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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尹에 '대장동 의혹' 뒤집어씌워…국감서 밝힌다”
  • 與 "민주당, 尹에 '대장동 의혹' 뒤집어씌워…국감서 밝힌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조사단 전체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공작게이트 의혹 주요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지난 2021년 8월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소속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부산저축 은행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다음 날인 9월15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당선된 2021년 10월부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악의적 의혹 제기를 조직적으로 이뤄왔다고 평가했다.또 당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걸며 여론 공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질문하며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씌우려 했다. 김 전 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역설했다.진상조사단은 상임위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각 기관별로 ‘허위 인터뷰’ 관련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김대업 사건, 드루킹 사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론조작 행위는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조사단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유의동 단장과 간사인 이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배현진·이용호 의원, 김장겸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범 친명'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종합)
  • '범 친명'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김기덕 기자] 21대 국회 제4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홍 의원은 26일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남인순 의원과 결선투표 접전 끝에 당선됐다. 당선 확정 후 홍 의원은 ‘원팀’을 강조하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선까지 ‘접전’ 끝에 남인순 꺾어 이날(26일) 열린 보궐선거에는 홍익표 의원 외 김민석, 남인순 의원이 참여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후보 간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중도 사퇴했다. 결국 세 후보로 압축해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렀고 1차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상위 득표자인 홍익표, 남인순 의원만 남기고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홍 의원이 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해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3선인 홍 의원은 ‘범친명(親 이재명)계’이자 당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꼽힌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지내면서 친문계로도 분류가 된다. 지난 4월 28일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비명(非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 밀린 바 있다.홍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게 된 데에는 친명 색이 엷어 당내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최근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해당행위자’로 모는 등 분열이 극심해진 상황이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 상황을 봉합해야하는데 적임자로 홍 의원이 꼽힌 것이다. 당내 홍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다음 번 총선에 3선을 했던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을 지역에 출마한다. 1990년대 이후 민주당 당선자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솔선해 험지에 출마하고 자기희생을 한 점이 동료 의원들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 된다. ◇원내대표 첫 일성 “원팀” 홍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결표 색출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해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대여(對與)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면서 “원칙과 기준 하에 입장을 정하고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與 “축하한다, 민생 챙기자” 홍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민생을 챙기자’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며칠 사이 배신자 색출, 옥중 공천이라는 믿기 힘든 단어가 민주당의 모습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새롭게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여야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치 복원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있게 나서달라”며 당부했다.
2023.09.26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 "당 분열 해소 우선"…가결표 색출에 신중
  • 홍익표 원내대표 "당 분열 해소 우선"…가결표 색출에 신중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등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열린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가 끝난 후 홍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당선 이후 첫 일성으로 원팀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당직자들과 최고위 대표와 상의하고 당 대표의 지침을 받아 당이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결표 색출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해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통합과 원칙 있는 정당으로 숙고하고,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대여(對與)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면서 “원칙과 기준 하에 입장을 정하고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3.09.26 I 김유성 기자
與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 축하…이젠 민생 챙기자”
  • 與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 축하…이젠 민생 챙기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국회를 재가동해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선출된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 멈춰진 국회를 하루 빨리 재가동, 민생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며칠 사이 배신자 색출, 옥중 공천이라는 믿기 힘든 단어가 민주당의 모습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지키기’가 아닌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일해야 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장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제21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6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전략통` 홍익표 선출(상보)
  • 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전략통` 홍익표 선출(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민주당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사진=홍익표 의원실)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를 거쳐 원내대표에 당선됐다.1차 선거에서 민주당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나오지 않아 상위득표자 2인인 홍익표·남인순 의원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결선투표 끝에 최다 득표를 얻어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선출됐다.‘범친명(親이재명)계’이자 당내 대표적 전략통인 홍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비명(非이재명)계’ 박 전 원내대표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홍 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친문(親문재인)계’로도 분류된다. 이해찬 당대표 시절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으며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서 홍 신임 원내대표에겐 당 내홍을 봉합하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023.09.26 I 이수빈 기자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제는 하나의 원팀"
  •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제는 하나의 원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26일 선출된 홍익표 의원은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당내 분위기 수습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의원 (사진=뉴시스)홍 의원은 이날(26일) 당선 소감 연설을 통해 “(당이)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았다”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성원을 하고 지지해준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희생하는 자리에는 제가 제일 먼저 나서고, 여러분들에게 값진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홍 의원은 “한 분, 한 분 의견을 경청하면서 원칙과 기준, 과정을 투명하고 유능하게 하겠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께서 어려운 단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했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그건 만큼 당 대표의 무사 (영장) 기각을 기원하고 한 분 한 분 상의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野 판사 겁박 말라"
