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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제 손 볼까?…혁신위 혁신안 유력
  • 민주당, 대의원제 손 볼까?…혁신위 혁신안 유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의원 1표 = 권리당원 60표’인 현행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제도가 일부 수정될까? 대의원 1표의 권리당원 표 비율을 낮추는 안이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제 폐지보다는 존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권리당원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대의원제 제도 자체를 개선할 것으로도 보인다. 혁신위는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구성 등에 있어서도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현행 대의원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 권고안을 이번 주 안에 낸다. 이중 1표의 권리당원 표 비율을 낮추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혁신위가 이 같은 혁신안을 내면 민주당 최고위가 검토하고 의원 총회에 부친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민주당 내에서 예전부터 있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갖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돼 표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맞물려 정청래 최고 위원 등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의원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차단하자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혁신위 출범 때부터 대의원제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강해 폐지까지는 힘든 상황이다. 여전히 대의원제 존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6일 열렸던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도 개인의견을 전제로 대의원제 존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어느 한 면만 보고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복잡하다”면서 “전국 대의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우리 당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당헌당규를 모두 변경하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추진하면서 대의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TK나 부울경, 강원도에는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 충청, 호남 등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권리 당원으로만 하면 특정 지역 의결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된다”고 말했다. 혁신위 측에서도 당장 대의원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이나 개선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대의원제는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대의기구를 두도록 돼 있다”면서 “대의원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그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해외 사례도 보면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개딸 등 더 많은 이재명 지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비(非) 이재명계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2023.08.0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혁신위 활동 기간 단축키로…김은경 "끝까지 간다"
  • 민주당, 혁신위 활동 기간 단축키로…김은경 "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과로 ‘노인 투표권 폄하’ 발언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혁신위를 둘러싼 설화는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중도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혁신위 활동 단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예정됐던 기간 보다 2주 정도 축소된 것이다. 혁신위는 준비했던 혁신안을 서둘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위원장의 지방 간담회도 일부 취소됐다.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혁신위가 여러 설화에 휩싸이며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 대신 선택한 차선책인 셈이다. 지난 30일 김 위원장의 노인 투표권 폄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여당은 물론 노인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민주당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결국 김 위원장과 박광온 민주당 원대대표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공식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민주당 혁신보다는 자기 정치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 휴가 복귀에 맞춰 발표하는 혁신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의원제 개편부터 공천룰 변경까지 다양한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에 4~5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안이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최고위원회의를 거친다고 해도 의원총회 등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예로 1차 혁신안이었던 ‘불체포 포기안’도 진통 끝에 반쪽으로 통과됐다. 대의원제 개편도 의원 성향별로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설화에 시달리고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중도 사퇴란 없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정해진 활동 기한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본인도 대한노인회 간부 일부가 “사퇴하라”고 요구했지만 “(사과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가족사가 수면 위로 올랐다. 그의 시누이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자신의 블로그에 가족사를 폭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글 진위를 놓고 술렁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김은경 위원장이 뭔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6 I 김유성 기자
與, '취임 100일' 박광온에 "이재명 설득해 혁신위 해체부터"
