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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오늘 재판 두 번째 출석
  •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오늘 재판 두 번째 출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첫 번째 공판은 지난 3일 열렸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차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로부터 보좌받거나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진 않았으나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17 I 김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IT에 친숙한 ‘젊은 베트남’ 韓 디지털금융 최적 파트너-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위기의 크레디트스위스…70조원 수혈받았지만 불씨 여전- 스텝 꼬인 근로시간제…국민 설득과 홍보가 먼저다- 반도체 패권 걸린 삼성 300조 투자, 국가 총력지원 해야△2면(종합)- 초거대 언어모델 최적화 ‘AI칩’ 내년 선봬- 부실한 설명…시연도 안 해 바이두 ‘중국판 챗GPT’ 실망- 지난해 결혼 ‘또 역대 최저’△3면(AI發 교육시장 지각변동)- AI·증강현실·메타버스로 무장한 에듀테크, 초고속 성장 시동- 해외로 발뻗는 K에듀…‘판로 개척’ 정부 지원 절실- “AI캐릭터와 놀면서 학습…‘참 잘했어요’ 도장은 NFT”△4면(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컴퍼런스)- 베트남, 동남아 핀테크 허브 부상…기술력 갖춘 韓과 시너지 창출 기대- “경제 포함 모든 분야서 없어서는 안 될 협력국”- “디지털 금융정책 성과 공유할 준비 돼 있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 “양국 금융 발전 위해 건배”△5면(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 발전” 공감…4년 무역분쟁 마침표 찍고 셔틀외교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징용배상 파고기업 참여 불투명- 재일동포 만난 尹 “한일관계 가장 탄탄한 버팀목”△6면(종합)- SVB 파산보다 무거운 CS 위기설…스위스 70조원 투입에도 증시 휘청- 금감원, 증권·운용사 감독 강화한다- 청년들은 ‘연장근로 자체 반대’…기업들은 ‘개편안 후퇴에 불만’-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8면(정치)-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안 합의 이룰지는 ‘미지수’- 친명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이재명 내홍 수습 물거품 우려- 한일정상 만나는 날…北, 화성-17형 추정 ICBM 발사- 통일부, 탈북민 정착금 올리고 고독사 막는다- 민주 “尹, 후쿠시마 오염수 성과내야” 압박△9면(경제·금융)- 글로벌 금융 불안…은행 ‘위기대비 자본’ 쌓아야- 고금리 부메랑, 연체율 껑충 은행 건전성 지표 ‘빨간불’- 담뱃세처럼…맥주·탁주세 인상때 국민 반발 우려- 기부금으로 피부관리실·골프장…공익법인에 칼겨눈 국세청△10면(글로벌)- 미·러 국방장관 통화…“흑해 충돌은 네 탓”- 中 부동산 부활하나- “보조금보다 많다”…삼성 美공장 건설비용 10조원 더 들어- SVB 충격에…“美 성장률 전망 1.5→1.2%”- “美, 틱톡 中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불응시 사용금지 압박”△12면(산업)- 미래차 스타트업에 돈 안 아낀다…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 베일 벗은 ‘토레스 전기차’ 서울모빌리티쇼 달군다- 인터배터리 달려간 구자은 회장 “전기차 사업에 LS 역량 결집”- 작년목표 100% 달성…SK가스 ESG 경영 선도△13면(산업)- 챗GPT-4, 넉달 만에 한국어 능력 업그레이드…네이버·카카오 ‘긴장’- 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유료방송vs홈쇼핑 ‘갈등 지속’ 우려- 비장한 이부진 “올핸 실적으로 보답할 것”- “설렘이 오네요”…호평 쏟아지는 CJ대한통운△14면(정하윤의 아트 차이나)- 계집·숙녀·색시…수많은 ‘여성’, 자수틀에 수놓여 매달린 까닭△18면(증권)- 또 해외發 폭탄 경보…갈피 못잡는 증시- 주식투자의 민족 주주 1400만 돌파- 삼성이 찜한 코스닥사 연이틀 상한가 찍었다- 질주하던 배터리 급제동…에코프롬그룹 팔아치우는 외인- 유증 지연, 경영진 배임 논란…세원이엔씨 바닥 없는 추락△20면(부동산)- 내달부터 역대급 큰장 서는 광명…집값 누를까- 서울, 거래량·가격 온기 도는데- 대구는 할인 분양에도 ‘찬바람’△22면(MICE)- 행사·쇼핑·레저 ‘원스톱 서비스’…코로나 딛고 실적 달린다- 호텔 추가 건립, 2단계 확장 재추진…한라산같은 ‘제주 랜드마크’ 될 것- “경쟁 매몰된 젊은 리더 위해 ‘상호 존중 커뮤니티’ 만들어”- 마이스협회 회장에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23면(여행)- 식민지 수탈의 상처도 근대화의 차별도 목포는 잊지 않았다△24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SVB 사태에도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것…韓, 물가 위주 정책 펴야- “대중수출 더 쪼그라든다…동남아·인도로 시장 넓혀야”△25면(오피니언)- 차라리 AI가 정치했으면-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의 재발견- CEO빠진 K배터리 잔치오후 6:36 2023-03-16△26면(피플)- 14개국 입양인 유전자 채취 분석…“내 뿌리 궁금증 풀려”- “기술과 사람, 75년 LG역사의 원칙”- 조현준 효성 회장 ‘협력사 ESG 경영’ 강화- K리그 ‘명예의 전당’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SK이노, 국민대와 ‘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 KT·트래쉬버스터즈 협력 다회용컵 무인 회수 솔루션- 의사 출신·3대 경찰관까지…신임 경찰 180명 임용- LG CNS, 전국 38개 학교 찾아 AI 무상 교육△27면(사회)- 집주인이 갑, 부르는 게 값- 혁신 글로컬大 1곳당 1000억 지원- 유럽 출장 마친 한동훈, ‘이민청 신설’ 속도내나- 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강매 관여” 파기환송-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2023.03.16 I 송승현 기자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 합의안 나올진 ‘미지수’
  •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 합의안 나올진 ‘미지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16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 300명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이 아직까지 당내에서조차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다음달 10일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목표로 하는 다음달 말 이전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제히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전원위 논의 테이블에 어떤 선거제 개편안이 올라갈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달렸다. 의장이 정개특위에 17일까지 전원위 상정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는 이날 의총에서 정개특위 개편안이나 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개편안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전 시행하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에 적용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 지역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으로 추린 상황이다. 의장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압축된 개편안은) 아직 없다”며 “의장께서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2개 안이라고 했는데 그 합의 여부는 알 수 없고,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갖고라도 전원위에서 선거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장실 자문기구 3가지 안을 보고 받았지만 전원위에서 3가지 안만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 혁신위가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당) 별도안 2가지를 전원위에 올릴진 결정되진 않아 전원위가 열리기 전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당론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 짓진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다양성·비례성 강화, 대화와 타협, 국회의원·국민 다수 의사 반영 등의 원칙에 맞는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할 것을 다짐했다. 전원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구성을 의결된 후 전원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향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4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5~7회 전원위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했고 여야도 잠정 합의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장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6 I 경계영 기자
