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박지현, 이재명 향해 “尹에 분노 치민다… 막강한 힘 활용하시길”
  • 박지현, 이재명 향해 “尹에 분노 치민다… 막강한 힘 활용하시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169석의 막강한 힘을 아낌없이 활용해서 방탄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박 전 위원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시정연설, 절망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절망”이라며 “시정연설에 야간작업 중 산재로 숨진 SPC 청년은 없었다”라고 했다.이어 “지하철 화장실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된 역무원은 없었다. 성폭행을 당한 후 대학 건물 옥상에서 떠밀려 숨진 대학생은 없었다. OECD 최고 빈곤율에 시달리는 노인도, 김진태발 채권위기로 부도위기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도 실종됐다”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예산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55억원, 편안히 잠잘 곳 하나 마련하고 싶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는 5조 6천억원을 줄였다”라며 “이렇게 무자비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면 돈이 넘쳐 주체를 못 하는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라며 “나라에 돈은 없고 빚만 많다고 하면서 상위 0.01% 기업만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를 하겠단다. 감세 규모 5년 치를 합치면 60조원이나 된다. 부자감세에는 참 화끈하다”라고 지적했다.또 “재벌 세금은 수십조를 깎아주고 노인 일자리와 임대주택 예산은 가차없이 쳐내고 있으면서 재정건전화를 이루었다고 자랑한다”라며 “말문이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다가 채권시장이 폭락하고 총리가 44일 만에 퇴진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대기업과 재벌의 위기가 아니라 노인과 서민, 청년의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돌봐야 할 대상은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노인과 서민, 청년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고, 금리는 오르는데 대출 갚을 길은 없는 서민 곁에 대통령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당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민주당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시켜 달라. 재벌 감세를 막고, 노인일자리 예산과 임대주택 예산을 살려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169석의 막강한 힘을 아낌없이 활용해서, 산재 위험에 직면해 있는 청년 노동자, 스토킹 범죄와 성폭행 위험에 두려워하는 여성,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살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방탄투쟁이 아닌 민생투쟁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과 분열공작을 막아낼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반성이 필요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난과 비판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유례없는 야당탄압으로 당의 운명이 걸린 지금, 대안도 없이 당 대표가 내려온다면 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또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한다. 방탄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 것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등 입법 중심으로 할 것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능 파헤칠 것 △검찰수사와 민생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는 4대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6 I 송혜수 기자
尹,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교류 협력에 노력할 것”(종합)
  • 尹,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교류 협력에 노력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10년 만에 방한한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을 접견하는 등 다수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차 방한한 부하리 대통령과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10년 만의 정상 방한에 환영 인사를 전하며 최근 기록적인 홍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그러면서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데다 문화 강국으로서 경제적·문화적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어 양국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최초로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한국문화원을 만든 것처럼 우리 정부도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양국 정상은 수교 42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촉진을 통한 제도적 경제협력 장치 강화 △기니만 해적 대응을 통한 기업 안전활동 강화 △방위산업 협력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부하리 대통령은 “이곳에 와보니 환상적인 나라라는 그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최근의 홍수와 관련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해챗 CEPI 대표 접견에서 CEPI가 신종감염병 백신 연구와 개발을 돕고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등 세계 시민에게 백신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 글로벌 보건정의 확립에 기여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CEPI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CEPI는 올해 개발된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등 백신 연구·개발에 2억6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전날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약을 추가로 체결, mRNA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등에 1억4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면담차 대통령실을 방문한 댄 설리번 미국 상원의원도 잠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설리번 의원의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외빈 행사에는 해병대 대표 장병 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대통령실은 “외빈이 대통령실을 찾으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표 장병들이 대통령 곁에서 자리를 함께하며 외빈을 맞을 예정”이라며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 방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외교 현장에서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26 I 박태진 기자
현근택 “김용 변호인 맡았다… 조국·추미애 때와 비슷해”
  • 현근택 “김용 변호인 맡았다… 조국·추미애 때와 비슷해”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26일 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2019년 1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민주당 측 인사로 활동해 왔다.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 복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씨 변호인단에 소속돼 활동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을 받기도 했다.현 변호사는 “민주연구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임명장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1야당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언론은 온갖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대부분 문제 되고 있는 혐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출처가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일단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마치 뒷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같이 보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때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정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달라.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현근택 변호사 (사진=뉴시스)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 예선 경선 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한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월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유원홀딩스 사무실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운영한 비료업체로, 검찰은 당시 만남에서 남욱 변호사 측에서 받은 현금 1억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들의 만남을 진술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사이에 직접 돈이 오가는 것까지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현재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 “검찰이 기록으로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론 유동규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진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2.10.26 I 송혜수 기자
"대통령 아들은 남" 이재명, '불법도박' 아들 검찰 송치에...
