 자연, 역사의 숨결-인가이 떠난 자리 자연이 부린 마법△스포츠-욕심 난다던 김하성 MLB 황금장갑 끼나-식중독 속에서도 ‘金이 다섯개’ 황선우, 전국체적 첫 MVP 3연패-“LPGA투어 개최 위해 통 큰 투자…고객들과도 가치 공유”-돌아온 프로농구 흥행 덩크슛 꽂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공관에서 온 편지]히말라야에 퍼지는 코리안 드림-[기자수첩]文정부가 만든 ‘50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피플-20대 바쳐 치열하게 사랑했던 쇼팽, 덤덤하게 담았죠-한종수 회장 “회계학회 50주년, 미래 50년 향한 시작점”-“분조위 지원 약속” 이동관, 민생현장 방문해 격려-정몽구재단 장학사업 대통령 표창-신한금융 ‘AG 금메달’ 신유빈에 포상금 전달-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K콘텐츠 작가들 모여라” CJ ENM 스토리 공모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7% 할인도 귀해” 지역상품권 오픈런 “한 잔도 사치” 술 끊기 챌린지-‘일일 판사’, 피고인에 송곳질문 CCTV 보고 “특수상해 무죄-아침에 빌린 250만원, 저녁엔 330만원 ‘연 1만1680%’ 이자 뜯어낸 사채업자-지방대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라돈’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3.10.19 I 송주오 기자
대검, ‘李수사 수원지검 2차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배당
  • 대검, ‘李수사 수원지검 2차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배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다.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 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논의 끝에 대검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의 비위 혐의로 △위장전입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비밀누설 △품위유지 위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등을 고발장에 적시했다.이 차장검사 비위 혐의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한편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하반기 검찰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제2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등을 지휘하고 있다.
2023.10.19 I 박정수 기자
尹, 참모들에 "책상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 주문한 이유(종합)
  • 尹, 참모들에 "책상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 주문한 이유(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참모들을 향해 ‘책상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달라.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개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전후로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이러한 지시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민생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분위기를 전환하라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을 걸러 듣지 않고 현장에서 체험해야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맞닿아있다”고 해석했다.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문가, 교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주부, 청년, 어르신 같은 현장의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국민 삶의 현장에 가까이 들어가고자 한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해당 관계자는 “그간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때, 야당과 함께 터놓고 얘기하고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뜻이 담겼었다”면서 “야당도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여당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원내대표단 만남을 제안했지만 그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시도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러 각계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9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샴푸·박민 자문료 등 권익위 국감서 여야 ‘충돌’
  • 이재명 샴푸·박민 자문료 등 권익위 국감서 여야 ‘충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거액자문료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대표 법카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19일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어 보이며 “7급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이 대표를 위해 8만3000만원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2시간 걸려서 청담동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로 사왔다”며 “갑질과 반부패 관점에서 권익위원장의 의견을 달라고”고 질문했다.이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이런 개인용품 구매를 (공금 유용) 이유로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같은 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샴푸 등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또 윤 의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작년 12월에 신고했는데, 접수가 된 것은 올해 8월”이라며 “구조금을 신청하면 90일이내 결정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어떻게 처리한 것이냐”며 지적했다.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을 제기했다.조응천 의원은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잡아 12시간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뉴스1)같은당 윤영덕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셨다”며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또 민주당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 위증을 하느냐고 몰아붙였다.오기형 의원은 “임 실장은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감사원 감사에 제보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며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 실장의 제보를 인정했다. 임 실장이나 유 총장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가수 정준영의 형사처벌로 쓰였던 ‘황금폰’의 복원파일을 공익신고한 A씨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부당한 포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도 출석했다.김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포렌식 업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0.19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가결파 1~2명 징계 가능성
  •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가결파 1~2명 징계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이날(23일)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 참석이 이 대표의 첫 당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결파 5명 전부는 아니고 시범케이스 식으로 1~2명에 대해서만 징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19일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취재진에 “(이재명 대표가) 20일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후 월요일인 23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 업무와 당 대표 직무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고려해 통합과 포용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차기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당 대표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고려해 ‘포용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친명(親이재명)’ 색이 강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당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냈는데, 다 끌어안고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당의 큰 흐름이 잡히면 (개딸 등) 그분들도 동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다만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없이 넘어가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개딸 등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멈추고 있지 않아서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가결파 5명에 대한 징계 요청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5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응답 기준인 5만명을 이미 돌파해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신 교수는 당 지도부가 개딸 등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강하게 징계를 해야 (개딸들의) 목소리가 수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18일 최고위 회의 발언을 통해 가결파 징계 논의가 ‘현재진행형’임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 간 공개 설전도 불거졌다. 최근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붙었다.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여전히 친명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7일 조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저격하며 “(민주당) 당무에 관여하고 SNS에 가결파 비판만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 ‘나는 비판받기 싫고 오직 비판만 할거야’, ‘어떻게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하길 바란다”고 맞받기도 했다.
