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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자회사로 편입-“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대치 미도아파트 50층까지 올린다-[사설] 정치갈등 부추기는 野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사설]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2면-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볼 수 있다-BTS ‘AMA’ 5년 연속 수상 군백기 앞두고 2관왕 쾌거△3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작년 안냈던 고덕 84㎡ 올해 17만원… 종부세 내는 1주택자 50% 급증-부부 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野 “초부자 감세” vs 與 “국민 갈라치기”△4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주휴수당 때문에… 편의점주는 일자리 쪼개고, 알바생은 ‘N잡’ 내몰려-“유재석도 부캐하는 시대… 초단기 알바 고려한 다양한 고용 지원 필요”△5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의 그늘-유급휴일·퇴직급여 사각지대… “전일제 근무 중심의 고용안전망 손봐야”-혈세로 초단기 일자리 두 배 늘린 文 정부, 내년 고용한파 우려에 尹정부도 따라가나△6면 종합-“M&A·해외 IB 투자 기회, 적기에 잡겠다”… 의사결정 속도 높이기 결단-먹구름 낀 韓 수출…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 달할 듯-“배민서 네이버·카카오페이 못쓸 수도”… 전금법 개정안 논란-식량지원→ 인프라·금융지원→ 평화협정△8면 정치-가림막에 가려진 尹소통…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 기로에-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 주고받기식 타결 나설 듯-與 “예산 국회 후 국정조사 논의” ‘이태원 참사 국조’ 실마리 찾나-“이재명 대표는 정말 무관한가”… 비명계 쓴소리 이어져-유엔총장 ICBM 규탄에… 北 최선희 “유감”△9면 경제-“여소야대에 정책집행 난관… 대통령이 직접 野 설득해야”-1000대 기업 R&D 투자액 상반기 22.7조… 12.9% 쑥-경기둔화시 MZ세대가 지갑 더 닫았다-하위 20% 실질소득 103만9600원… 1년새 6.5% 줄어△10면 금융-‘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후퇴하나 -임금피크제 적용앞둔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전환이 유리-은행권 예대금리차 축소…KB국민銀 ‘최저’-수신금리 오르자 대출금리도 ‘껑충’△11면 글로벌-“美블프 지출 확 줄일 것”… 유통업체 주식 내다파는 투자자들-4조원 빚에도… FTX, 정치권에 1000억 뿌려-필리핀 간 美 부통령 “남중국해서 공격받으면 개입”-中, 인플레 가속화 우려에 기준금리 동결-이토 히로부미 후손, 日 총무상 됐다-‘디즈니 왕국의 황제’ 밥 아이거 CEO로 복귀△14면 제약·바이오-국내 ‘쪼개기 상장’과 달리… 분사 때 주주 챙기는 글로벌社-의약품 유통 지오영 ‘지르텍’ 독점 마케팅 -롯데, 바이오 첫걸음부터 ‘삐걱’-바이젠셀, GMP 센터 통해 세포치료제 사업화 박차△16면 증권-‘팔자’ 돌아선 외국인 경기방어주는 담았다-‘빈 살만’ 방한에도 뚝뚝… 삭풍 몰아치는 네옴시티주-‘우영우’ 다음은 ‘재벌집 막내아들’… 콘텐츠주 다시 들썩△17면 증권 -한국계 연결고리 끊기자… 흔들리는 칼라일-DGB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또 보류 -연기금 ‘마이너스’ 공제회 ‘플러스’ 대체투자 비중이 기관투자 성적 갈라 -KB자산운용, 국내 첫 월분배 지급형 ‘만기 회사채 ETF’△18면 부동산-여의도 65층·강남 50층,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사의 표명… 유동성 위기 막을 구원투수 주목 -“부동산 세부담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것”-개인도 GTX 투자로 수익… 인프라 공모리츠 추진△21면 스포츠-잔디 푹신해서 좋고, 에어컨 나와 시원해요-LPGA 투어 4승 합작했지만… 韓선수 ‘무관-김수지, KLPGA 대상-’라스트댄스‘ 메시, 드시어 출격-카타르월드컵 통해 FIFA, 수익 10조원△24면 피플-정신응급 입원 병상 태부족… 매일 병상 찾아 삼만리-韓·日 1위 통신사 SKT·NTT도코모 동맹-“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과기계 역할해야”-’아름다운 이화인‘에 이철희씨-’등단 13년‘ 첫 시집 낸 김홍조 “詩는 읽는 사람의 몫”-AK홀딩스, 백차현 대표이사 선임-서울경제신문 사장에 손동영 전략기획 실장-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논문 최우수상에 최병욱 건대 교수△25면 오피니언-’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제2의 우영우‘가 나오려면-지금이 ’담대한 구상‘ 발표할 때인가△26면 전국 -9호선 박촌역 연장은 ’가성비 사업‘… 꼭 추진할 것-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중단 오늘 판결 -미래산업 선도 도시 대전, ’투자청‘ 이어 ’기업금융은행‘ 설립 속도△27면 사회-판도라 연 남욱 “천화동인 1호는 李 지분”… 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단 16%만 마지막 가는길 존엄했다-’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고발장, 서울청 전담 수사-로스쿨 등록금 연평균 1425만원-“학원 지문과 똑같네” 수능영어 23번 논란
2022.11.21 I 석지헌 기자
남욱 ‘김태년 2억’ 의혹에 “그렇게 들어”…김태년 “아는 바 없어”
  • 남욱 ‘김태년 2억’ 의혹에 “그렇게 들어”…김태년 “아는 바 없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1일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돈이 전달되는 걸 들었지만 이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김씨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하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보다 당내 힘이 있어서 김 의원 얘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이 얘기하면 이 대표가 들을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김씨가 김 의원에게 2억을 전달했다고 하던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쪽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확인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등장인물들과는 일면식조차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황당하다”고 반박했다.이어 “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임은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며 “지난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씨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바, 해당 보좌관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SNS에 올린 원희룡 장관을 고소한 바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저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법정진술유도, 언론보도, 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2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 변호사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리검증 특위는 지난 2월 17일 김씨가 2013년 3월 A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A 의원을 김 의원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저와 제 보좌관은 언론보도 등에 등장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일면식도 없으며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2022.11.21 I 이재은 기자
