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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회의서도 '건국전쟁'…"이승만 양지로" "농지개혁, 경제발전 토대"
  • 與 회의서도 '건국전쟁'…"이승만 양지로" "농지개혁, 경제발전 토대"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14일 국민의힘 공식 회의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국전쟁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두고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며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은 수천만의 소작농에게 생산수단이자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의원은 “생산수단을 보유한 개별 자영농이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잉여 생산물 축적이라는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원칙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봤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출생아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또다시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그 재원 마련이나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있다.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곳은 국민 전체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 것이고 미자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에 불과한 반면 우리의 공약은 곧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쯤 우리도 김씨 일가에게 수탈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독립과 건국, 자유 수호에 헌신한 이 대통령의 공은 덮고 과만 부풀린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을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영화 개봉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에서의 잇단 건국전쟁 관람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념 논쟁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명절 극장가에 입소문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릴레이로 영화 ‘인증샷’을 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없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화를 보고 소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과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중진이 된 ‘586 세대’와 ‘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떡잎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했다.그는 또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운동권 대모’인 3선의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 등의 불출마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합니다”라고 적었다.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중진과 올드보이들이 용퇴한 자리에 새 인물을 채워넣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고달픈 국민의 삶에 좀처럼 공감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의 특별대담은 완전한 일방통행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망 해병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또 외면하면서 국민의 상처만 키웠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국가기록물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 그리고 심각한 국정과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대담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해 비판이 일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한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4일 “최소한의 목표는 30석 이상, 30석에서 50석이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혔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양당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러면 이 기득권 정치,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차기 총선에서 개혁신당 지지를 호소했다.김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단순히 ‘반윤(反윤석열)’, ‘반명(反이재명)’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개혁신당에 모인 여러 가지 제3지대 신당에 가장 중요한 교집합은 정치개혁”이라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 기득권 독점 정치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연합의 정치로 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개혁신당은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과, 내달 22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당보조금은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개혁신당은 현재 현역의원 4명(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이 속해있다. 1명의 현역의원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약 6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현역의원 5명’을 맞추기 위해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또 양당에서 탈당할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15일 후 민주당 현역 의원의 탈당 러시가 벌어지면 오는 4.10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경선 과정 시 20~30%의 감점을 주는 사실상의 ‘컷오프’ 규정을 두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가 통보될 경우, 대상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하위 20%라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에 희생되는 분들”이라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윤곽이 안 나왔으니 좀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금리 인하 늦춰지나…美CPI에 화들짝 놀란 뉴욕증시
  • [뉴스새벽배송]금리 인하 늦춰지나…美CPI에 화들짝 놀란 뉴욕증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다만 주거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2%대로 떨어졌을 것이란 전문가 예상은 엇나갔다. 여파로 미국 증시는 일제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동결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다. 유럽연합은 3년여 만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며 완료시 합계 매출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다음은 14일 개장전 주요뉴스다. 사진=연합뉴스△1월 미국 CPI, 3.1% 상승-미 노동부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4%) 대비 둔화했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9%)는 웃돌아. -근원 CP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1월 CPI 상승률 반등은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뉴욕증시, 일제 하락…나스닥 1.8%↓-미국 1월 CPI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24.63포인트(1.35%) 떨어진 3만8272.75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8.67포인트(1.37%) 하락한 4953.17,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6.95포인트(1.80%) 떨어진 1만5655.60으로 장 마감.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 커져△뉴욕유가, 중동 불확실성에 7일째 올라-뉴욕유가는 중동의 불확실성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 이기간 상승률 7.73%-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5센트(1.24%) 오른 배럴당 77.87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가 7일간 오른 것은 지난해 9월6일까지 9거래일 연속 오른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른 것이며 종가기준 올해 1월 26일 이후 최고치 경신△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미국만 남아-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한지 3년여 만.-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조건.-EU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의 승인만 남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여객 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 세계 10위 이내, 합계 매출 20조원대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 예상.△당정, ‘고금리 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속 기업금융 지원 방안 논의.-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볼 예정.-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 참석, 정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께할 예정.-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 참석.△이재명, 총선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지원에 방점이 찍힌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의장, 민병덕·이동주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참석,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
2024.02.14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가결
  •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가결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안이 가결됐다.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군 당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IDA 이사회에서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 및 가결됐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KIDA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신 장관의 김 원장 해임안 결재→김 원장에 대한 통보 등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원장은 2021년 대선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을 포함해 여러 명의 IDA 소속 연구원들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개발에 동원되는 등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번 해임안 가결 이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다만, 김 원장은 이미 임기를 끝낸 상태로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 원장은 이달 7일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지키던 상황이다.
