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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경제계 “중기 수출 끊기고 소상공인 직격탄”(종합)
  • 이재명 만난 경제계 “중기 수출 끊기고 소상공인 직격탄”(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이배운 기자] 경제계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왼쪽 두번째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정치가 경제 밀어달라” 중소기업계 호소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계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자 각 분야를 대표해 단체장들과 함께 찾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및 수출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넋을 잃었다”며 “송년 모임과 단체 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며 북적여야 할 마트나 슈퍼마켓은 텅 빈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환율이 올라 수출 기업은 제품을 팔아도 적자거나 겨우 타산을 맞추는 상황”이라며 “바이어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수출 계약 직전까지 간 상담을 취소하거나 거래처에 납품 가능하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며 갑자기 ‘코리아 프리미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바뀌는데 이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는지 다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치가 경제를 적극 밀어주고 도와주길 바란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중심을 잡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해달라”고 강조했다.김 회장과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에 경제계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손 회장은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더 확산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에 임하도록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도체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소상공인계, 소득공제·세제완화 요청송 회장은 소공연이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88.4%가 이번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연말 대목이 한꺼번에 날아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송 회장은 “정치 불안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기를 소상공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주요 대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비의 소득공제율 확대 △한시적 세제 완화을 꼽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고용 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답이 없는 상태”라며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하고 혼란 종식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져 존속을 위협받는 기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2 I 김경은 기자
정순택 대주교, 이재명 대표 접견 "국민 안정 위해 힘 합쳐달라"
  • 정순택 대주교, 이재명 대표 접견 "국민 안정 위해 힘 합쳐달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교구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환담을 나눴다.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교구장 집무실에서 만난 정순택 대주교(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이날 정 대주교는 “아주 엄중한 이 시기에 명동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것 같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대주교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국민이 많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 국민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평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용기가 잘 보이는 것 같다”면서 “정치라는 게 원래 서로가 존중, 인정, 대화, 타협, 양보해 대체적 동의에 이르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쟁이 돼가는 것 같다. 극단적이고 대결적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답했다.정 대주교는 “정치는 정치인들의 권력 게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위한 헌신이고,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한 형태”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루빨리 민주적,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위해 사회를 안정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번 사태의 조기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는 종교인 여러분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대주교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도 듣고 부탁드리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정치적인 색을 떠나 온 국민이 안정을 느끼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면서 “저희는 저희 몫으로 같이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 김병기(세례명 이냐시오) 종교특별위원회 천주교 위원장, 이해식(세례명 스테파노)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세례명 토마스모어) 당대표 수행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2024.12.12 I 김현식 기자
이재명 만난 중소기업계 “생존 걱정…특단의 대책 필요”
  • 이재명 만난 중소기업계 “생존 걱정…특단의 대책 필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당부했다.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에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 피해사례를 전하면서 소비심리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은 생계를 넘어 생존까지 걱정한다”며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거래처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에 경제계도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여·야·정과 경제계가 힘을 모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12 I 김경은 기자
조국 유죄에 혁신당 '침통'…"맑은사람 돼 돌아오겠다"(상보)
  • 조국 유죄에 혁신당 '침통'…"맑은사람 돼 돌아오겠다"(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포옹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12일 대법원 선고 2시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법원의 사실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없더라도 당은 유지될 것이다. 지금 시급한건 나의 구속·구금보다도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오히려 탄핵과 형사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솟아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2년간 수형생활을 해야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관련해서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게 되어 표결을 할 수 없다”며 “후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법원, 국회,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백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에 인재영입돼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승계와 관계없이 다가오는 탄핵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승계 의원 한 분이 투표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당은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당면 과제인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고, 내란 도당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 쿠데타 세력의 주범이자 내란 사태의 뒷배인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며 의원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흐느끼기도 했다.