  • 與, '취임 100일' 박광온에 "이재명 설득해 혁신위 해체부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설득해 대국민 사과하고 존재 가치를 잃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원내대표 취임 100일의 각오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에 대해 “당장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원내사령탑으로서 상임위 곳곳에서 자행됐던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묵인하지 않았는가. 국민 기대엔 한참 못 미친 것”이라며 “‘무난했다’는 세간의 평 역시 이재명 대표의 ‘액자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강 수석대변인은 “실천 의지 없는 동어 반복에 불과했다”며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미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 운운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방탄대오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내로남불’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김의겸 의원에 경고 한마디 못 하면서 또다시 여당과 정부를 물고 늘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박 원내대표에게 “할 일의 첫 번째는 휴가에서 돌아오는 이 대표를 설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감정에 반하고 존재 가치를 잃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며 “그 동력으로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8.06 I 경계영 기자
與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위선의 극치…철저히 수사해야"
  • 與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위선의 극치…철저히 수사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데 대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의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규탄하며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국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김 대표는 “그 사유가 소명 부족이 아니라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인 만큼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아마 돈 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돈 봉투를 돌리면서 표를 매수했다니 시대 정신에 먹칠하는 정당”이라며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다. 그러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윤관석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며 “명단을 본 국민께선 ‘우리 지역구 의원’ ‘제1야당 의원’이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또한 이로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윤 의원의 구속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정당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소설’ ‘검찰 조작’을 외쳤지만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창작소설’은 법원에만 가면 이렇게 구속의 범죄사실이 된다”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창작소설들도 체포동의안이 되어 국회로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며 “진실을 늦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진실을 늦추면 죄만 커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경선 캠프에서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뿌린 사실상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되고, 이제 윤 의원까지 구속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2023.08.06 I 경계영 기자
김기현, 윤관석 구속에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 민낯 드러나"
  • 김기현, 윤관석 구속에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 민낯 드러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돈 봉투를 돌리면서 표를 매수했다니 시대 정신에 먹칠하는 정당”이라며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다. 그러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국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김 대표는 “그 사유가 소명 부족이 아니라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인 만큼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아마 돈 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패정당을 혁신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은커녕 패륜 행각을 일삼고, 민주당 혁신위는 그런 패륜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총체적 구제불능 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8.06 I 경계영 기자
檢 칼날 '이재명 재판거래' 권순일 향하나
  • 檢 칼날 '이재명 재판거래' 권순일 향하나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하며 ‘국민 특검’으로 불리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됐습니다. 본인도 박 전 대통령을 따라 서울구치소에 입주하면서 몰락가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법조계는 다음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동시에 ‘재판거래 의혹’에 엮여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향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대표는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적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듬해 2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이 대표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면하고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재명 무죄’ 적극 주장했던 대법관…퇴임후 대장동 업체 고문으로? 그런데 이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의혹 중심에있는 자산관리 업체이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게 뇌물을 건네는 통로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배경이 수상하다며 검찰에 뇌물혐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설득했고 결국 7 대 5 아슬아슬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이런 노력이 과연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깊은 의심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시기 전후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됩니다.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접촉해 이 대표 무죄를 청탁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김 씨는 “일지에 편의상 이름만 그렇게 적고 구내 이발소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법관실은 실제로 예약 일정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만 출입을 승인합니다. 