2023.10.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한달 만에 복귀…"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상보)
  • 이재명, 한달 만에 복귀…"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혁기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19일 “이재명 대표는 월요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복귀 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등 ‘국회의원 이재명’과 ‘당대표 이재명’의 일정을 모두 수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선 2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권 실장은 “이 대표 태도는 검찰 출석이든 법원 출석이든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 건강상태에 대해 권 실장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니 당무 복귀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얼마나 회복했냐고 하면 답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이 대표 복귀 후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가결파’ 징계 결정 또는 통합 메시지 발표 등에 대해 권 실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복귀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민생·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권 실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며 고유가, 고물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가계·민생경제까지 다 힘들어졌다”며 “그런 국가 경제, 가계, 민생 경제 위기 해소에 여야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이 대표 의중을 전했다.
2023.10.19 I 이수빈 기자
“이 대표 샴푸사러 청담까지…갑질·반부패 행위”
  • “이 대표 샴푸사러 청담까지…갑질·반부패 행위”[2023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나온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질의했다.(사진=연합뉴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어 보이며 “7급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이 대표를 위해 8만3000만원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2시간 걸려서 청담동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로 사왔다”며 “갑질과 반부패 관점에서 권익위원장의 의견을 달라고”고 질문했다.이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이런 개인용품 구매를 (공금 유용)이유로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같은 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샴푸 등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또 윤 의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작년 12월에 신고했는데, 접수가된 것은 올해 8월”이라며 “구조금을 신청하면 90일이내 결정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어떻게 처리한 것이냐”며 지적했다.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첩했다”며 “당시 신청한 사람들이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답했다.공익제보자인 조 씨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며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이 대표를 향한 입장을 밝혔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뭘해야 하는지부터, 정권에 맞춰 어떤것은 빨리하고 어떤 것은 천천히 하면 안된다”며 “국민읜 정쟁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이목이나 관심이 집중된 신고나 이런 것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최대한 간략히 해서 보도자료를 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19 I 윤정훈 기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尹 친분설엔 “유념할 것”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尹 친분설엔 “유념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장 지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판결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유념해 공무를 보겠다”고 답했다.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18일 취재진을 만나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친분으로 인해 헌재 판결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유념해서 공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었다. 당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의혹 등이 문제 된 바 있다.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여당은 사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언급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권은 벌써부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18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前 기초단체장 42인 총선 '출사표'…"가깝고 낮은 정치"
  • 민주당 前 기초단체장 42인 총선 '출사표'…"가깝고 낮은 정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민선) 출신 인사들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집단 출사표를 던졌다.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구성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역별 총 참여인원은 총42명으로 서울·경기 각 9명, 인천 6명, 대전 3명, 충남·충북·울산 각 1명, 부산 5명, 광주·전남·경남 각 2명, 강원 3명이다.(사진=뉴스1)18일 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42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멀고 높은 곳에 있는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국민 곁에 있는 가깝고 낮은 정치로 혁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들의 도전이 협소하고 왜곡된 정치적 충원 구조를 개선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건강한 인적자원 충원 통로로 기능하는 관행을 만들 것”이라며 “종속적이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민선 출신 ‘혁신과 도전’ 총선 출마 선언 자리에는 △김선갑(전 서울 광진구청장) △김수영(전 서울 양천구청장) △문석진(전 서울 서대문구청장) △박성수(전 서울 송파구청장) △성장현(전 서울 용산구청장) △이동진(전 서울 도봉구청장) △이창우(전 서울 동작구청장) △차성수(전 서울 금천구청장) △채현일(전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서울 지역 9명, △곽상욱(전 오산시장) △박윤국(전 포천시장) △백군기(전 용인시장) △서철모(전 화성시장) △신동헌(전 광주시장) △엄태준(전 이천시장) △이재준(전 고양시장) △장덕천(전 부천시장) △정동균(전 양평군수) 경기 지역 9명 등 총 42명이 참여했다.