2024.02.13 I 김진수 기자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간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과했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대표 주자 격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설 연휴 이후 당내 상황에 대해 “임 공관위원장이 공연히 분란만 키웠다는 인식이 당 내부에 있다”면서 “다른 이들도 (공천과 관련해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문 인사들이 적지 않게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해 총선 흥행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명 갈등의 촉발점이 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중구·성동을 출마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 공관위는 임 전 실장의 험지 출마 논의 보도가 있자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개혁신당 등 통합신당까지 나온 상황에서 친문계를 쳐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갈등의 키맨라고 할 수 있는 임 전 실장은 배제한다면 친문과 친명 세력 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민주당 내 친문계는 적지 않은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만 3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하며 세 과시를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급 이상 주요 당직자들은 (윤석열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것은 (정권심판이라는)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지난 6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당시 임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직격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친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파장이 커졌다. 다만 지도부가 나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지 말도록 자제령까지 내렸지만, 친명·친문 간 갈등은 공천과 불출마 권유 과정에서 다시금 격화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13일부터 하위 20%로 평가된 의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불출마 권유를 받는 의원들도 생겨날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물갈이 시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나 갈등이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연극과 정치의 차이는 '진실'에 있다
  • [책]연극과 정치의 차이는 '진실'에 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는 단문인데도 논리가 명확하고 투박하면서도 진심이 묻어 있다. 연령 제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구사하고 있다. 연기든, 진실한 정치인의 내면이든 대중은 한 위원장의 말 속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낄 만큼 진심이 묻어난다.”책 ‘말과 정치문화, 연극의 싸움의 기술’을 펴낸 연극평론가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한 비대위원장이)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해도 정치투사의 이미지보다는 분열과 혐오정치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한테 해결사의 이미지가 강해 지지가 견고한 것”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말투가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연극평론가의 정치 평론이라니 어색한 조합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연극과 정치문화가 닮은 것은 말(언어)과의 싸움이란 점”이라며 연극과 정치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정치 언어는 대중적인 선동성이 강하지만, 연극의 언어는 이중적이면서도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저자가 정치 칼럼을 쓰게 된 것 또한 “한국 정치가 ‘내로남불’과 말의 전쟁이 돼버린 시대에 연극 구조에서 최소한 진심을 한 수 배워”보기 위해서였다.연극을 통해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정치도 연극과 비슷하다. 김 교수는 칼럼 ‘대중의 진심과 정치인의 진실’에서 “진심이 없는 기술의 연기는 관객이 먼저 느낀다. 기술만 부리는 정치는 진실인 척하는 가면 쓴 정치의 기술이다”라며 “배우도 정치인도 관객과 민심의 가슴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진실의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과 배우(연기자)만이 결승점에서는 유권자와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책은 김 교수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 사태를 보면서 쓴 글을 시작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50편의 글을 하나로 엮었다. ‘이태원 참사의 비극, 우리는 안전한가’, ‘K-드라마와 대장동 드라마’, ‘삼성의 스타일, 김건희 여사의 패션’, ,‘이준석의 말과 정치’, ‘대선정국 드라마, 윤석열 당선인의 문화정책’, ‘이재명의 연기론’ 등 이념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연극 평론가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쓴 글이다. 김 교수는 “투덜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다. 한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칼럼”이라고 소개했다.
2024.02.13 I 장병호 기자
與, 조국 창당 선언에 "면죄부 얻으려 국회로 도망"
  • 與, 조국 창당 선언에 "면죄부 얻으려 국회로 도망"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이 면죄부를 얻으려 총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 왔는데 그 건전한 상식이 위협받고 있다”며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구 위원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에게 30가지 서류를 요구해 받았는데 조국씨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우 거의 범행일지나 자술서 정도가 됐을 것”이라며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번 총선에 나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허물을, 있지도 않은 검찰 독재 탓으로 돌려 순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국가 위기 극복은 특권과 반칙으로 오염된 저급한 정치를 심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역시 “2심에서도 이어진 유죄 판결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비사법적 명예회복’이라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내세우며 총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야말로 ‘불법과 위선’이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단연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며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재명 당 대표의 거울”이라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입시 비리 사범이 원칙과 절차를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신성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용지를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자기 자녀만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더니 그 죄를 권력으로 덮고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과 법치를 뒤흔들던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로써 조국은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독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은 자가 국회로 도망가는 꼴”이라며 “게다가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면, 그땐 민주당도 조국의 강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경계영 기자
與, 낙동강벨트 넘어 수도권 탈환 작전…예비후보 지역구 조정 줄줄이
  • 與, 낙동강벨트 넘어 수도권 탈환 작전…예비후보 지역구 조정 줄줄이
  • [이데일리 이윤화 김기덕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공천신청자들 면접에 돌입한 가운데, 4·10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등 수도권 공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경남(PK) 중진들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 요청에 이어 직전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 출신 등에게도 ‘험지’ 출마 요청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21개 지역구가 몰린 서울, 경기, 인천은 이번 총선 승패를 결정지을 최대 격전지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총 107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원자 몰린 서울 지역, 재배치 필요성 커”국민의힘 공관위는 특히 서울 지역의 예비후보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에 우리 인력들이 몰린 경우 재배치해서 승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인 전 위원장을 근무지인 서울 서대문갑이나 정치 상징성이 높은 종로구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본인이 고사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설득 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서울 지역으로 출마시킨다는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인 전 위원장은 “이미 혁신위원장 시절부터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서대문갑은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재선)이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 공천을 신청한 곳이기도 하다.