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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 국회 통과 (상보)
  • 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 국회 통과 (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추천 등 특검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항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특별법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자만 빼고 모두 퇴장했다. 이 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마련됐다. 신속처리동의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12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은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특검 추천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특검을 야당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검찰이 1년 넘게 현미경 보듯 들여다 봤는데, 문제가 없던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특검법인 50억클럽법은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원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곽상도, 박영수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수사 기피가 있어 왔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버렸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나”라며 “50억클럽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0억클럽 특검이 오히려 (기존 수사의) 공소 유지에 방해가 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시켜 총선을 정쟁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합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2023.12.2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만나 `절벽에서 손 놓으라`…결단 촉구한 정세균
  • 이재명 만나 `절벽에서 손 놓으라`…결단 촉구한 정세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2선 후퇴 등에 거취 문제와는 선을 그었지만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통합은 요원한 상황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두 사람이 무엇보다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우선 정 전 총리는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재가 ‘비상한 시기’임에 동의하고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총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에게 다양한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혁신경쟁이 있는데 이를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민후사’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선민후민’의 정신으로 정치하고 당을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특히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통합과 혁신이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모두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을 갖고 최근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우려를 전달했다.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절벽에서 손을 놓아 떨어진다는 것으로 어려울 때에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필요할 땐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도, 나라도,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결단 요구가 이 대표의 2선 후퇴, 또는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요구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정 전 총리의 발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당내 통합,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당대표로서 조화롭게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 통합 핵심 과제는 결국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을 저지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계속된 만남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찍는 만남은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7일 취재진에게 “이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연락주시겠다고 한다”며 “기다리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2023.12.28 I 이수빈 기자
`이낙연 최측근` 최운열 "진짜 민주당 가치 찾기 위해 창당"
  • `이낙연 최측근` 최운열 "진짜 민주당 가치 찾기 위해 창당"[인터뷰]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유성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신당’에 대해 “분열이라고 비판하는데 분열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의 가치를 되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와 돈봉투 사건 등을 들었다. 이 대표 본인이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 당내 의원들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나섰다고 최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분당의 책임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 있다”며 “신당 창당에 반대하며 당내 의원들 백 몇십명이 연판장을 돌렸는데, 이들은 우선 당 지도부의 변화부터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야권분열을 주장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 자체가 야권 분열”이라며 “예전 김대중과 노무현이 추구하는 그 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당 창당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최 전 의원은 봤다. 민주당내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월 10일을 전후해 이낙연 신당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이 구상하는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는 제3의 선택지다. 그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택하지 못해 고민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며 “이들을 끌어안는 것이 신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정당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공천권과 예산권을 쥐고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당 대표의 권한을 줄이고 당내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는 “신당에선 이른바 3권분립의 형태처럼 당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생계형 정치인들을 배제한다면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최 전 의원은 “정치를 생계형으로 하니까 공천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공천을 받기 위해 파벌정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기존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1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분들 중 사회 봉사 차원으로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신당을) 찾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전 의원은 신당의 개혁 방향 중 하나로 국회의원의 특권 줄이기를 들었다. 최 전 의원은 “새로운 정당에서는 보좌진을 3~4명만 주고 세비 2분의 1 축소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약속할 것”이라며 “거대양당이 해 내지 못한 국회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향후 총선 정국을 이끌 제3지대 연대에 대한 예상도 나왔다. 이준석·금태섭·양향자 신당 등 여러 정당들 간 합종연횡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 전 의원은 “이들 신당은 서로 분열하면 다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합칠 만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며 “합당이 어렵다면 정책 연대나 선거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연합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당 간 후보 단일화 혹은 정책 연대를 통해 1·2당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2.28 I 김유성 기자