`반도체 위기`에 여야 손 잡았다…'K칩스법' 소위 문턱 넘어(종합)
  • `반도체 위기`에 여야 손 잡았다…'K칩스법' 소위 문턱 넘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이 합의처리 한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은 만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여야 합의로 ‘K칩스법’을 의결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했다”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여야가 합의처리한 만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도 “오늘 처리된 이 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야 대표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결단에 감사 말씀 드린다”며 “대한민국 산업기술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보다 진일보한 방향을 찾아가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도 이날 오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행사에 참여해 “미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될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구상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 축이다. 민주당은 조특법과 ‘탄소중립산업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법, 탄소중립산업육성법)를 포함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3.16 I 이수빈 기자
‘수박 7적’ 달래는 이재명, 친명은 또 ‘방탄’…꼬이는 손발
  • ‘수박 7적’ 달래는 이재명, 친명은 또 ‘방탄’…꼬이는 손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친명계(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앞서 논란이 된 바 있던 ‘당헌 80조’를 아예 삭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면서 이 대표의 행보가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내통’, ‘국짐첩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계속해서 발견될 경우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가 언급한 게시물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진 ‘수박 7적’ 포스터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박’이란 단어는 겉은 파란색이고 속은 빨간색이라는 수박의 특징을 빗대어 민주당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이 비명계를 지칭하는 은어다. 해당 포스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논란이 나온지 약 20일 만에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 꺼내 든 배경에는 이 대표가 최근 불거진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비명계와 접촉면을 늘리고 당원들을 향해 폭력적인 행위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 제명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징계를 요청한 당원 청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다. 각각 7만여 동의를 얻어 당 지도부가 답변해야 했던 해당 청원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님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앞서 `내부 공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이 대표의 유튜브 발언 및 SNS 글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이 대표의 행보가 무색하게도 친명계에서 ‘이재명 방탄’ 행보가 나와 논란이 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끄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대장동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논란 등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탓에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해당 보도 후 “다양한 제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명계는 크게 반발했다. 조응천 의원은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솔직히 말하면 당 내부에도 신뢰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라며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당헌 80조’를 신설할 당시 참여했던 이동학 전 혁신위원도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까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비판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경기도에도 불거진 노총 사무실 논란 "민노 운영비 주려 조례 바꿔"
  • 경기도에도 불거진 노총 사무실 논란 "민노 운영비 주려 조례 바꿔"
  •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민주노동단체총연합 경기본부에 민간위탁한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뒤늦게 바꿨던 사실이 밝혀졌다.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운영방침은 독립채산제에다가 위탁기간도 2년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최대 1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양대노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도의 대응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양대노총에 대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민간위탁 5개월만에 두차례 조례 개정 “10년간 무상임대 가능”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0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을 41억1970만 원에 매입, 9억38만7000원 규모 리모델링 비용 등 총 50억2008만7000원을 들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했다.도는 같은해 5월 이 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단독 응찰하면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도는 당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심의 받으면서 위탁기간은 2년, 운영비 지원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하지만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만에 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이면서 최장 10년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은 바뀌었다.