  • 윤재옥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野 판사 겁박 말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기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와 집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비판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사법 방해를 중지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다른 영장 기각 이유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 국가시스템 중요 문제 생길 것이라는 논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당 대표들은 어떤 범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의는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이 대표가 구속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쳤다”고 꼬집었다.그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을 선을 넘고 기존의 모든 정치 공백을 파괴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이성의 지경에 들어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며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민주당의 비정상화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윤상현 “유승민·이준석 끌어안아야 총선 승리”
  • 윤상현 “유승민·이준석 끌어안아야 총선 승리”[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총선은 소위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반윤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절대 열세인 수도권 지역에서 4선 중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인 윤 의원은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하다. 최근엔 내년 총선에서 인물 부족에 따른 여당 수도권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국민의힘 암덩어리 발언 등으로 당 지도부와 날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역구민 민원에 일일이 응대할 정도로 지역구를 잘 챙기기로 유명하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당내 현안이나 문제에 적극 나서는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그는 총선 승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연 확장을 꼽았다. 윤 의원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24만700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는데 당시 안철수 의원, 이 전 대표, 유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모두 한 팀이었다”며 “어느 순간에 우리 당이 내적으로 많이 분열돼 있는데 이를 김기현 당 대표가 나서서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우리 당으로 영입한 것은 외연 확장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진정한 중도로 확장하려면 (과거 민주당에 있었지만 최근 창당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을 정책이나 공약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당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유 전 대표,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당내 비토세력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 분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경상도에서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선거에서 1000~1500표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 표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며 “현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전략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 그 분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당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정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에서 질 경우에도 커지는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할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번 선거가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는 될 수 있지만,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다”라며 “보궐선거 자체가 조직표가 많이 작용하는데다 투표율이 낮아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리스크로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연말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감안하면 구속될 확률이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를 하다가 결국 12월에 비대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구속 이후 친명쪽에서 석방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2023.09.26 I 김기덕 기자
오후 심문 시작한 이재명 영장심사…오전엔 백현동 공방
  • 오후 심문 시작한 이재명 영장심사…오전엔 백현동 공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전 심문이 끝나고 오후 심문이 시작됐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영장심사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진행된다. 검찰 측은 영장심사를 위해 50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1500쪽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오전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의 한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2시 40분쯤 오전 심문이 끝났고 재판부는 오후 1시 10분까지 점심 등을 이유로 휴정했다. 이 대표는 법정 안에서 미음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오후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근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심문을 모두 마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즉시 풀려나게 되고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27일 늦은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2023.09.26 I 김형환 기자
與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기대한다…사법부 명운 걸린 날”(종합)
  • 與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기대한다…사법부 명운 걸린 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1년 넘게 방탄을 해오다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결국 법과 마주하게 됐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구속사유가 있는지는 이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란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 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지지층에 기댄 억지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그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방탄 국회’를 끝내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촉구했다.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부됐으면 좋겠다는 거냐, 발부될 것 같은 거냐라는 질문에 “발부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속마음이니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 출여해 “재판부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선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원서가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의에 “영향을 거의 안준다. 탄원서를 많이 내는 피고인들을 다 석방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 사실을 일부 시인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많은 양의 탄원서보다는 영장 기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 표시라는 의견이 48.2%,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기 보단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일 실시됐으며 유선 197명, 무선 1020명을 ARS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1%이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빗길 속 지지자·반대자로 '인산인해'
  •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빗길 속 지지자·반대자로 '인산인해'
