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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거꾸로 가는 정부…예산, 협상 안 되면 독자안 낸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이것이 경제침체를 불러오고, 지금 민생·경제 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신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감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 중산층 서민 부담 줄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것 없애자, 왜 그래야 하나. 서민들 지원예산 늘리자, 반대한다. 노인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 깎는다. 임대주택 예산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 없앤다. 납득이 되느냐”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 가지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잇는 일 매우 제한된다. 정부가 제한한 예산안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할 수 없다. 없는 예산 만드는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독자적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 부담관련 법안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 위해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며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를 해나가겠다”고 했다.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방기하고 더구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길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 나타내고 있는데, 겁박하는 태도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를 선정했다.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깊이 새겨두기를 정부·여당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민 해임 처리에…與 의원들 “대국민 방탄사기극”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당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일요일에 임시국회를 마음대로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대국민 방탄사기극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의장은 “정기국회에 민생예산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여야 합의를 헌신짝 여기듯 파기하더니, 엊그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주말 새 임시국회를 열었다”면서 “사실 이번 임시국회는 이재명 범죄 혐의들을 가리고,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상황에서 이날 임시회를 연 이유가 국회 회기 중이어야만 헌법44조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있다는 논리에서다. 정 부의장은 “오늘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대국민 사기극은 한국 헌정사의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내에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이자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은 또 다시 다수를 앞세워 떼를 썼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비상적인 특별결의를 통해 일요일 오전에 소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라는 정쟁을 쏘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생채기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구속될 위기에 몰린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를 열어 이재명과 그의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본인 SNS를 통해 “민주당이 우리 당이 안 받을 줄 알고 국정조사를 내밀었다가 여당이 이를 수용하니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렸다”면서, “이번에는 아예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해임건의안으로 정쟁의 불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썼다. 안 의원은 “이런 행동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와 같은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다. 오직 정치적 이익을 얻을 목적만을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멈추고 원래의 제안대로 국정조사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태를 수습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정쟁 이슈 만들기를 멈추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법안 관련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며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성 의장은 이어 “지금 이 대표께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아니라 본인의 ‘형량 규모’일 것”이라며 “(안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하실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산안 규모 걱정은 그만하고, 본인의 형량 규모 걱정이나 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 검찰, 야권 겨냥한 전방위 수사 셈법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순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꾀하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는 더욱 매서워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왼쪽부터)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서해 피격 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청와대 관계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밖에도 ‘文정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연루된 야권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올해 상반기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법 통과 등 검찰 수사권 축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까지 공론화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기소만 담당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이에 검찰은 수사 성과로 존재가치를 입증해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전 정권 권력형비리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만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시도는 비리수사를 저지하려는 것 처럼 비쳐져 정당성과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 안팎으로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흐름은 검찰에 유리한 분위기다. 검찰 권한 축소의 완성단계로 거론됐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권한 확대 논의 역시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한편 검찰은 ‘부동산 사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엄단 역할도 부각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이라며 원칙론으로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