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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2차 소환조사…진술거부 이어가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번째 출석한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만이다.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대표 양측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밤늦게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통상적인 오전 조사 시간인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인 11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서초동 일대는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또다시 한바탕 혼잡을 빚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 대표 1차 출석 당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반포대로를 중앙에 놓고 대치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장 통제 병력을 대거 투입해 물리적 충돌사태를 방지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차 소환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대장동 일당’의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역시 일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답한 내용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대답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게 불가피한 내용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따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에게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조사도 밤 9시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도 조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대표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조사 종료 후 이 대표는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11시께 귀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檢 ‘구속영장 청구’ 본격 검토할듯…‘백현동 의혹’ 추가소환 가능성도이날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검찰이 조사한 위례·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 "김건희 누나라고 부르나?"..."물을 게 그거밖에 없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지난 8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역술인 ‘천공’의 관계를 물은 데 이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을 캐묻기도 했다.장 의원은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카톡(카카오톡)을 330여 이상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는가? 누나라고 부르는가? 형수라고 부르는가?”라고 물었다.한 장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한테 물으실 게 그거밖에 없나?”라고 반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또 장 의원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인가? 아니면 본인 소유인가? 그 팔찌 1500만 원, 목걸이 6000만 원…”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걸 법무부 장관한테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는가? 그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맞받았다.이에 장 의원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고 답변한다”고 말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하나하나 챙기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느냐”고 말했다. 다시 장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 검증 기능도 갖고 계신 법무부이지 않나.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 더 엄중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한다고요? 금시초문”라고 반응했다.나흘간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세를 펼쳤고, 한 장관은 민주당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한 장관은 장 의원에게도 “전에 청담 그거 갖고 최고위에서 (녹취록) 트셨잖나”라며 “그거 사과하실 생각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이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 말에 한 장관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정책 질의에 집중한 류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비동의강간죄’를 주제로 한동훈 장관과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류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과의 대정부질문은 흥미로웠다. 시간이 부족했다. 한동훈 장관은 흡사 래퍼와 같았다. 비동의강간죄를 놓고 토론했다”며 “형법 개정 자체에 대한 찬반의 이견은 있었지만, ‘폭행과 협박’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다”고 했다.이어 “장관은 판례의 경향이 바뀌었고, 빈틈을 보완할 많은 특별법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아니다.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인 우리 형법 제32장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범죄 근절을 향한 입법자와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차 검찰 출석과 같은 날인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선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 논의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 도시가스 이어 지역난방도 지원 확대…“200만 가구에 최대 59.2만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를 비롯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겨울 난방비 지원액을 최대 59만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난 등 공공·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가 200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모양새다.그러나 현 대책은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 가구만을 위한 올겨울 한시 대책인데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어서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118만가구 15.2만원→202만가구 59.2만원 지원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 집단에너지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겨울(작년 12월~올 3월) 지역난방 지원 한도를 59만2000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난방 가구에도 도시가스 난방 가구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한주 앞선 이달 1일 같은 취지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원래 2월 초 전체 가구의 약 85%에 이르는 도시가스 난방 가구와 나머지 15%의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난방의 경우 공공·민간 기업이 섞여 있어 관련 협의가 늦어졌다. 지난해 기준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174만 가구는 공기업인 한난이, 나머지 179만가구는 약 20개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상생기금을 약 100억원 조성하는 등 방식으로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로써 정부와 가스공사·한난 등 공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02만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 지원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약 170만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32만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256만원)다. 지난해 연말 118만 가구에 대한 15만2000원의 지원 규모가 202만가구 59만2000원으로 대상은 2배, 액수는 4배 남짓 늘린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 초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다른 가구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도 대폭 늘려놓은 상황이다. 등유 바우처는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놓은 상황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30만4000원을 포함하면 94만5000원이다.정부와 가스공사, 한난 등은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 “요금 인상 불가피”…서민층 부담 더 커질듯하위 10% 수준인 현 지원대책 대상 밖 서민층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별개로 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산층까지의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지시에 대해서도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초 난방비 42.3% 인상률 반영 시 소득 하위 30% 이하의 631만 가구 중 작년보다 18만 가구가 늘어난 320만가구가 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않는 관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반윤석열계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진보당,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사관계 더 불안하게”…고용장관, 野앞 노란봉투법 반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향후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된 데 대해 “특수본 수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밝혀진 바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野앞 원칙 재확인한 정부…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의 근로자와 단체교섭하도록 하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의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장관은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는 헌법과 민법,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용자의 범위에 있으면 교섭당사자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형법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도급원리에도 어긋나 경제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을 할 경우 법을 지키면서 직장은 점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파업 시 대체근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충분한 공론화 통해 노사 힘의 대등성 보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총리 “이상민 장관, 법적 책임 밝혀진 바 없다” 유감 표명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수본에서 (이태원참사에 대한)수사를 해왔기에 발표된 내용만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소추를 당하려면 직무집행상 헌법·법률이 위반돼야만 요건이 되는데 (이 장관은) 위반상항이 있나’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당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안건을 앞당기면서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이나 늦게 시작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답변보다 한층 더 또렷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데 대해 ‘시정잡배 취급했다’고 날을 세웠으나, 한 총리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한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시절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병행되면 법을 위반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처리된 내용이 밝혀질 거 같다. 내용에 따라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보다 더 보조금 규모가 컸던 지자체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