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박지원 복당’ 갈등…정청래 “배신하면 또 배신”, 朴 “마지막 정치인생”

‘박지원 복당’ 갈등…정청래 “배신하면 또 배신”, 朴 “마지막 정치인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허용한 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 각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마지막 각오”라고 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원장이 당을 깨고 나갔던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다. 호남 싹쓸이를 했던 분당의 주역이었고,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부로 민주당 당원이 되셨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런데 저한테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과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여든이 넘었으니)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만 간다’는 말을 믿겠다. 다시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경계 근무를 할 것”이라며 “박 전 원장이 들어왔으니 메기 효과를 기대한다. 분란을 일으키는 말썽쟁이 의원들을 다 진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왜 80이 넘었나. 대통령 잘 뽑아서 (만 나이 계산법 변화로) 1월 1일 지나면 두 살 내려준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출마가 열려 있지 않나. 가치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의 반대에 대해 “생산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야 나도 조심하고 잘한다. (복당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표가 혜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당을 떠났던 건 귀신이 씌었든 내 잘못이든 실수였고 잘못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이고, 그 혼이 살아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으로 마지막 정치 인생을 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2022.12.20 I 박기주 기자

尹, 국민과의 대화 `질문 리허설` 논란에 윤건영 "짜고치는 반쪽대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통령실에서 YTN이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이후 생방송 영상과 비교해 ‘돌발영상’으로 내보낸것을 ‘악의적 편집’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질문리허설은 금시초문이다. 세상천지에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질문 리허설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순서조정 등 사전 기술적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술점검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상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사전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자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는 소위 질문리허설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시절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사에 위임해 제작해 방송사가 사전에 질문지를 절대 주지를 않았다”며 “그런데 방송사에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자체 제작을 했다. 특히 질문자는 자신들도 밝혔다시피 부처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영상을 사용했느냐 안 했냐라는 부차적인 걸 가지고 논란을 흩트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편집책임자의 문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질문을 사전에 주고받아서 짜고 친다고 하면 국민과의 대화이겠느냐. 반쪽짜리 대화다. 