“표리부동 vs 초부자 감세”…종부세 개편, 여야 주장 첨예
  • “표리부동 vs 초부자 감세”…종부세 개편, 여야 주장 첨예
  •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1일, 여야도 올해 정기 국회 막판 `세금 전쟁`에 돌입했다. 현재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로 조세소위나 기재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 등 정부 세제 개편안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넉 달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공전`하다 이날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일구이언``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말을 싹 바꾸고 부자 감세라는 녹슨 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예산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며 국민의힘 측에 화살을 돌렸다.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현저히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를 통해 대상자를 줄이도록 노력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40%(100%→60%)나 하향 조정했다”며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초부자 감세`로 사실상 종부세의 정책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 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이성기 기자
김태년 "김만배에게 2억 받은 적 없어…'대장동 일당' 전혀 모른다"
  • 김태년 "김만배에게 2억 받은 적 없어…'대장동 일당' 전혀 모른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2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케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2012년 김만배씨가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 김태년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에서 민관합동으로 바꾸기 위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과정에 김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는 뜻이다.김 의원은 “2022년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만배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즉 김씨가 2억원을 본인에게 전달한 적 없고, 김씨 선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다.본인의 보좌진에게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좌진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저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등장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황당하다”고 적었다.김 의원은 또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법정진술유도→언론보도→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지난 2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1.21 I 이수빈 기자
尹 "해외순방, 기업 비즈니스 이슈 맞춰 진행하라" 지시
  • 尹 "해외순방, 기업 비즈니스 이슈 맞춰 진행하라" 지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안보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총리 주례 회동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민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 정치 현장이 그야말로 자국 안보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충성 없는 전쟁터라는 점을 실감했다”며 “정상외교 성과가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수출전략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족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사관계 현안 대응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도노조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현장의 요구 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한 총리가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과할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방한했던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에 답신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왕세자 방한은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앞으로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32년 만에 한국과 케냐 정상 회담이 열린다. 이 부대변인은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방한은 케냐 대통령으로선 3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상회담은 23일 열린다”며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21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 "더 나은 소통 위해 부득이 결정"
  •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 "더 나은 소통 위해 부득이 결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과 관련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부득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총리 주례 회동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이)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며 “도어스테핑을 정착시키고 전통으로 만들려 한 것은 스스로 질문받고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직후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 영향을 끼쳤음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나 (특정 기자가)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도어스테핑)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애물 우려’ 언급에 대해선 “고성이 오가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지는, 국민 모두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며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도어스테핑을 유지하는 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폐지 가능성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MBC 기자의 징계를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어떤 즉각적·직접적인 조처를 하는 것보다 기자단과 협의 속에서 자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대통령실 1층에 세워진 가림막과 도어스테핑 중단을 연결 짓는 데 대해선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하다”며 재차 부인했다. 지난 2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일부 기자가 사전 허가 없이 그 일행을 촬영한 일을 지적하며 “지난 2일 무단 촬영이 있었고 그 뒤에도 보안구역 내 일부 촬영이 있었다. 그런 문제가 누적되며 (가림막 설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이날 MBC 기자의 도어스테핑 고성 난동에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고 도어스테핑 및 공간 책임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2022.11.21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예정
