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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 거대양당 1석씩 나눠가진 총선 선거구…지역마다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서 여야가 맞붙을 ‘판’이 완성됐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는 매번 선거구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지켜내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구체적으로 부산, 인천, 경기에서 5개의 지역구가 새로 생겼고 서울, 부산, 경기에서 통합되며 4개가 사라졌다. 기존 지역구에서 특정 행정동이 옮겨가는 경계조정이 발생한 곳은 15곳이고, 지역구 통째로 조정이 발생한 곳은 4곳이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구 변동으로 어느 당이 유리할지 분석했다.◇ 부산 분구에 국힘 서병수, 경기 분구에 민주 영입인재 ‘활짝’인구 증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구 5곳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은 3곳(경기 화성, 평택, 인천 서구),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2곳(경기 하남, 부산 북·강서)이다.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부천시, 안산시 2곳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남구 1곳, 양당이 팽팽한 서울 노원구 1곳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1석씩 유리한 곳을 챙긴 셈이다. 22대 총선에서 분구된 지역구의 최근 정당 지지세. 22대 총선 확정 지역구 내 행정동에서 20대 대선 득표수의 총합.부산에서는 기존 북구강서구 갑·을 지역구를 강서구와 북구갑·을 3곳으로 분구했다. 새롭게 신설된 강서구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대저동, 강동동, 가덕도동과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명지동, 녹산동이 함께 있는 곳이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3만 1180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3만 8998표를 줬다. 득표수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민주당은 1만표 이상 차이 나는 부산 북구갑·을 지역보다 해볼 만 한 싸움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있는 북구갑은 전 의원의 지지세가 높던 만덕1동이 북구을로 이동해 다소 불리해졌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현 부산 진구갑)에게는 호재다.인천에서는 서구 갑·을 지역구가 갑·을·병 3곳으로 나눠졌다. 신설된 인천 서구병은 검단, 당하, 원당 등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강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인천 서구갑의 경우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과 득표수 격차가 줄어들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서구갑 득표수는 5만 2372표, 국민의힘 4만 9475표다.경기도 평택시 갑·을은 갑·을·병 3곳으로 분구된다. 신설된 평택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5만 4608표, 국민의힘 4만 9846표를 얻어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신평동, 원평동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비전동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하남 갑·을 지역구 2곳으로 나뉜다. 하남갑은 위례, 춘궁, 천현 등 보수세가 강한 원도심 지역을 몰아둬 국민의힘에 유리한데, 민주당은 이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했다. 하남갑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4만 7948표를, 이재명 후보에 4만 3454표를 줬다. 하남을에 포함되는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은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은 영입인재인 ‘김구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부산 강서구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하남을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영입인재. (사진=연합뉴스)경기도 화성시는 기존 갑·을·병 3개 지역구에서 갑·을·병·정 4개 지역구로 늘었다. 신설된 화성정은 동탄 1,2,3,5동과 반월동이 포함돼 민주당에 유리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지역들은 이재명 후보에 6만 106표를 던졌고, 윤석열 후보에 4만 8417표를 던졌다. 화성을의 경우 동탄 4,6,7,8동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표 격차가 1만표 아래로 줄어든 상황이다. 화성을은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출마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다. 젊은층이 모여 있는 도시여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해진 틈에 제3지대가 활약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경계조정으로 경기 광명갑·파주을 박빙 예상지역구 내 특정 행정동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경계조정’으로 판세가 갈리는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명갑의 경우 기존 행정동에 보수세가 짙은 학온동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광명갑은 이재명 후보에 4만 3332표, 윤석열 후보에 3만 8394표로 득표차가 5000표 미만인 경합 지역이다. 다만 학온동 인구수는 광명동, 철산동 등보다 적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경기 파주을의 경우 운정신도시 확장으로 파주갑에 있던 광탄, 조리, 탄현이 파주을로 붙었다. 북한 접경지역이 많은 파주을은 보수세가 짙지만, 금촌동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져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이 내리 재선한 곳이다. 하지만 보수세가 짙은 광탄 등이 붙으면서 다소 불리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번 경계조정으로 보수세가 있던 계산1동이 계양갑으로 이동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은 캐스팅보트 지역인 식사동이 다시 들어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식사동은 이재명 후보에 9494표, 윤석열 후보에 1만 503표를 줬다.
-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이재명 "힘 합치는 순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새진보연합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 당명으로 창당하고 ‘야권 단결’을 강조했다.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뉴스1)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된다. 당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덕(광주 동·남갑·초선) 의원과 ‘12호 영입 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30번까지 민주당 20명, 진보당·새진보연합 각 3명, 시민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특권을 철폐하고, 정권이 포기한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붕괴를 막아내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윤석열 정권이 망친 평화적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 알량한 행정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나라를 뒤로 후퇴시키는데, 입법권과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아예 제도와 시스템까지 통째로 다 뒤집어놓을 것이다.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힘을 합치는 순간”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새진보연합·더불어민주당·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크고 확고하게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연합정치를 결단했다”면서 “야권의 단결은 필승”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내 공천 파동에 대해 “누굴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 입당을 밝힌 것을 두고 “확인해 본 바로는 평가 기준 중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소위 ‘5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이)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며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국민의힘 입당)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선거법 위반' 송영길·이재명 재판, 이번주 줄줄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올해 재판부 교체로 기일이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7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봉투 살포’ 송영길 첫 재판…이재명 재판 재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해석을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오는 8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지난 1월19일 18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심리했던 증거와 재판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교체됐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 역시 모두 변경됐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후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재판·유아인 마약 혐의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씨의 재판을 연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세 번쨰 재판을 진행한다.앞서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첫 재판부터 지난달 23일 진행된 두번째 재판까지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