김 씨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 권순일 “명예훼손 심히 유감”…검찰, 과감하게 칼 빼들까 작년에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거래 수사 역시 멈춰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장동 비리의 윤곽과 이 대표의 연관성이 어느정도 드러났고, 50억 클럽 수사도 진전을 보이면서 권 전 대법관 수사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인물)들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 전 대법관은 뇌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이 대표 역시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한편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권 전 대법관은 그 자신이 법률 최고전문가인데다 법조계 인맥도 상당한 만큼 견고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유효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유죄 입증도 몹시 험난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다음 거물을 향해 과감하게 칼을 뽑아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023.08.05 I 이배운 기자
  • [사설]범법ㆍ비리 연루자 감싸는 법조카르텔...사법정의 맞나
  • 2016년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한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B 판사는 감봉 4개월 징계 후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이후 퇴직해 대한변협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거뜬히 통과하고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법관, 검찰, 변협, 로펌 간 법조 카르텔이 작동하는 전형적 방식이다.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도 유사하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다. 그 무렵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김만배씨가 그의 사무실을 8차례나 찾았고, 그는 그해 9월 대법관 퇴임 직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돼 억대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심사를 통과하고 최근 개업했다.이권 부패 카르텔이 가장 뿌리깊게 만연한 곳이 법조계라는 세평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법관들에 대해서까지 끼리끼리 문화로 감싸주는 곳이 이들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타파할 첫걸음은 법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손상의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달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들에 대한 징계수준은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로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범법 행위나 비리에 연루된 법관들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액 연봉의 변호사로 행세한다는 건 비정상적이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법관들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을 통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법관에 대해선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심의 내용도 투명히 공개할 일이다.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지만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인 국회 법사위에서 그들 역시 한통속이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08.04 I 송길호 기자
“950만 노인 폄하, 진정한 사과는 김은경 사퇴·이재명 사죄”
  • “950만 노인 폄하, 진정한 사과는 김은경 사퇴·이재명 사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을 두고 “진정한 사과는 혁신위원장 사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죄”라며 날을 세웠다. 이춘식 국민의힘 실버세대위원장은 3일 성명서를 통해 “950만 어르신들을 시대착오적인 발언으로 모욕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과가 아닌 사퇴를 해야 하며, 이재명 대표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날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했지만 어르신들이 받은 모멸감이라는 깊은 상처는 아직 선명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벌어졌던 민주당의 노인 폄하 행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했다. 그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 이어) 한술 더 떠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했다. 노인폄하 발언은 정동영, 유시민, 설훈 등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사죄만이 어르신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직 나라가 잘되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바랄 뿐”이라며 “950만명의 실버세대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민주당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사과를 받고 면담을 하는 중 김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때리며 노인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3.08.03 I 김기덕 기자
대한노인회 "부모 없나? 때려야 분 풀릴 듯" 맹비난에 김은경 "마음 푸시길"
  • 대한노인회 "부모 없나? 때려야 분 풀릴 듯" 맹비난에 김은경 "마음 푸시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여명 비례 투표’ 발언과 관련한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대한노인회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퇴와는 선을 그었다.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사과를 받고 면담을 하는 중 김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때리며 노인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김남희, 윤형중, 황희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한 후 곧장 서울 용산구의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향했다.