  •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예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앞서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정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전날(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영장 발부 사유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11.21 I 하상렬 기자
판도라의 상자 연 남욱…'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 판도라의 상자 연 남욱…'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 남욱 변호사(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연내 이 대표의 근무지·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을 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주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에 수혜자로 발을 담그고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의 약 30%를 보유해 전체 배당금(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수사 초기에 이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는 검찰 측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며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내비췄다.남 변호사는 이어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 된다”고 폭로했다. 특히 전달 받은 돈 중 12억5000만원은 김만배씨에게 줬다고 진술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종교 단체에 지급하는 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4월, 한 일식집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에게 9000만원을 전달했고 그는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전하고 돌아왔다”며“유 전 본부장은 본인이 쓸 돈이 아니라 ‘높은 분들에게 드릴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이처럼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폭로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연 가운데, 오는 24일 석방되는 김만배 씨도 폭로전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하며 ‘윗선’과 긴밀하게 연결됐음을 암시했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로 최근 나란히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됐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다진뒤 이 대표의 사건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 “정치보복 중단하라” 날 세우는 민주당…검찰총장 결단 주목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관건은 정치적 ‘외풍’을 막아내는 역할인 검찰총장의 결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저라고 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했겠나, 절대 그렇지 않다”며 야권의 반발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기본은 첫번째가 근무하는 장소고, 최종적으로는 주거지”라며 “법원에서 발부해 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하는 게 검찰의 의무다. 영장을 청구·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피의자의 주거지·근무지 압수수색은 원칙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못 박아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1.21 I 이배운 기자
국회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간호대생들…"간호법 서둘러 제정하라"
  • 국회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간호대생들…"간호법 서둘러 제정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선,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수만 명의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21일 집결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간호대 학생 등은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간호와 돌봄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간호사 수 확보, 간호종합계획 실태조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을 규정한다. 간호사 단체들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법인 만큼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기존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로 업무 자체를 바꿀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날 모인 이들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그 누구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법안 심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동이며, 의사의 진료 업무는 간호법과 별도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가 하게끔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빠른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70일 넘게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에 이어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이뤄지도록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비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여명,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8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경력 27개 부대가 배치됐다.