또 두달 뒤인 그해 10월에는 ‘규모가 적어 독립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근로자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이상원 의원은 “인계동 경기노동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외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및 지부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서비스 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총 10년간 민노총이 인계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매년 1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케 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특정 노조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특혜성 논란과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인계동 건물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따져물었다.◇경기도 보조금으로 경품 구입, 가수 초청이날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양대노총 보조금 집행금액은 203억2660만 원이다. 이상원 의원은 양대노총의 보조금 집행 내역 중 150만 원 상당의 TV와 1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등 행사 경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내용을 공개했다.아울러 노총 송년회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는 비용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한 적정성을 김 지사에게 물었다.이상원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노동자 교육, 법률지원 등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일반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도민의 세금으로 전문 가수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송년회를 즐기고,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나눠갖는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또 “도에서 제출한 (양대노총의) 정산보고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행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대부분 행사성 사업에 기념품, 경품 등이 지급됐는데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이 같은 지적에 김동연 지사는 “노와 사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두바퀴로서 이런면에서 노동단체의 나름 역할이 있다고 본다.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도지사로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 사용과 위탁사업을 적법하게 관리하는지 충실하게 (관리)하겠다”김 지사에 이어 답변에 나선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중복지원 사례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03.16 I 황영민 기자
선거제 개편 논의 돌입한 與…김기현 "내부서 의견 조율에 방점 둬야"
  • 선거제 개편 논의 돌입한 與…김기현 "내부서 의견 조율에 방점 둬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외부에) 개별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내부 의견 조율에 우선 방점을 두고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의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바깥에 중구난방으로 나가면 논의가 무질서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당대표라는 인식을 갖고 뛰어줬으면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전제 하에서 현실과 산업현장에 맞게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에도 이상하게 주 69시간이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가 안타깝다”며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당대표라는 생각 갖고 당정협의도 원활하게, 타이트하게, 긴장감 있게 해주고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당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시급한 민생 법안과 여러 정책 아젠다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소수당인 만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을 적극 설득하고 협조 요청하는 것이 당 지도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여당이 일하지만 소수당 한계를 늘 인식하며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줘도 좋은데 민생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창구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뵙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과 취득세 부분 해결되지 않는 엇박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각 상임위별 민생 현안을 적극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6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후 첫 의원총회…"당 쇄신으로 안정감 줄 것"
  •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후 첫 의원총회…"당 쇄신으로 안정감 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막힘없고 허심탄회한 의원총회로의 개선 등 원내운영 개선과제는 지체없이 고치도록 노력 하겠다”며 당내 통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이후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선수별, 그룹별, 개인별로 대략 100여분의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의견과 대안들을 활발히 제시해주셨다”며 “그중 가장 많은 의견은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결코 퇴행해서는 안되며 당 지도부가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포용하며 당 쇄신이나 민생 성과를 통해 국민과 당원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소개했다.박 원내대표는 “소통과정에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당의 미래와 단합을 위한 충정과 방향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유능한 민생정당, 신뢰받는 대안정당으로 굳건하게 한몸이 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이날 의원총회 주제가 선거제 관련 논의였던 만큼 박 원내대표도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과 지역주의 완화 등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목표에는 합의했다”며 “하지만 특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시간에 마무리 될지는 아직 염려스럽다”고 설명했다.그는 “민주당은 정치개혁 담론을 주도해 온 정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라며 “의장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 정개특위와 당 혁신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생각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 규탄 발언도 쏟아냈다.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또 모욕 당했다”며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작자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공약은 립 서비스다’라고 한 바 있다. 왜곡된 역사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개입설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김재원, 김광동 같은 자들의 망언을 단죄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규명의 희망을 짓밟고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호남을 찾는 발걸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사퇴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김광동 해임을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출국을 앞두고 국내 언론이 아닌 일본의 대표적 보수 일간지 요미우리와 인터뷰 했다”며 “일본의 사죄, 전범기업 배상, 피해자 합의도 없는 굴욕적 제3자 변제안이 대단한 해법인 양 큰소리 치며 일본이 염려하는 배상문제 재점화 가능성에도 일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 비위 맞추기에 여념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발언을 마친 뒤 가슴에는 태극기 뱃지를 달고 손에도 태극기를 들고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일본의 사죄,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하는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
