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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3년의 첫 대정부질문은 ‘이재명·김건희’ 공방으로 끝났다. 대정부질문 셋째날 주제는 교육·사회·문화였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첫 주자로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한 장관이) 말했다”며 “검찰을 못 믿겠으니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를 하자고 하자 (한 장관이)한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는 지난 2020년 3월경 불거진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과 채널A 기자와의 공모 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인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을 한 장관은 끝내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한 장관은 “저는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또 “‘표를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말 역시 한동훈 장관의 명언”이라며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백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를 안 때리고 수사를 안 한다는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후속보도도 없었다. (그날) 오전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확실히 안 하실건가? 이거 하겠다고 표도 만들고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재차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정말 관련이 없냐”며 “특정 정치적인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평검사(이름)까지 올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극렬지지자에게 좌표 찍어서 이 사람을 신성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한편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해 묻자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야당탄압’ ‘정적제거’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서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런 제반상황이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종료된 것이라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2023.02.08 I 이수빈 기자
김남국 “李 비판 사과해야”, 한동훈 “청담동 가짜뉴스는?”
  • 김남국 “李 비판 사과해야”, 한동훈 “청담동 가짜뉴스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검사 신상공개와 검사 기피권 등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논란을 꺼내들며 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받으며 공방이 오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이 신중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나. 실수하고 잘못된 말이라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며 “검사신상정보 공개법안은 발의돼 있지도 않고, 아무리 알아보더라도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모르고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고, 이를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사과 관련 김 의원의 발언에 “청담동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한 뒤 “(해당 발언은) ‘그 법이 추진된다면’ 이라고 말했고,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은 아침 보도와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 법들을 (추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비판을 한 것이지 않나.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법무부 장과으로서 해서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사신상공개와 관련해 “특정 정치적인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 이 사람을 신상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나, 그런 문명국가가 있느냐”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의도는 명확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우연인 것이고, 정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니느냐”고 맞받았다. 이 같은 신경전이 벌어지자 김 의원은 “앞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고, 한 장관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청담동 룸살롱 가지고 뻥 친 것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똑같나. (국민이) 그렇게 보겠느냐”고 했다.
2023.02.08 I 박기주 기자
안갯속 與전대…추격 나선 김기현, 자세 낮춘 안철수
  • 안갯속 與전대…추격 나선 김기현, 자세 낮춘 안철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뒤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구도가 또 한번 출렁였다. 여기에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 달 남은 전당대회 기간 후보들의 지지율 순위는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45.3%, 안 의원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포인트) 밖인 14.9%포인트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의원은 9.3%포인트 상승했고, 안 의원은 12.9%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안 의원은 ‘비윤’ 결집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천 의원 출마 선언에 강성 비윤층이 이탈한 데다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나 전 의원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 흘러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국민의힘 지지층 527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안 의원이 35.5%, 김 의원이 31.2%로 조사됐다. 안 의원이 오차범위(±2.8%포인트) 내에서 김 의원에게 우세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2~3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내에선 양강을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본경선 진출을 ‘상수’로 여기고 3~4위에 누가 안착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천 위원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유력하다. 특히 천 위원장은 출마 선언 불과 5일 만에 5선의 조경태, 4선의 윤상현 의원을 앞질렀다. 안 의원이 친윤계의 집단 공세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사이 천 위원장이 비윤계 표심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평택을 당협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총선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령관이 지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저는 세 번의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뒤,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보다는 총선 전략 및 정책 제시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연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일제히 예비경선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중·조수진·허은아 의원은 △02로 걸려 온 전화 받기 △최고위원 ‘○○○’ 말하기 △통화종료음 듣고 끊기 등 3단계 투표법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영원한 성공 러닝메이트”, 조 의원은 “이재명보다 도덕적인 총선 지도부”, 허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원하면 허은아 최고위원 만들기”라고 자신을 홍보했다.
2023.02.08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에 발끈…"이재명수사 막기 정말 아니냐?"