2022.11.21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정말 무관한가"…`李 사법 리스크`에 비명계 술렁
  • "이재명 정말 무관한가"…`李 사법 리스크`에 비명계 술렁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줄줄이 구속되자 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이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대해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잘 알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며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당 내에서 나온 첫 비판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정 실장까지 구속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법원이 어느 정도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고, 이들을 측근이라고 언급해 왔던 이 대표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실제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날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라고 언급하며 이 대표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오염된 진술에 의존할 뿐 물증이 없다’고 우리 쪽에서는 항변을 해 왔는데, 어쨌든 법관 앞에서 8시간 넘게 정말 치열한 영장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가 됐다”며 “다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일단 전제를 한다면, (민주당의 논리가) 사실 상당히 곤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도 “검찰의 의도가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간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승인했다고 하는 건 뭔가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지 않나 짐작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에 대해 언급하며 이 대표 측근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헌 80조는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김 부원장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되고 열흘이 더 지났는데, 당 사무총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박 의원 역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뇌물과 어떤 개인적인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섞어서 가기보다는 (당헌 80조 적용을 통해) 분리해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후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이 대표는 이날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며 이 같은 당 내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남 변호사의 발언과 유감 표명 요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났다.
2022.11.21 I 박기주 기자
`尹 퇴진집회`에 野 "박근혜 탄핵때 생각하라", 與 "대선 불복"(종합)
  • `尹 퇴진집회`에 野 "박근혜 탄핵때 생각하라", 與 "대선 불복"(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집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하자 정부·여당은 ‘반헌법적, 대선 불복’이라며 맞섰다.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국민 탓하는 파렴치한 정치 중단하라”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일부 야당 의원이 참석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을 두고 “(당 전체가) 공식 참여한 것처럼 왜곡, 날조를 끄집어냈다”며 “그러고는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후안무치한 우문을 던졌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어 그는 “차가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을 거짓과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무능한 실정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잊었나. 본인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나”라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분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위원장까지하지 않았나. 본인들도 탄핵에 앞장섰으면서 집회 참석을 비난한다면 ‘박근혜 탄핵’부터 생각하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비판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라며 “헌법을 위배한 시행령 통치를 하고있는 윤석열 정부가 헌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집회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나라를 망가뜨린 것이야말로 지난 대선 국민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는 대선 불복”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광장의 시민의 손을 먼저, 함께 잡아줄 사람은 되려 대통령과 책임 장관, 여당이어야 함이 옳지 않은가. 그도 못할 거라면 진심을 다하고자 시민 옆에 선 정치인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與 “민주당은 이재명의 수호 정당인가”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퇴집 집회에 대해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구호를 외쳤다”라며 “이는 대선 불복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모른 척 당의 입장이 아니라며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이재명을 구하라는 묵시적 동의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호 정당인가. 부정부패 몸통을 끌어안고 침몰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라고 질책했다.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 된지 겨우 6개월 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전복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11.21 I 이상원 기자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
  •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석방됐거나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왜 풀려나는 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일당’이라 칭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나온 데 이어 21일 남욱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고, 24일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석방됩니다.유 전 본부장이 석방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그 측근들에 대한 의혹을 거침없이 폭로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은 정치적 파급력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도 결국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아직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 이들 3명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요?헌법은 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속사유 심사 시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 최장 30일·재판단계 심급별 최대 6개월 한정구속기간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선 최장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최장 10일, 검찰 수사단계에선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대략적인 검찰 송치 일자나 법원 기소 일자 예측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끝난 경우엔 더 이상의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속취소가 돼 석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심급별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하지만 모든 구속사건이 6개월 내에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사건이 금융범죄 등으로 점점 복잡해지며 검찰이 제출하는 사건기록의 양은 예전에 비해 훨씬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도 6개월 내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법원 입장에선 물리적으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지난해 10~11월 나란히 처음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올해 4~5월 구속만기로 석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다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고, 그 기소 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구속만기 후 곧장 재수감이 된 것입니다.