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구속영장 심사도 삼세판 합시다'[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9시간에 달하는 구속심사와 7시간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793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은 20~30자 정도로 짧게 사유를 발표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입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1시간만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라며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 같다”며 법원을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수사팀 관계자 역시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이 대표에게만 ‘직접적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강화했는지 묻고 싶다”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꿰맞추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 영장심사 결과 논란마다 ‘영장 항고제’ 도입론 솔솔 이처럼 영장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때마다 법조계에선 ‘영장항고제’ 도입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 일각서 영장항고제가 거론됐고, 지난해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이 구속영장 기각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영장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 있듯이, 영장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 대심(對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선진국엔 이미 항고제가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뒤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판사의 석방 명령에 대한 취소심사 규정이 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도 비슷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영장항고제 찬성 측은 법원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차이가 있고, 영장판사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불구속수사, 무죄추정의원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켜 수사를 어렵게 할 때도 있다”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영장심사에 불복할 수 있지만, 검사는 이에 대응할 제도가 없어 형벌권과 범죄피해자 보호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 변호사는 이어 “피의자를 구속하는건 단순히 수사를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방지, 추가 범행 방지, 피해자 보호 목적도 있다”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장 기준은 수사에 지장은 물론, 일반 국민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원 ‘불만있으면 재청구 하라’ vs 검찰 ‘수사현실 모르는 얘기’대법원은 구속심사 절차 장기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는 약해져선 안 된다는 이유로 영장항고제를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단 입장입니다.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형사법상 새로운 영장 청구 사유를 추가하거나 논리를 보완해야만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수사 현실상 쉽지 않은 문제고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단 것입니다. 기각 판단 자체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1심 법원 판사가 아닌 상급심 법원의 법관한테 심사받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한편, 백현동·쌍방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접어두고, 불구속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또다시 거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단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기각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능한 폭력 정권’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왔지만, 이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24일만에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그럼 과연 단식 효과는 있었을까요? 당초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단식이 중단될 때까지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각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단식을 하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친명과 비명 간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20일째 단식으로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들의 단식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보통 단식은 여당보다는 야당,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집권여당이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인 정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비(非)지지층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시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을 한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단식 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감행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벌인 단식이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는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5월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유 등을 내걸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등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단식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여 결국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김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정계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야당(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1987년 개헌 당시에 약속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라며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같은 단식 투쟁에 정부는 결국 지방 자치제를 약속하고, 이듬해인 19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최장 기간 단식 기록을 세운 인물은 강기갑 전 의원입니다. 그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신분으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무려 29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을 맡을 당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 김용오씨와 동조 단식을 열흘 동안 벌였습니다. 결국 한달 여 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단식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각에서 명분없는 단식이라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그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두고 일주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당 대표 단식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과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내세우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직후였다는 이유로 수사 방해 의혹, 사안이 급박하지 않은 뜬금포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강서구에 집결한 국민의힘·민주당…중진·지도부 총력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해 총력전을 다짐했다.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의 전초전인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각각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 발산역에 집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구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당 지도부 외 권영세·나경원·김성태 등 서울 지역 중진 전현직 의원들이 집결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도 명예 공동선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김기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강서가 계속 발전할지,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지 선택해야하는 선거”라면서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정쟁하려고 아바타로 내려온 사람 말고 구민 숟가락 개수까지 다 챙기는 김 후보를 뽑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병상에서 보궐선거 관련 당무를 챙겼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이 선거를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힘 있는 여당의 전폭적 지원과 김태우 후보의 강력한 추진력이 결합해야만 강서구 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화곡역 앞에서 출정식..총력전 다짐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28일) 열린 진교훈 후보 출정식에 참여하는 대신 병상 브리핑 보고를 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진 후보 선대위 출정식에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모인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당 전체를 동원해 총력을 다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와 강서구 지역 의원들은 화곡역 앞에서 열린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여해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해 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가 대체 어디 있느냐”면서 “전두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비난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내 중진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선대위와 달리 강서구 현역의원 3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선우(강서갑), 진성준(강서을), 한정애(강서병) 의원들은 이날 출정식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진교훈 후보, 김태우 후보에 완연한 우위 재보궐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진 후보와 김 후보 간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꽃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전화면접 조사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물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 민주당 진 후보가 43.4%,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27.4%, 정의당 권수정 후보 2.3%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모든 선거구, 60대 이하, 남녀 모두에서 진 후보가 우세했고, 7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하거나 압도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는 CATI(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이틀간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서울 강서구 주민 51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0.0%다. 표본오차는 ±4.3%p(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총출동…“윤석열 심판”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곡역 사거리에서 진 후보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또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 등도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이날 출정식에도 사실상 총출동하며 이번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기세를 몰아 이번 선거의 압승과 내년 총선 승리까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말했다.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선거는 심판론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무능과 독선과 퇴행과 실정에 대한 심판과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원칙이 반칙을, 상식이 몰상식을,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장기간 단식에 따른 회복으로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 與, 강서 보궐선거에 당력 집중…"오세훈 주파수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명절 연휴 첫날인 28일 10·11 서울 강서구를 찾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찬 전 의원,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김기현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권영세, 나경원, 김성태, 김선동, 구상찬 등 서울 지역 전·현직 의원들이 총집결했다.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충청 출신이 많은 지역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강서가 계속 발전할지,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 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나”라며 “김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쟁하려고 아바타로 내려온 사람 말고 구민 숟가락 개수까지 다 챙기는 김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중앙정치에서 사법 리스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병상에서 보궐선거 관련 당무를 챙겼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제 이 선거를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체포안'에도 민주당 47.6% 최고치…국민의힘 36.2%[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란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양당 지지율 격차가 두자릿수대로 벌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6일(9월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국민의힘은 36.2%, 민주당은 47.6%로 조사됐다. 주간 집계 기준 민주당의 지지율 47.6%는 올해 4월2주(48.8%) 대통령실 도감청 이슈가 불거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뒤이어 정의당 2.4%, 기타 정당 3%, 없음 9.4%, 잘 모름 1.4%, 무당층 10.8%로 집계됐다.민주당은 9월3주차 조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당시 8.6%포인트에서 11.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이 서울(38.0% vs 39.9%), 부산·울산·경남(38.3% vs 47.9%), 대구·경북(40.3% vs 46.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점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53.8% vs 32.8%)에서는 민주당이 21%포인트 앞섰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20대(46.9% vs 29.3%)와 30대(49.8% vs 33.4%)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평가와 동조(coupling) 흐름 속 하락 마감했다”며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며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총선 전략 재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2.5%,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0%…전주대비 1.8%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하며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최근 유엔총회 순방 이후 민생에 집중하며 40% 접근을 노렸지만, 정치권 이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여부에 집중되면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0%, ‘못한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7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30% 중반~후반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주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 무직/은퇴/기타(8.7%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인천·경기(4.4%포인트↑), 서울(2.5%포인트↑), 50대(6.9%포인트↑), 20대(5.4%포인트↑), 진보층(4.2%포인트↑), 학생(6.6%포인트↑), 자영업(4.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은 순방과 민생에 집중하고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추석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정국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