2023.03.16 I 이수빈 기자
`尹 방일` 첫날…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성과` 압박
  • `尹 방일` 첫날…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성과` 압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첫날인 16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행태를 두고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 외교에서 성과를 얻어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방일을 두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참 많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라든지 이외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콕 집어 말하는 등 외교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를 둔 윤재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해양수산특위는 첫 공식활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태계 파괴라는 재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위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뻔한 이야기만 할 뿐이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에서야 일본에 오염수 저장탱크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체적인 과학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해양수산특위가 출범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앞서 순방을 떠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제시한 네가지 요구안 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하길 촉구한다”고 했고, 해양수산특위 출범식에서도 “당장 올해부터 후쿠시마 방산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질 에정인데, 정부가 대책없이 일본 편만 들고 있으니 국민 걱정만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與 민생경제살리기 특위 설치…김기현 "해결사 역할"
  • 與 민생경제살리기 특위 설치…김기현 "해결사 역할"
  • [이데일리 이유림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내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을 위해 협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민생 관련 시급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며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 국민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 특위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일을 망라해서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고금리 문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대학생 급식 문제도 현장을 보고 왔더니 심각한 상황”이라며 “실제 민생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적극 챙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이낙연 제명’ 개딸 요구에 답했다…“소중한 자원”
  • 이재명, ‘이낙연 제명’ 개딸 요구에 답했다…“소중한 자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낙연 전 대표 제명 및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징계 등 당원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SNS 게시글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에서 “마치 집안에 폭탄 던지는 꼴”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이날 약 7만3000명의 동의를 얻은 ‘이번에 이낙연 전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과 약 7만8000명의 동의를 얻은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권유 내지의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답변했다. 이 제도는 5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 관련 청원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님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본 청원 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3월14일)과 SNS(3월15일) 등을 통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본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우리 당의 단결과 화합을 향한 이 대표의 호소를 당원 동지들께서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이 언급한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출하고 망신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 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 상대는 가만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며 “특정인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면 또 ‘이재명을 징계하라’는 청원도 뒤따라온다. 진영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상처 받는 치킨게임이 될 뿐이다. 상대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당원들을 향해 “최대한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을 줄여서 내년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고, 간극이 있으면 그 간극을 줄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작은 차이를 들어 싸우기 보다는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책임자의 입장에서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 관련 청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이 대표 메시지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편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를 향해 “ 지금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게다가 민주당을 검사독재정권에게 갖다바친 것 또한 이 전대표다. 이 전 대표를 반드시 강제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고,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선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린 바 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해야…정책 지원할 것”