2024.12.12 I 이배운 기자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軍 전방위 수사…수방사 압수수색(종합)
  •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軍 전방위 수사…수방사 압수수색(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혐의와 연루된 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2일에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수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병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당시 수방사가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히 방첩사에 대해서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여 전 사령관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파견 나온 군검사가 맡아 진행중이다. 지난 10일 조사한 뒤 이틀 만에 재소환한 것이다. 아울러 전날까지 방첩사에 대한 사흘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검찰 특수본은 전날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기도 랬다. 특수본은 지난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등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전날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하기도 했다.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비화폰은 직무정지되며 특수전사령부에 두고 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전날 압수수색은 비화폰 확보 등 윤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24.12.12 I 송승현 기자
韓 "尹 탄핵해야" 발언에…與윤상현 "이재명에 정권 헌납" 비판
  • 韓 "尹 탄핵해야" 발언에…與윤상현 "이재명에 정권 헌납"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 살자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배신의 정치”라며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당은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기 직전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당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습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당에서 격론 끝에 TF를 구성하여 국정안정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가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나살자고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배신의 정치”라며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한 대표는)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대통령을 출당·제명시키겠다는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가 아니라 국정안정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2 I 김한영 기자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이틀만에 재소환
  •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이틀만에 재소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지난 10일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이틀 만에 재소환됐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파견 나온 군검사가 맡아 진행중이다. 조만간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9일에는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주거지를 포함한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날까지 사흘 연속 방첩사령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2 I 최연두 기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졌다. 응원 화환에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향하는 도로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 수백개가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한 쪽을 채웠다.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탄핵몰이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령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2024.12.12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정치가 오히려 국민 괴롭혀…한 구성원으로 죄송"
  • 이재명 "정치가 오히려 국민 괴롭혀…한 구성원으로 죄송"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가 ‘극대극’ 대립이 심해지면서 국민도 양편으로 갈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간극을 메우고 모두가 전체를 위해 일보씩 양보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정치는 우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것 같아 저도 한 구성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정 대주교는 “계엄사태라는 초유 상황 속에서 국민이 많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계신시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평화의힘을 보여주는 듯 하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용기가 잘 보이는 것 같다”며 “정치는 원래 서로 존중, 인정, 대화하고 타협해 공의에 이르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대결적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저도, 저희들도 전혀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천주교가 특히 군사정권 폭압에 맞설 때 저항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했다”며 “저희도 법과 절차 따라서 사태의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이제는 종교인과 사회지도 측 인사께서도 말씀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2.12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비상계엄령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뻔"
  • 이재명 "비상계엄령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뻔"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령이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 중 미공개 영상이 발굴돼 지금 일부 공개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상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주범이 발표했던 포고령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면서 “정치활동 금지, 집회결사 금지, 언론출판 자유 중단 등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들지 않았다면, 계엄군과 지휘관, 병사들이 신속하게 행동했더라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밤에 계엄조치가 됐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대표는 “(만약 그랬다면) 국민들은 저항했을 것이고, 체포에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했을 것”이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 현실이 될 뻔 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고집 때문에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면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 상충 가능성’을 지적했다.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헌법재판소도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은 9일 “어떠한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혀, 조속한 헌법재판관 3인 인선을 촉구하기도 했다.국무조정실도 같은 질의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가 아니다”는 답변을 보냈다.앞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에 기반해 국민의힘과 정부이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아닌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배제와 권한이양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위헌적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당시 한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못 봤다”는 밝혔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與진종오 "국민에 반하는 길 선택하지 않을 것"…尹 탄핵 찬성 암시
  • 與진종오 "국민에 반하는 길 선택하지 않을 것"…尹 탄핵 찬성 암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의사를 비친 셈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대표로서,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있는 퇴진을 바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최고위원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당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탄핵 대신 개헌과 하야를 비롯한 질서있는 퇴진론을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에서 하야를 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좌절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는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당시 입장문을 내고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진 의원이 이날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당 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참석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이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인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탄핵까지 남은 찬성표는 2표가 남은 셈이다.
