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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檢, 이재명 무조건 죽이겠다는 수사…구속영장 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대해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예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기소, 너 딱 기소, 너 무조건 구속, 무조건 죽이겠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중범죄라든가 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검찰도 최대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비틀어서 탈탈 털면서 주변을 죽이는 압박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예견되지만 지금 수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지금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신병 확보 가능성을 봐도, 그렇게까지 무리하다가는 아마 검찰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성남FC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보인다”고 이 대표의 무혐의를 주장했다.아울러 여당의 ‘방탄 국회’ 지적에는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방탄”이라며 “오히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검찰이 하나가 돼 이재명을 죽이는 그림을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 이재명 출석하는 성남지청, 새벽부터 찬반측 대치로 혼잡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10일 오전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측과 보수단체가 도로를 사이에 놓고 각각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이 대표 지지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로 혼잡스러운 모습이다. 이날 새벽부터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동형 무대차량과 스피커를 설치한 양측은 상대방의 음량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인 오전 8시께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점차 고조되며 양측 모두 집회 소음기준상 최고 소음 95㏈을 한참 넘겨 경찰이 제지에 나섰음에도 소음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앞서 앞서 이 대표 측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는 500명 규모로 각각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쪽에서도 애국순찰팀 500명, 신자유연대 300명 등이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성남지청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2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은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여 명을 순차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집회 인원들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각각 이 대표 지지자측은 남한산성입구역 3·4번 출구, 보수단체들은 남한산성입구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출근길 시민들과 뒤엉키는 모습을 보였다. 성남지청 앞 혼잡은 이 대표 출석시간이 임박하는 오전 10시께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김남국 “이재명, 혼자 가겠다 했지만”… 개딸 1500명 모인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당 대표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냐며 “저도 함께 가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대표님은 내일(10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검찰에 가기로 했고 아마 10시 20분께 정문에 도착해서 걸어서 올라갈 듯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가) 아마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 대표가 한사코 본인 혼자 당당히 그냥 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당 대표고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함께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삼삼오오로 자발적 동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이 대표가 낼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하는 차원이 더 클 것”이라며 “성남FC와 관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 혹은 종합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오가는 것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기사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라며 “도의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고, 성남FC는 4~5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무혐의했던 사건을 표적 수사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무고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이 대표 혼자 검찰 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계속 부인할 때 조사에 불응할 때 성립된다. 이 대표가 본인이 떳떳하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방탄 프레임을 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이 대표가 ‘홀로 맞서겠다. 의원들은 지금 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평상시대로 해 달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당 대표가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는가”라며 “그런 것에 공감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다.아울러 “의원들 마음보다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라며 “이 대표를 지켜야 되고 검찰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예측했다.