이 자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004년) 정동영 당시 의장 망언 이후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 선거 때 (양당 표차가) 불과 몇십만 표 차이 나던 것이, 정동영 당시 후보 노인 폄하 발언으로 500만 표 이상 차이 난 것”이라며 노인 표심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수습되지 않으면 내년에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당선 안 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지난 2004년 3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의장은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되고”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앞서 김 위원장은 ‘여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 경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김 위원장은 김 회장에게 “제가 많이 서툴러서 그랬던 것”이라며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회장은 “내가 볼때기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의 분이 풀리는데, 손찌검하는 것은 안 되니 사진이라도 뺨을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때렸다.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도 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망언을 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 고생한 노인들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발언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최창환 부회장은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그는 “당신은 자격이 안된다. (그 발언을 한) 자식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형술 부회장도 “빨리 그만두고 나와야 내년에 표 끊어준다”며 “어제부터 와서 여기 지키면서 대문 밖에서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질책했다. 이 부회장은 “양가 부모가 있나?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보고 ‘나이 들었으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빨리 죽어라’ 이 소리와 같다”고 극단적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사퇴는 당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큰 꿈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부모까지 거론한 강경 발언에 황희 위원이 제지하며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렸다면 백번 잘못하고 죄송하다 하려고 찾아왔다”며 “또 이번 일이 계기가 돼 민주당이 더 어르신들과 선배들을 고민하고 신경 쓰는 계기가 됐다. 오해로 생긴 일이지만 민주당은 너무나 반성하고, 죄송하고, 어르신 정책을 만들 때 더 조심스럽고 정성있게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위원장은 양친과 시부모 모두 작고하고 남편마저 17년 전 사별한 가정사를 꺼내며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시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 다시는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시 머리를 숙였다.황 위원은 “민주당이 어르신들 정책과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더욱 꼼꼼하고 촘촘하고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8.03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野김은경 사과에 "마지못한 시늉…이재명 잠수 기괴해"
  • 김기현, 野김은경 사과에 "마지못한 시늉…이재명 잠수 기괴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한 데 대해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한들 단지 말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 같으면 이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써 중징계를 했을 것”이라며 “헐리우드 액션으로 국민을 눈속임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이 놀랍다”고 적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논란 나흘 만에 사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 혁신위원장 자리가 좋긴 좋은가 보다”라며 “하기야 ‘철없는 교수’ 자리를 하루빨리 내던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도살인’에 공을 세우면 차기 국회의원 자리를 꿰찰 수 있을 터이니 그동안 절묘한 줄서기를 해왔던 능력을 발휘할 찬스를 놓치기 싫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연봉 3억원을 받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자리가 너무 좋아 ‘치욕’을 참으면서도 버텼던 그 이중인격이 갑자기 사라지길 바라는 제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며 “‘짝퉁 좌파 국어사전’에 ‘치욕’이라 쓰고 ‘탐욕’이라 읽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제 과오”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참으로 기괴한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삼고초려 끝에 초빙한 보물 같은 인물이 이렇게 현란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오불관언(吾不關焉·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 척하는 모습)”이라며 “상대방의 작은 티끌에도 징계, 파면, 윤리위 회부, 탄핵을 부르짖던 그 호기로움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있어 ‘윤리 기준’은 ‘강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임면권자로서,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 표창장을 줘야 하는 사안일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덕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03 I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2% 민주당 23%…지지율 격차 9%p까지 벌어져
  • 국민의힘 32% 민주당 23%…지지율 격차 9%p까지 벌어져[NBS]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9%포인트나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민주당 그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이러한 대여(對與)공세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부각으로 지지율 하락 가능성은 여전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무당층)를 선택한 응답자는 37%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2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양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는 9%포인트로 2%포인트 더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와 50대에선 양당의 지지율이 비등했지만 40대에서는 약세를 보였고, 6070세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했다.20대에서는 민주당 20%, 국민의힘 18%로 비등했고 30대에서는 양당 모두 21% 지지율로 박빙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세가 뚜렷한 40대에서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7%로 민주당이 우세했다.50대 역시 29%로 비등했으나 60대부터는 민주당 20% 국민의힘 54%, 70대에는 민주당 11%와 국민의힘 56%로 국민의힘 지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약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민주당은 21%, 국민의힘은 34%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31%로 국민의힘이 앞섰다.22대 총선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론과 정부견제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3%,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나 2주 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8.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08.03 I 이수빈 기자