2024.12.12 I 김한영 기자
탄핵정국 속 해외VC "불안보다는 기대…제2의 리벨리온 찾을 것"
  • 탄핵정국 속 해외VC "불안보다는 기대…제2의 리벨리온 찾을 것"
  • [이데일리 김혜미 김세연 기자] “한국이 불안하냐고요? 한국은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등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굳건한 성장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K-글로벌 벤처캐피털 서밋’에서 만난 한 외국계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일본 도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이 관계자는 “아직 한국에 투자한 곳은 없지만 13일 출국 전에 국내 스타트업을 방문해 투자기회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에서 진행된 ‘글로벌 벤처투자 간담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날 행사에는 한국계를 포함해 51개 VC가 참석했다. 지난해 열렸던 첫 행사(35개사)보다 대폭 늘었다. 중기부는 당초 50개 VC 참석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7일 1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참가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51개사가 참가했다.행사의 일부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외국 VC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싱가포르 자본인 파빌리온 캐피털의 대니 웡 아시아 지역 총괄은 “한국에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생태계를 개발했으며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다”며 “제2의 쿠팡이나 리벨리온과 같은 기업을 어떻게 찾을지 이번에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 국적 ‘벤처수크’의 태머 쿼드미 공동창업자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술 생태계 봤을 때 장점이 아주 많다”며 “중동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클라이밍 테크 펀드가 한국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일본계 VC ‘글로벌 브레인’의 기린 카토는 한국 정계상황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6시간 만에 (계엄)상황이 종료됐고 앞으로의 방향도 크게 하나로 정해진 것 같다다”며 “올해만 한국을 3번 방문했는데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정치적 변화가 스타트업 투자 관련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나타낸 VC도 있었다.한국계인 비치다이스파트너스의 이재명 대표는 “스타트업이나 딥테크 기술 등을 지원하는 방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 정권교체와 무방할 것”이라며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지금의 혼란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본다. 스타트업 투자는 6~8년 정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피치북과 프리킨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 투자 순위는 지난 2022년 세계 9위로 떨어졌으나 2023년부터는 5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23년 84억달러로 지난 2020년보다 22%나 성장했다. 같은 기간 미국(-1%)과 유럽연합(EU·4%)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절대적인 투자규모가 적긴 하지만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하지만 투자유치를 꾀하는 일부 스타트업은 불안감을 나타냈다.당뇨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중인 한 스타트업 업체 대표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는 상장사보다 낮게 평가한다”며 “최근의 정국 혼란이 해외 투자유치계획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2024.12.11 I 김혜미 기자
블룸버그 “계엄 사태, 韓기업 지배구조 개편 더욱 가속화할 듯”
  • 블룸버그 “계엄 사태, 韓기업 지배구조 개편 더욱 가속화할 듯”
  •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이 훨씬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 대기업 가족들,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다’라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같이 보도했다. 그동안에도 재벌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시도됐지만, 그들이 가진 강력한 경제성장에 대한 성과로 이같은 목소리가 억압돼 왔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이 증가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정치적 불안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야당대표와 금융규제 당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들이 성공한다면 최근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한국이 오랫동안 열망해온 선진시장 지위를 얻는 데 한 걸음 더 다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엠와이 알파 매니지먼트 HK어드바이저의 매니징 디렉터 존 준은 “우리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에서 실제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모건스탠리의 분석가 준 석 역시 계엄령 사태 이후 발표한 전략 노트에서 “우리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된 자본 시장 및 기업 개혁을 추진해야 할 더욱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미 시장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은행은 재벌에게 평가를 높이기 위한 분할 매각을 제안하고 있으며 재벌 가문은 투자자 행동주의에 대처하는 방안에 좀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거래 규모를 올해 초부터 2배 가까이 늘렸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M&A 거래규모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는 “재벌 가문들은 자신들이 통제한 기업에서 부당한 가치를 추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한국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1 I 정다슬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들 "기관 이전, 북부특자도 돌려막기"
  •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들 "기관 이전, 북부특자도 돌려막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김동연으로 이어지는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기관 노동조합들이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들은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권한이 없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기관 이전 계획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돌려막기’로 규정했다.11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법적 근거 미비와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회견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직 때인 2019년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각 기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현재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곳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잠정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김 지사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 하면서다.