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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파 앞장서 투자주도성장 기반 마련…한미·한일관계 강화 역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았다.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역대 어느 총리보다 규제개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강력한 리더십과 선명성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보좌에 치중하면서 기대했던 여야협치 등에서는 아쉬웠다는 평가다. 지난달 입지규제 개선을 발표하기 위해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스코 임직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투자주도성장 위한 규제개혁 ‘사활’…尹과 시너지 효과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1일 임명 재가를 받은 한 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았다. 관료 출신으로 1~5급, 차관, 장관, 총리까지 역임해 관가에서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한 총리는 헌정사상 5번째 ‘두번 총리’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년 한 총리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규제개혁’이다.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0%대 잠재성장률이 머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주도성장을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임 한달 뒤인 작년 6월 세종청사로 내려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직접 브리핑하고, 기재부·산업부 고위직 자리였던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에 규제개혁 전문가인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을 깜짝 발탁한 것도 한 총리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실제 한 총리는 규제개선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 격주 금요일마다 참석해 전문가들과 2~4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모두 숙지해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적 리스크가 커 대통령실이 한번 반려했던 대형마트 규제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다시 들고가 설득한 것도 한 총리다. 정치권에서는 “절대 못 바꿀 것 같던 대형마트 규제가 개선된 것은 상징성이 매우 컸다”고 평가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1년 만에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제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등 윤석열 정부 5년간 약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1982년부터 추진됐으나 40년 넘게 환경규제에 묶여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올해말 착공하고, 포스코의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끈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도 1년새 달라진 변화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총리의 행정 경륜이 더해지면서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2일 서울 상계동에서 ‘새벽 만원 버스’라고 알려진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외교·민생현장 뒷받침…아쉬운 국민통합·책임총리제 관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복원 등 외교적인 변화에서도 한 총리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 한 총리는 주미대사,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 풍부한 외교경험을 갖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통상업무를 두고 외교부와 산업부가 대립각을 세울 조짐을 보이자, 이를 초기에 진화한 것도 한 총리의 역할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스트롱맨’ 이미지가 강한 윤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현장도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도 한다. 그는 올해 첫 일정으로 146번 첫차 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 첫차 시간을 당겨달라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 쪽방촌·노숙인시설·독거노인가구도 한 총리가 자주 챙기는 현장이다. 특히 지난해 가을 치우지 않은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 호우피해가 발생하자, 이후 호우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낙엽 등 배수로 이물질 청소를 강조한 것도 한 총리의 꼼꼼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여야협치·국민통합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못 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에 힘을 실지 않은 데다 권한도 총리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기에 강조했던 책임총리제 역시 구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다.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이달 금리 동결”한목소리 절반 이상 “하반기 인하”-반년 만에 모인 한미일 정상 “3국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文 정부 탈원전 청구서 ‘47.4조’-[사설]입맛 따라 재판 속도 들쭉날쭉..