  • 이재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해야…정책 지원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전기차 전기로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 참석해 “무공해 전기차 보급이 예측보다 훨씬 바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보급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 수요자인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게 하느냐, 그중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LPG 차량이 나왔을 때 충전을 하면 보통 주유소보다는 공급 하는 곳이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 달리며 불안했는데, 전기차도 그 상황이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조세특례법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술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가지인데, 이제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도 “충전시설 인프라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기 때문에 패권 경쟁의 슬자를 가를 전략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한국판 IRA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0조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 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입지만,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 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수박 7적’ 게시물 약 20일 만에…민주당, 법적 대응 시사
  • ‘수박 7적’ 게시물 약 20일 만에…민주당, 법적 대응 시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방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자료= SNS)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최근 ‘국민의힘과 내통’, ‘국짐첩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민주당의 근간을 훼손해 당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다. 위와 같은 허위사실은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위는 또 “허위 비방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계속해서 허위 비방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가 언급한 게시물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진 ‘수박 7적’ 포스터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박’이란 겉은 파란색이고 속은 빨간색이라는 뜻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비명계를 강성 지지자들이 지칭하는 은어다. 해당 포스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15일) 최고위원회에서 (형사 고발하자는) 원내 지도부의 제안이 있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며 “수박 7적 포스터에 문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는 건 결코 우리 당 지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건 당의 화합을 깰 수 있는 심각한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불순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윤상현 "與지도부 '친윤' 일색…원내대표, 수도권 출신이 돼야"
  • 윤상현 "與지도부 '친윤' 일색…원내대표, 수도권 출신이 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했던 윤상현 의원은 16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꾸린 지도부에 대해 “(김 대표가 주장하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보기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새 지도부 인선을 묻는 말에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배현진 (전략기획·조직)부총장, 전부 친윤계고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이 친유승민계라지만 이분도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의원 연판장에 서명했던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새로운 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만약 연포탕을 했다면 김기현 대표께서 더 전향적으로 안철수·황교안·천하람 (당대표) 후보 의견을 들어 당직 인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정일체, 계속 친윤(親 윤석열 대통령)계 지도부 일색 아닌가, 당직 인선도 혼연일체를 택한 것 아닌가”라고 봤다.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월 2회 정기 회동을 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가 ‘용산 출장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진행자에게 윤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무리에 기대 대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직적 당청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것에 끌려갈 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철학이나 고집도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내년도 총선 승리에 따라 대표 명운이 갈린다”며 “수직적 당청관계를 통해 유권자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달렸고 본인도 이런 위험성이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초 임기가 만료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임과 관련해 윤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대약진이 필요한데 이 지도부에 수도권 민심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며 “제가 수도권 출신에 거론되고 수도권 출신 의원이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는 충청 출신 수도권 의원이고 외교 경제통이고 비윤계나 친명(親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계와도 대화가 된다고 한다”며 자신이 원내대표에 적합하다고 시사하면서도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 그런 것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우선 김기현 대표 체제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윤심 논란이 많았고 내부적으로 사분오열돼있다, 이를 봉합하고 일심동체로 단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고육지책이자 현실적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쪽 입장을 들어줬다고 비판하지만 한일 관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일본 기업은 절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가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귀하고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이) 왕래하지만 최근 북한 핵 미사일이 너무나도 고도화해 한일 간 북핵 미사일 전략적 공조가 긴급하다”며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등 여러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공급망 개편 문제도 있고 중국이 날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적 공세가 커지고 있어 한일 간에 이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일본이 1999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하겠다고 했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사죄 얘길 꼭 윤 대통령에게 언급해야 하고, 나아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과거사에 대해 강제동원·인권침해 문제에도 사죄하고 강제징용 재단의 기금 모금에 응하거나 미래 청년기금에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3.03.16 I 경계영 기자
