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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사 진땀 뺀 檢…'유죄협상' 토론장으로[검찰 왜그래]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유죄협상제를 주제로 아카데미(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죄협상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입닫은 김만배·김용·정진상·이화영…이재명 혐의입증 ‘결정타’ 아직유죄협상제는 미국·프랑스·일본 등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은 수년 전부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올리는 등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무산됐습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건에 직접 관여했음을 알법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실토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해봤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만 되돌아올 것이 뻔한 만큼 입을 다무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씨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과 암암리에 ‘유죄협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 씨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일축합니다. 어쨌든 사건 관계자의 ‘폭로’ ‘협조’가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대표 의혹과는 별개로 최근 마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만큼 검찰이 이들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 입니다. ◇ 檢 ‘플리바게닝’ 논의 다시 테이블로…“조직·뇌물범죄 증거, 가담자만 알아”대검이 유죄협상 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를 공론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유죄협상제 운용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 법 실정에 맞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조직·마약·뇌물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가담자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며 “가담자들의 진술·증언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자들의 진술을 끄집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검찰 수사가 매우 어렵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 교수는 이어 “유죄협상은 미국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으로 이것 없이 사법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유사한 중범죄나 더 심각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현상이 나날이 전문화, 조직화, 광역화되면서 그만큼 국민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이 부담을 무릅쓰면서 유죄협상 제도를 발전시킨 것은 거대한 악을 척결해 보다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허위진술 유도, 부유층 감형수단 등 부작용 우려…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다만 유죄협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죄질과 처벌의 불균형 초래 △공범의 진술거부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허위·과장 진술 유도 위험 △사법 불신 확산 등이 있습니다.서강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엔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자 처벌을 봐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재연 대구지검 검사는 일본의 기업가들이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유죄협상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은 유죄협상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력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흑주술 돌멩이’ 이재명 선친 묘소 논란의 대반전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휴일이었던 지난달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현듯 ‘한 돌멩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입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들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흑주술, 저주’ 논란이 시작됐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달 13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친 묘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가 말한 무덤은 경북에 위치한 선친의 묘였는데요. 남의 부모님 묘에, 그것도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께름칙한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죠. 특히 이 대표가 올린 돌멩이 사진에는 ‘生明O’(생명O, 마지막 글자는 불분명) 이라는 세 음절의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이 대표 SNS에는 댓글로 여러 해석이 달리기도 했죠. 이 대표는 이후 또 다시 SNS 글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이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심기 위해 일부러 무덤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청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분묘 훼손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사자에 대한 테러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무속인 천공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인가.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끔찍한 테러가 벌어질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후, 이 사건은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누군가 이 대표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문중(門中)에서 이 대표에게 기(氣)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모(85)씨는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3일 전인 5월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작업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지난해 5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문중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이 대표 선친의 묘소에 돌멩이를 묻었다는 건데요.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날생(生)’, ‘밝을명(明)’, ‘기운기(氣)’ 세 한자는 ‘신명스러운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대표로서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기 보충 작업을 했다는) 이씨 및 문중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해당 사실에 대해 전해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평소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다 상의도 없던 일이기에 불미스러운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 더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과거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훼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조상의 묘역 훼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조상 묘역 훼손 등 유력 정치인의 ‘묘 테러’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장소를 자신의 정치 성향 탓에 훼손 하는 행위, 반복돼선 안 될 것 같습니다.
- 떠나는 주호영 “野 의회 폭거, 극단적 진영정치 끝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7개월 동안 당 지도부로 활동했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공수(攻守)가 교대됐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인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민주주의가 극단적 팬덤정치에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첫 1년은 여야의 공수가 교대되고 새 정부 5년간 국정계획의 초석을 놓는 시기였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초기 1년은 원내대표 직업은 초극한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다”고 입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일삼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선거 결과를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의 방어에 골몰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의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하고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면서 (새 정부의) 시작 자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을 강요했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습관적인 본회의 직회부 등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 모두 형해화하면서 입법폭주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현대판 폭민정치’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보면 과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민주주의 몰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아무런 자기 절제 없이 대중 선동과 숫자 힘에 의지할 때 폭민정치로 전락하며, 아테네는 결국 폭민정치로 몰락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선 중진의원인 그는 국회 고참 의원으로서 정치권이 민주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뢰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와 산업구조의 근본 변화에 세계질서의 재편, 초저출산이라는 인구 학적 위기 등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 몰아치고 있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당리당약에 따른 와각지쟁(달팽이뿔 위에서 싸움)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 예산안을 준예산 사태로 가지 않고 연내 합의 처리한 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끝낸 점 △K칩스법 을 비롯한 89건 국정과제 법안 합의 처리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등을 꼽았다. 오는 7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는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최우선에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 다투는 일에 다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해 현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해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4선의 김학용·3선의 윤재옥 의원 중 한 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