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파전을 벌이는 서울 중·성동을 후보도 재배치한다. 국민의힘의 전략지역인 한강벨트인 만큼 재조정 필요성이 있단 것이다.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중·성동을 지역 외 다른 지역구로 옮겨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전 장관은 비교적 유보적 입장이다. 국민의힘 양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을에 대해서도 후보를 조정 중이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수원, 고양 등 다른 지역구로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의 박진 의원도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재배치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당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인재’ 전략 배치…공들이는 경기·인천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엔 새로운 인재를 내세우고 있다. PK 지역 중진 의원들의 낙동강벨트 탈환과 함께 수원, 화성, 평택, 용인에 걸친 반도체벨트를 포함한 경기권역에서도 선거의 새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3선 중진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날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도전한다”면서 “당은 낙동강 전선에서 이기면 인천상륙도 가능하고, 서울수복도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도 있다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인재로 영입한 33명 중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수원병)·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수원정)·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용인정)·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화성을)·이영훈 전 JC(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군포시) 5명과 김기현 대표 체제 당시 입당한 인사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병) 총 7명이 험지인 경기도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중 단독 공천 신청자는 이수정 전 교수 1명뿐이다. 14일 후보자 면접을 시행하는 인천 지역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잡겠다며 출마한 계양을이 최대 격전지다.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대리 활동을 했던 국민의힘 영입인재 박상수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인천 서갑에 나선다. 한편, 국민의힘은 14~15일 이틀간 경기도 후보 면접을 마치고 일부 지역에 대한 단수추천 후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2.13 I 이윤화 기자
“편한 길 버리고 개혁적인 길 간다…이게 천하람”
  • “편한 길 버리고 개혁적인 길 간다…이게 천하람”[총선人]
  • [순천=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친 이준석계를 부르는 명칭 ‘천아용인’ 중 하나가 천하람 변호사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지만, 천 변호사의 정치적 행보는 ‘친이준석’이라기보다는 ‘마이웨이’에 가까웠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 출마해 3%대 득표율로 대패했다. 그럼에도 순천 왕지동에 아예 온 가족이 눌러 앉았고, 순천에서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했다. 20대 대선 때는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며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았고, 당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개혁보수’ 목소리를 내 왔다.천하람 변호사. (사진=뉴스1)최근 전남 순천의 조훈모과자점에서 천 변호사를 만났다. 이준석 대표는 첫 지역 행보로 세종, 광주, 순천을 방문했는데, 순천 ‘빵집 회동’을 연 그 곳이다. 천 변호사는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유는 ‘무난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말 개혁적인 길도 갈 수 있는 결단을 한 것”이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이런 모습에 제게 기대를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톡 쏘는 공격수 ‘손흥민’이라면 저는 수비수인 ‘김민재’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축구팬들은 싫어하실 지 모르지만 저는 ‘잘 꼬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본령은 다른 의견 사이에서 설득하고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상대 진영의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하죠.”천 변호사는 “정치인은 지지층에 환호만 받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나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 설득을 꽤 잘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맷집이 세다. 진보 진영에서 많이 보는 방송들 위주로 출연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공감대를 찾아보며 설득하는 것이 재미있고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개혁신당의 정체성은 기존 정치와 다른 ‘개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게 천 변호사의 설명이다.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한다”고도 했다. 천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에 대해 “연동형 유지한다는 발표만 했어도 되는데 갑자기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니 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 만든다는 것을 왜 광주에서 발표하느냐. 광주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도시인데 그 장소에서 꼼수인 위성정당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준 위성정당이라고 해서 다른 정당 세력도 비례 명부에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반 가져가고 나머지는 진보 진영에 남겨 주는 식으로 갈라 먹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조국신당, 송영길신당도 다 넣을 것인가. 진보 진영에서도 시끄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천 변호사는 당에서 전략적으로 공천 지역을 정하는 데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천 지역구를 1순위로 보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순천의 여러 국회의원이 순천, 광양, 여수 생활권을 통합해 대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지만, 정작 이 세 개의 생활권을 잇는 ‘교통’이 없다는 것을 짚었다.천 변호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순천에서 여수로, 광양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 간선 교통망이 엉망”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광역 전철이 필요하다. 기존 폐역들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광역철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게을렀다고 본다”고 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이날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실제로 김인섭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은 이날 선고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與김재섭 "서울 도봉, '이재명 낙하산' 받아줄 호락호락한 지역 아니다"
  • 與김재섭 "서울 도봉, '이재명 낙하산' 받아줄 호락호락한 지역 아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재섭 전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13일 “도봉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하산을 받아줄 만큼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4·10 총선에서 도봉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현역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청하고 김남근 변호사를 공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남근 변호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주민도 누구냐고 할 것”고 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서울 도봉구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모두가 도봉구에 군림하는 동안 결과물은 참담했다. 지난 30년 동안 발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우리 도봉구는 민주당의 봉건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도봉갑에 재도전한다. 앞서 4년 전 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은 득표율이 40.5%를 기록했지만 인재근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도봉구 쌍문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결혼 이후엔 창동에서 거주하는 ‘도봉 토박이’다. 그는 도봉구를 바꾸기 위해 △서울 동북권 교통중심지 탈바꿈 △일자리 혁신 △안전한 주거공간과 편안한 여가공간 조성 등 세 가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말로 일할 사람, 도봉이 키운 사람, 진짜 도봉의 아들인 김재섭이 일할 기회를 달라”면서 “제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제가 살아왔던 고향 도봉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오직 도봉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았던 김재섭을 믿어달라”고도 호소했다.