  • "대통령 아들은 남" 이재명, '불법도박' 아들 검찰 송치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아들 동호 씨의 검찰 송치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 대회’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이 대표 장남 동호 씨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그동안 아들 논란과 관련해 다소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지난달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관련 의혹에 이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불법도박까지 자신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당원과 일반 시민들을 만나 얘기를 나눈 이 행사에서 이 대표는 과거 민주화 투사들이 겪은 고초에 비할 바는 아니라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아들의 도박 의혹이 불거지자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시했다.20대 후반 아들이 도박 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의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들에게 빚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근 2년 재산 신고를 보면 동호 씨는 합계 115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취업준비 자금’ 등으로 명목이 기재돼 있다.이 대표는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후 이 대표는 아들의 도박 논란이 당시 경쟁 상대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비교되자 “대통령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 씨는 대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은 모습 드러냈느냐 이런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로,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나.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 남”이라고 답했다.이어 “부인은 나와서 사과했는데 아들도 직접 나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 같다”면서 “누가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10.26 I 박지혜 기자
정진상 “동규야,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 정진상 “동규야,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여러 차례 유 전 본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휴대전화에서 정 실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 실장은 당일 오전 5시 6분~6시 53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3번 전화를 걸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는 텔레그램에 ‘부재중 전화’로 기록됐다.이후 정 실장은 오전 7시 20분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정 실장은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 아이폰 간 상호 음성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으로도 유 전 본부장과 8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 8분께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어 7분 39초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다.이날 통화 내용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1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XX해가지고,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라며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에는 지난해 9월 24일~28일 페이스타임을 통해 6차례 연락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전날인 28일 오후 10시 59분에는 김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 5분 17초간 통화했다.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 외에 정민용 변호사,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과도 각각 19차례, 17차례 통화하거나 시도했다. 이 밖에 유 전 본부장의 텔레그램에는 가족 단체방을 포함해 5개의 대화방이 개설돼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 텔레그램에 정 실장, 김 부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무 라인이 참여한 소위 ‘정무방’이 있었다고 주변에 밝혔으나 포렌식 결과 이 채팅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당시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 내용, 유 전 실장에 대한 증거 인멸 교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구속 만료로 출소된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연장을 위해 유 전 본부장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재판과 대장동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수감 1년여 만인 지난 20일 0시 석방됐다.석방 후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8월 김 부원장에게 8억원의 현금을 전달했고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정 실장 등이 자신에게 연락해 회유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부원장은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구속된 김 부원장은 현재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2022.10.26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모라토리엄' 잊었나…윤희숙 "역대급 내로남불"
  • 이재명 '모라토리엄' 잊었나…윤희숙 "역대급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검찰·경찰·감사원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윤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절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를 선언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전 의원은 “5000만이 김진태 욕해도 배 째라 원조 이재명 대표는 입 다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정치쇼였다고 인정한 이 대표나 그런 당 대표를 둔 민주당이 ‘김 지사를 수사해라 감사해라’ 공세수위를 높인다”며 “역대급 내로남불이긴 한데 사실 이 대표는 오늘도 이재명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창피를 모르기 때문일까, 기억력이 미흡하기 때문일까”라며 “아무튼 정상적인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고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고 재차 따지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하지만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그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한 달 후 선언한 것으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수천억대 채무를 남겼다는 게 이유였다.이 대표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때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를 두고 “재정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민에게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했다. 나더러 ‘쇼’를 했다고 하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덕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재정감축에 동의해줬다”면서 모라토리엄이 순기능을 냈다고 주장했다.