그런 부분들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0 I 이상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그늘…빚 못갚아 경매 넘긴 집 20% 급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금리 그늘…빚 못갚아 경매 넘긴 집 20% 급증- 채권·대체투자 비중 확대…美금리 주시하다 하반기에 승부 - 절대평가 날개 단 자사고 부활하나- 5대 개혁 매진…2027년 소득 4만달러 목표 - <사설> 퍼주기식 복지로 성장 멈춘 선진국…남의 일 아니다 - <사설> 줄잇는 보조금 갈등…세입자 보호 마음 놓을 수 있나 △종합- 온난화에 북극 찬공기 직격…연말까지 계속 춥다 - ‘갤S23’부터 스팸신고 편해진다 △큰손들 내년 투자전략은- “채권으로 높은 이자 챙기고, 대체투자로 중장기 수익 확보” - “PF투자, 안전 최우선…운용사와 함께 밀착 모니터링”- “美 상반기까진 금리인상…공격투자 피하며 시장환경 변화 주시”△종합-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위기’에…벼랑 끝 몰린 中企 늘었다- 대구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전국 확산되나△고금리속 임의경매 급증- 이자폭탄 못 버텨…내년 상반기 이후 ‘영끌족 아파트’ 경매 쏟아진다- 부동산 경매 통한 회수자금 9개월간 2.5조…14%↑- 거래 절벽에…문닫거나 쉬는 중개업소 속출△종합- 내신 불리 해소, 이과 선호 심화…힘실리는 ‘자사고 부활’ - 당정 “과감한 인센티브·규제 혁신으로 경제 활력 회복”-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랜드마크…일자리·주거·상업 복합시설 만든다- 공공기관 내년 업무추진비 10% 삭감…고위직 임금 동결△정치 - 與, 당심으로 당대표 뽑는다…비윤계 ‘줄세우기식 계파 정치’ 반발- 野3당,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與 빠져 반쪽짜리 조사 우려- 20대·중도층 긍정평가…尹 지지율 5개월 만에 40% 돌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인터뷰 - 민주당, 박지원 복당 수용 결정△경제-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휘발유 인하폭은 축소-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 효율성에 초점- 작년 3만명이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근원물가 넉달째 상승세…“정부 영향 빼면 5% 넘어”△금융- 내년 1월부터 실손 ‘최대 9%’ 오른다- 멈췄던 은행채…신한·우리銀 시작으로 발행 재개- 신한·하나銀, 주담대 금리 소폭 하락△글로벌- 유럽, 우크라戰 따른 에너지 피해 1300조원…“내년 더 심각” - “친기업 정책·부동산 추가 지원” 中, 내년 ‘경제 부양 집중’ 시사 - “中 의존 줄일 것” 日, 희토류 채굴한다- EU,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톤당 80→100유로로 오를 듯△산업- ‘임원 승진→부사장’ 11년 공식 깨졌다…젊은 피로 새 진용 짠 JY- 30년 고속열차 기술·노하우 압축…현대로템, GTX-A 전동차 첫 출고 - ‘잃어버린 10년 되찾는다’ 태광그룹, 10년간 12조 투자- LG 엔솔, 오창 생산라인 신·증설 등에 4조 투자 △산업 - 韓 양자기술 투자, 美의 60%…지원반 직접 챙겨 신속히 따라잡을 것- “패션 불황 대비”…코웰, 임원 줄이고 투자 축소- 카니발부터 다이아몬드까지…범상찮은 ‘편의점 설 선물’ 눈길△증권- 산타랠리 기대했는데…12월 개미 깡통만 찼다- 상반기 고환율에 잘나갔는데 ‘IRA 장벽’ 앞 멈춰선 현대차 - 디플 드라마 ‘카지노’에 베팅해볼까…관련주 꿈틀△증권- 펀드도 ‘저가 매수’…수익률 꺾여도 덩치 불렸다- 계좌 한 곳에 다양한 상품…NH ‘올원 어카운트’ 출시- “독보적 기술로 새해 코스닥 입성 1호 도전”- 외국인, 실적 개선 현대건설기계 지분 5% 늘렸다△부동산- 북적인 광명 모델하우스…청약 한파 뚫을까- “내년 더 안 좋다” 밀어내기에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4배 껑충- GTX-B 민자구간 사실상 대우건설 품에 - 건설사서 환경·에너지 기업으로…SK에코플랜트 매직△문화 - 따로 또 같이 복작복작 살아가는 파주 ‘아프리카타운’ 아시나요- “연결된 그림들, 마음껏 상상하시라” 알피 케인 첫 개인전△카타르 2022- ‘GOAT’ 반열 오른 메시, 마지막 퍼즐도 맞췄다- “위기 이겨낸 선수들…이젠 즐길 시간” 아르헨 대표팀 감독- 아르헨티나 우승 상금 549억 ‘역대 최고’ - 우승은 놓쳤지만…‘젊은 황제’ 음바페 시대 활짝△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트리 없어도 그림 없어도…TV가 선물한 ‘특별한 연말’ - 214cm 화면·선명한 화질·실감 사운드…경기장에 온 것 같네 △피플- 차별화에 수익은 덤…‘건강 콘셉트’ PB 확대 드라이브 건다- 허창수 회장 “아세안에게 한국은 최적 파트너” - 모혜란 중진공 지부장 中企 규제혁신 산업포장- 한국인도학회장에 이은구 한국외대 교수- 금융투자협회 “23일 회장 선거 투명·공정하게 준비”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신임 사무총장에 곽창용△오피니언- <목멱칼럼> 국민연금 개혁, 퇴직연금과 연계해 접근해야- <생생확대경> 경유차 퇴출만이 능사 아니다- <기자수첩> 필수의료 붕괴 위기,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전국- 을왕산 영상단지사업, 국토부 반대로 무산될 판- 재건축 문턱 낮아졌지만 실효성·공급 과잉 우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밑그림 완성…출자자 모집 가시밭길△사회- 연금·건보개혁 의지 밝힌 조규홍…“실내마스크 해제 시점 특정 어려워” - 경찰 승진 연한 5년 단축…순경 출신 고위직 늘린다- “정부가 손실 지원 안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 인천공항 항공기 충돌…승객 118명 전원 무사- 검찰, 이재명 연내 소환 어려울 듯-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항소…최태원과 2차전