`노인 폄하 논란` 김은경, 4일 만에 사과…"신중히 발언하겠다"
  • `노인 폄하 논란` 김은경, 4일 만에 사과…"신중히 발언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여명 비례 투표’ 발언과 관련한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관련 발언을 한 지 4일 만에 나온 사과다.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난 일요일 열린 청년좌담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듣겠다. 그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주신 분들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직후 대한노인회로 향했다김 위원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던 혁신위 입장이 변한 이유에 대해 “사과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현장을) 다니며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는 말로 대체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혁신위가 잇단 설화에 휩싸이자 일각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요구까지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여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 경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현대판 고려장’ 등 거센 비판이 일었으나 혁신위는 그간 “(위원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사과를 거부했다.그럼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이어 같은 날 당 혁신위원인 이해식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이재명 대표를 대리해 당무를 보고 있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대한노인회는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와서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2023.08.0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에 날세운 與 "민주당 혁신이 '현대판 고려장'"
  • 이재명에 날세운 與 "민주당 혁신이 '현대판 고려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어르신 비하 발언을 두고 책임 있는 사과와 혁신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잇단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외려 죽이고 있다”며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그저께(1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치욕스럽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라는 직함까지 생략하는 무례를 저질렀다”며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것이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원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 막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김 위원장의 연이은 막말에 아연실색하며 이렇게 무례하고 몰염치한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택한 민주당 지도부의 안목에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130곳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100명이 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길 걸 챙기겠다는 심보로 자리를 고수한다”며 “정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 그 치욕감에서 해방되길 권고한다”고 직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에 ‘민주당의 혁신=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뒷걸개를 걸어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저격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패륜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즉각 김은경 혁신위를 해체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 비하 막말에 동조하고 비호한 양이원영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단호한 징계 조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잇단 실언을 두고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전형적 ‘강약약강’ 정서”라며 “양이원영 의원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먼 미래 살아있지도 않을 지난 정부 정치인들이 왜 탈원전을 결정하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려 젊은 세대 미래를 망치려 했고, 그 모든 원죄를 갖고도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81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겐 왜 말 한 마디 못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노인 세대를 비하하는 패륜, 연봉 3억원을 다 받으려 알박기로 버틴 것을 이제 와 치욕이라고 말하는 ‘내로남불’, 사고를 치고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뻔뻔함까지 민주당스러운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혁신위원장”이라며 “빚을 더 내서 돈을 풀자는 이재명 대표나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김은경 위원장이나 참 잘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을 향해 “2023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이고 평균 나이는 43세인데 70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 가치는 얼마고, 58세인 이재명 대표의 표 가치는 얼마인가”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위장 사과하지만 국민은 민주당의 ‘악어의 눈물’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국민적 공분이 크고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 이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도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 위원장이 전날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언어를 잘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외려 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얘길한다. 본인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03 I 경계영 기자