2022.10.26 I 김민정 기자
우상호 "이재명, 대장동 문제 없어…`김혜경 법카` 사과는 내가 시켜"
  • 우상호 "이재명, 대장동 문제 없어…`김혜경 법카` 사과는 내가 시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있었다면 지금 검찰이 벌써 구속했겠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TV 캡쳐)‘이재명 체제’ 출범 전까지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사관이 224번의 압수수색을 해 아직 이 대표를 피의자로 기소하지 못할 정도면 혐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검경이 수사 중인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논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이 대표의 책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선 당시 자신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내며 이 대표와 관련한 현안을 모두 분석해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가 그건 사과를 시켰다”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대선 자금의 ‘게이트 키퍼’로서 이번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또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규정했다. 우 의원은 “모든 대선 자금을 총지휘한 사람으로 아는데 돈이 넘쳐나서 단 일 원 한 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8억원 규모의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오히려 공식적인 후원 자금으로 100억원 이상이 모여 돈을 다 쓰지 못했다고 역설한 우 의원은 검찰의 칼날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겨눠졌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매개로 이 대표를 향한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라 본 것이다. 그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도 하지 않고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합당한 수사가 아니다”며 “대선 자금이라고 확정한 순간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의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TV 캡쳐)우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곧 도발이라 칭하며 지난 25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방미 당시 야당 의원을 향해 ‘이 XX’라고 규정하며 최소한의 사과가 없었던 것은 곧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우 의원은 “미국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욕해도 되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안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성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 증거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두 번씩 (압수수색을) 시도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시정연설은 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우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한 장관의 ‘피의자가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느냐’고 발언한 데에 대해 “이는 조롱”이라며 “제1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인다”고 질타했다. 오히려 특검에서 이 대표의 죄가 밝혀지면 승복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아울러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서도 우 의원은 “검사 출신인 김 지사가 국회의원만 두 번 해봐서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 지사 발로 굉장히 위험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를 방치한 중앙부처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우 의원은 “추경호 장관이 얼른 전화 걸어서 ‘김 지사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어야 한다”며 “이것은 곧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채권 보증을 안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신용이 위험하구나’라는 신호를 전 세계 자본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6 I 이상원 기자
`대장동 특검` 발의 초읽기…박홍근 "법안 막바지 단계"
  • `대장동 특검` 발의 초읽기…박홍근 "법안 막바지 단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대장동 특검’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된 바 있는 관련 특검법에 가감할 내용을 선별,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을 한 후 사무총장 등과 상의해 당내 의원들이 실무적인 성안 작업에 들어갔고, 이미 안이 마련돼 가는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법안에 빠진 내용과 수정해야 할 부분까지 반영해 일반 특검 형태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최종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받아보고 향후 어느 시점에 발의할 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윤석열 검찰이)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하다.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시간을 끌려는 속 보이는 수사 회피”라며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특별기자회견 직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 바뀌어 제대로 수사하니 특검을 주장한다”며 “특검할수록 정쟁이 심화하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민생에 가장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 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경찰,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혐의 송치…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 경찰,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혐의 송치…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불법 도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이트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동호 씨는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도박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동호 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언급해 불거진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해당 업장이 폐업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돼 송치를 결정했다”며 “성매매 의혹은 다방면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10.26 I 강지수 기자
與, 경제·안보 위기 대응 위한 `쌍두마차` 띄운다
  • 與, 경제·안보 위기 대응 위한 `쌍두마차` 띄운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달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며 민생 챙기기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인 안보와 경제 문제를 앞장서 챙기겠다는 의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한기호 특별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진석 “안보·경제, 양대 위기 대처 진용”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은 전 합참참모차장(3성)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는다. 앞서 지난 17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북핵위기대응특위와 경제안정특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이 안보와 경제, 양대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며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위해 뛰겠다”고 역설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우리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핵무기에 대한 안보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죽고사는 안보 문제에 대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엔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가 자리해 북한 안보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제 (북핵은) 현실적이고 실질적 위협이 됐다”며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한 특위 위원장은 “핵 확장 억제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갈지 중점을 둬야겠다고 의견을 나눴다”며 “핵 공유·재배치·개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 공유에 대해 이 장관이 따로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위기대응특위는 오는 31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정부와 국회가 각각 할 일을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보 이어 경제 특위도 본격 시동또 다른 한 축인 경제안정특위도 다음 달 초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직전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경제 전반을 논의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당장 닥친 현안부터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노동·규제 개혁까지 다각도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5일엔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특위 위원 간 상견례를 마쳤다. 특위는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의원과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등 전문가까지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 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논의 주제는 레고랜드 사태로 우려가 커진 금융시장이 될 전망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1월 초 첫 회의를 열고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부터 논의하려 한다”며 “첫 안건은 특위 위원들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특위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할 수 있을지엔 물음표가 붙는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과 그 측근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며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기고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류성걸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26 I 경계영 기자
중학생부터 형사처벌…소년범죄 증가에 70년 묵은 기준 바꾼다