2022.12.19 I 이유림 기자

"대놓고 국민 속여" 野 비판 '리허설', 대통령실 "악의적 편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에 대해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쓴 YTN이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현장. 사진=연합19일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란이 된 YTN의 ‘돌발영상’ 영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돌발영상은 앞서 15일 생방송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편집해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 대역, 국무위원들, 패널 등이 미리 나와 질의 응답을 점검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YTN은 방송이 송출된 후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은 이후 “사용권한이 없는 영상이었다”며 삭제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사이 논평을 내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정부다. 리허설과 본방송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쇼통’, ‘천박한 쇼’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에 묻는다.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느냐”며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편의 연극에 국민은 없없다”고 주장했다.이 부대변인은 논란의 영상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또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순서조정 등 사전 기술적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술점검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전 점검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대변인은 YTN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돌발영상 사태의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2.12.19 I 장영락 기자

尹 “예산안 지연돼 국민께 송구…원칙 지키며 처리 최선”(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예산 중요성이 크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의 임기 내 달성과 지방시대 구상 등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 경기 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물가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각이 합심해서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와 대형 화재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청년 인턴제도의 내실화도 주문했다. 이날 한 총리로부터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국정 참여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고 말했다.청년 인턴 활성화 방안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논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연내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청년인턴의 채용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3월부터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YTN에서 돌발영상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 테스트 영상이 사용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사전 기술적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지만 기술점검 때 나온 통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마치 사전에 기획된 내용인양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면서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에 강력한 유감 표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이에 YTN 측은 “돌발영상이 방송된 직후, 해당 콘텐츠가 주요 방송사 중계 풀인 ‘코리아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며 “YTN은 이번 일로 시청자와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영상 활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지켜라" vs "내려와라"…사법리스크에 野내홍 점입가경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가시화에 당내 비토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원팀’을 강조하던 목소리가 동력을 잃으면서다.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물밑 반동이 공개 저격으로 바뀌며 당내 통합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 대표를 하면 안 됐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 그는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은 아니다”라며 “그러면 정말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표적인 친낙(親이낙연)계인 설훈 의원도 지난 16일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데 이어 이날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이 승인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 관측했다. 특히 그간 박 전 원장의 복당 반대를 고수해왔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의 복당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분당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라고 칭하기도 했다.일각에선 이 대표를 막아주기 위한 ‘당력’이 소진됐다고 평가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모든 사안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이 대표의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마냥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표의 측근들은 ‘이재명 방탄’에 재차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박지원 전 원장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복당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측근은 ‘사법 리스크’는 허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것들로 당이 휘청일 정도로 영향을 준 것은 없다”며 “오히려 당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검찰의 소환조사가 들어올 시, 이 대표는 소환 조사에 응할 의지가 있을 정도로 당당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해 이 대표를 향한 칼날이 턱밑까지 왔다는 판단이다. 당내 법률자문단의 논의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는 여전히 ‘민생 행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을 찾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통해 민생 행보에 재시동을 건 이 대표는 오는 22일과 23일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찾을 예정이다.지난 대선 때처럼 바닥 민심을 직접 훑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총선 전략을 구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방탄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용도라는 당내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대선은 끝났다”며 “민생도 중요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명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12.19 I 이상원 기자

尹, 청년인턴제도 내실화 주문…“청년 목소리, 국정에 반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청년 인턴제도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국정 참여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청년 인턴 활성화 방안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논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연내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청년인턴의 채용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3월부터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12.19 I 박태진 기자

尹 “예산안 지연, 국민께 송구…원칙 지키며 최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지연과 관련,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잘 전달됐다”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여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I 박태진 기자

