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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시? 그럼 대통령 무시!…공허한 `협치`
  • 국회 무시? 그럼 대통령 무시!…공허한 `협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말 한 달 같은 한 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다시 들이닥친 검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이어진 후폭풍까지 여의도에선 쉴 새 없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서로 ‘무시’ 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은 아닌지 머릿 속에 물음표가 가득찬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용 구속해 놓고…檢, 국감 마지막 날 민주당사 압색선공은 윤석열 정부 측이었습니다. 지난 24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민주당사, 정확히는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의 강력한 항의에 물러났다가 닷새 만에 다시 들이닥친 건데요. 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다소 의아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로서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인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검찰의 의도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압수수색의 타깃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서 업무를 본 시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구속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느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검찰이 이날 가져간 압수수색 물품은 김 부원장 취임 후 작선된 ‘문서 파일 4개’에 불과했죠. 결국 제1야당에 대해 언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 대표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울먹이며 “국민이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퇴행한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실 바란다.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했고, 같은 시각 대통령실 앞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협치는 끝났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검찰의 행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뉴시스)◇野,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헌정사 첫 사례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다음 스텝도 아쉽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착석하지 않은 건 시정연설이 자리 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 첫 사례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는 국회법에 명시된 ‘듣는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셈이 됐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던 시간엔 따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죠. 당시 중계로도 시정연설을 듣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무시하다 `협치` 외치는 정치권…진정성 있나그리고 지난 28일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재차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정쟁에 빠져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죠. 이 같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정이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가 취임 떄부터 수차례 영수회담 혹은 유사한 제안을 했지만 진전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서로 무시하는 양측의 모습을 보면 ‘협치’란 단어는 공허한 소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고금리, 고물가’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무시’가 아닌 다른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022.10.29 I 박기주 기자
남욱 "대장동 지분 중 '이재명 측' 지분 있지 않나"
  • 남욱 "대장동 지분 중 '이재명 측' 지분 있지 않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뜻을 법정에서 주장했다.이 같은 증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다만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했다. 이 중 김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그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대질조사받은 25일, 이날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증인이 아는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도 일부 있고 김만배 씨도 일부 있고 이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변호인은 또 녹취록에 담긴 정 회계사 발언의 의미도 물었다.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이라며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정 회계사는 “김씨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주고 본인은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재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다들 몸을 사리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좀 걱정을 했었고,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한편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은 각 피고인 측이 돌아가며 정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24일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이 대표가 아니었는지 추궁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28 I 김인경 기자
'클라우드 비번'까지 넘긴 유동규, 신변보호에도 "어려운 상황"
  • '클라우드 비번'까지 넘긴 유동규, 신변보호에도 "어려운 상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돈을 건넬 당시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넘길 때 대선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또 ‘자신의 휴대전화가 연결된 온라인 저장공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 김 부원장의 혐의가 소명될 거란 기대를 하는지’에 대해선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필요한 내용은 다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답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은 물적 증거로 지목된 ‘돈 상자’의 실체를 묻자 “검찰이 봉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진술과 비교해가면서 검증할 일”이란 취지로 말했다.그는 휴정 시간에 만난 취재진에 “말로써 될 상황은 아니고 검사들도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거꾸로 그분(김 부원장)도 자기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분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겠다는 것이다.