'이선균 사망'에 문재인 "후진적 경찰수사와 보도 관행 때문"
  • '이선균 사망'에 문재인 "후진적 경찰수사와 보도 관행 때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이 원인”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이선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 같다”며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 외에도 각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은 이씨의 죽음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탓”이라며 검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트위터에 “고 이선균님을 애도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길 바란다”며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이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의혹으로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전날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12.28 I 김민정 기자
이준석, 김건희 특검 반대 與에 직격 “성역 만드는 상황”
  • 이준석, 김건희 특검 반대 與에 직격 “성역 만드는 상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을 겨냥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성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국민의힘)이 특검은 선전선동술에 의한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당리당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도 아니고, 특검의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임금으로 받을어 모신다는 뜻)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를 빗대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중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황제였던 무측전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측천무후로 알려진 이 황제는 후대에 권력욕을 탐해 공포정치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창당할) 신당에서는 정책과 철학에 대해 “성역없는 토론과 논쟁을 모토로 대한민국의 금기시 되었던 논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12.28 I 김기덕 기자
  • [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86운동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 선포부터 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독설로 가득찬 윤석열의 언어”라는 혹평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평가를 앞다퉈 쏟아냈다. “너나 잘해라”는 비아냥 투의 비난은 물론 “민주당과 86세대 악마화에만 열을 올렸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기존의 정치권 문법과 달리 새로웠다는 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민주당으로선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심판과 86운동권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8일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와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려는 판에 한 위원장의 발언이 일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처음부터 싸우자고 덤비는 건 처음 봤다”는 한 중진 의원의 지적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의 약속이다. 정치권에서는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등 대폭적인 물갈이를 알렸다고 보고 있다.세대교체와 개혁은 사실 민주당에 더 급한 과제다. “수십년간 쓴 영수증을 또 내밀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한 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할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은 180여가지의 특혜와 특권 울타리에 안주하는 행태를 거듭해 왔다. 입만 열면 약자와의 동행을 외쳐댄 정당으로선 수치스런 일이다. 변화,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비리, 범죄 의혹 등에 연루돼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이런데도 총선이 가까워지자 공천 경쟁은 불을 뿜고 있다.불출마를 최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은 “밖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의 경제통인 그가 스스로 의원 배지를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와 이념 대결에 매몰돼 시대 변화와 담을 쌓고 산 민주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운동권 출신 카르텔과 파벌의 벽에 막히고 투쟁 구호에 묻히는 일이 계속된다면 당은 내리막길을 걸을 게 뻔하다.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 된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2023.12.28 I 양승득 기자
서한석, 안산상록을 출마 선언 “尹정권 폭정에 맞설 것”
  • 서한석, 안산상록을 출마 선언 “尹정권 폭정에 맞설 것”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한석(62) 경기 기본사회안산 상임대표가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서한석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한석 상임대표는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돼 대안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상식 이하의 폭정과 맞서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안산상록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서 예비후보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균형 외교와 중국 무역에서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념 논쟁, 야당 탄압, 부자 감세, 측근 비리,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양평 고속도로 비리의혹,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묵인 등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30%대인 것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국리민복에 대한 정치를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다”며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 대리인들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공동체(Community), 학습(Learning), 소득(Earning), 행동(Action), 새로움(New)의 영어 앞 글자를 모아 클린(CLEAN)정치를 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발전은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며 “입법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 역량과 집단역량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자유주의, 뉴라이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역사관과 사회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립할 혁신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서울 출생인 서 예비후보는 서울 광성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를 명예졸업했다. 민선 6기 안산시 비서실장과 정무특별보좌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예비후보가 상임대표로 있는 기본사회안산은 임의단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기본소득·주거·급여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3.12.27 I 이종일 기자
박용진 "도전하는 정치인, 크게 쓰임받겠다"
