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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4%, 민주 36%..계엄사태 이전 수준
  • 국힘 34%, 민주 36%..계엄사태 이전 수준[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2% 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지지율 판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 조사 대비 10%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 포인트나 빠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지만,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5%,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지지도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64%, 반대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다가 찬성이 11% 포인트 줄고, 반대가 11% 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며 “이는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1.10 I 이배운 기자
국힘 "野 재발의한 특검 수용 불가…이재명 위한 제왕적 특검"
  • 국힘 "野 재발의한 특검 수용 불가…이재명 위한 제왕적 특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를 두고 “이재명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들일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특검을 민주당이 하루 만에 다시 내놨다”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든 건 무한 특검으로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이자 해당 특검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에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이고 보충적 수사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무엇보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특검 취지를 지키고 위헌성을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한 졸속 탄핵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소추 사유 중 직권 남용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국회 측이 ‘구체적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검사가 판사에 증거를 찾아달라는 코미디”라고 비꼬았다.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보자는 식의 더불어탄핵당의 정치에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그는 “공수처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 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2025.01.10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추진해야…與 양심있으면 반대 말라"
  • 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추진해야…與 양심있으면 반대 말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종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질한 자, 그 도둑질을 방치하고 도와준 경비, 억울한 집주인을 가해자로 몰고 경비가 일을 잘했다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을 때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이 대표는 이어 “박 대령 사건이 그렇다, 박 대령의 무죄는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고통과 비용,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느냐”며 “(검사 측은)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 상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했던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 수행하면 몇 년 후 무죄가 나도 인생은 망가진 다음’이다”며 “법 집행자들이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참담한 현실을 직접 보고 있다. 결코 용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자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속이다”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0 I 이배운 기자
”제왕적 대통령 이젠 바꿀 때…탄핵·개헌 같이 해야”
  • ”제왕적 대통령 이젠 바꿀 때…탄핵·개헌 같이 해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개헌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만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거듭됐고 이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개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은 강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 권력 중 하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이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입법 역시 대통령의 주요 권한 중 하나라고 봤다. 그는 “원칙적으로 입법은 의원만 가능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점도 엄밀히 말해 삼권분립과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자유 보장, 독재 방지가 중요했던 ‘87년 체제’와 달리 지금은 수평적 권력 구조, 즉 분권의 시대”라며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헌의 구체적 방향성에 관해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제시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줄이고 대신 정책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부통령직을 신설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일부를 나누자고 제안했다.윤 교수는 “정·부통령제를 언급하는 이유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부통령에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분산시키는 동시에 대통령과는 색깔이 조금 다른 인물, 가령 지역·이념 안배를 고려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을 임명해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임기 내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욕심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윤 교수는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고 개헌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 논의가 묻힐 수 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세웠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근에는 개헌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교수는 “개헌이 없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더라도 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기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 논의를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 장치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권력 분산과 더불어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하게 다지면서 대립 정치를 부추길 요인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윤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협치가 안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안 남발이었다”며 “탄핵안 기각 시 국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또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 가능한 범위를 특정하는 식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0 I 김응열 기자
”정쟁 매몰 정치 개혁 위해 ’캐스팅보트’ 제3지대 필요”
  • ”정쟁 매몰 정치 개혁 위해 ’캐스팅보트’ 제3지대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앞으로는 분권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승자독식 게임처럼 된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내년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정치학회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된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정치의 주요 키워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 창출과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 등 특정 정당 및 인물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 교수는 여야 정쟁과 행정부 발목잡기 등 기존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분권이 필요하다고 봤다.특히 강조한 건 제3지대 창출이다. 윤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목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입법독재’와 양당 구조 체제에서 반복되는 여야 갈등 및 행정부 발목잡기를 해결하려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제3지대 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분석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국회로 돌렸다. △‘입법횡포’,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도층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정부 발목잡기를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입법독재와 비상계엄 선포라는 두 사안을 분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연결시켜 버렸다. 