◇‘재판단계 구속기간 늘리자’ 요구도…현실적으로 어려워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구속기간 제한을 피하고자 ‘쪼개기 기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소마다 심급별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 등으로 쪼개기 기소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검찰 입장에선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묘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 역시 통상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쪼개기 기소로 유 전 본부장 등을 1심 단계에서 1년 동안 구속했던 검찰은 올해 10~11월 이들의 두 번째 구속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희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의견서 형태로,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참고로 ‘구속기간 6개월 제한’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선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하지만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자행됐던 불법구금 등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점도 고려될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돼 있던 ‘구속기간 6개월 제한’ 개편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1 I 한광범 기자
尹 도어스테핑 중단, 가벽 설치…野 "차라리 땅굴 파고 드나드시라"
  • 尹 도어스테핑 중단, 가벽 설치…野 "차라리 땅굴 파고 드나드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일시 중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독재적 발상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니 점임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와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스스로 걷어찬 것도 문제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인양 거론하는 후진적 인식이 더 놀랍다”고 맹폭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전이 화제”라며 “궁색하게 ‘MBC 기자가 (도어스테핑 때) 슬리퍼를 신었다’는 본질과 다른 얘기를 한다. 윤 대통령의 기차 안 구둣발부터 먼저 성찰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이) 가벽을 설치한다고 한다.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시라”고 꼬집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가벽을 설치하라 하더니 도어스테핑도 중단한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나 보다”고 에둘러 직격을 가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편했던 YTN 보도를 일일이 거론하며 ‘(YTN이)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 YTN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 편 내 편 가리는 비뚤어진 언론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힐난했다.그는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 세무조사 압박, TBS 예산지원중단조례 통과, YTN 민영화 모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언론탄압은 이 한 마디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의 탑승을 막는 치졸함은 기본이고 기업을 향해 (MBC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협박하고 YTN 민영화와 TBS 폐지를 추진한다”며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야당에 대한 노골적 정치탄압은 또 어떤가”라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1, 2, 3부 전체가 야당탄압 총동원 된 것을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정치탄압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하는 것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2022.11.21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김건희 공격한 장경태, 낯짝 한번 두꺼워”
  • 김기현 “김건희 공격한 장경태, 낯짝 한번 두꺼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때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비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행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과할 줄 모르고 도리어 생떼를 쓰는 작태가 애처롭다. 그 낯짝 한번 두껍다”면서 “이럴 때 쿨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소년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장 위원이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외교 결례이자 국격 실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 의원이 말한 조명설치의 근거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출처 불명의 글이었으며,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장 위원이) ‘인용한 것도 문제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한번 떠보려고 소영웅심에 들떠 떠들다가 갑자기 형사처벌이 두려워 다급해진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사과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김 의원은 민주당 악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풍산개를 쿨하게 용도폐기하고 내버리면서도 국민을 도리어 훈계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의 몸통이면서도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그 밑에 줄을 잘 서 벼락출세한 사람”이라고 장 위원을 평가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윤 정부의 성공을 고의로 가로막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는 악의적 세력은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각종 조작과 선동을 일삼는 악의적 세력에 맞서 진실과 정의의 칼을 들고 싸워야만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21 I 김기덕 기자
석방 후 입연 남욱…"천화동인1호 이재명 지분이라 들었다"
  • 석방 후 입연 남욱…"천화동인1호 이재명 지분이라 들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라고 증언했다.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일련의 내용이 일부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 변호사는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고 답했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이들 대장동 일당은 사업 후 초과 이익을 포함해 40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나눠 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천화동인 1호를 이 대표 측 지분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0시5분쯤 구속 기한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
2022.11.21 I 하상렬 기자
박홍근, 尹퇴진 촛불집회 "개별 참석…與, 당차원이라 왜곡·날조"
  • 박홍근, 尹퇴진 촛불집회 "개별 참석…與, 당차원이라 왜곡·날조"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일부 야당 의원이 참석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공식 참여한 것처럼 왜곡, 날조를 끄집어냈다”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러고는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후안무치한 우문을 던졌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는 “집권당 대표가 민심과는 높게 담을 쌓은 채 오로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니 위기의 대한민국호(號)가 참으로 걱정”이라며 “차가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을 거짓과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무능한 실정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서서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왕조시대 지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대화, 협력의 장을 스스로 걷어찬 것도 문제이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인양 거론하는 후진적 인식이 더 놀랍다”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대통령 출근길 문답) 중단과 언론을 상대로 한 가벽 설치 등 언론 취재에 제한을 둔 것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그는 “대통령이 자부한 도어스테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했다. 점입가경”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은 언론과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2022.11.21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지도자다운 결단 내려야…민주당 인질 안돼"