  • 중학생부터 형사처벌…소년범죄 증가에 70년 묵은 기준 바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아진다. 우리나라 학제를 감안하면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대 여론을 고려한 듯 연령 하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다. 국민께서는 ‘혹시 내 자식이 너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평생 멍에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다”며 “그런 우려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여론이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한 게 아니다. 70년간 바뀌지 않은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 대선에서 모 대선후보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지속 증가…성범죄비율 급등자료: 법무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2502건으로 증가했으며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4.86%에 이르렀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증가 추세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 변화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됐다. 1975년 서울시 13세 소년의 신체 조건은 평균 150.8cm, 39.3kg이었으나, 2019년엔 167.8cm, 60.9kg으로 눈에 띄게 향상됐다. 또한 그 사이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피선거권 및 선거권 연령도 하향되는 등 사회환경도 변했다.자료: 법무부◇ 한동훈 “처벌 가능성에 따른 공익이 인권위 우려보다 클 것”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거듭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소년범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처벌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처벌받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따른 공익이 인권위의 우려에 비해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며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10~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해당 내용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자료: 법무부
2022.10.26 I 이배운 기자
레고랜드 사태 `한은 역할론` 대두…野 "시장의 정부 신뢰 바닥"
  • 레고랜드 사태 `한은 역할론` 대두…野 "시장의 정부 신뢰 바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50조원 규모 유동성 자금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 주장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하반기에 채권만기가 훨씬 더 많이 도래해 금융시장이 더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히며 한은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년에 위기가 왔을 때 (올해 가용가능한) 돈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50조원 플러스 알파 대책은 의미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의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쓴 정책이 CP나 ABCP를 공급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은법 때문에 공개시장에서 이것을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및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SPV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 당시 한은이 추진했던 정책으로 20조원까지 규모를 확충했는데 많이 쓰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SPV에 한은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맡고, 오기형·신동근·홍성국·김교흥·이성만·허영·위성곤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 중 400억원 가량을 갚기 쉽지 않겠다는 보고를 김 지사에게 하고, 지급보증을 한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의무인데도 전임 지사 책임을 물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건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사실상 한 달간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 태산”이라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 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토론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건드리면 쉽게 깨지는 그릇같은 존재다.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참혹한 일 벌어져”…이재명 ‘눈물의 호소’에 1200명 모였다
  • “참혹한 일 벌어져”…이재명 ‘눈물의 호소’에 1200명 모였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규탄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약 1200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들 앞에 선 이재명 대표는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50여명의 소속 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보좌진, 지지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한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봉투와 주가지수밖에 없고, 국민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도 점점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어처구니 없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헛발질,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건실한 기업까지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니냐”며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한데 모아도 모자란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국가와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참사 국방참사 외교참사 경제 참사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저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직 장관과 청장을 구속하더니 급기야 국감 기간 중에 제1야당 당사를 침탈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 공안통치 나선 정권 있었느냐”며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권의 흔적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결국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 향해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주는 이제 시작이고 우리 헤쳐갈 길은 아득하다. 국민 삶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민을 확실히 믿고 국민과 함께 싸우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민생과 민주주의 모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공작수사로 옭아매고 제1야당 당사에 대한 무도한 침탈을 자행했다. 사실상 정치 계엄령을 발동하며, 군부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전에 애초부터 민생과 협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할 때다. 저열한 공작수사와 야당 말살 획책에 굴하지 않겠다.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당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당원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국민 61% "대장동 특검해야", 52% "野 수사는 정치탄압"
  • 국민 61% "대장동 특검해야", 52% "野 수사는 정치탄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민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사진=뉴시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26일 공개됐다.이번 조사에서 ‘대장동 특검도입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0%(적극 찬성 49.4%, 다소 찬성 11.6%), 반대한다는 응답이 34.4%(적극 반대 28.1%, 다소 반대 6.3%)로 집계됐다. 잘모름과 무응답은 4.7%였다.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77.9%가 특검 도입을 반대한 반면,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84.1%가 특검을 찬성했다.정치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만 “검찰 조사가 낫다”는 응답이 46.1%로 제일 높았으며 중도층과 진보층은 특검도입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도층은 특검도입 45.4%, 검찰 조사는 31.4%, 병행조사 16.9%로 집계됐고 진보층은 특검도입 60.8%, 검찰조사 17.2%, 병행조사 13.8%로 응답했다.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는 응답자 5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38.6%, 잘모름과 무응답은 8.7% 순이었다.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각각 54.8%, 76.4%로 정치탄압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반면 보수층은 정치탄압이 아니다는 의견이 58.7%로 더 높았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2022.10.26 I 장영락 기자
`김진태發 경제위기`에 野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부"(종합)
  • `김진태發 경제위기`에 野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를 집중 공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에 ‘김진태발(發) 경제위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파탄’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을 통해 ‘민생’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편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이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보증해 준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것이 가능할지,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제안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영역에 확산 조짐을 보인다”며 “전 세계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 더해 국내기업 회사채까지 급락했다. 증권사와 건설업계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졌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돼 신용위기에 치닫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위기를 방치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이번 사태를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맹폭했다.또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무능한 보수정부라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3배 늘었다”며 “이번 김진태 사태가 강원도가 2050억원으로 막을 일을 50조원 넘는 국민 혈세로 막게 했다. 경제를 마친 여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약속한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지급을 미루겠다고 선언한 후, 논란이 되자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이 지속하자 정부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소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김진태 지사가 지난 2014년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위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과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다. 만약 이거 안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지사의 직권남용을 감사원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입증됐다”며 “김진태 도지사가 전임지사 지우기에 나섰다가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일갈했다.