  • 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에 발끈…"이재명수사 막기 정말 아니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신상공개법’ 추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신상 털고 공격하는 이런 국가가 있느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 장관은 검사 신상공개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신상공개법이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일 한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 처벌을 막는 법을 만들라”며 이 법안을 비판한데 대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 비판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로 아느니냐?”고 거듭 쏘아붙인 뒤 “만약 그런게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이다”며 “지금도 우리 법상 공소장과 판결문에 거기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문명국가가 있느냐”며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의도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2023.02.08 I 이배운 기자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까지 이 장관 탄핵 공방에 가세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李, 탄핵안 가결…탄핵심판까지 즉시 임무 정지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막판 방어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 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위해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이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법조인 ‘실세 차관’ 없을 듯이 장관의 직무 대행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실세형 차관’ 인사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지만 이는 이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다는 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반박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2.08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된 바 있지만, 현직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법으로 정해진 심판기간인 180일 안에 9인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통해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우게 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2023.02.08 I 김기덕 기자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된 바 있지만, 현직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법으로 정해진 심판기간인 180일 안에 9인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통해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우게 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탄핵결의안 통과 직후 당사자인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2023.02.08 I 김기덕 기자
김민석 "檢수사 불공정 여론이 과반" vs 한동훈 "죄는 증거로 정해"
  • 김민석 "檢수사 불공정 여론이 과반" vs 한동훈 "죄는 증거로 정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의 첫 질의 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사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는 답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반발에 맞서 검찰 수사를 옹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의원이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느냐’는 질문에는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 좀 과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받아치고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2023.02.08 I 이배운 기자
이상민, 결국 `첫 탄핵 국무위원` 오명…업무공백 불가피(종합)
  • 이상민, 결국 `첫 탄핵 국무위원` 오명…업무공백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 첫 탄핵 국무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거취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게 됐다. 당분간 수장의 부재에 따른 행안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책임져야”…野 3당, 이상민 탄핵에 의기투합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 그저 흠집내겠다는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 장관의 탄핵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재난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증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부끄러운 역사” 대통령실, 즉각 반발…與 “헌재서 기각 자명”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끝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재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폭거에도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며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 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며 “대통령은 행안부장관에 똘똘한 사람 하나 세워 헌재 판결까지 버티고 이 장관을 다시 금의환향 시키겠다는 속셈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유족을 위로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꼬집었다.
2023.02.08 I 박기주 기자
"대선 불복"vs"국가권력 경고"…`이상민 탄핵` 표결 앞 전운 고조(종합)
  • "대선 불복"vs"국가권력 경고"…`이상민 탄핵` 표결 앞 전운 고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수빈 기자]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끝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것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의장은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내년 총선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압도적 1당이 되어야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좀더 겸손하고 세심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겠구나 결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첫째로 내고 그다음에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같은 시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를 열고 “역대 대형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시켜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만큼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 그저 흠집내겠다는 그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 장관의 탄핵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재난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증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며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 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3.02.08 I 박기주 기자
與 ‘이상민 탄핵안’ 전운…주호영 "본회의 표결에 참여"
