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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술의 나라, 검찰 독재”… 진중권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동의, 부결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결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법원에 가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 본인이 ‘자기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얘기했다”라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인멸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며 “지금 주변 사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걸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걸 또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라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진 교수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사실은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걸 안 했다.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배임액은 4895억원 상당이다.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했다.그러면서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라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적었다. 더불어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친 검찰”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할 예정이다. 대회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재명 구속 영장’에 민주당 총력전…李 “힘 모아달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야당 탄압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핵심 당원 및 당직자와 보좌진 등 약 1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앞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장 청구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권 쓸어담는 개미들, 비우량채도 완판 행진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2월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채권 쓸어담는 개미들, 비우량채도 완판 행진-檢, 이재명 구속영장…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협의-CJ 미초<과일식초음료> 마시고 K레깅스 입는 일본인들-진흙탕 싸움 번진 SM 인수전-[사설]초유의 야당 대표 영장청구…비리척결에 성역 없어야-[사설]얼어붙는 고용시장, 역대급 한파 보고만 있을 건가△종합-뉴욕 가는데 3.5만서 4.5만마일, 장거리 사용 땐 차감 크게 늘어-“보안·품질 투자 1000억원으로 확대”△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대장동·위례 일당 공모’ 내용·배경까지 상세적시…檢, 승부수 던졌다-‘체포동의안 자율투표’ 가닥…이탈표 막기 총력△고금리 사냥 나선 개인투자자-비우량 채권부터 신종자본증권까지, 채권개미의 진격-소액으로도 살수 있게 첫 매수 이벤트도 풍부-AA등급 못 미쳐도 조 단위 자금 몰려, 이참에 자금 조달·발행 서두르는 A급들△日서 승승장구하는 K유통-한드 보다가 ‘K스타일’에 푹…세련된 패션·뷰티 따라하고파-라면은 매운맛, 소주는 과일맛 통했다-“식물성 단백질 ‘두부바’ 日단백질 시장 정조준”△종합-미분양에 돈 안돌아 줄줄이 공사 포기…공매로 넘어간 매물들 수두룩-추경호 “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금감원, 신용융자 금리 점검 증권사, 잇따라 이자율 인하-‘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핵탄두 17~19발 분량 플루토늄 보유”△경제-“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영향 크게 없어”…정부 발표에도 불안감 여전-공정위, 조사·정책 나누고 기업 방어권 강화한다-“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키울 것”△금융-‘성과급 환수’ 의무 적용 검토, 국회선 ‘횡재세 도입’ 만지작-신한·하나·JB금융지주 ‘타깃’, 내부통제·지배구조 들여다본다-길게 넣고 싶은데…예금 금리, 3년보다 1년이 높네△Global-“美증시 새 강세장 진입” vs “S&P 지수 50% 더 빠질 것”-美, 전기차 충전기도 ‘바이 아메리카’ 적용-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6월 중도 퇴진”-“부채한도 상향 안하면 美 7~9월 디폴트” 경고-구글 CEO “하루 2~4시간씩 바드 써달라”△산업-3개월째 내린 ‘리튬’, 전기차값 끌어내릴까-점점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사업에 꽂힌 기업들-한화, 대우조선 이어 HSD엔진 인수 나선다…“조선 경쟁력 강화”-복합 연비 ℓ당 17.4㎞…전기차 뺨치는 ‘XM3 하이브리드’-삼성, 20년 사용 가능한 공기정화 필터 개발△산업-“메이브 뮤비 1400만뷰 비결은…미친 디테일”-“제조·물류 ‘디지털 전환’ 이끈다” LG CNS, 5G 특화망 사업 본격화-글로벌 ‘톱3’ CRO<임상시헙수탁기관>. 국내 2위 LSK 인수 추진-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6년 연속 유럽 처방 1위△산업-초특가·초저가·1+1…민생안정 동참하는 유통업계-스피커 소형화로 경찰 한 명이 군중 통제 가능-안정은 11번가 사장 “아마존처럼 일해야”-CU·GS25, 김창수 위스키 이어 ‘기원 배치1’ 판매戰△정하윤의 아트차이나-선망과 경시 사이 모든 걸 불태운 모던 걸△증권-코스피보다 나은 코스닥…비결은 ‘2차전지株’-매출 54억인데 시총은 3760억…“공모주 ‘폭탄돌리기’ 우려”-美 경기 낙관론에 가상화폐株 꿈틀-한투운용, 日서 ‘베트남 펀드’ 공략-“BYC, 부당내부거래 의혹…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진화한 주식 공개매수-개미 민심 얻어야 M&A 전쟁 승리…명분·실리 두 토끼 잡는 공개매수-에스엠 13만원 돌파…하이브 공개매수 비상등-맘스터치 상폐 위한 공개매수 성공…샘표는 주가 급등해 실패△부동산-주민 10% 반대땐 탈락…신통기획 깐깐해진다-규제 완화에 아파트값 낙폭 줄어 “거래는 여전히 저가 급매물 위주”-얼어붙는 청약시장…분야 물량 반토막-봉천동 480번지, 855가구 아파트 들어서-논현 동현아파트, 905가구로 재건축△MICE-3전시장 완공땐 총 18만㎡ ‘세계 25위권’…소프트웨어 경쟁력 끌어올릴 것-푸른 파도 넘실 울진…대게, 되게 맛있네-시설 가동률 한계치… 몸집 키우는 컨벤션센터들-행사운영 플랫폼 ‘오투미트’ 편의성 높인 3.5버전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긴축 메시지 확실히 내야 물가 잡을 수 있어…한은 ‘완화 시그널’ 우려-“서울대, 빅데이터 활용 연구 내년부터 기대인플레 발표”△오피니언-[목멱칼럼]챗GPT가 보여준 ‘질문의 힘’-[공관에서 온 편지]尹, UAE 순방, ‘제2 중동 붐’ 촉매제로△피플-‘형제의 나라’ 한국 도움,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장학퀴즈 방송 50주년, 代 잇는 SK ‘인재양성 철학’ 담겼다-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오늘 개막…우즈 돌아온다-서울대 신임 이사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 당선-신임 경찰 1928명 졸업 최연소 10대 순경 눈길△사회-“결국 모두 늙는다”…‘무임수송 정부지원’ 한목소리 호소-교대 13곳 중 11곳 사실상 미달…‘기피 직업’ 전락한 교사-재계 “저탄소 전환 위해 세제·금융·R&D 지원을”-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 김동연 지사, 오세훈 시장 지목-검찰, TB조선 재승인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 압수수색
- "법치 무너졌다" 반발한 이재명…체포동의안 셈법엔 `골머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칼을 빼들었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검찰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고, 지도부 역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탄압받았던 상황과 비교하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선 이달 중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가결’로 가닥을 잡아 민주당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약 30표 정도만 이탈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 표 단속을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군정 당시 DJ 탄압 꺼낸 민주당 “폭정의 종말, 역사가 증명”검찰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오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엔 긴급 전국 지역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대회까지 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밝혔다. 특히 자신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기에 증거 인멸 우려 역시 없다는 점, 그 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향한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다. 