檢, 이재명 연내 소환 어려울듯…김만배 심경변화 주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최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를 연내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지만,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간 접점 규명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환 시기는 해를 넘기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재산을 숨기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씨를 압박해 수사를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혐의로 구속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의 배후에 이 대표가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대표 소환설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구속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김씨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반박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가 비리에 연관됐다는 증거를 일부 확보했더라도 실제 소환은 준비가 완전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권과 여론의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가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검찰 수사는 지연사태를 더욱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단 김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환자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의 심경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 때문에 주변인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오랜 벗인 최우향 씨 등의 구속에 저항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이 ‘신변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다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수사를 벌이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전초전’ 성격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주의깊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체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 체포를 배제한 수사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서울중앙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많이 커졌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대표를 소환하며 성과를 보여줘야 검찰 수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9 I 이배운 기자

5개월만 40%대 회복한 尹지지율…45% 돌파 요건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개월 만에 40%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제시에 중도층과 진보층은 물론 20대까지 움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45%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인적쇄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검희 여사가 반려견 써니와 함께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긍정 평가)는 응답이 41.1%, ‘못한다’(부정 평가)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7%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는 지난 6월 5주차(44.4%) 이후 약 5개월 여(24주) 만에 40%대로 다시 올라서며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37.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5%포인트 급등했다. 전 연령대를 살펴봐도 20대 지지율 상승 폭은 단연 눈에 띈다.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7.0%포인트, 40대 지지율은 6.5%포인트가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지난주 20대의 마음을 돌린 주된 요인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윤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로 보인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한 비율은 41.9%, ‘일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나타났다. 이상 여론조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지지율 상승은 지난 대선 이후 이탈했던 ‘가출한 집토끼’들이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보고 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책 동력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지지층들의 결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한 만큼 1차 저지선으로 불리는 45%를 돌파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율 현재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을 하려면, 연말 연시 ‘소통 랠리’의 내용과 범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대통령의 사과 여부 등 ‘이태원 참사’ 이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尹心) 논란’과 ‘룰 논쟁’은 지지율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민주노총 파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북한의 위협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며 단기적인 고점은 달성했다”면서 “여기에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 해결을 위한 개각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교체 등 인적쇄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박지원 복당 수용 결정…朴 "李에 힘 보탤 것" (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승적 차원’ 결정이 기류를 바꿨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이 대표 중심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화답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며 “오늘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그간 다섯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한 탈당·복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대선 당시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다.특히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잠재적 폭탄은 제거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험천만한 일이고 경계해야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그(박 전 원장)의 분당질,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하다”며 “그의 복당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헌·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당 결정 소식을 들었다며 “일부 염려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안다. 보내주신 그 사랑과 염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며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2016년 ‘분당 사태’ 당시 탈당한 권노갑·정대철·주승용 등 동교동계 인사와 정동영·유성엽·이용주·천정배·최경환 전 의원 등의 복당 신청을 받고 일괄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직을 맡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그는 지속적으로 복당 의지를 밝혀왔다.

2022.12.19 I 이상원 기자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고민정 “모욕주고 인기 얻으려고”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착수와 관련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 인기를 얻어보고자 한다”라고 비판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통계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오히려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나”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이라며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개편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거 다 조작인가”라고 되물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통계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여권 인사들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이 단순히 통계청 차원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 핵심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윗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고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더 나은, 그리고 더 투명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개편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법이라고 하시니 지금 모든 통치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이걸 통해서 달라지는 세상은 수많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라며 “뭘 잘못해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때 했던 행위가 잘못된 판단이었나 하는 공포정치의 폐단”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수사해야 한다”라면서도 “지금은 내년에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라고 적은 데 대해선 “원 장관이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쓰셨던데 요새 윤석열 정부의 장관하면 한동훈 장관만 떠오르지 않나”라며 “거기에 신경이 좀 쓰이셨나 애쓰신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감사내용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발설될 수가 없다. 감사원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라며 “그런데도 수차례 뉴스를 통해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되고 있다. 범법행위를 감사원의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고발조치가 돼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재명 대표의 거취 논란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뭐가 있든 없든 흔들어 댈수록 민주당은 분열의 조짐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당 안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그는 “오히려 저는 대표에게 아쉬운 것은 원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실사구시 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그 힘으로 지난 대선을 이겨내 온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에서도 자꾸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본인을 둘러싼 여러 수사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했다.

