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3월로 공 넘어간 양곡관리법…野, 강행 처리→尹, 거부권 수순 밟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극단적인 의견 대립을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3월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안건 상정·표결을 붙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쌀 의무 매입 자체나 해당 조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없는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이라 향후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3월 1일까지 내달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 첫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개시일과 관련 현재 민주당은 3월 1일, 국민의힘은 3월 6일이나 전당대회 이후인 3월 8일 이후를 주장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쌀시장 의무 격리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쌀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량 이상 증가(3%)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5%)했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 매입을 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과잉 생산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면 야당은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인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초과 생산량 3~5%·가격하락폭 5~8%)하고, 예외를 인정(벼 재배 면적 늘어난 경우 시장격리 제외)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했지만, 여당은 정부 측의 반대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날도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의무매입이 있는 한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1년 간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2025년 1조원, 2030년에 1조4000억원을 남는 쌀을 사는데 소비해야 하고, 그 로부터 5년 뒤부터는 10분의1 가격으로 버려지는 낭비가 계속될 수 있다”며 “오는 3월 본회의서 표결을 부치기 전에 국민이나 농민을 상대로 이 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더라도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달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가장 큰 관심은 3월 임시회 첫 본회의까지 양당이 합의안을 마련할지 여부다. 여야 입장차 가 워낙 큰 만큼 현재로서는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양곡관리법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 조건을 표시한 독소조항을 빼지 않거나 쌀을 대체 작물을 단서 조항에 넣지 않는 한 개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철수 '자객공천' 명단…정청래·고민정 나란히 1·2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내년 총선에서 퇴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설문한 결과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이 최다 지목됐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내년 총선에서 ‘자객 공천’으로 퇴출할 민주당 의원 명단을 국민의힘 당원 공모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수 응답이 가능한 구글 폼 설문지 링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파렴치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호위부대의 존재 때문”이라며 “이들은 그동안 막말과 가짜뉴스, 탄핵 등으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을 공격해왔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상위 20위 퇴출 리스트가 정해지면 이들 지역구에 조기 공천을 단행하고 당의 지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28일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 기준 중간 집계 결과 400여 개의 설문 응답이 이뤄졌으며 70여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퇴출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지목된 1위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 전체 지목 수의 약 56%), 2위는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전체 지목 수의 약 46%), 3위는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전체 지목 수의 약 44%)이었다. 뒤이어 △4위 김의겸 의원(비례, 전체 지목 수의 약 36%) △5위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 전체 지목 수의 약 26%) △6위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 전체 지목 수의 약 22%) 순이었다. 이와 함께 △7위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전체 지목 수의 약 19%) △8위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전체 지목 수의 약 18%) △9위 최강욱 의원(비례, 전체 지목 수의 약 12%) △10위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전체 지목 수의 약 11%)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고민정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안 후보는 앞서 책임당원에게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현역 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 박홍근, 이재명 이탈표에 "분열·혼란으로 가선 안돼…단일대오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표결의 결과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제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출석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지만, 무효와 기권표가 각각 11표, 9표가 나왔다.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반대표는 175표(불참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제외), 최소 170표는 나올 것이란 예측을 한참 벗어났다.박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다”면서도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거듭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며 “참 좋은 말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금감원장에 이어 어제 국수본부장까지,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누구 하나 국민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순신 사태는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라며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 정 변호사 부부의 2차 가해 그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출신 인사 무사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방적 상정 보류에 유감을 표한다”며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법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의 단독안 아니다”라며 “김 의장의 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했고 의견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안도 민생도 흥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정부와 여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 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더이상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