재판의 정치화 아닌가-[사설]고독사 예방 정책 첫걸음..밀착 행정으로 성과 거둬야△종합-뉴스·문학 등 유형 맞춤 번역 서비스 6월 첫선 커뮤니티 댓글까지 언어별로 통째 번역할 것-경기도 인구 사상 첫 1400만명 돌파-[알림]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출발합니다△G7 정상회의-尹, 식량·기후위기서 한국 역할 강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젤렌스키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 희망” 尹대통령 “지뢰제거장비·후송차량 등 지원”-“늦게 찾아봬 죄송”..尹, 원폭 피해동포에게 고개 숙여△25일 금통위, 커지는 경기 우려-수출 부진 장기화, PF발 금융불안도 여전..한은 하반기 ‘피봇’ 가능성-성장률 전망치 1.5→1.2%로 낮춰..비관론 확산-‘세수 펑크’ 확실시..정부, 9년 만에 ‘예산 불용’ 카드 만지작△사면초가 자영업자-내달 전기·가스비 고지서 두렵다, 이 판에 최저임금까지 올리자 하니..-3년새 50% 늘어난 빚..상환에 떠는 자영업자들-“대출 상환유예 대신 비용부담 완화해줘야”△종합-“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 원자료 요청할 것”..日이 내줄지가 관건-대출 이자 밀려 은행에 낸 ‘지연배상금’ 2년간 460억-반도체·車 등 韓 수출도 안심 못한다 경쟁력 약화 품목 10년來 최다-“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정치-‘이재명만으론 안 된다’..힘받는 野혁신위원장 외부영입론-‘코인 논란 전선확대’ 與 김기현, 이재명 겨냥해 “대선자금용 돈세탁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인사청문회..곳곳 암초-4년 만에 재개된 해군 순항훈련전단 세계일주 141일 대여정-청해부대, 아델만서 14개국과 해적퇴치작전△경제-규제 개혁해 민간주도성장 기반 다져..한미·한일관계 강화서도 역할-정권 바뀔 때마다 조기퇴진 ‘한전 사장 잔혹사’-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 완화한다△금융-“보험사 실적, 새 회계제도 도입하니 2조 늘어”-신한카드 앱 개편, CXO 영입 추진 문동권 ‘디지털플랫폼 도약’ 승부수-“떠난 고객 잡아라” 또 금리 경쟁..8% 적금까지-온라인쇼핑몰·배달앱..50대 이상 장년층 ‘소비 큰손’ 부상△글로벌-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아직 저평가, 추가 상승할 것”-머스크·버핏 등 글로벌 경제리더 “中, 대만 침략 가능성” 잇단 경고-美, 북태평양 도서국에 8조원 지원 약속..“中 영향력 견제”-中수요 기대하던 구리 5개월래 최저가로 ‘뚝’△산업-태양광·배터리·수소로 발 넓히는 종합상사-낸드시장 2위 탈환 노리는 솔리다임 데이터센터용 신제품 업고 시장 공략-동급 최대 내부공간, 회전 2열좌석..어떻게 즐길진 고객 몫이죠-중견 상장사 4곳 중 1곳은 1분기 적자△산업-제지업계, 소비위축·원가부담·엔데믹 ‘3중고’-美 식품시장 공략 나선 CJ제일제당 세계 최대 냉동피자 생산시설 가동-칠레 와인 ‘1865’, 韓 서 20년간 사랑받은 비결은-노사 갈등 ‘중기연 세종분원’ 오늘 개소식 열고 내달부터 운영△ICT-제4이통 선정 여덟번째 시도..관건은 ‘재무능력’-구글은 안도, MS는 울상-6월부터 주파수 폭 확대..LGU+5G 속도 1위 되나-위믹스 투자자들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 위정현에 법적 대응△증권-실적 폭풍 지나간 증시 저평가주 ‘줍줍’해볼까-‘큰형님’ 현대차를 따르라..질주하는 부품주-美 부채협상 리스크는 시장 반영..FOMC 회의록 공개에 주목△증권-‘전기요금 인상 소용없네’..다시 힘빠진 한전-日증시로 눈돌리는 개미 이달 169만달러 사들여-1200兆 잭팟 터지나..우크라 재건 株 들썩-“케이팝 믿고 2% 가능성에 베팅..싱가포르 갔죠”△부동산-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회복 시그널-“사고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신중해야”-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사실상 불가능..11월 ‘생숙 대란’오나△문화-어둡고 스산한 지하벙커 속..질투로 추락하는 인간-전통·현대음악 조화롭게 담아낸 ‘대바람 소리’-이낙연의 대외전략 구상 서점가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성유진, 동갑내기 박현경 제압..‘매치 퀸’ 등극-‘무명 탈출’백석현, SKT 오픈 우승-한국 U-20 축구대표팀 출격..내일 ‘세계 최강’ 프랑스와 1차전-‘방출설’ 황희찬, 보란 듯이 공식전 4호골△오피니언-AI시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ESG 투자 살아나려면-한은 통화정책,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오피니언-e-노동위원회가 바꾸는 세상-암울한 AI미래? 규제가 필요할 뿐-난기류 빠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묘수 찾기-[e갤러리] 손미량 ‘전시장에 온 아이 8’△피플-AI가 학습하는 정보에 인종·성별·장애 등 다양성 고려해야-“강연·체험·리뷰모임 강화..고객 책 읽는 시간 늘릴 것”-NH證, 중증장애인 일하는 브라보비버에 지분 투자△사회-“말도 서툰데 한국만 있는 ‘전세’까지 어찌 다 압니까..당할 수밖에”-오늘 ‘가정위탁의 날’을 아시나요?-“정보력 바탕 수사력 강화” vs “무차별 사찰 물꼬 터줘”-코로나 걸려도 유급휴가 못써..“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먼저다”-초중 학부모 90% 자녀 이과 진학 희망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전후 농도 관련 원데이터 요청할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와 K4탱크(오염수 잔류 방사성물질 측정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후 농도 관련 원 데이터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염수 정화부터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처리 역량을 확인하겠다.”유국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 시찰만큼 중요한 게 자료 확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방사성물질에 따른 장기적인 건강 영향, 해양 수산물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정부가 일본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는 등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가 여전하다.