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더는 안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지금 너무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새벽 구속된 김 부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엔에스제이홀딩스(전 천화동인4호) 관계자 이 모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 약 8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로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CCTV 영상,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기록으로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론 유동규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진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다.최근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가 김 부원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2022.10.28 I 박지혜 기자
‘청담동 술자리’ 꺼낸 김의겸 “녹취 짜깁기라고? 尹 먼저 사과해라”
  • ‘청담동 술자리’ 꺼낸 김의겸 “녹취 짜깁기라고? 尹 먼저 사과해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발언 및 국민의힘의 윤리위 제소 관련 오늘 정보위 국정감사 중간에 기자들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라며 글을 적었다.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김미애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은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징계 사유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회 명예와 권위 실추를 했다는 점이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종류에는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저에 대한 국민의힘의 징계안이 제출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법무부 장관은 자꾸 뭘 걸라고 하고,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 당까지 징계안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이어 “당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며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표현한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그 표현을 되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김 의원은 “한번 보시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분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지낸 분이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또 “이세창 총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통화가 조작됐는지, 짜깁기 됐는지는 금방 드러날 일”이라며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거나 조작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럼에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질문을 못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언론인 여러분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면 질문하지 않겠나? 만일 못한다면 기자증 반납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원 입장으론 배지를 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요구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DNA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실제로 DNA 유전자에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를 상대로,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한 적 있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복수의 방송사들이 공개한 보도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행사장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때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이 XX’는 미국 의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서울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나”라면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한 장관 역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예고하며 연일 반발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교정의 날’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했다. 또 “가짜뉴스를 뿌리고 다닌 김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2022.10.28 I 송혜수 기자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부끄럽다"...징역 6개월 구형
  •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부끄럽다"...징역 6개월 구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5월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A씨의 번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서, 파출소 한 번 안 가봤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물의를 일으키고 선거 유세단에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지난 5월 20일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거리 유세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재명’ 영상 캡처)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 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앞을 지나가는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그는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A씨는 범행 이틀 뒤인 5월 22일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이 대표는 당시 캠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10.28 I 박지혜 기자
北 도발에 NSC 개최…"안보리 결의 위반"
  • 北 도발에 NSC 개최…"안보리 결의 위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NSC는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며 포격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한 데 이어 또다시 안보리 결의에 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지적했다”며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도발행태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음주 예정된 한미연합 공조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국민 생업에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10.28 I 송주오 기자
김기현 "검은 부패 화신 이재명, 전성시대 끝장내야"
