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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다가선 野, 제자리 與…윤석열·이재명 신경전에 예산 ‘꽁꽁’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2주나 넘겼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확답을 주지 않고 ‘고민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예산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1%p 인하` 김진표 중재안, 이재명은 받았다김 의장은 15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과 관련해 마지막 중재안 카드를 던졌다. 전날까지 여야의 협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자신이 제시한 협상 마지막 날 양측이 모두 수용할 만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며 합의 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크게 두 가지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비비 운영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3%포인트 인하를, 야당은 기존 최고세율(25%)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초 김 의장은 ‘정부안 2년 유예’를 중재안으로 꺼내 들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자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은 수십억원에 불과하지만 여야의 자존심이 달린 대목이다. 민주당은 ‘위법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출범 당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정부·여당은 새로운 정부를 꾸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해당 조직 예산 확보의 길은 열어주되, 적법성 여부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공식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으며 여야 모두에게 활로를 열어줬다. 먼저 반응한 것은 이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도 해당 수용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與 “1%? 턱없이 부족하다”…중재안 협상 보류이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이날 오후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흐름이 끊겼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친 후 국회로 복귀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예산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합의가 안 된 사안이 많다”며 “나머지 사안을 논의해보고 당의 입장을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전했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 제시 후 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정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청사진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주 원내대표는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제시한 ‘서민감세안’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점도 여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여야 예산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서민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도 함께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및 경찰국 등 예산)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어서 나머지 (서민 감세안 및 지역화폐 등) 이야기가 안 됐던 것이다. 두 가지 문제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서로가 정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당연히 그런 부분이 포함된 ‘패키지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엇갈린 여야, 국힘 36%·민주 30%…이재명, 부정평가 `과반`[NBS]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4%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하며 양당의 지지율이 교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과반이었다. (자료=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셋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하며 3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한 30%로 양당의 격차는 6%가 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포인트 앞섰다. 이는 지난 7월 넷째주 조사 이후 국민의힘이 최대 격차로 민주당을 앞선 조사다.취임 100일째를 맞은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는 부정적(잘못하는 편+매우 잘못하고 있다)인 입장을 표명했고, 36%는 긍정적(잘하는 편+매우 잘하고 있다)으로 응답했다. 13%는 입장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유 전 의원이 각축을 벌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유 전 의원이 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안 의원(7%)과 나 전 의원(5%) 순으로 나타났고,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현 원내대표는 각각 3%를 기록했다. 지지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꼽은 응답자로 한정하면 안 의원이 13%로 가장 높았고, 나 전 의원은 11%, 유 전 의원은 10%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7%, 주 원내대표는 6%다. 중도 혹은 진보 성향 응답자 중 30% 이상은 유 전 의원을 지지했고, 나머지 후보군은 대부분 5% 미만이었다.아울러 최근 거론되고 있는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찬성이 39%, 반대가 53%였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에는 34%가 찬성, 51%가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알거지 만들겠단 시그널"...김만배, '헬멧맨' 체포 다음날 극단선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씨가) 극단 선택을 했는데 곧장 변호사를 불렀고 변호사가 119에 연락을 했다(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덧붙였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왼쪽)가 지난해 10월 구속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자 화천대유 이사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중을 나갔다 (사진=뉴스1)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모든 걸 다 알았고 그 이익을 향유했고 선거에도 이용했고 그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는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든 연결 시키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런데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두 측근은 처음에 부인하다가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이 막힌 상태고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고 희미한 방증이라고 할 만한 것들만 조금씩 나와서 직접 입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남욱(대장동 민간사업자)은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는 정진상·김용을 통해서 이 대표와 일을 도모했다고 본다면 결국 넘어야 될 산은 정진상, 김용 그리고 김만배”라고 해석했다.조 의원은 “검찰이 정진상, 김용은 정치 공동체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약한 고리인 김만배를 돌파하자고 했을 것”이라며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 다른 진술을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이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이 남아 있다. ‘난 그 돈만 지키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그래도 계속 버틸래?’라고 하는 것이 범죄수익환수, 기소 전 압수하는 절차를 자꾸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저께 김만배 측근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이 최근에 그분들 혐의를 알게 된 것 같진 않고 훨씬 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소 전 추징하고 측근들을 체포하고 10여 군데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 털어버리겠다, 사법 절차 끝나면 알거지 만들어 주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풀이했다.조 의원은 또 검찰이 “마지막 꼭지는 못 땄다”며 12월에 이 대표 소환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만배 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발견 당시 김 씨가 직접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언급했을 정도여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던 김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에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키맨’으로 꼽힌다.김 씨는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유 전 본부장과 남 씨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배당금 일부과 금품이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이 가운데 김 씨는 최근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 3명이 검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쌍방울 그룹 관련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력자 중 1명은 지난해 1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숨기고 김 씨를 보호하면서 짐을 챙겨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다. 2013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이사는 김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80억 원을 빌렸고,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가을에도 3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김 씨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소개해 준 연결고리로, 이후 화천대유 자금이 쌍방울 투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측근 최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