하지만 지난 7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이후 경기북부지역 민심이 거세지자 김 지사는 지난 9월 11일 직접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재추진을 천명했다.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경기신보는 남양주, 경과원은 파주,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기관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6년에는 GH(구리),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경공노총은 이날 2021년 이재명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경기도가 법원 낸 답변서를 근거로 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지사는 법원에 낸 답변서에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경공노총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법원에서 인정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권한은 각 기관에 있다”며 “전 지사에게는 없던 권한이 현 지사에게는 어떻게 그 권한 생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2년여를 추진해 오다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특자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기관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주장했다. 경공노총은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뒤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실제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으로 어려운 시기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공공기관 임시 이전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임대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12.11 I 황영민 기자
與 이양수 “내년 2·3월 퇴진 로드맵, 대통령실 설득만 남아”
  • 與 이양수 “내년 2·3월 퇴진 로드맵, 대통령실 설득만 남아”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국민의힘에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전날 ‘2월·3월 퇴진, 4·5월 대선’을 결론을 지도부에 보고했고, 지도부에서 이 안을 대통령(실)에 전했다”며 “이제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설득이 끝나야 조기퇴진 로드맵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이 퇴진보다 법리적 다툼을 통해 회생 여지가 있는 탄핵으로 입장을 선호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실에서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면서 “지도부에서 조기 퇴진론을 통해 (의원들과 대통령실을) 설득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탄핵과)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2~3월 퇴진, 4~5월 대선론”이라며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서민 어려움을 덜어준다”며 당 지도부의 대통령 설득에도 성공할 것으로 자신했다.그는 “탄핵 심판하는 기간 동안 온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정국이 혼란해진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탄핵보다 빠른 안을 누가 반대하겠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까지 가능해 야당도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위원장은 김재섭 의원 등 당내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기 퇴진)안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지도부에서 조기 퇴진론으로 대통령실을 설득한다면 그분들도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내정된 이양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2.11 I 박민 기자
탄핵정국 여파, 이재명 테마주 오름세...‘위험성 경고’
  • 탄핵정국 여파, 이재명 테마주 오름세...‘위험성 경고’[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10일 제약·바이오(이하 바이오)업계에도 탄핵정국의 여파가 이어졌다. 하락장 속에도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테마주가 급등하며, 반전을 이뤄냈다. 최근 오리엔트 주가 추이.(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동전주의 반전...오리엔트바이오, 상한가 기록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상승세(종가 기준)를 이뤄낸 주요 바이오기업은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서린바이오(038070)사이언스, 미코바이오메드(214610) 등으로 이 대표 테마주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등락폭도 이 대표와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가 결정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오리엔트바이오였다. 10일 오리엔트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29.98% 오른 1162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중 3거래일이 상한가다.오리엔트바이오는 오리엔트시계의 계열사다. 이 대표는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의미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생물학 적제제류 및 실험기자재 제조 전문업체다. 실험동물, 시학, 사료, 시약 등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 대표 테마주로 주목받은 바이오기업으로는 서린바이오(종가 8700원, 10.97%↑), 미코바이오메드(214610)(1526원, 9.00%↑) 등이 있었다. 서린바이오의 황을문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공동의장으로 있던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전해졌다. 서린바이오는 생명공학제품, 연구용기초시약, 세포배양혈청, 유전자진단시약, DNA분석장치, DNA증폭장치 도매, 제조,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정현철 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 부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며 조직 총괄과 특별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분자진단, 면역진단, 생화학진단 기술을 융복합한 체외진단 전문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대권 후보 관련 테마주가 이들의 행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력으로 바이오 자존심 지킨 큐로셀실력으로 탄핵정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기업도 있다. 큐로셀(372320)이 대표적이다. 이날 큐로셀의 주가는 전일 대비 26.40% 오른 2만 4750원으로 장을 마쳤다. 호재는 명확했다. 같은 날 큐로셀의 차세대 CAR-T 치료제 ‘안발셀’(제품명 림카토주)이 보건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2호 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 중 처음이다. 림카토는 재발성, 불응성 거대B세포림프종(LBCL) 환자를 위한 차세대 CAR-T 치료제이다. 임상 2상 최종 결과에서 67.1%의 완전관해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약효와 우수한 안전성을 증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림카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신청 단계부터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2차 시범사업에는 림카토를 포함한 항암제 5개와 희귀질환 치료제 5개, 총 10개 품목이 신청됐다. 복지부는 질환 중증도, 대체 약제 유무, 시급성, 치료 효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중 3개를 2호 약제로 선정했다.복지부는 고가의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안발셀은 중증 혈액암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권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I 송영두 기자