조응천 “‘李 질서 있는 퇴진론’, 연말이면 침몰 직전일수도”
  • 조응천 “‘李 질서 있는 퇴진론’, 연말이면 침몰 직전일수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연말은 너무 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좋은미래(더미래)-당대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땐 거진 총선이다. (타이타닉으로 비유한 민주당이) 많이 빠져서 거의 침몰 직전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 대표와 만난 더좋은미래가 ‘당직 개편’ 등을 건의한 것에 대해 “(타이타닉의) 구멍을 잘 메워야 하는데,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당직 개편을) 해야 할 것 같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똑같지 않느냐”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사무총장 등 임명직·지명직들은 좀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현 상황을 침몰하는 타이타닉으로 비유하면서 민주당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비유를 들어 타이타닉을 탔는데, 어딘가에 구멍이 나 물이 새어들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거기에 일등석과 삼등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빨리 구멍을 메우고, 어디에 빙산이 있는지 빨리 좀 찾자는 건데 일등석 가고 싶어 난리를 치니 답답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과 관련해 과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태극기 부대’와 결별했듯 이 대표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이 대표가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자제를 요청한 것 이상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 대표가) 자제를 요청하는 거, 그거 요청해봐야 대표 면전에서 막 그냥 대놓고 반발을 하지 않나. ‘우리 얼마나 참아왔는데 못 참겠어요’라는 취지로 계속 반발을 한다”며 “남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 및 비하를 하면서 참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을 지속할 때는 그게 이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는 정말 치명적이고 하니까 결별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21대 총선 때 떠오른 거 태극기 부대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지금 있는가.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면서 상당히 처음에 조금 당내의 강성 의원들이 ‘저 사람들 지지 없으면 우리 유지 안 된다’고 반발을 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을 꾸준히 밀고 나갔고, 이준석 대표가 된 후엔 극우 유튜버와 거리를 굉장히 뒀다”며 “그게 거듭되고 1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 대선 과정 중에는 국민의힘 유세 때 옆에 태극기가 펄럭이지 않았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에 비견될 만한 비정한 결단이 있어야 하지, 그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개딸, 이번엔 '트럭 시위'…이재명 "제발 하지말라"
  • 개딸, 이번엔 '트럭 시위'…이재명 "제발 하지말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트럭시위’까지 벌이자 이 대표는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개딸’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2.5t 트럭을 국회 앞에 동원하는 한편 이원욱·전해철·강병원·윤영찬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 1t 트럭을 배치해 압박에 나섰다.전광판에서는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 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77.7% 당원의 뜻 거스르지 말라’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말쯤부터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사무실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동원한 비명계 의원 비방 전광판 트럭이 멈춰 서 있다. (사진=뉴시스)이후 이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균열과 갈등”이라며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출하고 망신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 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간질에 유효한 명단이 나돌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웹 이미지까지 봤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주축인데 적으로 규정하다니 말이 되냐.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변복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개딸들이 트럭 전광판을 통해 비명계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의 적대감만 쌓이고 이를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이맛살을 찌푸린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특정인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면 또 ‘이재명을 징계하라’는 청원도 뒤따라온다”며 “진영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상처 받는 치킨게임이 될 뿐이다. 상대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거듭 호소드린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함께 해달라. 주변에 그런 행동을 하는 지지자가 있다면 만류해달라”며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이같은 지적에 결국 이재명 갤러리 측은 “(이 대표의) 직접적인 부탁이 있으셨으니 트럭시위는 오늘을 끝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TV’에서 방송된 ‘당원존 라이브’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서 막 색출하고, 청원해서 망신 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단합을 해치지 않나”라며 “그러면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고 거의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개딸들은 “답답하기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을 개딸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트럭시위·문자폭탄 등 비명계를 향한 공격을 두고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문자로 감정을 표출하는데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박 의원분들이 나오셔서 언론에서 본인들이 수박인 것처럼 먼저 얘기하신다”며 비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3.03.16 I 김민정 기자
강성당원 `장외시위`에 이재명 "멸칭하고 공격하는 행위 중단해달라"