2022.12.19 I 송혜수 기자

민주당, 박지원 복당승인…정청래 "朴, 분탕질 찝찝…민형배 먼저"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어 대해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렇게 해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은 허용됐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그동안 최고위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 수용을 두고) 찬반이 팽팽했지만 이번에 이 대표가 (수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리더십 발휘해 반대하던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복당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그동안 탈당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며 “단일대오 형성 차원에서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박 전 원장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전날에 이어 박 전 원장의 복당과 관련해 “잠재적 폭탄은 제거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험천만한 일이고 경계해야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어제 애당심을 발로로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하는 이유를 썼다. 반대 이유로 원칙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고 역설했다”며 “그(박 전 원장)의 분당질,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하다. 그의 복당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헌·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저는 박지원 전 원장보다 민형배 의원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당의 입장에서 전 그렇다. 전 만약 박지원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약 그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그게 민주당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에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랄 뿐, 저의 사전 반대, 사전 경고가 박지원 전 원장이 만약 복당한다면 과거를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22.12.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이명박 사면?…尹, 몰상식한 결정, 폭력적 지배"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게 왜 상식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그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 깨우치길 바란다”고 직격을 가했다.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선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특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인가.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 거두시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고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질책했다.또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날 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이라며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나”라며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정치적 유불리 앞세워 국회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주요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에 대해서 “일본 극우가 꿈꿔 온 전쟁 가능한 군사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라며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영토 주권 부정과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며 “정부는 일본과 맹목적 군사협력강화를 중단하고 우리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19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이재명, 문제있으면 대표해선 안돼…총선 최악 상황 올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가시화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은 아니다. 충분히 예견했고 이 대표도 이제 수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까지 (이와 관련해) ‘조작 수사다’ ‘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정말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대표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대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정말 제가 이 대표한테 간곡하게 참고 말씀,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당 대표를 정말 도와주고 이러지는 못할망정 공격하는 거다 또 내부 총질하는 거다, 뭐 배신자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것이고 저는 상당수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겠고 당원들도 계시지만 제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것”이라며 넌지시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기도 했다.또 이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고 그 민주적 다양성, 다원성이 꽃피우고 활발해야 한다.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잘 융합하고 버무리고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도 “억압된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지나친 악질적인 팬덤, 무슨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막 집중 공격, 집단 괴롭힘, 린치 가하듯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공격이) 자발적인 것도 있겠지만 누가 영향력을 줘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2.12.19 I 이상원 기자

양향자 개에 빗댄 김남국 “정치보복? 은혜 잊었나”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향해 “가구향리폐(家狗向裏吠)”라고 비난했다. 가구향리폐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안쪽을 향해 짖는다’는 뜻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음을 비유하는 말이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진=페이스북, 뉴스1)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겨냥했다. ‘복당 불허’ 조치를 내린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양 의원을 언급한 김 의원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계속 답변을 요구하셔서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그는 “(지난 15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주요 논의 안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이었다. 양 의원은 ‘참조’ 정도였다”라며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아예 토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탄압? 정치보복? 지나친 자의식 과잉으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지금의 양 의원은 수많은 민주 당원과 광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구향리폐’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라며 “총선 출마하면서 광주시장 경선,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도 그 자리를 탐해서 했던 거짓말로 생각된다. 제대로 속았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사무소 보좌진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출당을 의결하자 최종 결론이 나기 전 자진 탈당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문제가 다뤄졌다는 소식에 양 의원은 16일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라며 “단 한 번의 당사자 조사 없이 의혹만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 의결하더니 단 한 번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복당을 논하다니”라고 말했다.그는 다음 날인 17일에도 “복당 안 한다는데 복당 불허? 이재명 대표님,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민주당, 뒤끝 작렬이다”라며 반발했다.양 의원은 “절차 위반과 거짓 소명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라며 “복당 신청을 공개 철회한 양향자를 복당 심사에 올리더니 이제는 ‘복당 불허’ 조치를 내렸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까지 양향자를 ‘반민주당 세력’으로 공개 낙인찍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이 양향자에게 차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찼다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아니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얼마 전 ‘이재명 리스크와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던 양향자에 대한 앙갚음인가”라며 “지금의 사태가 당 대표의 명령이든 아랫사람의 충성 경쟁이든, 이런 것이 바로 정치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저항하는 정치 탄압”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면 조속히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19 I 송혜수 기자