  • 與 "이재명, 지도자다운 결단 내려야…민주당 인질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자랑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비리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우리 당이 먼저 제기하거나 검찰이 캐낸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자신의 사법 처리 저지를 위해 민주당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것을 풀고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무검유죄, 유검무죄’를 주장하거나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하지 말고 (김용·정진상에 대한)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얘기 어디가 아닌지 속 시원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터전을 옮겨 지역구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국민은 이미 면책·불체포 특권으로 방탄하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렸다”며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인 만큼 잘못된 것 있다면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의해 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조작수사’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선 넘은 언행이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부정부패 혐의 몸통을 당과 거리에서 총력 방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보조 받는 정당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호 정당인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라며 “부정부패 몸통을 끌어안고 침몰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비대위원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경기도 대북협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
2022.11.21 I 경계영 기자
박범계, 이재명 수사 배후에 한동훈 있다?…"국민 그렇게 믿어"
  • 박범계, 이재명 수사 배후에 한동훈 있다?…"국민 그렇게 믿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과 관련해 “국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배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미주당 대표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이 수사 뒤에 한 장관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아무리 야당의 당 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덮을 수 없다’라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느냐”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이라는 단서도 안 달고 질문에 ‘죄가 있으면’이라는 조건문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검찰에 대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 정무적 판단이나 정쟁·정파적 요소가 있다는 선입견이 있다”며 “한 장관은 순전히 검사 출신으로 장관에 임명돼 국민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와 워딩은 정치인 출신 장관을 뺨친다”며 “(한 장관이 검찰 수사팀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으로 이어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거기까지 예상을 한다.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소환을 했으나 나올 가능성이 없기에 또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다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전에 소환 요구를 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 그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는 민주당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당원의 뜻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의 구속 영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적시한 것을 두고선 “이 대표의 실명 언급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정치공동체라는 알 수 없는 비법률적 용어를 쓰긴 했지만 공모관계는 쓰지 못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수사라는 것을 검찰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유가족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치나…호소 답해야"
  • 이재명 "尹, 유가족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치나…호소 답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한 유족분의 말씀처럼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다. 그 출발은 신속한 국정조사”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가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며 이같이 질책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3주라는 시간 흘렀다. 길다면 참으로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유족 회복과 치유에 전념할 정부는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쳐진 느낌이다’라는 유족들의 피맺힌 호소가 터져 나오는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며 “오죽 애타는 호소와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여당은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별검사제(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주일 남짓 짧은 시간에 72만명의 국민이 참여할 정도로 국정조사와 특검 서명운동 열기가 뜨겁다”며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지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25년 전 이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사례를 설명하며 “최근 민생경제 둘러싼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다”며 “경제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무역수지가 IMF 이후 최장 기간 적자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 위기에 있는데 정부의 인식가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며 “IMF 국난 극복 당시 무능·무대책·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 챙기고 평화와 안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1 I 이상원 기자
박용진 "정진상 구속 승인, 객관적 사실 있지 않나 짐작"
  • 박용진 "정진상 구속 승인, 객관적 사실 있지 않나 짐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대해 “검찰의 의도가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간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승인했다고 하는 건 뭔가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지 않나 짐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단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것의 당헌당규상의 결정체가 (기소 시 당원권 정지 내용을 담은)당헌 80조”라며 “국민의힘에도 기소가 되게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요청을 통해서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고 거리두기를 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은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뇌물과 어떤 개인적인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섞어서 가기보다는 분리해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력하게 싸우기는 해야 되겠지만 냉철한 판단이 전제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2022.11.21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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