  • 김기현 "검은 부패 화신 이재명, 전성시대 끝장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은 부패의 화신 같은 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일부 경기도청 산하 기관장 등 7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 대표 관련 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도록 하는 등의 홍보 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경기도청 내에선 이 모임을 ‘7인회’로 불렀고, 핵심 실세 그룹으로 인식했다고 한다”며 “자기 측근들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기관의 장으로 앉혀놓고 민생을 살피기는커녕 모여서 한다는 짓이 댓글을 많이 달리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세금으로 선거공작을 펼친 중범죄”라며 “도대체 그 음침한 범죄 모의 소굴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비리 불법 의혹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까도비’가 아닐 수 없다”며 “비리 의혹 종합백화점 이 대표의 가면이 벗겨져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뿌리 깊은 뇌물부패 의혹의 고리는 정의의 칼날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김용·유동규·정진상 등은 철저한 정치·경제공동체가 되기로 한 도원결의를 통해 완전 범죄를 획책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실의 힘은 범죄 카르텔의 도원결의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2022.10.28 I 강지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시자,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재차 부인
  • 이화영 전 경기부시자,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재차 부인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변호인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적이 없다”며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검찰과 피고인 측은 내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A씨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A씨의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 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법인카드로 식당 밥값이나 택시비 등 주로 생활비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100여만 원을 받고 법인차량 3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3억1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쌍방울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0.28 I 정재훈 기자
與 "민주당, 원칙 없이 민생 볼모로 '이재명 방탄'" 비판
  • 與 "민주당, 원칙 없이 민생 볼모로 '이재명 방탄'" 비판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원칙 있고 상식적인 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국회 의석을 이용한 횡포 정치, 지금 민주당에는 원칙도, 상식도, 이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했다”며 “부의장직과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선출마저도 몽니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고 했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한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및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 “애꿎은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안 했다고, 질질 끌려가던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안 했다고 기자회견 열어 세상 시끄럽게 한다”며 “켕긴다고 감사원법 고친다며 감사완박 외친다. 자꾸 법안 장난 말고 그냥 수사받으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발의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35조에 ‘중간 조사결과 발표 또는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한다.박 대변인은 아울러 “레고랜드로 강원도정 파탄 내 놓고 이제 와 뒤집어씌우기 한다”며 “무원칙, 비상식, 몰염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이재명 방탄’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합리적 이성이면 그리하는 게 맞다”며 “이제 그만 원칙 있고 상식적인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진태발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두고 “김진태 지사의 조치고 적절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도 “레고랜드를 추진해왔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지사 때의 문제가 뭔지를 덮으려는 것 같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2022.10.28 I 강지수 기자
野 "尹,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멀뚱거려"…비상경제회의 맹폭(종합)
  • 野 "尹,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멀뚱거려"…비상경제회의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는 회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더해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생경제는 혹독한 시련의 터널 접어들었다.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로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 빠졌다”며 “대한민국 정부나 마찬가지인 한국전력 공사채가 6%, 5.99%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됐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IMF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실물경제, 반도체 수출은 특히 크게 둔화해 영업이익 30%에서 60%까지 급감하는 등 민생과 경제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탈 문제없다고 하던 IMF 당시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윤 정부의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퍼펙트 스톰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고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더해 매물에 들어갈 채권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비상상황인 가운데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지만 ‘희망쇼’로만 끝났다”고 질책했다. 그는 “회의 이름은 비상인데 위기감 느낄 수 없었다. ‘태평성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누구보다 비상 인식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대통령이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앉아서 멀뚱거리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 달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정 운영은 소꿉놀이가 아니다. 제발 제대로 하자.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아니라 ‘비경제 대책회의’였다”며 “‘김진태발(發) 사고가 대한민국의 동맥경화, 금융 ‘돈맥경화’를 만들었는데 김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전날 ‘비경제 대책회의’에는 농단만 있었다. 대통령의 안일함만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이 모두 교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은숙 최고위원도 “전날 회의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 모르는 사람들의 회의였다”며 “비상 상황이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비상한 그 어떤 대책도 안보였다”고 일갈했다.이어 그는 “검사 출신 김 지사가 망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경제를 보면서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망치고 있는 내일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보였다. 지나치게 실력 없는 분들이 무책임한 자리에 있다”며 김 지사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2022.10.2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비상경제회의, 비상도 민생도 없었다…직접 대화하자"