곽상도 끝·김용 시작…대장동 재판 '2라운드' 서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대장동 비리 의혹의 ‘사법 리스크’가 민간개발업자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재판은 약 1년간 심리 끝에 선고만 남겨놓은 반면, 로비 대상으로 새롭게 지목된 이들의 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새로운 혹은 기존 법정에서 검찰 수사 종착지로 지목돼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곽상도(왼쪽부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 사건처럼 1심이 종료되는 재판이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다.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반증 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갖고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 대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42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사건도 곧 심리한다. 재판부는 첫 재판 일정을 조정 중이다.새롭게 시작되는 두 재판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두 사건 공소장엔 모두 이 대표가 등장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수차례 적시하며 불법 정치자금 용처를 이 대표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자신에게 올라온 문건들을 사전에 정 전 실장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들을 ‘정치적 동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핵심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향후 변수는 ‘대장동 일당’ 맏형 격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비스트’ 역할을 맡았던 그는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와 연관성을 규명할 ‘키맨’으로 주목받았지만,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의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이 압류하려 하자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수사 압박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 “검찰에 뭔가 진술해야 할 것 같다”는 식의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병원 치료로 연기된 김씨의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은 오는 23일 재개된다.

2022.12.18 I 하상렬 기자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들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인 최우향씨(쌍방울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김씨 지시로 은닉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대장동 검찰 수사 이후인 지난해 10월6일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은 뒤 220억원을 알려지지 않은 모처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영장에 적시한 은닉자금 260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도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와 김씨 간 돈거래도 주목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이씨가 유일한 등기 임원으로 돼 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 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지출한 대여금 384억9000만원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대여금은 화천대유로 159억9000만원, 이씨에게 135억원, 김씨에게 90억원이 각각 흘러들어 갔다.검찰은 사실상 김씨에게 돈이 전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굳이 세 갈래로 돈을 나눈 배경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최씨 주변 돈거래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2020년 4월 이후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 며칠 만에 갚는 방식으로 총 33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검찰은 이와 별개로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 또는 투자 명목으로 김씨의 자금 80억원 상당 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18 I 하상렬 기자

"'두부' 죽고나서 밤새 운 아들, 나쁜 사람 처벌 약속했는데..."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울음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양이 ‘두부’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부’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취업 준비생인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학업과 수면을 방해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부’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두부’의 죽음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올해 1월 3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1심 판결 후 카라는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요구 서명 참여’를 요청했다.카라에 따르면 ‘두부’ 보호자는 “두부가 죽고 나서 아들이 밤새 울며 ‘엄마, 고양이 목숨은 9개여서 두부가 앞으로 8번 더 찾아올 거야’라고 저를 위로해줬다. 아들 손을 잡고 나쁜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검찰의 항소와 시민의 도움을 호소했다.앞서 ‘경의선 자두 사건’ 피의자인 40대 정모 씨는 2019년 7월 13일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22.12.18 I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 "21일부터 신년 업무보고, 실무자 및 국민 참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독대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와 달리 실무자와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까지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형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 정부의 큰 그림을 소개하는 자리로 설명하면서 “신년 업무보고는 디테일을 국민 앞에 소개하는 윤 정부의 연장 시리즈”라고 부연했다.신년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2~3개 부처가 합동 보고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 공통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를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 정책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의 원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2022.12.18 I 송주오 기자

처음 이전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