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이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선 시민단체들의 이 대표 소환 찬반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성남지청 앞 집회 신고인원 중 이 대표 지지단체는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는 애국순찰팀이 500명, 신자유연대가 300명이 참석한다는 신고서를 냈다.경찰은 이에 따라 당일 오전 7시부터 기동대 11개 중대, 600명가량을 차례로 배치해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尹 “복지 서비스, 민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야”-전문가가 알려주는 채권투자 A to Z-[사설]충격적인 제주간첩단 사건…이래도 공안몰이인가-[사설]역대급 성과급 파티 은행들, 고객이 ‘봉’으로만 보이나△종합-당국 입맛대로 유권 해석에…위기의 K코인-“전세사기범 884명 검거 ‘빌라왕’ 배후 신병 확보”-“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 전 논의 시작”△신용강등 도미노 온다-투자적격 등급 60곳도 부정적·하향검토…고금리 칼바람 거세진다-롯데건설 PF 우발채무 6.9조…“등급전망 부정적”-친환경차 효과 ‘기아’, 엔데믹 훈풍 ‘대한항공’…올해는 맑음△종합-우크라전장發 인플레 악화·무역질서 붕괴…마셜플랜式 재건 나서야-LH, 싸게 사서 더 싸게 임대 부동산 시장·건설업 연착륙 유도-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중 발표…연금개혁 속도낸다-‘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조사 나서자 200억원 상생기금 제안△새해 ETF 시장 전망-금리인상 기조 완화에 ‘채권형’ 부각…경기부양에 ‘中 빅테크’ 주목-ETF에 무작정 연금 붓다간 낭패 ‘저비용·장기투자·지수추종’ 지켜라△정치-‘윤심’ 김기현이냐, ‘윤힘’ 안철수냐…‘당심’ 나경원 출마가 변수-野 ‘이재명 지키기’ 총력전…지도부·지지자 소환현장 동행할 듯-‘무인기 침투’ 책임범위 어디까지…軍 촉각-‘방산수출 걸림돌’ 기술료 제도 손본다-부위원장이 위원장 사퇴 압박 권익위 연초부터 내분 위기△Global-“룰라, 부정선거로 당선”…전임 대통령 지지자들 의회 등 습격-日, 작년 파산기업 6400곳…“3년 만에 증가세 전환”-中, 식음료·코로나 관련 기업 IPO 제한-르노, ‘글로벌 격전지’ 인도서 전기차 양산 검토△경제-‘주 최대 69시간’ 법제화 속도…중대재해법 명확한 처벌 요건도 마련-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 서민부터 때렸다-한은 이달 말 조직개편…하반기 외자운용원 ‘국’으로 환원 추진△금융-4대 금융지주 작년 순익 16.6조 ‘사상 최대’…올해도 ‘돈잔치’ 예고-시스템 구축 나선 대환대출 플랫폼…2금융권 ‘중개수수료 불만’은 여전-“부동산·헬스케어·모빌리티 강화”-‘소득 상관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Industry-양보다 수익성…넉넉한 일감에 수주 목표 안올리는 조선업계-LG엔솔 지난해 영업익 1兆 돌파-부품 이어 디스플레이…판 커진 삼성·LG ‘車전장’ 경쟁-SK지오센트릭, 英 플라스틱 열분해 업체와 제휴△산업-MZ세대를 충성고객으로…‘메타버스’에 힘주는 유통업계-올해 보안시장 대세는 AI 영상분석 솔루션-망 이용료 논의 속도내는 EU…韓 입법화 물꼬 터줄까-‘수채화로 그린 눈사람’ 입력하니…카카오 AI, 몇초 만에 뚝딱△제약·바이오-종양 살상률 높고 표적 외 독성 적어…연 121% ‘폭풍 성장’-셀트리온·美업체 협업 먹는 항체치료제 개발-강성부펀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확대…경영권 넘보나-SK·롯데·CJ·네이버·카카오…앞다퉈 헬스케어 사업 진출△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고순도·대용량·저비용 ‘K세포배양기’…글로벌 3사 아성 깼죠-“33개사와 협상 중…세계시장 10% 잡을 것”-‘해외 의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로드맵 나온다△Stock-파월도 못말려…새해 희망 키우는 코스피-투자자예탁금 나흘 새 6.7조 감소…증시에 등돌린 개미들-기관·외인 ‘감산’에 베팅 ‘6만전자’ 지킬 수 있을까△증권-“은행주 저평가…주주환원 늘리면 조달능력도 커질 것”-메리츠證·롯데건설 1.5조원 투자협약-韓 애니메이션의 ‘퍼스트 무버’…넷플릭스도 실력 인정-KB운용 ‘KB다이나믹 TDF’ 운용 규모 1000억 돌파△부동산-주택정비사업 미분양 공포 엎친데 SOC 예산 축소 덮쳐…건설사 ‘한숨’-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안전진단 통과-‘중대재해 0건’ 포스코건설, 전 직원에 인센티브 지급△문화-예술가로 산다는 것 그 버거움을 버텨낸 힘은-시시각각 변하는 빛…거장이 담아낸 ‘찰나의 순간’△스포츠-‘베이징 키드’ 황금세대가 WBC 이끈다-김주형 ‘톱5’로 산뜻한 출발-투어 10년 차 박성현 “올해 목표는 메이저 포함 3승”-황인범, 중거리포로 그리스 리그 데뷔골-조규성, 독일 아닌 스코틀랜드 가나…“셀틱, 이적료 45억원 제의”△피플-남과 다르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장점 삼아 차별화하라-삼성엔지니어링, 1조 6000억원 카타르 에틸렌 플랜트 수주-한국토요타, 곤야마 마나부 신임 대표이사 부임-고은, 성추행 논란 5년 만에 사과 없는 복귀…서점가 냉랭-‘정인이 사건’ 공봉숙·김정화 검사, 여번 여성·아동인권상-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납품대금 2.4조원 조기 지급-1월 엔지니어상에 대우조선해양 윤광희·실리콘마이터스 조현석-‘신문인생 50년’ 홍원기 전 대한언론인회장 별세…향년 86세△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험난해도 가야할 길-[생생확대경]‘중대선거구제’ 지방소멸 부추길라-[기자수첩]K칩스법 개정안, 희망고문 아닌 희망 되길△전국-대중교통도 경기도가 전국 ‘최고’…‘똑타’ 안착 총력-정상 절반 잘려나간 인천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문제로 복구 지연-“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혁신도시들, 유치전 후끈△사회-나가야 먹고살아…미세먼지 삼키는 노동자들-포토라인 서는 이재명 檢 구속영장 청구할까-초등학생 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운영-오세훈 “전장연, 모든 장애인 대표 아냐”-‘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尹에…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계획 보고