2022.10.2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맹비난…"檢 출신 尹·김진태 조합, 처참"
  • 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맹비난…"檢 출신 尹·김진태 조합, 처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검찰 출신인 대통령과 강원도지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건드리면 쉽게 깨지는 그릇같은 존재다.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에 대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 지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감사원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지 궁금하다.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 중 400억원 가량을 갚기 쉽지 않겠다는 보고를 김 지사에게 하고, 지급보증을 한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의무인데도 전임 지사 책임을 물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건 당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사실상 한 달간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 태산”이라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 50조원 대책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나 인천도시공사 회사채가 유찰되는 일이 생기고 있고, 매우 우량한 건설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김 지사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강원도 문제라며 치부하던 정부가 부랴부랴 자금시장에 개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나 할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 김진태 지사는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임지사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신용을 곤두박질 시켰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입에서 금융시장 대책과 민생에 대한 언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채, 과거 사건을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검찰 출신 수장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는 제쳐두고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기업과 국민”이라고 했다. 최문순 전 시장 때부터 불거진 문제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더미래 소속 오기형 의원은 “잘못된 논리다. 정치적으로 말장난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의 보증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정치 논리로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박찬대 "尹, 민주당을 때려잡아야 할 종북주사파로 규정해"
  • 박찬대 "尹, 민주당을 때려잡아야 할 종북주사파로 규정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1야당을 때려잡아야 할, 궤멸해야 할 종북주사파로 아직도 규정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국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텅 비어 있는 제1야당 좌석 사이로 너무도 당당하게 오는 것을 보니까 협치라든가 국정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직도 검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헌정 사상 최초의 보이콧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강제 민주 당사를 침탈해서 압수수색하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행위”라며 “제가 볼 때는 헌정사상 이렇게 정말 염치없고 무능한 대통령은 오히려 처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그러다 보니까 저쪽(지지층)을 결집하기보다는 (야당) 탄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민주당을 궤멸시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무모하고 저돌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박 최고위원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법’ 제안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분 상당히 영리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며 “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그 말의 근거는 편향되고 신뢰성이 있다고 전혀 예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항이고 반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어떠한 물증도 없이, 오로지 나온 것은 오로지 이해관계가 딱 물려서 석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번복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맞춰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 받았다”며 “신뢰성을 잃어버린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보다는 특검을 진행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김진태는 왜 수사 안 하나…나였다면 바로 수사"
  • 이재명 "尹, 김진태는 왜 수사 안 하나…나였다면 바로 수사"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관련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두고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경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해서 의무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해서 다른 결정을 하게 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에 확정된 법률 수당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과 검·경 불공정성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직격을 가했다.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자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달리 이 사태를 두둔하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 초래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 커지지만 기업 자금 조달 문제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조정해야 될 정부가 방치해 놓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았다”며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2.10.26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野 보이콧에 “헌정사 관행 무너져 안타까워”(종합)
  • 尹대통령, 野 보이콧에 “헌정사 관행 무너져 안타까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첫 보이콧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비어 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가을 하늘은 드넓고 맑다”며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야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했다.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거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미 입장을 냈다”며 짧게 답했다.아울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2022.10.26 I 박태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