  • 강성당원 `장외시위`에 이재명 "멸칭하고 공격하는 행위 중단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강성 당원들을 향해 “거듭 호소 드린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당원과의 대화를 통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공격 중단을 강한 어조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성 당원들이 15일 오전부터 국회 의사당과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장외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다시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트럭 시위’를 두고 “서로의 적대감만 쌓이고 이를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이맛살을 찌푸린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강성 당원들은 일부비명계 의원들의 사무실 앞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광판 트럭으로 공격적 문자를 게시하는 등 장외시위를 벌였다.그는 “어제 유튜브 라이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정치에서는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단결된 소수를 단합하지 않는 압도적 다수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균열과 갈등”이라고 14일 당원과의 대화에서 나눈 내용을 반복했다.이어 이 대표는 “상대는 가만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며 “내부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특정인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면 또 ‘이재명을 징계하라’는 청원도 뒤따라 올라온다”며 “진영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상처받는 치킨게임이 될 뿐이다. 상대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라고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탈당 및 제명 청원도 질책했다.그는 “집회 시위가 격해질 때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폭력 시위에 동참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감정을 못 이겨 (경찰) 버스에 올라타고 그러면 경찰에게 물대포를 쏠 명분을 주니 이를 제어하기 위해 외치는 말이었다고 한다”며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함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이 대표는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길고 넓게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자”고 했다.그는 “우리 안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대한민국 곳곳의 퇴행을 막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3.03.15 I 이수빈 기자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에 이재명 "듣겠다"…당내 소통 광폭행보(종합)
  •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에 이재명 "듣겠다"…당내 소통 광폭행보(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로 당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화하기 위해 내부 의원들과 접점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5일 당 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접점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더미래는 이 대표를 향해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강훈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미래와의 간담회에서 “당대표로 취임한 지가 6개월 남짓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나름 (소속) 의원들과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절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뭔가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것이 쳐져 있다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다”며 “정당 내에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생각만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 아니라 조직이다. 그래서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이 시너지의 원천이다. 더미래 구성원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도록 하고 나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미래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기 위해 소통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에 같은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잘 듣겠다고 말했다”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주요 당직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강 대표는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잘 듣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과거 ‘뉴 민주당 플랜’ 등을 참고해 우리 모두 함께 ‘제 2의 뉴 민주당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날 논의된 방향으로 당 대표와 함께 단결해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요구한 인적 쇄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청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정무직, 임명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건 이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고 했고,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더미래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이 대표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서 지난달 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과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친이재명계) 및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당원존 라이브’에서 “정치라는 것이 혼자하는 것이 아닌 집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 3각’ 경기처럼 보조를 잘 맞춰야 한다. 당원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2시간가량 이어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내부 균열과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당원들에게 ‘비명계’ 찍어내기를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그런데 ‘넌 왜 나와 생각이 달라’라고 해서 색출하고 청원해서 망신을 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할지는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친다. 적대감이 더 강화된다”며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 우리 민주당 전체, 민주진영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내가 그냥 일반 당원의 한 사람이면 ‘싸우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최대한 균열과 갈등을 줄이고 내년 총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사람”이라고 당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2023.03.15 I 박기주 기자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서 "민생 협력"…정례회동은 불발(종합)
