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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7%…전주대비 1.7%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추석 연휴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를 보인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10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7%, ‘못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7월부터 현재까지 30% 중후반대 박스권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만에 다시 60% 아래로 떨어졌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4%포인트↑), 서울(7.0%포인트↑), 광주·전라(2.6%포인트↑), 여성(3.8%포인트↑), 20대(6.9%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학생(6.3%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5%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7.1%포인트↑), 30대(2.7%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이 추석 때 연이어 민생 메시지를 내며 현장 행보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며 “추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불발은 윤 대통령 평가와 여당 지지율에는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여론을 맞으며 악재 성격이다. 그런데도 추가 하락 없이 상승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다행스러운 성격의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이슈는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환율과 유가, 금리 등 경제 지표가 실물경제로 체감되기 전까지 선제적, 적극적 메시지와 대응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는 대법원장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거대 야당 폭거’ 논쟁,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해석이 단기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주차 시비 중 흉기위협 ‘람보르기니男’ 재판행…투신 중학생 수사 나선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을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몸을 누지 못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여성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종례 시간 직후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男’ 재판행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女 재판행 △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 등입니다.◇ 주차 시비에 흉기 꺼내 든 ‘람보르기니男’ 구속기소마약운전, 흉기위협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9월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주차 시비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29)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홍씨는 길이 24cm짜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2명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도주하던 홍씨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이후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나민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씨는 사건 당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된 홍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女 이재명 지지자 재판행지난달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지난 6일 이 대표가 단식 중이던 국회 본관 앞 천막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김모(5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고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등 3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범행에 경찰관 한 명은 팔 쪽에 5cm 깊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9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 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경찰, 수사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양이 추락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학교 건물 6층에서 떨어지는 학생을 교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추락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양의 교육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에 與 규탄대회…“민주당, 의회테러 폭거”(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수준의 폭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은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여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 대표는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며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이번 대법원장 인준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앞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됐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 앞으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게 됐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은 모두 중지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진행될 신임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 인사들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모든 피해는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감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내년 10월부터 보험금 청구서류 떼러 병원 안 가도 된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허리 디스크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도, 감기가 도통 낫지 않아 고생 중인 B씨도 이르면 내년 10월부터는 “진료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에 14년간 계류 중이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보험업계, 숙원사업 국회 통과에 ‘환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엔 뜻을 모으면서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핵심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한 후,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만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일일이 병원에 가서 증빙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길이 드디어 열린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청구 및 심사가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다.제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개정안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5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국내 모든 대학병원에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청구 전산화 전면 도입’은 의원급 병원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께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동안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자 보험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소비자의 청구 포기를 줄이고, 보험사의 전산 입력 등 업무 부담을 낮추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했던 소액 보험청구가 가능해지고 의료계와 보험회사도 서류 제출, 민원 발생에 다른 인력·비용 절감의 긍정 효과가 발생하는 취지에서 법안 통과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할 결과,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인당 6000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기도 했다.◇의료계 반발 여전…전송대행기관 지정도 관건정치권·금융업권 분위기와 다르게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및 간소화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시 민간보험사가 개인 민감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집적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 ‘데이터 전송 기관 적절성 문제’, ‘의료기관 업무부담 과중’ 등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의료계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의 청구 전산화 반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업권 간 갈등 해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정보 전송대행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다. 후보로 가장 먼저 나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 검토 과정에서 빠졌는데,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결국 개정안에 전송대행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배경이기도 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14년 만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간편화된 방식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의료계 반대가 여전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