  • 이재명 "尹 비상경제회의, 비상도 민생도 없었다…직접 대화하자"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극복에 국가 역량을 모을 때다. 정쟁에 빠져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에 더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생경제는 혹독한 시련의 터널 접어들었다.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로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 빠졌다”며 “대한민국 정부나 마찬가지인 한국전력 공사채가 6%, 5.99% 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됐다고 한다. IMF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물경제, 반도체 수출은 특히 크게 둔화돼 영업이익 30%에서 60%까지 급감하는 등 민생과 경제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탈 문제없다고 하던 IMF 당시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윤 정부의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퍼펙트스톰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완화·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경제리스크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한 이 대표는 초당적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측되는 화재 피해를 현실로 막지 못한다는 건 결국 정부의 당국의 충분한 관심, 또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쟁 보류하고 안전사회 위해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초당적 협력기구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민주당도 필요한 예산 확보 물론 필요한 입법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2022.10.28 I 박기주 기자
조정훈, 이재명 직격한 김해영에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
  • 조정훈, 이재명 직격한 김해영에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8일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고,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다.조정훈(왼쪽) 시대전환 의원과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페이스북)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화를 나누다 예전부터 흐릿하게 느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최근 “김해영 전 의원을 만났다”며 “오랜만에 만난 터라 아이들 키우는 애기부터 현 정치 현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자 일각에서 비판이 일면서 김 전 의원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은어) 등 비속어가 섞인 문자 폭탄을 김 전 의원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힘센 자에게는 당당하게, 어려운 자에게는 따뜻하고자 노력하는 김 전 의원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2.10.28 I 이상원 기자
野 '한동훈 술자리 TF'에…與 "이재명 부정부패 일소TF가 먼저"
  • 野 '한동훈 술자리 TF'에…與 "이재명 부정부패 일소TF가 먼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술자리 의혹’ 관련 태스크 포스(TF) 구성을 거론하자 “이재명 부정부패 일소TF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해야 할 TF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일소 TF가 먼저”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통령 말꼬리 잡아 정쟁의 진수를 보여주더니 이젠 공작과 음모의 유튜버와 협업해 정치공작을 해놓고 당당하다며 TF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는 자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했다.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했다”며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 지명 한달이 지났다. 공석이 벌써 80일이 지난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지만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최대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2022.10.28 I 배진솔 기자
도올 "피눈물 나는 시대 정적 제거 올인, 국가 거덜나게 생겨"
  • 도올 "피눈물 나는 시대 정적 제거 올인, 국가 거덜나게 생겨"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라며 경제난, 안보위기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도올은 27일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올은 “이 사람은 오로지 정적 제거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준석도 정적이니까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이어 “지금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전쟁 위험이라든가 안보 모든 게 경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몇 달간의 외교 행적을 보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실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도올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린다면 대통령 돼서부터 그 시작부터 종, 그 끝날 때까지 오로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것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시되고 이렇게 되면 뒤엎어버린다는 거다. 누가? 민중이 뒤엎어버리는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주역에 있는 말”이라며 대중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꺼냈다.도올은 윤 대통령 외교 현장 막말 사태도 거론한 뒤 “협치 운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 민중은 세계 어느 민중에도 없는 안병무 선생님 민중신학을 얘기하면서도 한 얘기지만 이게 도덕적인 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 특성상 시민들이 지도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도올은 최근 대통령 국정과 경제난 등을 종합하며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그야말로 읍혈연여(주역, 피눈물이 흐르다)를 하고 있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라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아주 처참하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4월까지 과연 어떤 일이, 어려운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도올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도올은 “말이 안된다. 