- 靑 특별전시 찾은 김건희 "문학 앞서면 미술·음악도 뒤 따라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는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 중인 문학 특별전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관람하며 근대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눴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춘추관 문학특별전시회’를 찾아 이상,염상섭,현진건, 윤동주 등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면서 근대 문학 작가들의 시대적 고뇌와 아픔, 사랑과 우정, 예술혼 등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특히 김 여사는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면서 “우리의 근대 문학 유산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 근현대 문학가들은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에도 능했던 종합예술가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손글씨로 시를 써보는 체험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직접 자필로 쓰기도 했다.김 여사는 훌륭한 우리 문학 작품들이 국제대회에 입후보 됐음에도 대한민국의 애환과 미묘한 표현 및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지 못해 영어권 국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표현과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문학 작품 열두 편이 작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입후보가 됐다고 설명한 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망 이용대가’ 논의 속도내는 EU…멈춰선 韓 논의에도 ‘변수’될까
- 2022년 2월 8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칩법에 관한 서명식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 내부 시장 집행위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걸 막으려는 국내 입법화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집행위원회(EC)는 1분기 중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화 논의에 나선다. 오는 2월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망 이용대가 이슈가 화두로 제시될 예정이다. 활발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멈춰 섰던 국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여도 야도 소극적…1월 임시국회서 처리 힘들 듯 9일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 내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국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란 구글 유튜브의 여론전에 밀려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엔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안2소위원장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갈등 속에서 지지부진하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 역시 소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법안 처리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국제사회, 향후 10년을 위한 문제로서 접근”국제사회에선 망 이용대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로 다루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각 사용자의 역할을 재규정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어 확장된 논의로 평가된다.지난해 12월 15일 유럽의회·유럽 집행위원회,·유럽 정상회의는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빠른 디지털 환경과 교육을 누리며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EU의 또 다른 목표이다. MWC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MWC 개막일에는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디지털 10년의 도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뿐 아니라 콘텐츠사업자(CP) 역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의 논의는 EU의 입법화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분기 말까지 유럽 통신망 비용 일부를 빅테크들이 부담하게 할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바라만 보는 모습”이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선거법·개헌 논의 힘 보탠 김진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개헌'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하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자문위는 제1~3분과와 정치제도 개선 분과,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제1분과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선 분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자문위원으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4명이 위촉됐다. 이중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김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우려했다.그는 “오랜 세월 개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충분하다”며 “자문위는 흩어진 다양한 개헌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수 공동위원장은 “누군가 개헌의 횃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및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인용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와 같은 개헌블랙홀론은 배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우리는 헌법상 권력구조, 선거법, 정당법 등 헌정체제가 동시에 또 조화롭게 개정되어야 하지만 선거법의 선차성 등을 고려하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주영 공동위원장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붙여서 ‘국민투표를 하자’ 논의해왔는데 여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더라는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시기를 잘 선택해 여야가 이해를 함께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위촉식 및 오찬을 마치고 본청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김 의장은 “일사분기 3개월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몰입하고, 개헌자문위원회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 내 개헌 논의와 선거법 개정 논의를 ‘투트랙’으로 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한다”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