  • 與 ‘이상민 탄핵안’ 전운…주호영 "본회의 표결에 참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끝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것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의장은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다시 대정부질문 전에 표결하는 일정변경 동의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오후 2시 소속 의원 전원을 소집한 뒤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의원들이 생겨나니, 과반 자신이 없어 앞으로 당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이상민 장관 출석요구를 의결해놓고, 출석해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표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아 150석을 넘기지 못할까 봐 표 단속을 하는데, 자신들도 탄핵 소추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압도적 1당이 되어야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좀더 겸손하고 세심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겠구나 결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첫째로 내고 그다음에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와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인 저의 권한이고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3.02.08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이상민 탄핵 오늘 처리한다…尹, 유족에 석고대죄해야"
  • 이재명 "이상민 탄핵 오늘 처리한다…尹, 유족에 석고대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둔 8일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의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파면됐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며 “국민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나. 윤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정부·여당은 상식과 양심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 명령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서울시를 향해서도 “(유족이) 원하는 추모 소통 공간을 만들어 예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며 “강제철거라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나. 분향소를 만들어 줘도 모자란 데 유족이 만든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해괴하고도 반인권적 태도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對日)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이 올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태세인데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 피해 입게 될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며 “일본에 뭐든 퍼주겠다는 굴욕적 대일 접근법은 접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재정건정성 핑계로 난방비 폭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재벌들을 초부자를 위해서는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 없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이라며 “서민을 쥐어짜서 초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 하지 말고 국가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8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 손절 없이 미래 없다"
  • 김기현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 손절 없이 미래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위험)를 손절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리스크’가 드디어 회복 불능의 ‘민주당 리스크’로 전환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야당의 이 장관 탄핵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라는 2중 관문을 거쳤지만 탄핵 사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장관 탄핵은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고,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해임 건의하고 탄핵소추 하며 흔들다 보면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지난 9개월 동안 한 일은 오로지 발목잡기와 비협조뿐이었다”며 “이제 장관까지 끌어 내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로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꼽았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알량한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 전체를 사지로 몰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재명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에서 현명한 국민의 선택으로 이재명 리스크를 극복했다”며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손절 없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2.08 I 경계영 기자
AI가 끌어올렸다…나스닥, 1.90%↑
  • [뉴스새벽배송]AI가 끌어올렸다…나스닥, 1.90%↑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세를 탔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를 끌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라며 긴축에 힘을 줬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77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상자도 수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만6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4년 인도 대지진의 피해를 뛰어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 3대지수 기술주 강세 속 나란히 상승-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8% 상승한 3만4156.69에 마감하며 2만4000선을 회복.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9% 오른 4164.00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0% 뛴 1만2113.79를 가리켜.-이날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등.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자사의 검색엔진 빙(Bing)에 AI 챗봇을 장착한다고 발표. 이에 주가는 4.20% 뛰어. -경쟁사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역시 4.61% 올라. 해고 계획을 발표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주가는 9.85% 폭등. 에릭 위안 줌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13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월 “예상보다 금리 더 올릴수도”…변동성 확대-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겸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회장과의 토론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그는 월가를 놀라게 했던 올해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지 이유가 나와 있다”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파월 의장은 “현재 상품 부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고 주택 부문에서도 곧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하면서도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 연준의 초강경 긴축에도 서비스업 고용이 과열돼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다음달 FOMC에서 25bp 금리를 올릴 확률을 90.8%로 보고 있어. 5.00~5.25%까지 50bp 인상할 확률은 전날 3.3%에서 현재 9.2%까지 높아짐.튀르키예 아다나 지역에서 구조대들이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있다. (사진=AFP)◇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 8000명 육박-CNN이 인용한 당국의 사망자 집계를 보면,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서 최소 7700명 이상이 사망. 부상자는 수만명에 달해.-CNN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8831명이 숨지고 2004년 타이 지진 때는 8345명이 목숨을 잃어. 두 지진의 사망자 규모는 역대 9위와 10위.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할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 2004년 인도 대지진 당시 1만6389명을 돌파할 가능성도.-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81개주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본 10개주를 재난 지역으로 설정. 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공방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국민의힘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방탄국회’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탄핵을 촉구할 듯.-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 주목-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방침.-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한국환경공단은 8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짐.-이에 따라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2023.02.08 I 김인경 기자