안민석, 이재명 사퇴 `제로` 예상..."종로에 출마하시라"
  • 안민석, 이재명 사퇴 `제로` 예상..."종로에 출마하시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어린 시선이 있지만 사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다만 추석 연휴가 기점이 돼 바뀔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 대표가 사법 처리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그때까지 지지부진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정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에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출마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계양 출마라는 업보를 씻으면서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라는 의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안민석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나온 안 의원은 “추석 민심까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욕을 먹는 혁신위가 계속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의도한대로 구속이라도 된다면 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혁신위가 성과를 못 내고, 이 대표가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면 추석 민심도 예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혹여 이 대표가 총선 출마 불출마를 하는 것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역발상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종로에 출마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당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 서울 선거를 이기면 내년 선거를 이기게 되고, 내년 총선의 1등 공신으로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사과해야한다”면서 “빨리 다음 페이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인폄하 이슈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2023.08.03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신용등급 강등 쇼크…亞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신용등급 강등 쇼크…亞 ‘검은 수요일’- LH출신 없는 업체에 가점 부실 한 번만 걸려도 ‘퇴출’-물가 25개월 만에 최저지만…유가·날씨 복병 줄섰다-여행의 모든 것, 한자리에 2023 올댓트래블 24~27일-[사설]적당주의, 타르텔 판치는 한국 건설…수술 늦출 수 없다-[사설]‘영끌’ 부르는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 빚 경고 상관없나△종합-KG모빌리티, 매출 2조 ‘역대최대’…‘토레스 EVX’로 글로벌 질주 시동-교사와 통화·면담하려면 미리 예약해야…대기실엔 CCTV 설치△美, 12년 만에 신용등급 강등-피치 “美 상환능력 더는 못 믿어” vs 옐런 “옛 데이터로 자의적 결정”-“2011년 강등 때와는 달라…영향 제한적일 것”-경제·금융당국 긴급 실무회의…“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강화”△폭염 비상-“건설현장 근로자를 지켜라”…관리직원 배치하고 35℃ 땐 작업 중단-더워지며 치솟는 전력수요…10일 오후 ‘전력피크’ 전망-폭염 6일째 추정사망자 21명…지난해의 3배 넘어서△‘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전관예우 차단해 ‘엘피아 근절’…“시공 프로세스 손봐야 효과” 지적도-“공사기간 맞추기 어려워요” 아파트 건설현장 대혼란-당정 “순살아파트 입주자에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종합-폭우·폭염 후폭풍에 국제유가도 들썩…2%대 물가 유지는 미지수-여름휴가 첫날 새만금 간 尹 “이차전지 맞춤형 지원”-XBB변이 코로나 백신 10월 접종 “감염병 등급 2→4급 신중히 결정”-검증 안 됐는데…‘상온 초전도체’ 관련주 급등락 주의보△정치-이재명 향한 檢 칼끝 조여오자…체포동의안 놓고 민주당 셈법 복잡-당정, 금어기 없애고 어선별 어획 총량제 도입키로-한일 안보협력 강화 속 오염수 등 숙제 여전-쇄신 호응은 없고 잇단 설화만…리스크 커진 ‘김은경 혁신위’-軍사망사고위 “3.9만명 조사 기다려…활동 연장해야”△경제-원·달러 환율 1290원 돌파…다시 1300원 뚫나-북당진-고덕 ‘초고압송전로’ 연내가동-예금금리 4%대로 올라도…“돈 빼서 주식할래요”-한전, 도미니카공화국에 490억원 규모 배전변전소 세운다△금융-이자 4%대가 대세…“1억 맡기면 연이자 400만원”-부동산 PF 횡령 막자…금감원, 긴급 점검-끊이지 않는 IFRS17 잡음-한화손보, 일반 중상해 사고 보장 강화한 ‘운전자 상해보험’ 출시△글로벌-美中 대화 ‘마지막 퍼즐’…11월 정상회담 열릴까-“韓日 공격받으면 상호 협의 의무화” 한미일 정상회담서 집단안보 구축될 듯-中인민은행 “주택대출 금리 인하 유도”-“4분기 새 AI칩 생산 확대”…AMD, 엔비디아에 도전장-“제재대상 中기업에 투자 유도”…美하원, 블랙록 등 조사-베네수엘라, 브릭스 가입 신청…‘반미 연대’ 공고해질 듯△산업-“수소굴착기 1대 가치 3억” HD현대건기 ‘친환경’ 올인-‘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SK E&S·환경부 손 잡았다-바닥친 화물, 되살아난 여객…대한항공 하반기 실적날개 편다-공간 더 넓어졌는데 무릎 걸림 없네 ‘전기차 최적’ 수납함 만든 현대모비스-LG전자 베트남 동반지출 협력사들 “스마트팩토리 지원에 생산성 UP”-KT서브마린, LS마린솔루션으로 새 출발△ICT-‘상온 초전도’ 논란에…국내 연구진, 검증 나선다-‘디지털 IT서비스 강자’ SK C&C 주식 대체거래소 시스템 구축 맡아-또 식물 방통위 우려…누구 책임인가?-2분기 숨고른 카겜, 신작·IP 확대로 3분기 반등 노린다△제약·바이오-성희롱 신고‘ 직원 되레 해고…노동위, 대웅제약 관계사 조사 착수-“담팔수 추출물 상업화 총력…상설기구 지원 절실”-“판권 계약에 임원 선임까지”…메디콕스-오톰, M&A 신호탄 ‘감지’△Auto&Life-너 아직도 기름값 걱정하니?-‘두개의 심장’서 뿜어져 나오는 힘 제로백 4.7초…주행성능 매력적△증권-“우리랑 조각투자 혈맹 맺자” 증권사들 치열한 ‘물밑경쟁’-애플 주가 치솟자…아이폰 부품株 반등 기대감-올해 코스피 ‘문’ 여는 넥스틸…하반기 IPO 흥행 이끌까△증권-2차전지 불안하다…방어주 ‘은행’ 담는 외국인들-손실 15%까진 운용사가 떠안는다 ‘손익 차등형’ 공모펀드에 시선집중-투자 결정서 부실 감독까지…XBRL 활용법 무궁무진-운용사 의결권 거수기 논란에…금감원,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부동산-항공기 소음 감수할만한 ‘교통·교육 인프라’ 절실-서희건설 본사 ‘하남’으로 이전-개발부담금 완화…꺼져가는 지방 부동산 살리기엔 ‘글쎄’-부영,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484가구 분양△문화-60년 해도 끝없는 연극…아직 목마르다-신록의 계절→잎이 푸른 계절 가정통신문, 이렇게 바꿔요-극지 경험하고 온 작가들 공항에 착륙한 ‘남극 풍경’△피플-1700회 함께 연주…우린 선의의 경장자이자 콤비-하나은행 노사, 충남 홍성 소외계층에 기부-대한항공, 장애인 컬링·수영 탁구선수 17명 신규 채용-8월 과학기술인상에 김윤희 경상대 교수-‘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정용수 각자대표로 전환-원자력 분야 국내외 지도자들, 여고생들에게 진로상담△오피니언-국가도 경영이다-거대 양당에 막힌 선거제 개편-박종화 ‘이렇게라면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겠어’△전국-투자 꺼리고, 공조 흔들…충청권 지방은행 물 건너가나-이름은 광명시흥지구인데…광명에만 쏠린 교통·생활 인프라-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 7년 만에 9부 능선 넘었다△사회-“이 찜통더위에”…서울 지하철 역사 5곳 중 1곳, 냉방시설 없다-환경부, ‘태풍 대비’ 하천 점검…“시설 정비 위주” 지적도-특명! 뜨거워진 도로를 식혀라-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23일 오후 2시 앵~ 전국 민방위 훈련-온실가스 이대로면…‘무더위에 열받는 날’ 60년 뒤 11배↑