자유에 대한 철학적 눈이라든가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이 이분의 자유는 딱 정확하게 뭐냐 하면 규제 풀기”라고 평가절하했다.이어 “국민의 자유라는 거를 이 사람은 얘기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규제 풀기고 그것은 뭐냐 하면 장사꾼들이 마음껏 돈 벌어라 하는 자유”라며 “국민들의 삶에 아주 공적인 사업들. 뭐 전기, 수도, 의료 하다못해 이런 거 앞으로 공항 모든 걸 다 지금 민영화하려는 자유”라고 덧붙였다.도올은 “지금 앞으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국가가 근원적으로 지금 거덜나게 생겼다”며 거듭 윤석열 정부 하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어 “제가 여기서 눈물로 호소한다. 태극기부대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진보, 보수가 없지않나. 이게 뭐냐 하면 민생의 문제고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라며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자유주의식으로 뭐 하고 검찰이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2022.10.28 I 장영락 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진술 거부…검찰은 물적 증거 확보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진술 거부…검찰은 물적 증거 확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새벽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엔에스제이홀딩스(전 천화동인4호) 관계자 이모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 약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로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CCTV 영상,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다음 달 7일까지인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중 불법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이 대표의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기록으로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론 유동규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진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한편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 김 부원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2019년 1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11일에는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을 받기도 했다.
2022.10.28 I 성주원 기자
"尹·한동훈 술자리" 첼리스트, SNS 비공개 전환...데이트폭력 피해자?
  • "尹·한동훈 술자리" 첼리스트, SNS 비공개 전환...데이트폭력 피해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한 첼리스트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첼리스트라는 분, 아프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 숨은 거다”라며, ‘거짓말이라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거짓말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라고 말했다.“자기 거짓말 때문에 일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어찌할 바도 몰라서”라고 말한 하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소설 잘 쓰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이후 국민의힘은 첼리스트의 동의 없이 녹취를 공개한 전 남자친구에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남자친구는 동의 없이 녹음했고, 제보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과 제보 내용이 여과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남자친구, (더탐사) 유튜브 채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 고발된다면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자의 제보를 크로스체크 없이 틀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반면 민주당은 첼리스트에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을 향해 ‘주사파(酒四派)’라고 쏘아붙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것(술자리)를 목격했던 그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기동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첼리스트의 생생한 증언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리고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제보를 받았을 때 충분히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했다.여야의 신경전에는 첼리스트의 일부 ‘개인정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유튜브 영상으로 의혹을 다루며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개딸’임을 밝혔다. 개딸은 ‘개혁의 딸’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가리킨다.민주당 내에선 녹음파일 속 첼리스트 발언의 신빙성 관련, 의혹에 대한 접근을 보다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기자 출신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은 YTN에서 “팩트는 녹음이 나온 첼로 연주자다. 첼로 연주자를 확인을 했어야 한다”며 “이제 첼로 연주자는 땅속으로 숨었을 거다. 어떻게 보면 ‘10·26의 심수봉’같이 돼 버린 거다”라고 말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더탐사’ 보도 전 국감장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한 김 의원에 대해 “실책을 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고 당의 직책(대변인)을 맡고 있고 이걸 또 민주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거론하고 또 녹취록을 틀었다. 이건 빨리 거둬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KBS 라디오를 통해 “(한 장관이) 답변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난 25일 “이런 목격담과 발언을 듣고도 묵살해야 하는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사이 한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다수 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하여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각인’ 시키는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며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한편, 녹음파일 속 첼리스트는 온라인상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면서 SNS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쏠리자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2022.10.27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15억 넘는 집도 주담대…규제 풀어 거래 숨통 튼다-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해야”…산업계 비상-소비로 버틴 3분기 4분기 역성장 우려 -정치 셈법이 또 뭉갠 혁신 ‘싹’,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3분기 성장률 0.3%, 선방했지만 침체 경고등 켜졌다△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회장 취임식도 없었다…“미래 위한 도전, 기술투자?