한동훈,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거침없는 입' 파장 몰고올까
  • 한동훈,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거침없는 입' 파장 몰고올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재차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 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때마다 특유의 파격 발언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검찰인사 등 현안을 둘러싸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고, 해당 유튜브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230만회를 돌파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권을 격분케 했고,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게 호들갑” 등 발언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 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 요청 발언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선 그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부연해 국회를 술렁이게 했고,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는 민주당의 비판엔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다. ◇정점 치닫는 ‘이재명 의혹’ 검찰 수사…한동훈의 입에 쏠리는 눈한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과 설전을 벌이며 숱한 어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발언 하나하나가 적잖은 무게감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6년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 대표의)범죄 혐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하고 있다.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은 단상에서 직접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권 인사 비리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뭉개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전 정권 시절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왔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며 편향성 논란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범죄자들이 보육시설이 밀집되지 않은 지방에 몰려 서울과 지방의 차별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 주요 과제로 제시카법 도입을 꼽은 한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02.08 I 이배운 기자
  • [사설]"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논문, 주목해 봐야
  •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인 복지 제도라는 논문이 나왔다. 박기성 교수(성신여대)는 이 논문에서 기초생활보장제(현행 복지제도)와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 세 가지 복지 제도가 소득불평등도와 실업률,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장 적고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기본소득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큰 데 비해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적었다. 박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다.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몰고온 폐해 중 하나인 소득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래형 복지 제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차이점은 안심소득이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즉 안심소득은 지원 대상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지원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는 방식이며, 기본소득은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학계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안심소득 도입을 공약했으며 서울시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하면서 소득격차 해소, 삶의 질 개선, 근로의욕 감퇴 등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해온 소득지원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박교수의 논문이 관심을 끄는 것은 현실 정치의 쟁점으로 등장한 두 제도에 대해 국내 학계 처음으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그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복지예산에서 30조원을 떼어내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개선(4.81%)되는 반면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악화(-0.98%)되는 결과가 나왔다. 재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양극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2023.02.08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5000명 넘어…韓, 구호대 110명 급파-사상최대 실적 낸 KB금융 “주주환원 강화”-‘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사설]이념 투쟁보다 공정·상생…MZ노조, 새 길 보여줬다-[사설]“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논문, 주목해 봐야△챗GPT가 쏘아올린 AI혁명-망설이다 주도권 놓칠라…예정보다 서둘러 대항마 ‘바드’ 내놓는 구글-국회의원 보도자료에도 챗GPT…수능 수리영역선 낙제점 받기도△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인류 최후의 날 같았다”…폭우·한파속 구조·복구작업마저 차질-규모 6 넘는 파괴적 여진, 1년 내내 이어질 수도-손실액만 GDP의 2%…90% 넘보던 초인플레 더 악화할 듯△반도체 미래먹거리 3D D램-“메모리 초격차 확대 승부수”…삼성·SK, 세계 최초 ‘3D D램’ 개발 박차-정부가 통크게 연구비 지원 기술개발 속도 앞당겨야△1기 신도시 정비계획 윤곽-여야 이견에 지역 간 이해도 제각각…국회 ‘높은 문턱’ 최대 걸림돌-특별법 기대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것△종합-로봇이 작업자에 상품 선반 갖다주고…바코드 찍어 지역별로 척척 분류-美 긴축중단 기대감 꺾이자…환율·국고채 금리 일제히 껑충-법원 “한국군,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韓 배상 책임 첫 인정-2.6조 주문 몰린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발행 기록 세울 듯△정치-김기현·나경원 “공조 많을 것”…‘김나연대’ 성사로 ‘安風’ 잠잠해질까-‘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서면진술서로 답변”-난방비 폭탄 두고 책임공방…당정 “文 탓” vs 野 “尹 탓”-“대통령과 당 사이 미드필더 역할할 것”△경제-“외환시장 문호개방 환영하지만 실효성 의문”-KDI “경기 둔화 가시화→심화”-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작업 착수-“올해 韓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금융-‘역대급 실적’ 금융지주 주주환원 강화에도…성과급 적정성 따지는 당국-상반기 콜옵션 만기 1.8조…자금 마련 분주한 보험사들-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소송 결국 포기△글로벌-중남미부터 日·대만까지…中정찰풍선 목격담 재조명-옐런 “실업률 53년 최저 미국 경제, 불황은 없다”-미, 러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 검토…사실상 수입 막아-PC 출하량 급감 델 ‘빅테크 감원’ 합류-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시장 훈풍 기대△산업-디스플레이 사업장 간 JY “넘볼 수 없는 실력 키우자”-픽업트럭 큰 형님 왔다…美 정복 ‘시에라’ 상륙-SK이노, 배터리에 7조 투입…“SK온 내년 흑자 낸다”-HD현대, 연매출 60조 시대 열었다-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1위 獨 지멘스가메사와 동맹△ICT-첫 흑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로 빅점프 노린다-위드코로나에 폰 대신 야외활동 급증했던 데이터 사용량 줄었다-여도 야도 “안형환 후임은 우리몫” 애매한 법령에 방통위 올스톱 위기-갤S23 ‘최대 24만원’ 