  • 박용진 "도전하는 정치인, 크게 쓰임받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86세대’를 이을 70년대생 대표 정치인 중 하나다.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박 의원이 이름을 알렸던 시기는 2019년~2020년 1월 때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치원3법’ 통과를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과 대립각을 세웠다. 초선 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둬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이권단체와의 갈등은 피하고 싶은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유치원3법이 통과됐고 박 의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 여세를 몰아 재선에까지 성공했다. 강북구 박용진 의원 사무실이 있는 상가 입구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사무실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미아사거리 역 근처 허름한 3층 상가 건물이었다. 다른 도전자들과 달리 대형 현수막 조차 없었다.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사무실이었다. 박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겨우 끝낸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은 12월 임시국회가 있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러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활동 외에 챙겨야 할 지역구 행사도 많다. 1분 1초를 쪼개 사용해야 한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부터 하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어떤 정치인인지 소개해달라고 했다. 1분여를 고민하던 그는 “도전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한유총과의 대립은 물론 계파에 기대지 않는 정치 생활이 하나하나 다 도전의 과정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당 내에서도 그는 도전자의 입장이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고, 2022년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 당내 소장파로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물론 연이어 낙선의 비운을 맛봐야 했다. 그의 지역구 ‘강북을’도 도전거리 투성이다. 서울시 내에서도 개발이 뒤처진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공원 하나 넓게 만들 유휴지조차 찾기 어렵다. 강북구 면적의 70%가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이유가 크다. 새롭게 만들거나 개발할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의 지역사무실 주변에도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박 의원은 “작대기 하나 꽂을 땅이 없다고 하지만 꽂은 작대기를 다시 한 번 보자는 게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중 하나가 세무서 등 관공서를 리모델링 해 복합청사로 만드는 일이다. 실내수영장이나 체육센터 등을 넣어 주민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자산관리공사(캠코), 강북구청과 긴밀히 조율 중이다. 3선을 바라보는 박 의원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지역민들에게 ‘더 큰 역할을 맡겨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한다. 그의 꿈은 이미 대선 경선과 당 대표 선거 출마로 드러났다. 더 큰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연이어 원내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한국의 인구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 시대의 사회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그 사회 대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예비후보 등록은?△아직 안 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우선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현역 의원 대부분이 아직 등록을 안 했을 것이다. 예산안도 지난주에 겨우 통과했다. 아직 남아 있는 법안도 적지 않다. 예비후보라고 해서 현수막 걸고 잠바 입고 돌아다닐 수만은 없다. 먼저 할 일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본인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도전하는 정치인이다.’ 의정활동 중 전인미답의 길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정치했다. 곁불을 째지 않았다. 소신 있게 말했다. 재벌들한테 꼬리 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또 현대자동차 리콜 관련한 것도 그렇다. 박용진은 돈이나 권력, 백 이런 것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국민 편에 서왔다.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 나는 국회의원 3번, 4번, 5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미 정치적 카드를 다 까지 않았나. ‘나 대통령할 꺼야’, ‘나 당대표 할꺼야’라고 계획을 내놓았다. 그 과제를 설정하고 제시할 것이다. -내년 전당대회에 또 나갈런지?△모든 전당대회 반드시 다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박용진의 정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 -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70년대생 대표 주자로 어떻게 보나. △물러나라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잘못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나고 나서 빈 공간을 채울 역량이 되는가. 이런 역량이 되지 않은 채 ‘물러나라’ 하는 것 자체는 웃긴 일이다. 그 공간을 차지할 만한 역량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이나 당 대표 선거 도전 등이 모두 (박용진이) 86세대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던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의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차세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그 역할은 내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현안은 어떻게 보나?△강북구가 도봉부로부터 분구된 때가 1995년이다. 이때 분구된 지역의 70%가 국립공원이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딱 드러나는 게 있다. 베드타운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유휴지가 거의 없다. 뭘 하나 만들 공간을 찾기 힘들다. 수변공원 같은 것도 없다. 숨 쉴 공간조차 거의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다. ‘꽂은 작대기도 다시 보자.’ 도봉세무서 리모델링이 한 예다. 이를 복합청사로 하려고 한다. 세무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지소 공간도 넣을 것이다.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센터 등도 같이 하려고 한다. 다만 이를 하려면 기재부와 국세청, 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 강북구청 등이 나서야 한다. 이들을 중간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건 전국 최초의 사례다. 원래는 내년 초 건물을 부수고 짓기 시작해야하는데건축 자재비가 올랐다. 이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상당히 진척돼 있다. 또 세대 복합형 행복주택을 만들었다. 그 땅은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던 땅이었다. 노인들만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됐다. 그 땅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섞어서 만들었다. 최근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본인이 당선돼야 할 이유를 말한다면?△두 가지다. 하나는 박용진이 지난 8년 동안 준비하고 기초를 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한 일이다. 박용진이 이 동네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발상 전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의미있게 키워주셨으니까, 크게 써먹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지난 8년 동안 소신 있는 정치인,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할 말 하고 할 일 해왔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어 나갈 역할을 주민들이 맡겨주실 때가 됐다고 본다. -다음 국회 때 중점적으로 원내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앞으로는 인구 전쟁이 펼쳐진다고 본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재난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의 저출생 상황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입으로만 저출생 위기, 인구 위기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다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애 많이 낳아라’ ‘당장 뭐 줄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할 수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무 생각없이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이를 낳는 게 미래의 노후대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행복하고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낳은 아이를 우리 사회가 키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회 전체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민주당에 실망한 것도 많고 기대하시는 것도 여전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심사숙고하고 또 발랄하게 제시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재기발랄함으로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