  •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서 "민생 협력"…정례회동은 불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첫 상견례를 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인 규제 개혁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만난 여야 당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얘길 나눴지만 “자주 보자”는 말 외에 회동을 정례화하진 못했다. 회동 시간 역시 모두발언을 제외한 비공개 대화 시간은 17분가량에 그쳐 여야 협치가 이뤄질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생 잘 챙기자” “국민 삶 개선” 외친 여야 당수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를 전하러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첫 회동을 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여야 대표가 회동한 것은 지난해 8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 대표와 만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날 자리에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김 대표의 당대표 당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보자’고 적은 데 대해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재명 대표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여야가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K칩스법’(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결단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산업 기술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진일보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지방 분권 강화 법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한시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대표가 당선 직후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는 발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하며 “여야가 입장을 떠나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어떤 것이 더 유용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 맞대고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안건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의 삶 만드는 것이라면 언제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과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건의했다. 회동 직후 양당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김기현 대표가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을 먼저 말했고 “이재명 대표께선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해소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 국민 안전이나 생명에 관계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안호영 수석대변인)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묵은 감정…“과거 얘기 논란 될 상황 아냐” 비공개 회동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나 한일 정상회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이 거론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밖으로 간간이 웃음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등도 얘기되진 않았다. 비공개 회동 서두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장동 의혹으로 공세한 김 대표를 향해 “봉고파직(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에 더해 남극에 위리안치(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를 명하도록 하겠다”고 직격한 것을 두고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김 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제가 (이 대표에게) 봉고파직, 위리안치를 말하니까 웃으시던데”라며 “대선 당시 경쟁하던 시절과 달라 당대표가 되면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서로 소통과 공감을 넓히는 과정에 있어 과거 얘기가 논란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첫 회동이 여야 협치의 실마리로 풀릴진 미지수다. 당장 김 대표는 “이제 저희도 정상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보자”며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 식사하거나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은 “자주 보자”고 답했을 뿐, 이를 정례화하진 않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공약추진단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회동 후 “제안을 들었으니 검토해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5 I 경계영 기자
경기도에도 불붙는 노총 '공짜 사무실'.. 도의회 국힘 공세 예고
  • 경기도에도 불붙는 노총 '공짜 사무실'.. 도의회 국힘 공세 예고
  •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짜 사무실’ 논란이 경기도로도 번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수탁 관리 중인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위탁 절차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도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도정질의 공세를 예고하면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사용 중인 시 소유 노동복지관에 대한 임대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어, 김동연 지사가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상원 국민의힘 도의원은 16일 열리는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정질의를 김 지사에게 던질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위탁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수원 인계동 빌딩, 민노총 지원 내역 및 서류 사본’에 따르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기인 지난 2020년 경기도는 해당 건물 매입비로 41억1970만 원,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9억38만7000원 등 총 50억2008만7000원을 들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했다.도는 같은해 5월 이 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단독 응찰하면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이후 경기도는 2021년~2023년 3년간 매년 운영비 1억 원과 시설개선비 2021년 3억7000만 원, 2022년 9억3000만 원, 올해 7억5000만 원 등 23억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지원하고 있다.해당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도비 73억여 원이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지원된 셈이다. 이에 이상원 도의원은 16일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지사에게 해당 건물을 비롯한 양대노총의 사무실 임대료 부과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상원 도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외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경기도 보조금이 최근 5년간 203억 원에 달하고, 2020년에만 59억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도 양대노총 등에 도 보조금이 51억 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보조금 집행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5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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