2024.02.13 I 이윤화 기자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방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공무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치인 친분 이용 70억 수수"(상보)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치인 친분 이용 70억 수수"(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면담 후 3선 인재근 의원, 불출마 결정
  • 이재명 면담 후 3선 인재근 의원, 불출마 결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 도봉갑 3선 인재근 의원이 최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이 대표와의 논의 끝에 불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으로 19대부터 서울 도봉갑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3선을 했다. 하지만 원내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으며 불출마 해야한다는 의견이 공관위를 중심으로 일었다. 지난 1일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민주당 공보실에 따르면 인 의원은 거듭된 불출마 요구를 받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 때까지 인 의원은 도봉구 갑 예비후보로 등록까지 하는 등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마음을 바꿔 불출마 결심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불출마를 설득했다고 전했지만 민주당 공보실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인 의원은 자신의 후임으로 김근태계 전직 재선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당이 서울 도봉갑에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인 의원은 그의 남편이었던 김근태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아 3선을 지냈다. 민주화 운동 등에 김근태 전 의원의 공로가 큰 덕분에 어렵지 않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설 연휴를 마친 13일부터 하위 20% 의원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 불출마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이준석·이낙연 “거대 양당과 차별화”(종합)
  •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이준석·이낙연 “거대 양당과 차별화”(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하겠다는 의지를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왼쪽)와 이준석 공동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온 대통령에게 개혁신당이 가장 큰 견제 세력이 될 것이며,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사회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 개혁을 기대할 수 있나, 평범한 시민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를 개혁신당이 다루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안 제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며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이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깨고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투쟁과 분열의 수령으로 몰아가는 양당 정치 구조를 깨고 대화의 정치를 시작하자는 대의에 집중하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힘이 모아지고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거대 양당은 개혁신당 비난에 공조하고 나서며 적대적 공생 본능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국민에게 왜 큰 절망을 드렸는지 반성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능하고 타락한 양당 정치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거대 양당의 심산”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회복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2.13 I 김응태 기자
김성태 컷오프 반발에 한동훈 "시스템공천 존중해야…함께해달라"
  • 김성태 컷오프 반발에 한동훈 "시스템공천 존중해야…함께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컷오프)한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한 데 대해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 과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당 후보로서 김성태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보수정당에서 사실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시작했다”며 “공천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도 그는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으로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한 분”이라며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명분이 있었다”고 지난해 단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이어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 기여, 저항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김성태와 함께 승리로 만들고 싶고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모두발언에 대해 “‘덧셈 정치’ ‘곱셈 공천’을 할 것이고 큰 틀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김성태 전 의원처럼 당에 헌신했던 분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과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과 김 전 의원이) 중간 과정에 만났는지, (김 전 의원이) 향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김성태 전 의원도 당 지도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봤다.
2024.02.13 I 경계영 기자
거대양당 때린 이준석 “개혁신당 선명한 야당의 길 가겠다”
  • 거대양당 때린 이준석 “개혁신당 선명한 야당의 길 가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설립한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은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당이라는 의미”라며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천명했다.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에게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론’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0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2030세대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동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법 없이도 사는,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볼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들을 개혁신당은 다루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명한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성 방송 대담과 뜬금없는 뮤직비디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대통령께서 때론 혼자라고 느끼시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국정을 함께해야 할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전쟁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인생의 무게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박정훈 대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더 넓어진 마음을 보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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