짠물 지원금…25% 요금할인 유리△소비자생활-돌아온 외국인…‘명품·K팝 성지’ 백화점 모처럼 함박웃음-고물가에 빵도 직접 해먹는다 신세계푸드, 생지 매출 251% ↑-‘시동 건 K패션’ 中 넘어 日·동남아까지 쌩쌩-편의점·주류업계, ‘하이볼’ 경쟁 잰걸음△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스튜디오미르, 올 세번째 ‘따상’…IPO시장 들썩-6.6조 고용보험기금 잡아라 NH證 ‘OCIO 1위 굳히기’-카카오, 에스엠 2대 주주로…이수만 “법적대응”-증권사 ‘초대형 스팩’ 속속 설립…시장 관심은 시들△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만져지지 않고 통증도 없는 유방암…정기검진 통한 조기 발견이 최선”-말 안 나오고 머리 띵하다면…뇌졸중 경고 신호-방치하면 통증 심해지는 허리디스크, 골든타임 있다△Book-계급에 짓눌린 현실멜로…이해 따지는 사랑, 이해할 수밖에-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원로의 매서운 조언-푸틴의 총보다 강한 젤렌스키의 일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장 구호’로 체질개선 가장 많은 성금 모았죠-62년간 성금만 1.6조…“기억에 남는 유명인은 유재석”△오피니언-[이코노믹 View]‘中 리오프닝’이라는 환상-[데스크의 눈]러-우 전쟁 1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기자수첩]지방 의대생 이탈…의료 인프라 위기다-[e갤러리]허찬미 ‘골목과 화분과 고양이’△피플-현실 속 ‘더 글로리’ 존재…제2의 문동은 안나오게 노력-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논총 발간 재개…연기금 OCIO 주제-동성케미컬·소방공제회, 복지증진 협약-코오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물상자 전달-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김기문 회장 단독 입후보-하인리히 IBS 연구단장, ‘독일 훔볼트 연구상’ 수상-아산재단, 튀르키예·시리아에 40만달러 구호금 지원△사회-“안심소득·서울런…복지실험 3년 내 성과 낼 것”-“김성태 말은 허위” 이화영의 옥중편지…진실공방 새국면-완전 노마스크·격리해제 WHO 비상사태 종료 후 검토-‘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화장실·침대 구비한 룸카페 미신고 숙박업 처벌
2023.02.07 I 김새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몰랐다”는 이화영…김성태 심경 주목
  • “쌍방울 대북송금 몰랐다”는 이화영…김성태 심경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송금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범행 책임을 놓고 양측의 진실공방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내 “최근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경비 300만 달러를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이들 금액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진술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고, 이 대표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재차 선 그었다.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씨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가 “이 세계는 의리 그런 게 없다. 내가 범행의 중심이 돼 버렸다”며 환멸감을 토로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여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이와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도 이 대표 측의 ‘책임 돌리기’에 환멸을 느끼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더욱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북측에 송금하게 된 동기와 배경도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본인의 독단적인 행각이 아니라, 이 대표 측의 지시·종용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면 형량을 덜 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의 심복 박모씨가 이날 국내로 송환되면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소지한 인물로, 검찰은 이들 휴대전화 통화 이력을 분석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 대표와의 통화기록 등장 여부를 예의주시 중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3.02.07 I 이배운 기자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김은비 기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는 ‘난방비 폭등’ 격론장이 됐다.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이룬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원칙론으로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대란이 주요 이슈였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횡재세 요구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먼저 이창양 장관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21년 초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고,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바람직했다”면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계획을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가스값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스비는 물론, 전기세에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말할 건 해야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 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의결해준 640조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상저하고’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촉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연결될 수 있다.그는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언급하며 “이런 게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경제 지표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예고됐다”면서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누진적 법인세를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좇아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모두 입모아 부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성과 배점을 높인 데 대해 “지난 5년 간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공사의 장부상 흑자에 관해 미수금을 처리하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가 노인분들에 대해 몇 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통과하면 쌀 과잉 기조가 고착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다.
2023.02.07 I 이지은 기자
이재명 "檢출석, 혼자 다녀오게 도와주십쇼" 읍소
  • 이재명 "檢출석, 혼자 다녀오게 도와주십쇼" 읍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 시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지청 출석 당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동행해 ‘호위무사를 대동했다’는 비판을 거듭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우려에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 중앙지검에) 오지 말라”며 홀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의 만류에도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인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김남국·장경태·임오경 의원 등은 이 대표의 출석을 함께 지켰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며 “출석에 동행해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진의를 꼭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칼바람이 매섭다”며 “그날 차가운 밤거리에선 여러분께 너무 미안했다. 이번에는 마음만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만 (서울 중앙지검에) 가지 않을까 싶다. 지난번 조사 때 여러 의원들이 위로차 가긴 했었는데, 이 대표는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한 바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날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불송치 결정을 내려진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2023.02.0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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