여야 협치가 그간 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본다.-12·3 사태에도 여당 지지율은 오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 대선 때는 진보진영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수나 중도 쪽에서 봐도 합리적인 평가가 있었다. 지금은 유력 후보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그간 보여온 행보를 보면 보수층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우리 사회의 이념적·정서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점도 있다. 현 정부 들어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진보와 보수간 이념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더 깊어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고 입법부는 탄핵안을 마구 통과시켰다. 진보와 보수가 과거보다 극단으로 멀어지는 형국이다. -극단적 정치를 극복하고 협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제3지대가 나와야 한다. 내가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정당이 나왔고 양당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봤다. 근데 오래 가지 못했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다. 정치는 승자 독식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 제3지대 세력이 커진다면 기존의 보수·진보 측 양당이 무작정 싸울 일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완충지대 역할이다.-제3지대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의 100%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반면 준연동형은 50%만 반영한다.-우리나라는 준연동형을 도입했는데.△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도록 만든 제도다. 원래는 우리 국회도 독일식을 염두에 두고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이 야합해 ‘준’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 도입을 하긴 했지만 제도를 왜곡해버렸고 결국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만 하면 제3정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훨씬 커진다.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법을 바꾸면 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개헌보다는 간단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양당이 합의하면 되는데, 결단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에서 변화의 결단을 해야 한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석·박사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명지대 국제교류처장
2025.01.10 I 김응열 기자
  • [사설]美, 한국 정치안정 강조...최 대행 체제 이래도 흔들 건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사법 현안에 거리를 두는 대신 민생과 경제, 외교에 집중하는 가운데 맹방 미국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3일 “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등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휘권 행사는 공수처법에 저촉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서 나온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6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난세”라며 “실제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썼다. 이 게시물엔 탄핵 반대 시위 영상이 첨부됐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은 6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조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미·반일, 친중 인사로 각인돼 있다.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길리서치·쿠키뉴스 조사(4~6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7.0%, 국민의힘은 36.3%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국정 안정보다 권력 탈환에 치중하는 듯한 민주당의 조급증이 중도층 이탈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정치적인 최 대행을 자꾸 흔들면 미국의 우려는 더 커지고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 외교는 최 대행에게 맡기고, 정치·사법 현안은 정치권이 해결하는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5.01.10 I 양승득 기자
檢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쪼갠 것"
  • 檢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쪼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판단했다며, 이는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김진성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발언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1심 논리대로라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씨의 형량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했다”며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01.09 I 성주원 기자
나경원 "헌재·공수처·경찰, 野와 내통"…野 "본인이 내란동조범"
  • 나경원 "헌재·공수처·경찰, 野와 내통"…野 "본인이 내란동조범"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에 나서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저희는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짬이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그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헌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선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느냐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쏘아붙였다.김 처장은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며 “헌재의 모든 변론준비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재판으로서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나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받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받은 상황”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나 의원은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 고위직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 누구와 내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고발한 만큼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이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답변을 통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동조범”, “제정신이냐”,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고 윤석열 변호나 해라”, “공소취소 청탁을 했으면서 무슨 적법절차를 언급하느냐”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2025.01.09 I 한광범 기자
"거부하면 빨갱이"…노상방뇨도 하는 시위대, 소상공인 `울상`
  • "거부하면 빨갱이"…노상방뇨도 하는 시위대, 소상공인 `울상`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화장실 개방해주면 메뚜기떼 지나간 거처럼 휴지고 비누고 다 털려요. 거부하면 빨갱이 소리까지 듣고요.”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카페 점주 40대 여성 김모씨는 오늘도 도로를 점령한 시위대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집회로 인해 화장실 이용이 마땅치 않자 이들 중 일부가 인근 카페나 가게 등에 찾아가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쓰게 해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는지 계속 찾아오더라”며 “손님들 이용에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쫓아내면 되레 적반하장이다”고 토로했다.9일 한남동 집회 현장 인근의 한 편의점이 ‘화장실 없음’ 문구를 출입문에 붙여둔 모습. (사진=박동현 기자)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후 한남동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점포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막으면 화를 내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 매일 연출되고 있다. 전문가는 집회 참가자들이 배려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동시에 대규모 집회 정국 시 공공화장실의 부족함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실제 한남동 일대 상인들은 시위대가 무분별하게 화장실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입을 모아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9일 만난 한남동 대로변 인근의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2주 전부터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관리가 안 된다”며 “화장실 사용을 막으면 단체로 욕도 날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화장실을 공유하지 않으면 왜 개방 안 하냐, 이재명 찍냐, 빨갱이냐 등의 모욕적 말까지 들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화장실을 거부하면 가게 근처 담벼락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도 잦았다. 