2023.12.2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86운동권·전문의 4·5호 인재로 발탁(종합)
  • 민주당, 86운동권·전문의 4·5호 인재로 발탁(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탁한 4·5호 인재는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전문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4·5호 인재영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재 4호에 ‘외교·안보 전문가’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사진 왼쪽)을, 인재 5호에 ‘보건·의료 전문가’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 오른쪽)을 발탁했다. 2023.12.27/뉴스127일 민주당은 인재환영식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와 4호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5호 인재 강청희 전 대한의료협회 상근 부회장을 소개했다. 박 전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일했다는 점, 강 전 부회장은 이미 민주당 당원이란 점을 고려해 ‘인재영입식’이 아닌 ‘인재환영식’으로 진행됐다. 1963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한 박 전 차장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는 활동을 했다.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 정학 처분까지 받았다. 연세대에 입학한 이후에는 1985년 서울미문화원 점거 농상을 주도하면서 투옥되기도 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된 이후에는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2000년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를 받았고 귀국 후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박 전 차장이 정치권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때는 2003년 참여정부 집권 시절로 올라간다. 박 전 차장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대통령 국가안보전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1차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박 전 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경력을 쌓아왔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외교·안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박 전 차장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발군의 실력을 외교·안보에서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경제를 살리는 평화·국익 중심의 외교를 민주당이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1964년 서울 태생으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나왔다. 흉부외과를 전공한 개원의이기도 하다. 2013년 대한의사협회에 투신해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상근부회장직을 지냈다. 이 기간 강 전 부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원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 전 부회장은 “열악한 전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며 “의료복지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애를 많이 썼던 분”이라며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박 전 차장은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결정을 민주당에 일임한다고 밝혔고, 강 전 부회장은 서울 강남지역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2023.12.27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첫 출근부터 이재명 저격 "민주당은 검사사칭한 분 절대존엄”
  • 한동훈, 첫 출근부터 이재명 저격 "민주당은 검사사칭한 분 절대존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이 대표가 과거 202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저격한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되물었다.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대표를 언제 예방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는 “예방할 분들이 많이 있다”며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했다.또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당연히 비(非)정치인 위주”라며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불찰마 선언’과 관련해선 헌신을 위해 미리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마를 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출마 해야한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인 건 아니다”며 “어제 그 말(불출마) 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그 승리 목적은 동료시민과 이 나를 더 잘 살게 하겠단 선의”라고 언급했다.이어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당 이끌며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여구라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바램보다 전체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길 찾은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이날 탈당을 선언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전날과 같은 입장이라며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2023.12.27 I 이상원 기자
한동훈에 각 세운 野 최고위원들…"尹과 거리 둬야 민심 얻는다"
  • 한동훈에 각 세운 野 최고위원들…"尹과 거리 둬야 민심 얻는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전날(26일) 선임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각을 세웠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축하한다’라는 말을 한 비대위원장에 전한 뒤 “우리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집권당이란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가 된 국민의힘에 훈수어린 발언을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구국의 결단으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라고 물은 뒤 “국민의힘의 가장 큰 혁신 대상은 수직적 조직문화, 창의성 잊은 상명하복식 정당문화,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 차별화하기를 하지 않으면 민심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나팔수, 윤석열 앵무새로 총선을 치르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며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 앞에서 자기 객관화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장 취임 첫 일성이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듣기에 몹시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 한동훈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말을 남겼는데, 정치인 한동훈은 정반대 생각을 가진 전혀 다른 존재인 것 같다”며 “김건희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커피’와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왕 정치에 발을 들였으니 나쁜 정치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해 나가길 빈심으로 바란다”며 “그 첫 단추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던가”라며 “국회에 나와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체포영장 발부해야한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끝내 완패했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이 ‘굿바이 윤석열, 김건희’를 외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굿바이 한동훈’을 외칠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한 비대위원장이 앉은 그 자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쫓아내서 생긴 자리”라며 “실질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2023.12.2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한동훈에 조언…"야당 감시가 여당 일 아니다"