2023.10.18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의사실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책위 공동 단장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활약하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며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검사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고 파면이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란 이유로 특혜를 누렸다”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들은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검사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TF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TF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손준성 검사 탄핵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란…"신상필벌" vs "애당심"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란…"신상필벌" vs "애당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늦어지며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향한 징계 논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도부에게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친명(親이재명)계’는 여전히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명계는 “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징계 않겠다`…친명계 “사실 아니다, 해당행위 조치할 것”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한다고 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나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린다. 이것이 선당후사”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도와 다르게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앞서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파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적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가결파 징계에 대한) 내부 논의는 계속 있는 것 같다”며 “결국 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도를 부인했다.‘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그걸로 징계 사례 삼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들, 지속적으로 당대표 사퇴하라 또는 분당이 어떻다, 또는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징계 대상` 언급된 비명계 “애당심, 표출하는 방법이 다른 것”가결파 징계에 대한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자 비명계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이날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꼭 대표를 옹호하는 쪽과 대표에 비판적인 쪽을 갈라가지고 따로 대접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모두 다 당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다만 표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친명계의 징계 요구에 맞섰다.한편 조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친명계’ 김남국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조 의원은 “김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다가 당과 관련해 가결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며 “김남국 이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징계안을)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막 울고 그랬지 않나. (심사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18일 이날 자신의 SNS에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 ‘나는 비판받기 싫고 오직 비판만 할거야’, ‘어떻게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이어 그는 “이들(비명계)은 직접 나서서 먼저 희생하고, 책임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그저 민주당원들에게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싸우고, 보수 언론에 편승해서 당원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그것이 애당심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자신들의 수고에 감사하라고까지 한다”며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너무 고생하셔서 집에서 푹 쉬시라”고 맹폭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폭로, 전 경기도 공무원 국감장 선다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폭로, 전 경기도 공무원 국감장 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 국정감사장에 서게 된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오는 26일 열릴 행안위 종합감사에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A씨의 참고인 출석을 추가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도 국감 출석에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정우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때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바 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0일 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를 같은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의뢰까지 한 만큼, 이런 혐의에 대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 특혜비리, 불법대북송금, 검사 사칭 위증, 성남FC불법후원금 사건 등 수많은 개인비리범죄 혐의로 계속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온 이재명 대표가 거대야당 당대표 신분을 명분으로 한 영장기각으로 겨우 구속을 면했을 뿐인데, 무죄나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후안무치 행태를 이어 가는 것은 일반 법상식이나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우택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 법카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기관 법인카드를 사적 불법유용하는 범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착복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재감사, 상응 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8 I 황영민 기자
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당의 쇄신을 당부했다. 현재 공석인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출신 원외 인사를 앉힌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일격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방탄정당’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당에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통해 큰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앞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때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 속에서 선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충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을, 특히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현역에서 뛰고 있고 (내년) 총선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사실상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그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주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원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정치 행태”라며 “당내 경쟁자를 거의 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공격하고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당의 통합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해당(害當)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려면,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분란과 자해행위들을 어떻게든 당에서 규제해야만 승리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론’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친명계 지도부의 정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윤 의원은 “어떻게 당에서 여러 중진 중에서 비명계 특정인만 뽑아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너는 험지에 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험지 출마를 한다는 건 당의 공천 과정에서 새롭게 쇄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그것이 쇄신으로 일반 국민에게 비춰질 리가 없다. (당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선택 또는 불출마 등 경우의 수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지역 상황과 총선에 임박해서 당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까지 다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2023.10.18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의? 여전히 진행 중"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의? 여전히 진행 중"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대로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 지도부에서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후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가결파에 징계에 대한) 내부 논의는 계속 있는 거 같다”면서 “결국 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징계와 관련된 메시지를 최고위에 냈거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복귀한 후 한 번 더 논의되지 않겠나”라면서 “그 전에는 당 대표 입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 공개 발언에서 정청래 의원은 ‘신상필벌’이란 단어를 쓰며 가결파에 대한 징계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는 “친명계 반대에도 가결파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도부가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다고 해도 이 분들에게 어떤 조치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류 상태이고 당원들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만 말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해당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신상필벌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린다, 이게 선당후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그가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주 내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당내 통합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2023.10.18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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