한남동 루터교회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정모씨는 “별도로 화장실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보고 하니까 화장실 없다고 문에 붙여놓기도 했다”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 안 보이니까 짜증도 내고 옆에 가서 노상방뇨도 막 하더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집회가 시작된 이후 편의점 입구에 ‘화장실 없음’이라고 크게 종이에 출력해 붙여뒀다.이런 상황에 사업장과 집회 참가자들의 갈등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일부 건물 경비원들은 집회 이후 건물 내 화장실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날마다 입구를 지키고 섰다. 관저 앞 집회 장소 인근의 한 자동차회사 건물 관리인은 “집회하던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일상”이라며 “경비들이 문앞에 지키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고 화를 냈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집회 인근에 공공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 대규모 집회가 열릴 시 기관에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화장실 민심이 나쁘지 않아 외국에 비해 공공화장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이렇게 집회가 계속되며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면 공공에서 임시 화장실을 주변에 설치해 놓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도 조금 멀더라도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사업장 방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1.09 I 박동현 기자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명칭·4자 참여만 합의
  •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명칭·4자 참여만 합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사진=뉴시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명칭은 국정협의회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국정협의회에는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권 비대위원장, 이 대표 등 4자가 참여한다. 실무협의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중심으로 4자가 관심있는 의제를 모두 논의한다.진 정책위의장은 “각 진영 내부에서 의제에 관한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견을 좁힐 부분은 이견을 좁히고 합의 처리할 것은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실무협의에서 어떤 의제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협의회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025.01.09 I 김응열 기자
응답률 22% 여론조사인데…민주 36%·국힘 32% ‘오차내 격차’
  • 응답률 22% 여론조사인데…민주 36%·국힘 32% ‘오차내 격차’[NBS]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응답률이 20%를 넘은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2%로 더불어민주당(36%)에 4%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 차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12월3주차 NBS 조사(26%) 대비해 6%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전 39%와 비교해 3%p 하락했다. 양당의 격차 역시 직전 13%p에서 이번 주는 4%p로 9%p나 줄었다. 같은 NBS 조사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도는 비상계엄 이전보다도 상승했다. 11월3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0%로 이번주 대비 오히려 2%p 낮았다. 당시 민주당 지지도는 31%였다. 비상계엄 및 탄핵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한 것은 보수층 결집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또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높은 비호감도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의 지지도를 얻었다. 태도를 유보(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또는 무응답)가 19%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다는 응답은 직전 24%에서 5%p 줄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기계식 전화응답인 ARS보다 전화면접방식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응답률은 22.8%(총 4394명과 통화 후 1000명 응답 완료)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같은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기각해야 한다(33%)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응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가 65%로 긍정평가(3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로 과도한 조치(39%)라는 응답보다 20%p나 높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다. 2위(7%)인 홍준표·오세훈과 비교해 24%p나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70%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적합도가 21%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37%)는 응답보다 16%p 앞섰다. (자료 = NBS 리포트 캡쳐)
2025.01.09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與 직격…"무슨짓 저질러도 다시 의원되는게 문제"
  • 이재명 與 직격…"무슨짓 저질러도 다시 의원되는게 문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이들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압도적 다수 의원이 내란 행위를 여전히 방조 지지하는 걸 넘어서 2차 내란에 적극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가 비상계엄을 경고하고 실제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상, 음모, 선동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 일이 벌어졌다”며 “다행히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 의식과 행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무슨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지역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잘하면 다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이 나라의 미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우리 민주당의 부족함도 있다, 어려운 지역은 방치하다시피 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며 “이제는 전국 정당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5.01.09 I 이배운 기자
민주, 與 설득 위해 '대폭수정' 내란특검법 발의하기로
  • 민주, 與 설득 위해 '대폭수정' 내란특검법 발의하기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투표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당초 야당에서 제3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할 것이다. 다만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민주당은 구체적인 제3자 추천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채해병특검법 등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권을 주되, 야당에게 후보 비토권을 주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면서도 “(최고위에서) 비토권 (방식)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존 내란특검법에 담겼던 국가정보원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외 특례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새로운 내란특검법 발의 작업을 본격화해 9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를 발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달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추천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검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까지 거부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에선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한 단일대오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12일 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5인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재의결이 가능한 3인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추가된 찬성표는 1인에 불과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내란특검법으로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안의 대폭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야당 추천권을 문제 삼은 바 있다.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 이야기를 한 의원들이 많다”며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까지) 2명 남았다”고 강조했다.
