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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체포안 가결뒤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 한동훈, 이재명 체포안 가결뒤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는 잡범이 아닌 중대 범죄 혐의자”라며 “검찰이 영장 심사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1일 오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 하다’는 야권 일각의 비판 관련해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18일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돼 증거 설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후 처리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의원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골라잡은 것”이라며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3.09.21 I 이배운 기자
"이게 나라냐"…`李 체포안 가결`에 흥분한 지지자들 곳곳서 충돌(종합)
  • "이게 나라냐"…`李 체포안 가결`에 흥분한 지지자들 곳곳서 충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해 일대에선 혼란한 상황이 연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지지자들 적막, “설마설마 했는데” 21일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000여명(경찰 추산)이 넘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선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가 열렸다.표결 전부터 초조하게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곳곳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지지자는 욕설을 뱉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뜨리는 등 분풀이를 했다. 연단에 오른 주최 측은 “우리의 민주시민 여러분은 윤석열 검사독재와 부화뇌동하는 배신자들의 쿠데타를 똑똑히 봤다”며 “국민적 항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순간의 좌절로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 자리에 부르겠다”며 “이번 표결 과정에 대해 우리는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지자들도 민주당 내부 이탈표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을 입은 최모(57)씨는 “설마설마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와 함께 온 황모(55)씨는 “이게 다 수박들 때문”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탈당해서 따로 당을 차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다른 지지자인 김모(61)씨는 “수박과의 전쟁”이라며 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자들, 국회 및 민주당사로 진입 시도…곳곳서 충돌 일부 지지자들은 표결 직후인 오후 4시 50분쯤 민주당 당사 및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의사당 역 곳곳에선 소요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를 봉쇄해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사당 역사 내에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밀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했다.반면 맞불 집회를 놓은 보수단체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양손에 수갑을 들고 이 대표 구속을 외쳐온 김모(77)씨는 “너무 통쾌하다. 여기 사람들 전부 만세 불렀다”며 “서민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9.21 I 이유림 기자
검찰·이재명 법원 영장심사에서 '진검승부' 펼친다
  • 검찰·이재명 법원 영장심사에서 '진검승부' 펼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지난 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적용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는 체포동의안 10표차 부결로 무산됐지만 이번엔 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 직전 A4 용지 18매 분량에 달하는 체포동의요청 발표문으로 이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으로 규정하며 범죄 혐의 증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고 판단해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법원에 제출한 14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용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되면 이 대표에게 징역 11년~36년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진술 회유’ 정황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회유·압박한 정황을 포착했다.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둘 중 한쪽은 여론전·명분전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집중적인 대면조사를 벌인 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등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혐의 소명 미흡’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야권으로부터 ‘야당 탄압, 정치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수사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도 미뤄지는 게 불가피하다.다만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수감시설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21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지지자들 국회 진입 시도…곳곳서 충돌(상보)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지지자들 국회 진입 시도…곳곳서 충돌(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앞에선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본회의 전부터 모여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4시 30분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당사 및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의사당 역 곳곳에선 소요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를 봉쇄해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3.09.21 I 박기주 기자
한동훈 또 민주당과 신경전…"수사결과 모르고 그냥 판단할건가"
  • 한동훈 또 민주당과 신경전…"수사결과 모르고 그냥 판단할건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을 낭독했다. 한 장관의 발표가 10분을 넘어갈 즈음 의석 곳곳에서 “여기가 법정이냐” “짧게하라”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등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소란이 격화되자 한 장관은 발표를 멈췄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서 저는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부분 설명이 듣기 싫다면 수사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저는 장관으로서 이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발표문을 계속 낭독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고성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김 의장 중재하에 증거설명을 건너뛰고 결론부인 ‘체포동의 필요성’만 읽는 것으로 발표는 마무리됐다.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3.09.21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구속 기로'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구속 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병상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지난 2월 표결 때와 같이 전자식이 아닌 무기명 수기 투·개표로 진행됐다.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9명이다.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도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한편 장기간 단식 여파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신상 발언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사실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했다.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2023.09.21 I 김범준 기자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종합)
  •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1억4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각각 추징금 1억원, 700만원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유 전 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원을 사용,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고 6억원만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20억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사건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하게 밝혀진 진실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엄청난 현금 향응을 제공받았단 것뿐”이라며 “검찰 측은 민간 합동개발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 전 기획본부장 진술이 뒷받침되자 확증편향을 가지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며 기소까지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대기업에 28년간 다니면서 외조했고 흔한 골프 한 번 친적이 없다”며 “2016년 중고로 구입한 소나타를 여태 타고 있을 만큼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김 전 부원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30일 진행된다. 오는 11월 30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이른바 ‘대장동 사건’ 공판 중 처음이다.