  • 이재명, 한동훈에 조언…"야당 감시가 여당 일 아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동훈 위원장에 “국민들은 여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축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을 텐데, (지금은)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위기의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민주당도 할 일은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며 “그러나 국정의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 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야당의 몫”이라며 “여당은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언급도 했다. 여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성탄절에 긴급회의까지 열어 김건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권한 대행과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이 씁쓸하다”며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는데, 집권당의 외면과 무시 속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라며 “여당이 했던 말이고 70% 국민들은 특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며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2.27 I 김유성 기자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정광재(오른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6일(화)■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신율: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도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쓱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특이한 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도층 의식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정치권 2024년엔 어떤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연말이 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혜라: 지역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드립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이혜라: 한 대변인은 어떠세요?▶한민수: 예. 저도 당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고 논평 쓰는 요일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 당 대표 일정이 있으면 수행도 하니까 바쁘고.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맞죠. 정치가 국민들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 야당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의 경중을 꼭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정치권이 가시화 되기를 안에 있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즘 술 많이 드실 거 아녜요?▶정광재: 저는 놀랍게도 당선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신다고 질책하거나 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는 분들 없고요. 후보자가 체력 관리 잘해야 되니까 술 강권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이혜라: 두 분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거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앞두고 역시나 더 평가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지요.▶정광재: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탄생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이제 출범하게 된 거고요.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적 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위원 구성도 역시 그런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잘 치르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이혜라: 근데 시작 전부터 여러 과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지.▶정광재: 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검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되고 이른바 민의를 왜곡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있었던 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저희가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 전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단순히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과연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한민수: 저도 기자를 했었고.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총선은, 대통령 3년 차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신율: 역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DJ 때, 16대 때.▶한민수: 그런데 그 심판 선고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가 넘고 하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건 쓸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많은 조사에서 정권 견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분신, 황태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는 게.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공 하나 남았습니다. 투수는 우리가 되겠죠.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그냥 헛스윙 한 번이면은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아마 팬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전 이준석 전 대표는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는 어떤 신호가 됐든 또 그 체제까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세운 거는 검찰 정권이 완성된 거예요.검사 대통령, 검사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직할부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10월에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이 기자님이 말했듯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할 얘기 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목소리 좀 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운영됐는데 그 대표가 또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아예 검사 후배, 모든 걸 상명하복으로 운영했던 검사 후배를 집권당 대표를 시켰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보다도 교수님 말씀대로 여차 하면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못하면 똑같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결국 그것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겠죠?▶한민수: 몇 가지가 있겠죠. 당장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 신당 창당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을 텐데. 방금 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른바 독소조항.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여당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하는 얘기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독소조항 두 가지가 이것 아닙니까. 왜 여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권을 못 쓰느냐. 