2023.08.02 I 이소현 기자
이재명 리스크로 '판' 흔들리는 민주당…10월 사퇴·분당설도 '솔솔'
  • 이재명 리스크로 '판' 흔들리는 민주당…10월 사퇴·분당설도 '솔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 수사의 ‘칼끝’이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면서 민주당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달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명(非이재명)계와 친명(親이재명)계로 갈라진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홍역을 앓는 상황에서 ‘10월 이재명 대표 사퇴설’, ‘분당(分黨)설’ 등이 흘러나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만지작’…회기 중 가능성↑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소환 이후 혐의를 구체화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시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6일 국회 임시회 개최 이전에 백현동·쌍방울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유가 범행의 중대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쳐야 한다. 이럴 경우 국회 비회기(7월 29일~8월 15일)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이 대표의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백현동·쌍방울 수사를 모두 일단락한 뒤에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속할 만한 새로운 증거와 사유가 축적됐다고 보긴 어려워 8월 국회 회기 이전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곧장 이 대표의 리더십 붕괴와 민주당 위기가, 부결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 시비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이 대표의) 실제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당대표 사퇴설에 분당 우려도…“불체포 특권 포기해야”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뇌관이 돼 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교롭게도 ‘판’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여러 셈법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당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10월 당대표 사퇴설’에 이어 ‘총선 불출마설’까지 돌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분당’ 가능성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성사된 이른바 ‘명낙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는 해석이 따른다.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 여부를 두고 비명계에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비명계이자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당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앞서 이 대표가 말한 대로 ‘불체포 특권, 나는 포기하겠다’고 민주당의 가결을 촉구하시는 게 정치적으로 당의 명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크게 술렁인 바 있다. 만약 이번 백현동·쌍방울 수사로 이 대표에게 영장이 재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거나 실제 구속이 되기라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총선을 앞두고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명계 색출과 당내 장악력에 방점이 있다”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진 이 대표가) 비명계의 반발을 달랠 필요도 있어 (당내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8.02 I 김범준 기자
`불신의 늪` 빠진 민주당 구하러 온 혁신위…잇단 설화로 진퇴양난
  • `불신의 늪` 빠진 민주당 구하러 온 혁신위…잇단 설화로 진퇴양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해 출범했지만 혁신위가 되레 설화를 겪는 모양새다. ‘불신의늪’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기는 커녕 당 안팎의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혁신위가 제시한 안을 두고 의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원내 소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안 수용을 놓고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당 지도부는 ‘여명 비례 투표’ 논란 수습에 나섰다. 앞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여명’(남은 생애)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 경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해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노인 투표권 관련 발언을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 왔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대판 고려장’ 등 노인 자극 비판이 쏟아진데다 혁신위가 ‘사과할일 아니다’라고 버텨 일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나선 것도 이 같은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이 당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구성된 혁신안 중 첫 번째 ‘책임 정당’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윤리감찰단의 상시감찰·인지감찰 진행,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혁신안 중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대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반대 세력을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마저 나왔다.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는 시중에서 본 제안을 단순 답습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 비전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2015년 활동했던 김상곤 혁신위원회와 비교해도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가 대부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당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김상곤 혁신위를 경험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김상곤 혁신위는 소통을 우선사항에 두고 혁신안 설명과 제안에 공을 들였다”며 “반면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안이 나온 배경이나 과정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는 식으로 하니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며 진퇴양난에 빠진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8월께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02 I 이수빈 기자