2023.09.21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이재명 범행, 한번은 우연이지만 계속 반복돼"
  • [속보] 한동훈 "이재명 범행, 한번은 우연이지만 계속 반복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으로 규정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발표한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대장동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그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 의원은 매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023.09.21 I 이배운 기자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 총책임자인 한 총리가 윤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과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초래하고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어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이후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하며 이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09.21 I 김기덕 기자
원희룡 "이재명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냐, 통상 방법 안 돼"
  • 원희룡 "이재명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냐, 통상 방법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알아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측근으로 이어진 편대를 다 짰더라”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제가 이재명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게 아니다”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갈수록 책임 뒤집어씌우기 프레임이 되고, 의혹을 총선과 그 이후까지 무조건 끌고 갈 것이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가 압력을 받아서, 또는 아부하려고 멀쩡한 노선을 틀어서 만든 것으로 감옥에 갈 수준의 비리 의혹을 뒤집어씌웠다”면서 “털지 않은 상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이재명 전 대표와 악연이 발동했다”고도 언급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설사 우긴다 한들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9.21 I 박경훈 기자
與 “민주당, 범죄 피의자 이재명 선택하면 국민도 민주당 버릴 것”
  • 與 “민주당, 범죄 피의자 이재명 선택하면 국민도 민주당 버릴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국민들도 민주당을 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명분 없는 단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말도 바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표 방탄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제출해 표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병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침과 개딸의 감시 속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체포동의안 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서 내리는 결정의 근거가 정치적 가치나 신념이 아니라 팬덤정치의 눈치보기라니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이 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보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국민 역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틀기도 했다.
2023.09.21 I 이상원 기자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억4000만원 추징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2023.09.21 I 김형환 기자
與 “이재명,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구속 방탄쇼'였다”(종합)
  • 與 “이재명,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구속 방탄쇼'였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방탄쇼였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토착 비리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단식을 하더니 결국 이건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다”며 “자신의 비리로 민주당 전체가 오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 대표의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석 달 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던 발언을 어기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그 발언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오더를 내렸다”며 “본인 개인의 비리에 대한 영장청구를 검찰 대 민주당 구도로 만들어 방탄표결을 민주투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정치기술”이라고 쏘아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엄숙하게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뒤집을 수가 있느냐”며 “이 대표는 단식 투쟁을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중단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헌법을 어긴 바 없는 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도 함께 표결하게 된 것도 민주당이 방탄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말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등에 칼 꽂아선 안된다’는 조폭식 의리 내세워 의원들 단속하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끝내 체포동의안 부결시킨다면 국민 정당의 탈을 쓴 팬덤 정당, 국민과 약속 언제든 내팽겨칠 수 있는 말 바꾸기 정당, 제 식구 감싸기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방탄정당임을 온 국민 앞에 자인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불과 열흘 전에도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 했다”며 “그러더니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호소인으로 돌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SNS글이 민주당 의원들에겐 공천 협박장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 멈춰세워 달라 했지만 국민들에겐 죄수 수송차를 막아달란 말로 들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국민과 나눴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헌신짝 내버리듯 내팽개쳤다”고 했다. 김가람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당당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동하지말고 스스로 가결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월 두꺼운 방탄조끼로 이 대표를 감쌌던 민주당은 오늘만은 반드시 가결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경고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기획된 저급한 정치쇼에 들러리 역할만 할 건가”라며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재명의 강’을 건너달라”고 강조했다.
2023.09.2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 국회 앞 "부결하라"vs"정의구현" 집회 맞불
  • 이재명 운명의 날, 국회 앞 "부결하라"vs"정의구현" 집회 맞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와 진보단체인 ‘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이곳 일대에 1000여 명의 집회 참여 시민들이 몰리면서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했다. 대형 트럭에서 나오는 각종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특히 국회 앞 길목을 사이에 두고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각 부결과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는 모습이 연출됐다. 양측이 동선이 겹치면서 지지자들 간 다툼이 일어나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집회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각각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검찰 독재 정권 끝장내자’,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독재정권 야당탄압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주최 측은 “이 대표는 끝없는 정치검사 조작수사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며 “국회는 결단코 체포동의안 부결과 함께 정권 탄핵의 기치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며 “민주당 당원들의 손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양모 씨는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좋아했다”며 “그분의 정치는 항상 약한 사람을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벌써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대표를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도 그렇고 너무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박모 씨는 “이 대표는 어렵게 자라서 부정부패에 치를 떠는 의로운 사람”이라며 “윤석열 처가 의혹을 덮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더니 이번에는 이 대표를 작정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20(사진=뉴시스)반면 이 대표 비판자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깃발을 휘두르며 “정의구현”을 외쳤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모 씨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이 대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며 “그런 사람을 대표 자리에 앉히고 공천을 받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함모 씨는 “이 대표는 종합 범죄자다. 그의 주변 인물만 벌써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속되는 게 마땅하고, 부결되더라도 저쪽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에 나선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9.2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28표에 달린 李 운명
  •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28표에 달린 李 운명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최소 28표가 이탈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이탈표를 30여 표 정도로 예상하고 부결로 설득해왔다.20일 국회 본회의장 투표소에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허숙정 의원이 곧바로 승계하며 현 재적의원은 298명이다.이중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이 대표,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재석 가능한 의원은 295명이다.재석 가능 의원 절반인 148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재석 가능 의원 110명을 포함해 여권 성향의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온 정의당 6석까지 포함하면 총 120명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민주당에서 총 28표가 이탈할 경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만 31~38표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해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듭 요청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해온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배임·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9.2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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