근데 그 특검 추천을 못 쓰는, 쓰지 않고 야당만 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영수 특검 때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도 이 언론 브리핑 조항 그대로 있고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럼 여당의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국정 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월에 이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에 183명의 야당 의원 전체가 모여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뒤에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법사위에 180일이 묶여 있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60일 동안 보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정광재: 그 문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특검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어떤 절대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것은 특검 법안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한민수: 우리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숱하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할 땐 수사가 안 됐죠. 집권한 이후에는 수사를 한번, 국민의힘 분들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뭘 털었습니까. 옷을 털었습니까. 가방을 털었습니까. 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을 향해서는 이른바 강제 수사라고 하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여섯, 일곱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근데 재판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정권의 검사의 입을 통해서 통장 매매 의혹, 녹취록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탈탈 털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당정대 긴급 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처럼 국민을 속이는 쇼라도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정해진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권에 들어서 거부권을 세 번 쓰고 6개의 법안을 썼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을 썼습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거부권 사유와 거부권을 사유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한 대변인님이 이준석 신당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무시무시하고 정말 신경 쓰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정광재: 일단 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을 국회에서 가져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실제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나선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다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일부라도 이탈한다면 저희도 내년 4월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더불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도권 중도층을 포용하는 데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한민수: 저는 정 대변인이 여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겁니다. 공약도 했습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쓰면서 거부권은 국민이 보장해준 그러면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죠. 약속해 놓은 걸 우겨놓고. 또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야당과 야당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 얼마나 우리를 비판합니까. 모욕적으로 비판하죠. 그럼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이준석 신당의 지금 처지는 처음 움직일 때보다는 기세가 많이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연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6·29선언이라는 국민들을 기만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궁극적 결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친 거였잖아요.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마저도 못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의지 그대로 받든다고 하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중도층의 젊은 세력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겠습니다.▷이혜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석열 아바타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들어가면서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관계를 왜 개선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건데.윤석열 대통령은 강서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면 당정이 같이 일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자체 내의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선거에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신도 그 이미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듭니까?▶한민수: 저는 지금까지 과정들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행보 어떤 태도 이런 게 눈 깜짝할 사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비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중간에 또 약간 주춤한 적이 있어요.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만남 이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 내일 모레 28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이런 과정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죠. 만나시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이는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마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른 세 전 총리도 그렇고 4월 총선에 대한 인식들은 저는 한치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개혁세력, 진보 세력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진다면 정말 저는 이건 법과 제도가 퇴행할 거라고 봐요.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그 등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시행령 규정 가지고 모든 걸 예전보다 더 강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권이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석이 많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그러므로 믿고 있습니다.▷신율: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신당설이 있죠.▶정광재: 네.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만드는 신당보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치적 내공인지 아니면 세를 규합하는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은 오히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원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내년 총선이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구성돼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총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 민주당을 잡고 있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공동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통합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고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어요.
2023.12.27 I 이혜라 기자
이재명 “고발사주, 민원사주…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
  • 이재명 “고발사주, 민원사주…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SNS)에서 “검찰의 고발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에 올렸고, 지난 11월 KBS, MBC, YTN, JTBC 등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의혹은 공익제보자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로 불거졌다.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배제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류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로,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다”며 “특별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맞섰다.
