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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대국민 공식사과 하라…尹 퇴진 촛불집회 당과 상관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내각의 경질,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 애도기간이 지난 5일 끝나면서 본격적인 ‘참사 책임 추궁’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한 대책본부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대책본부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으며,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고,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사 일주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참사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은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허위선동을 했고,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웃음과 농담으로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참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등 관련자들의 태도를 두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서울시·경찰의 적절한 조치 여부, 지휘부의 장시간 동선 공백과 보고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 형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6일 연속으로 분향소에 참석했고, 3일 연속 종교 행사에서 사과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대통령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대국민 사과의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대책본부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교흥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총괄하는 진정한 사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방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가의 공식적 추모 기간이 끝났지만 추가 분향소 설치를 통해 추모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참사수습단 산하에 신고 지원 센터도 개설해 참사와 관련한 제보, 유가족과 피해자 심리지원과 법률지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 산하 참사수습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도별 시민 분향소 옆에 참사 신고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의 경험, 목격한 것을 듣고 대책과 관련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외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본격 예산정국 시작…10월 고용동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3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예산정국이 시작된 만큼 합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10월 고용동향도 발표된다. 예결특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공동취재단)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9일은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10·11일은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각각 출석한다. 지난 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부자감세’, ‘약자보호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6조 4000억원 감소돼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감세’ 예산을 막고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반면 내년 예산의 방향을 긴축과 건전재정으로 잡은 정부여당 역시 물러나기 어려운 분위기다.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혜택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뿐 아니라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야권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어 올해 내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책정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준예산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 법정시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벌써 (준예산을)준비하면 법정 기한 내 처리 안 된다는 부작용 시그널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변한 바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 기재부 제공)통계청이 오는 9일 발표하는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83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 7000명 증가했으나, 증가폭 자체는 6~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취업자 수 역시 3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고령층이 차지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정부 역시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저효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 직접일자리 정상화, 인구감소 영향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7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11월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11월9일(수)11월10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세계경제전망’ 간담회(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 브리핑실)11월11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보도계획11월7일(월)11:30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2:00 KDI 경제동향(2022. 11)16:00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11월8일(화)12:00 2022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14:00 제6차 UNFPA 공조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11월9일(수)08:00 2022년 10월 고용동향09:00 2022년 10월 고용동향 분석14:00 제6차 범죄통계 국제 컨퍼런스개최22: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연차총회11월10일(목)12:00 2022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00 KDI 경제전망(2022 하반기)17:00 ’22.11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여부 및 발행계획11월11일(금)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 발간10:00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 野 "尹, `여기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공감능력 제로…사과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으며 연일 ‘정부 책임론’을 부각,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당시 미비한 보고 체계 및 경찰 배치, 사과 없는 조문 행보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새로 드러났다”며 “장관이 먼저 보고를 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먼저 전화해 지시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참사 2시간 반 전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집회에 밀려 외면당했다”며 “현장을 책임져야 할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었다. 10월29일 저녁 경찰지휘부는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고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지팡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사과할 줄 모르고 경찰로만 꼬리 자르려는 윤 대통령, 외신 회견에서 경악스러운 말과 태도까지 보인 한덕수 국무총리, 뻔뻔한 거짓말과 제도 탓으로 일관해 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 2시간 동안 참사 여부도 알지 못했던 무능한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내뱉은 말은 희생자분과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는 공감능력 제로의 망언”이라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영국에 가서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를 하더니, 이태원 참사에서는 사과 없는 조문 행보만 하고 있다”며 “어제까지 네 번째 분향소 찾아갔는데 사과 한마디 없다. 참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경찰의 실무자들만 때려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경찰 지휘라인이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에 법령에 합치한다고 돼 있고 지휘라인이 명시돼있다”며 “대통령이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책임진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권한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도 ‘나는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갈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주문이 있었다”며 “원전 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하겠냐”고 비꼬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연일 오 시장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시 브리핑으로는 (사건 당일) 23시 16분에 문자보고를 수신하고 4분 후인 20분에 오 시장에게 구두보고한 뒤 30분에 귀국을 결정했다”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시54분에 서울시 필수 관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가 이미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 상황을 전파받고 숨긴 이유를 밝혀달라”고 설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오세훈의 서울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의무가 없어 책임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서울시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일에 공공질서 유지 등 대해 시장으로서 무책임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자격과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