2025.01.08 I 한광범 기자
檢 "경찰, 방첩사 '정치인체포조' 적극 가담" 결론
  • 檢 "경찰, 방첩사 '정치인체포조' 적극 가담" 결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또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봉쇄가 헌법 위반 아니냐는 부하 직원의 지적에도 “봉쇄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다.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지시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밖에도 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서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3일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에게 ‘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묵살했다.
2025.01.08 I 송승현 기자
"할 말은 한다" 대통령실, 野 고발 등 정면 대응(종합)
  • "할 말은 한다" 대통령실, 野 고발 등 정면 대응(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속 용산 대통령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자신의 2023년 북파공작원부대(HID) 방문을 두고 ‘내란 획책 시도’ 아니냐는 야당 의혹 제기에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짜놓은 각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아니면 말고’ 식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의 HID 방문을 두고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하려 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차장은 전날에도 역시 자신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바 있다.대통령실도 전날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무고죄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통령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관된 방침을 정한 건 아니지만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던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행대행 체제 출범을 전후해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으로 항의성 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최 대행 만류로 사의는 철회됐지만 사표 파동으로 탄핵 이후 희미해졌던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재확인됐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후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모습은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집중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다른 모습이다.최근 대통령실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는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권 지지층 결집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지난달 7~9일 조사(30.1%)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계엄 사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 실장과 신 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 참모진과 경호처 수뇌부를 불러 계엄 사태에 대한 현의 질의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22명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와 여야 합의 없는 회의 추진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운영위는 정 실장 등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2025.01.08 I 박종화 기자
與 “민주당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 불신…국수본부장 사퇴해야”
  • 與 “민주당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 불신…국수본부장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규탄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며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서장 출신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SNS에 경찰특공대 100명, 기동대 1000명, 장갑차·드론을 투입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며 “이 역시 민주당이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경찰 일부 인사와 내통하며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역사상 정치경찰은 나치 독일, 중국,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는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이냐”며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 인사와 통화했는지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결코 안 된다”며 “국민 앞에 수사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이상식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약 내통 사실이 드러난다면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8 I 김응열 기자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내년 시행
  •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내년 시행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 법률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의 경우 최소 생계비 수준에 한해선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안 시행 시점인 정부 공포 1년 이후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괄 압류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가 이를 막기 위해선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를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고의적 압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잔액은 물론, 1개월 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다. 여야는 이 같은 생계비 계좌 개설·관리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 1년 이후로 유예했다.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계좌에 예치된 압류금지생계비의 경우, 압류가 되는 다른 계좌로 자동송금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대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함께 국회를 통과한 재한외국인 처우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실태조사 대상인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의 명칭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변경 권고 등을 따른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명칭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도록 발의됐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태조사 대상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을 결정했다.아울러 기존에 헌법재판소법 시행령 및 규칙에 규정돼 있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1.08 I 한광범 기자
"추경 최소 20조원"…경제 훈수 두는 민주당
  • "추경 최소 20조원"…경제 훈수 두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경제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국은행·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환율 안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용도 등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이 추산한 필요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 가량이다. 1년 사이에 2배가 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 규모는 13조원 가량이었다.추경 규모를 대폭 늘린 배경으로 민주당은 예기치 못한 비상 계엄과 탄핵으로 내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역대급 슈퍼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정부 부채가 쌓이지만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 정도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GDP 성장 부족분은 20조~25조원 정도 된다”고 추산했다. 허 의원은 “내란 사태로 인해 재정 수요가 더 커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할 예산도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민주당의 추경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민주당의 확장재정정책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도 올해는 0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을 제안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기획재정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시장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위기상황인 지금 양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을 위해 경제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탄핵으로 압박하면서도 경제 관련 정책 세미나·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의원 스터디 모임을 지난 8월 발족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도 수시로 경제 관료들과 기업인들을 만나며 경제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듣고 있다.
2025.01.08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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