폭정을 자행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증명한다”며 “군사독재 시절 김영삼 총재 가택연금, 김대중 내란 음모죄 적용 때와 같이 야당 대표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부결 당론 채택’ 후폭풍 부담…李, 직접 해명할 듯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단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크게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이탈표가 생길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115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활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다. 최소 122표의 찬성표가 전망되는 셈이다. 현재 전체 의석 수가 299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 내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야권과 민주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 윤석열 정권이 학수고대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검찰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변수가 있는 상황 탓에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조응천 의원 등 소신파를 중심으로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해명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낼 것 같다”며 “다음주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 檢 ‘승부수’ 던졌다…李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입증 자신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 증거들과 관계인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리에 대한 수사”라며 ‘야당 탄압’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역 토착 세력이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배임혐의 4895억원…檢 “적정한 이익 확보 의도적으로 포기”150장이 넘는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배경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이다.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내부 기밀을 흘려 이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챙길 수 있었던 적정한 이익인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예상하고도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며 “민간업자들과 연락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됐으며, 관련 증거들은 영장실질심사와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이익을 6725억원으로 계산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성남도공 주무부서의 검토내용, 내부 보고과정, 성남도공 실무 관련자 진술, 이 대표의 승인·결재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수치”라며 “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원)가 공공이익이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주무부서 판단이 있었지만, 이 대표와 측근들이 이런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쥐어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뇌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기부단체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檢 “이재명, 증거인멸 시도 정황 확인…앞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 커”민주당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 대표 측이 범죄행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범죄이익이 막대한 중대 사안인데도 이 대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며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며 “본인의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계속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해 ‘입막음’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다만 실제로 이 대표 구속이 성사될지는 안갯속이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거듭 자신감을 내비춘 점에 비춰 이 대표 신병확보가 무산되더라도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놔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유착해 본래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며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 이재명, 檢영장에 "내가 국민 곁 떠나겠나…의연히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민주당은 격한 반발을 하며 규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李 “희대의 사건…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野,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맞불당 지도부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며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의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치졸한 정치 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의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파기 행위”라며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가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는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최후의 발악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는 예정돼있다”며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독재정권의 몰락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에 맞서 규탄대회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7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 11시 30분에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전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이번 주 당 차원의 대응 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독재정권 심판 받을 것”(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민간업자들과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도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아울러 뇌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이 대표 구속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면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힘 "이재명, DJ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거짓말로 일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거대야당을 인질로 삼을 것이냐.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방불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권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게다가 얼마 전 이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를 냈다. 자신의 혐의를 법리가 아닌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며 “그러나 이런 설익은 역할극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단 한 줌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하시길 바란다”며 “이것이 자신이 속한 당과 국회를 위한 일이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며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물었다.또한 이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檢 영장 청구에…"법치주의 무너졌다, 의연히 맞설 것" (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