`여명 비례 투표` 비판한 與 향해 野 서복경 "남의 당에 관심 많다"
  • `여명 비례 투표` 비판한 與 향해 野 서복경 "남의 당에 관심 많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은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현대판 고려장’ 등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그분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사과 대신 전면전을 택했다.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사진=노진환 기자)서 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은경) 위원장도 곧 60세다. 연배가 있는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불쾌하다’는 것은 얼마든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여권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혁신위를 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남의 당에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며 “제가 보기엔 그 당도 문제가 많던데, 그 당 일은 알아서 하시고 민주당 일은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서 위원은 논란이 된 ‘여명 비례 투표’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논란이 되고 저희(혁신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청년간담회 현장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교 1~2학년일 때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아들의 주장은)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아들)의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되게 합리적이죠?”라고 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반문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해 ‘노인 폄하’ ‘세대 갈라치기’ 등 논란이 일었다.이에 서 위원은 “(자제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표현이었다고 한다”고 대신 해명하며 “그래서 어제 인천에서 당원 국민 간담회를 할 때, 그 발언으로 인해 불쾌하신 분들이 있다면 유감이라고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서 위원은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혁신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답해 생긴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가 발언했던 맥락은 지키기, 안 지키기가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체제 하에서 혁신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임받은 일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민주당은 갑자기 몸이 커졌고, 그 다음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결과가 어쨌든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그때 왜 뭐가 문제였느냐’에만 너무 관심이 쏠려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서 위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문제도 있고, 지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동화’(空洞化) 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철학과 정책이 비어있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서 위원은 “혁신위는 당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다루고 있다”며 “당 시스템과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느냐, 그 내부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2 I 이수빈 기자
박주민 "이동관 '공산당 언론', 언론에 자기 검열하게 하는 것"
  • 박주민 "이동관 '공산당 언론', 언론에 자기 검열하게 하는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산당 언론’ 발언을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근거나 기준도 없고 언론에 광범위하게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말”이라며 비판했다.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향해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방인권 기자)박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객관적인 증거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문건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각종 방송사 PD와 진행자들이 (인사 등) 조치가 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수사 상황 등을 다 봐야 되겠지만 문건이 존재하고 그대로 집행된 내역이 존재한다”면서 “분명히 이게 홍보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문서도 있다. 명백히 증거가 있는데 (이 후보자)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자꾸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후보자가 전날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공산당 신문·방송’과 ‘기관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적대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는, 심지어 언론으로 대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 언론이 있고 (방통위원장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풀이했다.박 의원은 앞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수원지검에서 연좌 농성을 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드러누워’라고 표현하며 ‘사법방해’라고 한 것에 대해, “(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가면 그때마다 사법방해라고 하느냐”면서 “만나주지도 않는데 무슨 사법방해인가”라고 반문했다.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 인권위가 있으니까 접수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바뀐 맥락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망하면서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분란이 일어나는 ‘뜨거운 감자’를 노릴 것이라는 해석에서다.그는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결정이나 이에 대한 의원총회의 어떤 수용 과정과 상관없이 훨씬 전에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칠 건데, 친다면 아마 회기 중에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박 의원은 선거권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이라며 “(김 혁신위원장이) 지금 해야 하는 역할과 기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8.02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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