이재명 “여당, 비상경제점검회의 함께 해달라”
  • 이재명 “여당, 비상경제점검회의 함께 해달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을 향해 민주당 제안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조속히 참석해달라고 11일 요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은 아직 못했지만 우리끼리라도 회의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여당은 아직 얘기가 없으나 함께 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상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무산까지 겹쳐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언급했다.또 “연말 대목 앞둔 자영업자들은 행사와 회식이 줄줄이 취소돼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싶어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은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방산업계도 수출계약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어려움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여야, 정부까지 힘을 합쳐 위기를 넘어야 한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불확실성이 경제의 최고 위협 요소”라며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전략자산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도 생존기로에 놓였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전제돼야 한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을 통한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큰 책임감으로, 민생경제를 되살린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1 I 김응열 기자
KBS 라디오 진행자 “종북 주사파가 尹에 ‘내란 수괴’ 누명 씌웠다”
  • KBS 라디오 진행자 “종북 주사파가 尹에 ‘내란 수괴’ 누명 씌웠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KBS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을 맡고 있는 고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대담 방송을 진행했다.시사평론가 고성국씨.(사진=유튜브 KBS 1라디오 캡처)이날 고씨는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유 우파를 완전히 궤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더구나 없다”고 말했다.이어 “종북 주사파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주장들이 좌편향 언론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고, 윤 정부와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국민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내란 모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도 했다.또 고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불가피하게 이뤄졌음에도 당 대표라는 자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먼저 함께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해선 “광화문 국민 혁명 세력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 저지를 위해 모여서 마치 잔칫집처럼 여의도를 점령하고 떠들어댔다”며 “그런데 (탄핵 표결이) 저지당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나”라고 했다.사진= KBS 전격시사 청취자 게시판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발언이었지만 고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 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고성국은 윤석열의 위헌적 발상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 극우층을 자극해 내란을 옹호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시사 라디오 진행자가 아무리 개인방송이라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면서 권력 비호를 할 수 있는가”라고 라디오 하차를 요구했다.11일 ‘전격시사’ 시청자 게시판에도 “진행자 바꿔달라”, “듣는데 불편하다”, “내란 동조범이 진행을 하냐” 등의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다.한편 고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과 2014년에도 KBS 라디오 진행자로 낙점됐다가 정치 편향성 등 논란으로 하차한 바 있다.고씨는 박민 전 KBS 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20일부터 ‘전격시사’ 진행을 맡게 됐다. 고씨의 발탁 소식에 KBS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자 KBS 측은 “인지도와 화제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12.11 I 권혜미 기자
 웹케시, 年수천억 규모 서울시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26년까지 수행
  • [e종목돋보기] 웹케시, 年수천억 규모 서울시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26년까지 수행
  • [이데일리TV IR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 추후 대선주자로 부각되면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우는 지역상품사랑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철저하게 대립 중인 사안이다.이러한 분위기 속 웹케시(053580) 그룹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망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웹케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간편결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웹케시의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와 쿠콘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출연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다. 한결원은 2019년 10월에 28개 기관이 출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비즈플레이는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신한 컨소시엄을 미뤄내고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자에 선정됐다. 서울상품사랑권 사업자는 2년 단위의 계약으로 알려져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의 누적 발행 규모는 4조 4532억원이다. 최근 연 단위 판매 규모는 22년 1조 3000억원, 2023년 5100억원으로 연간 최소 수천억 규모에 달한다. 차기 정부에서 예산증액시 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의 종류로는 자치구상품권, 상권회복특별상품권, E서울사랑상품권, 배달전용상품권, 법인상품권, 광역상품권 등이 있다.추후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웹케시 그룹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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