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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바뀌니 입장 바뀐 여야 ‘후쿠시마 괴담’…"이러니 믿겠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따른 정치권의 괴담 공방이 거세다. 특히 해당 논란이 시작된 후 2년 만에 여야의 주장이 정반대로 뒤집히면서 다소 우스운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말 바꾸기 행보가 국회의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왼쪽)와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규탄대회 (사진= 연합뉴스)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 이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민간전문가들이 급히 검토했다면서 깡통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IAEA 보고서가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개탄스럽다.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 몸에 독극물을 뿌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한 어민의 말을 전하면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모든 것이 일본의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일본 전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밝힌 2020~2021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괴담’의 진원지는 국민의힘 측이었다. 지난 2020년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2021년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주장의 근거 역시 현재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염수의 농도를 낮춘다 해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인접한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제재판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은 현재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후임 정의용 장관도 2021년 대정부질문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IAEA 검증팀에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김홍석 박사를 파견했고, 이번 보고서에도 참여했다. 결국 여야는 상대 진영을 향해 ‘그 땐 찬성(반대) 하더니, 왜 지금은 달라졌느냐’는 공허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바뀌니 서로의 입장도 바뀐다. 과학을 얘기하지만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과학이 아닌 신의와 공정, 용기”라며 “밥 한 공기 먹고, 회 먹고, 수조물까지 먹어도,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희석되지 않는 정치인의 진영논리는 방사능보다 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 민주, `日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입법 검토…"보고서 면죄부 아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총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위 의원은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 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또한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고△해양 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 제시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는 100% 대한민국 국익훼손 행위”라며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는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이다. 정부·여당은 어민들과 서민들 삶의 터인 바다를 지키고,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 할 책임자”라며 “그런데도 지구는 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수조 물이나 떠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총력전에 나선 민주당 외 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해 그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종합적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상황실 운영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비상행동 준비해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업계 피해 지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금리 피해,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 의원들의 방일도 예정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국내에서 한 번 진행하고, 일본 현지에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 ‘추미애 진실공방’에 민주당 당혹…내부선 “자제하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폭로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추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자신의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 내부에선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20년 9월 2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추 전 장관은 지난주부터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장관직 사퇴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가 재·보궐 선거 때문에 내게 퇴장해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며 전방위적인 폭로를 했다. 이와 관련해 친문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윤 의원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해할 수 없는 게 추 전 장관이 본인을 해임시킨 것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지금 자꾸 말을 한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서 추 전 장관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 오죽했으면 정세균 총리가 싸우리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사과까지 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만든 법무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해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관련 폭로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개혁 문제는 청와대와 당 소속 의원들이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었고, 추 전 장관도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었다”며 “그 다음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타가 돼 버렸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나.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사퇴를 요구했다? 그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 전 장관이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일각에서는 본인이 다시 정치에 재기를 하실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의문)”라며 “당대표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 본인과 관련돼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폭로하는 게 과연 어른다운 행동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추 전 장관의 발언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부담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지 않나. 그러나 그 당시 우리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데 우리가 검찰개혁이 실패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무위원 진퇴와 관련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의 단합에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위 말하는 친문 비문, 친명 비명 이런 걸 넘어서 총선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파헤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이 순간 추 전 장관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의심스럽다”며 간의 사정에 대해선 나도 알지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회고록에나 쓸 얘기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내일 총선이면 어디에 투표?…민주 30.6% 국힘 29.5%[메트릭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6%로 집계됐다.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9.5%였다. 양측의 격차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4.1%,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38.4%, 부정 평가가 53.0%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8.6%였다. 지난달 3∼4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하락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안보를 꼽은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고, 노동·노조(16.5％), 경제·민생(8.5％), 교육·문화(5.4％)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안보(24.7％), 소통·협치(24.1％), 경제·민생(22.5％), 노동·노조(9.2％), 교육·문화(7.6％)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IAEA "日오염수, 문제없다" 결론에 "검증없는 깡통 보고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늦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라며 “먼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최종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 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며 “핵 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아예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쏘아붙였다.이어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일반안전지침인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책했다.일반안전지침 GSG-8, 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오늘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또한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대책위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을 향해 “어민과 상인들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에 불을 지펴 총선에 이용한다는 악의적 선동정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고서도 읽지 않고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IAEA의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