  • [이데일리 권효중 김형환 기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이 대표의 지지자, 반대자들은 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 양쪽으로 나뉘어 각각 ‘영장 기각’과 ‘구속해라’를 외치며 빗속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지팡이 짚은 이재명 대표(사진=이데일리)이날 오전 8시 무렵부터 중앙지법 인근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입구부터 경찰 차량이 배치돼 있었다. 법원삼거리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노래를 틀거나, 구호를 외치며 집회 신고 시각인 오전 9시 이전부터 준비에 나섰다. 현장을 중계하기 위한 유튜버는 물론, 손 피켓과 부부젤라 등을 든 인파가 우산과 우비 차림으로 모여 법원 앞은 아침부터 혼잡했다. 경찰에 따르면 촛불연대와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측 지지자들,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성향의 이 대표 반대자들은 이날 양측으로 나누어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 간의 충돌을 대비해 양측 사이를 통제하고, 펜스를 설치했다. 법원 주변에는 1800여명의 경력이 배치됐고, 이 대표의 동선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은 통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단식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쯤 병원을 나섰다. 집회 인파는 영장심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주해졌다. 이들은 차량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고, “우리가 이재명이다”를 외쳤다. 반대편에서도 “이재명 ‘싹 다’ 구속해라”, “사기단식 증거인멸 막아라” 등으로 맞대응이 이뤄졌다. 이 대표가 병원을 출발했다는 소식에도 지지자들은 “응원의 함성을 보내야 한다”며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도착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지자들은 차도 인근으로 ‘탄핵 윤석열’, ‘이재명과 함께하자’ 등이 쓰인 손 피켓을 들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 가시밭길을 함께 걷자”며 이재명의 이름을 연호했다. 다만 이 대표가 탄 차량은 법원삼거리 쪽을 지나가지 않아 집회 인파가 이 대표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등을 외치며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빗길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늦은 오전 10시 3분쯤 우산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정이 어떤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오후부터는 장소를 서울구치소 주변으로 옮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기로는 이르면 오는 26일 이른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26 I 권효중 기자
'구속심사 도착' 이재명…힘겨운 발걸음으로 법정행
  • '구속심사 도착' 이재명…힘겨운 발걸음으로 법정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오전 10시 4분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말씀해달라’ ‘김인섭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냐’ ‘혐의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으나,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0여분 가량 늦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뇌물혐의도 있다.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피력하는 동시에 공인 신분인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추가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023.09.26 I 이배운 기자
野 원내대표 출마한 김민석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스스로 밝혀야"
  • 野 원내대표 출마한 김민석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스스로 밝혀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밝히고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이 옳다”며 표결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본인의 소신과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적 평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공연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에 관한 투표는 비밀투표인데 밝히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건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그런데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평상시에도 다른 정치적 의도, 즉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동시키거나 하는 별개의 정치적 사유와 연동 된 경우 등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고 또 크게는 국민적 판단 또는 좁게 보면 각 지역구에서 어차피 나중에 공천과 총선의 문제는 거기서 평가받는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표결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한편 그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이 대표가 구속돼도 ‘옥중공천’ 등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한 정치수사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사퇴할 이유도 별로 없고, 현재까지 정치 검찰의 행태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당의 판단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보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2023.09.26 I 이수빈 기자
與 "응답자 81.8%, '이재명 혐의 적극 소명해야'" 압도적 결과
  • 與 "응답자 81.8%, '이재명 혐의 적극 소명해야'" 압도적 결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여연이 지난 25일 전국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수사 협조와 관련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81.8%로 나타났다.‘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13.4%로 나타났다. 무려 63.4%포인트 높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51.2%)은 ‘국민과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응답(43.5%)보다 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표시’라고 답한 응답자는 48.2%였다. ‘민주당의 내부 단결이 안 돼 생긴 배신행위’라는 평가는 46.7%로 집계됐다.여연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1%포인트다.이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혹은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탄원서 거부한 이상민…"유력 정치인용 아냐"
  • 이재명 탄원서 거부한 이상민…"유력 정치인용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자칭 당내 비주류’이자 비명으로 분류됐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탄원서를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지 제1야당 대표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재판은 공정해야하고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 등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세력과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를 해야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1당의 당 대표에 대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니만큼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재판의 공정이나 독립을 담보,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정당 정치 세력이 조금 더 자중하고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당내 일고 있는 가결표 의원 색출 주장이나 징계론에 대해서도 부담이 안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또 국가와 국민적 상식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을 해야지,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걸 너는 무슨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을 요구하고 몰상식한 행태가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에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도 강변했다. 이 의원은 “일부 당내 사람들도 옥중결재, 옥중공천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상식에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정치세력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09.26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야권 정치 테마株 들썩
  • [특징주]이재명 운명의 날…야권 정치 테마株 들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종목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의 테마가 일제히 강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현재 동신건설(025950)은 전 거래일 대비 5.18% 오른 1만6660원에 거래 중이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점이 부각돼 이재명 테마 대장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이 전 대표의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며 같은 시간 남성(004270)이 19%대 오르고 있다. 남성의 윤봉수 회장이 이 전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다.조 전 법무장관의 테마주 화천기계(010660) 역시 강세다. 총선출마설을 타고 전날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오른데 이어 이날 7%대 오르고 있다. 화천기계는 전 감사가 조 전 장관과 같은 버클리 법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조국 테마주의 대장주로 분류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도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
2023.09.26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운명 손에 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 이재명 운명 손에 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입원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된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여부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판결했다는 평가다. 유 부장판사는 그동안 굵직한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일례로 지난 1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에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씨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을 자동 기각했다.유 부장 판사는 이 대표와 검사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사안이 비교적 복잡한 점에 비춰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2023.09.2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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