그런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 유국희 단장 등 총 21명의 시찰단이 일본으로 21일 향했다. 시찰단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할 예정이다.유국희 단장은 이날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해도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시찰단의 역할”이라며 “현장에서 과학적 접근으로 상세하게 시찰하고, 앞으로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국민께 설명한다면 신뢰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유국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오염수 정화, 희석 기능 집중 점검시찰단은 방사선 분야, 원전 설비 분야에서 10~20년 이상 안전규제를 해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시찰단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발생부터 정화, 희석 전 과정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항목을 정했다. 유 단장은 “그동안의 후쿠시마 방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선정했다”며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유 단장에 따르면 시찰단은 22일에는 도쿄전력과 협의해 현장 세부 시찰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을 찾는 것은 23일과 24일이다. 23일에는 ALPS와 K4탱크를 집중 점검한다. 다핵종제거설비의 설치 상태, 계통구성 등을 집중 확인한다. 각종 처리 설비를 다루는 운전제어실. 운전제어실에서 방사선관측기, 차단밸브 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24일에는 오염수 분석하는 화학분석종. 핵종 분석이 절차대로 됐는지 여부와 어떠한 장비를 썼는지 여부를 점검한다.오염수 희석과 방수설치도 확인한다. 25일에는 현장 시찰 정리 차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유 단장은 “현장 시찰 만큼 중요한 게 자료 확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도 신경써서 요청하려 한다”라며 “오염수 처리 전후 방사능 농도 원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처분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자문, IAEA 국제검증 보고서도 참고한다. 유 단장은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에 우리나라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전문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 연장선상에서 현장 시찰을 과학적으로 할 계획이며, 시찰의 ‘완결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받아 왔고, 앞으로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일본 방류계획에 대해 (원안위 등이) 기술적 검토를 해왔다”며 “각종 설비부터 성능까지 확인해 국민을 더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 매년 오겠다던 약속 지킨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지난해 5·18 기념일 당시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에서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는 정치권이나 광주 지역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으로 재차 규정했음에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의 개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부족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유영봉안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오월의 어머니와 ‘민주의 문’ 함께 입장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 말미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한 지난해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 복합쇼핑몰 등 지역 발전 공약에 심혈을 기울여온 윤 대통령은 호남의 발전이야말로 오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2019년, 2020년 등 세 차례 참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각 한 차례만 기념식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 오월 정신 훼손”다만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2년 연속 참석한데다,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으로 규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반면 일부 유족들 사이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는 반응도 보였다.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연일 정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개헌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 등에서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이야 말로 오월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5·18 정신이 임기 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켜볼 때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역사적 평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