2023.12.27 I 이수빈 기자
  • [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
  •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96.5%의 압도적 지지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야당에 끌려다니다 100여일 후 총선을 치르게 된 여당이 택한 초고강도 처방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비대위 실험이다. 중앙 정치 무대 경험이 전무한 한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도 정치적 미래와 함께 정권의 명운까지 걸게 됐다.한동훈 비대위의 시작은 순조롭다. 꼿꼿하고 반듯한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국민에 심어준데다 야당의 비난과 흠집내기 공세에 기민하게 대처한 법무부장관 시절의 언행 등이 그와 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2.6%포인트)를 9개월 만의 가장 작은 수준으로 좁혔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한 위원장이 45%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41%)를 앞지른 결과까지 나타났다. 각종 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이 대표를 단숨에 1위에서 밀어낼 만큼 한 위원장의 데뷔가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킨 셈이다.“대한민국은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한 위원장의 개혁과 변화를 향한 드라이브는 거침없이 이어질 게 분명하다. 보수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낡은 정치 청산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대당을 향해서는 혐오와 적개심을 앞세우면서도 뒤에서는 특권과 특혜의 짬짜미를 공유해 온 정치인들의 구태 혁파에도 가시적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그러나 비대위의 성패가 가려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일방적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첫 번째 과제다. 민심은 그가 대통령과의 수직 상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할 말을 다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표결에 부쳐질 ‘김건희 특검법’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등은 ‘절대수용불가’라지만 여론은 약 70%가 특검을 지지하고 있다. “누구에게 맹종한 적 없고 공공선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그의 소신과 행보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23.12.27 I 양승득 기자
이화영 변호인, 검사 탄핵청원 국회 제출…檢 "회유 사실 없어"
  • 이화영 변호인, 검사 탄핵청원 국회 제출…檢 "회유 사실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탄핵소추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굳이 탄핵을 요구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김성태 등 허위진술로 이화영 개인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범죄”라고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즉각 반박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 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대북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와 특별면회 7회 등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고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성주원 기자
‘총선 불출마’ 초강수 한동훈, 三重苦 돌파해야 총선 승리
  • ‘총선 불출마’ 초강수 한동훈, 三重苦 돌파해야 총선 승리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서 정치권에 첫발을 들이는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역할론이 쏟아졌지만, 오직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 봉합, 거대 야당과의 관계 재정립, 당정 관계 회복이라는 삼중고(三重苦)를 돌파해야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선민후사한다”…국민만 18번 언급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저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는 ‘국민’(18번)과 ‘미래’(7번)였다. 한 장관은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국가·사회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보다는 국민이 우선이다. 저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첫 관문은 비대위원 임명이다. 오는 29일까지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에 따라 비대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할 수 있는 비대위원은 최대 12명이다. 그는 이날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첫 인선을 했다. 역대 보수당 비대위원장 중 가장 젊은 한 비대위원장(1973년생)의 등판으로 당내 세대교체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원도 수도권·중도·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70~90년대생을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는 내년 총선 90일 전인 1월 10일 이전에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이후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해 3월 중순 이전 선대위를 뛰울 계획이다. ◇“박근혜 비대위 성공사례 본받아야”…혁신 인사가 관건 한동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당장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표심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이준석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 또 민주당이 강행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따라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비윤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27일 오후 노원구 한 식당에서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일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쌍특검법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수차례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당정이 전날 비공개 회담에서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를 강행해 처리하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주도로 특검 위원 구성이나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하며 평가 절하에 나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갈지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미래 권력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당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앉히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혁신을 주도한 것과 같이 참신한 인사를 발굴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기덕 기자
이낙연 만난 정세균…커지는 3총리 연대설
  • 이낙연 만난 정세균…커지는 3총리 연대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올 정도다. 이들은 당내 원로로서 계파 갈등으로 얼룩진 민주당 내 상황을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3명의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내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십자가탑광장에서 열린 성탄전야제에서 성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전 총리는 26일 서울 모처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현 국정 운영과 민주당 상황에 우려를 공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두 사람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 전 총리는 김부겸 전 총리와의 서울 광화문 회동을 가졌다. 회동 후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당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최근 진행 중인 ‘이낙연 신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보다는 통합을 해야한다는 요구였다. 정 전 총리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는 28일 회동한다. 당내 상황에 대한 두 전 총리(이낙연, 김부겸)의 우려를 이 대표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명의 전 총리와 이 대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당내에서 기대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명의 전 총리가 회동한다면 민주당에 이점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당 통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가장 강경하고, 그 다음이 정세균 총리이고 김부겸 총리가 신당에 가장 부정적”이라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세 사람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신당보다는 당 통합에 방점이 찍힌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총선 상황에 따라 이들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이재명 대표가 뒤로 빠지고 전 총리들을 앞세운 공동선대위 체제로 가동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비례대표라든지, 지역구 공천 등에서 (계파) 지분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에서도 정세균 전 총리의 역할론이 커질 전망이다. 1996년부터 민주당 계열 정당에 몸 담으며 당내 다수 당직자와 인연을 맺은 덕분이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정 전 총리는 열린우리당 시절 때부터 의장(당대표), 원내대표를 두루 거쳤고 상임선대위원장 등도 했다”며 “당 통합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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