인재양성에 총력”-‘반도체 겨울’ 타개책, 新성장동력 위한 ‘대형 M&A’, 지배구조 개혁△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 파장-경기침체에 가뜩이나 경영 힘든데…수조원 직고용 비용에 허리 휠 판-현대제철?한국지엠?아사히글라스…진행 중인 근로자지위소송에 쏠린 눈△비상경제민생회의-DSR 유지, 금리 인상 우려로…꽁꽁 언 부동산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길 열리나-고용부, 30인 미만 영세업체 ‘주 60시간 근무’ 2년 더 허용△자금시장 숨통-한은 6조 RP매입, 금융위 예대율 완화…금융당국 유동성 공급 총력전-“중소 증권사 지원” 대형사들 돈 모아 SPC 설립 추진-강원도, 레고랜드 대출 연내 상환…시장 신뢰 되찾을까△비상 경영 나선 기업들-“내년 사업계획 짜기 두렵다”…최악 시나리오 맞춰 생존 경영 돌입-투자문 잠그는 VC…벤처 생태계 붕괴 우려-인건비부터 줄인다…대기업 임원 칼바람 예고△종합-“4분기부터 소비마저 둔화…내년 성장률 2.1% 밑돌 것”-돈줄 마르자…올해 HUG 문 두드린 건설사 64%↑-KDI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美국채, 10년물-3개월물도 금리 역전 침체신호에 힘 받는 ‘신축 속도조절론’-철도?화물 파업 예고…연말 물류대란 우려△정치-비례대표 폐지서 여성 군사교육까지 ‘파격 공약’ 내건 與 차기 당권 주자들-노영민?박지원?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자료 삭제지시 안해”-이재명, 레고랜드 사태에…“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부”-법안 필요성엔 공감…각론 두고 이견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국회 통과 난망-정부,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결정△경제-카카오發 ‘독과점 기업 분할’…학계 “실효성 의문”-교역조건지수 83.47…18개월째 악화-“레고랜드 사태 계속 주시…예산안, 대화로 잘 해결될 것”-유니클로 국내판매사에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금융-저원가성 예금 말라가는 은행 “4분기 악재 될라”-개인대출 성장세 둔화에…기업대출 시장 겨누는 카뱅-하나금융, 금감원 손잡고 디지털 인재 키운다-수출입은행, 탄자니아에 1억3500만 달러 차관 지원△글로벌-“금리인상 너무 빨라”…美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파월 압박-3연임 시진핑 ‘정상외교’ 시동 獨 총리?베트남 당서기장 방중-英수낵 경제정책 내달 17일 공개…‘긴축 카드’ 꺼내든다-머스크 “트위터 직원 75% 감원 계획 없어”-상하이, 봉쇄 충격에 1~3분기 성장률 1.4%↓△산업-‘사은품 참사’에 칼 빼든 정용진…임기 2년 남은 스타벅스 CEO 교체-충전소 부족 트럭이 해결…현대차 ‘이동형 수소충전소’ 첫선-수주랠리에 환율 효과…한국조선해양, 1년 만에 흑자전환-LS일렉트릭 ‘베트남 신공장’ 준공-포스코?반도체용 ‘제논가스’ 국산화 협업△산업-3분기 실적 암울…철강?정유업계 ‘시련의 계절’-건설수주 감소, 판매가 하락 현대제철 영업이익 반토막-유가?정제마진 하락 타격 에쓰오일 영업익 6.9↓-LG생활건강, 화장품 울고 음료 웃었다-롯데아울렛 할인전…430여개 브랜드 참여△증권-주가추락·PF쇼크…운용사들 연타석 악재에 끙끙-“얼어붙은 IPO 시장 녹이겠다” 배터리장비·에듀테크 출사표-증시 죽쒀도 국내 주식형펀드 잘나가네…석달 새 2.6조↑-회사채 발행 두자릿수 감소 9월 19.8↓-A+ 등급 통영에코파우, 또 공모채 수요예측 실패△장하윤의 아트차이나-우공은 태산을 옮겼고 화공은 애국을 옮겼네-나라의 비전, 그림에 담은 쉬베이홍△부동산-“추첨제 확대전 청약”…고가점자들 장위·중화·휘경 군침-걍변북로·경부 간선 지하화 분격 추진-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억원 ‘뚝’-김해 신흥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여행-숲빛·물빛·햇빛 사이, 눈부신 가을 속으로 -감기에 특효…샛노랗게 익은 얼굴, 유자에도 가을빛 물들었네△혁신·상생 앞장서는 기업-초고속 예열·제습…겨울에 더 강해-AI 역량 강화, AAM 개발 ‘가속도’-협력사에 특허권 제공 신기술 개발비 지원-‘그린 커넥터’ 비전 선포 ESG 가치 극대화 집중-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군장병 독서카페 만들도 장애인 위한 마라톤 개최△스포츠-‘서귀포 출신’ 현세린 고향서 다시 첫승 정조준-벤투호, 오늘 국내파 위주 최종 소집훈련 돌입-‘예비 신랑’ 김시우, 오지현의 캐디로 깜짝 변신-“슈퍼스트로크 그립 인수는 ‘보이스캐디’ 성장 디딤돌 될 것”-골프장 개편 세부안 안 나와 골프장업계 ‘우왕좌왕’△오피니언-내 사전에 ‘당연’은 없다-카카오, 이제 서비스로 보답할 때-에너지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피플-소상공인·전통시장 지속가능 성장에 역량 집중-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콩쿠르가 나에게 자극 줬죠”-서호경 센터장, 대한비뇨의학회 우수 연제발표상 수상-KB금융, 토론마라톤 ‘KB 솔버톤대회’ 개최-편의점 CU, 손흥민 모델 발탁…해외진출 박차-뇌사 20대 여성, 인체조직…기증 100여명에 희망△사회-끝까지 “안죽였다”던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교육감들-서울시 구의원 29% 겸직으로 외부수입-복지부 ‘차세대시스템 오류’에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2.10.27 I 김유림 기자
이재명 "리스크 핵은 尹정부"…김진태 때리며 민생정당 부각
  • 이재명 "리스크 핵은 尹정부"…김진태 때리며 민생정당 부각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태의 책임자인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오판과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며 김 지사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으며 ‘민생 무능’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지난달 김 지사가 레고랜드 최대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급보증을 거절한 후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채 미매각이 대량 발생하는 등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연이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고 질책했다.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를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대책’으로 빗대며 주식·채권시장의 불안전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를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이라 칭하며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여당 출신 강원 지사가 불 붙인 사태에 경제 당국이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경제위기 타이밍에 언제나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도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다음 주 강원도 방문을 확정했다. 추후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의 현안 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민주당이 연일 ‘김진태 때리기’에 나선 것은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로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생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여(對與)공세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가계부채와 고금리’를 주제로 한 국민발언대를 개최한 이후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김 지사와 정부를 향해 과녁을 조준하며 ‘민생대안 정당’을 강조하려는 시도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직격하며 책임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돌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정쟁 삼아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라며 “‘레고랜드 사태’를 키운 장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감사원의 경고도 무시한 최원순 전 지사”라고 주장했다.
2022.10.2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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