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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현희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 불인정, 기사보고 알았다"
  • (영상)전현희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 불인정, 기사보고 알았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제보한 인물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기사를 통해 봤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이번 사안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및 결정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신청했다.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내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았고, 권익위에 대한 오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변인실에서 보도 해명 자료가 나갈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기관장으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권익위 업무를 사적으로 활용한 적이 전혀 없다.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보다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그런 인물이 임명되는 것도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아도 견제할 기관이 없고 징계 규정도 없는 사실상 무소불위 기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감사원 관행을 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으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과정이 표적·정치감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임기 내 성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패방지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보람을 느낀다”며 “다만 법 적용 대상자가 약 200만명인데 권익위 내 전담인력이 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그런데 잘 못지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때문에요. 축구가 정말 안타깝게 가나한테 패배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포르투갈전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모이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라앉지 마시고요. 가라앉게 하는 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을 모셨죠.◇이혜라> 네. 말씀해주신 분과 오늘 삼십 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구제에 힘쓰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전현희>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주로 세종에 계시나요.◆전현희> 주 사무실은 세종이고요. 서울과 과천 등 전국이 업무 현장입니다. 국회, 여의도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제 업무 현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전국으로 업무 다니시면서 임기가 어느덧 3분의 2가량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전현희> 보람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이혜라> 그간 어떤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전현희> 작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무려 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을 때 같이 발의했던 법인데요. 국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통과가 돼서 올해 시행이 되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 된 법인데요.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제가 나름의 역할을 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중간평가를 하신다면요. 권익위 내에서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전현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전국의 1만500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 공직자의 수가 약 200만명에 달합니다. 업무가 올해 시행되다 보니 정책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컨설팅을 하고 무엇보다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담인력이 임시채용으로 5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이 1만5000개가 되는데 아직 200여 군데밖에 못했어요. 아직 교육을 못한 곳이 많은 상황이라 인력이 빨리 확보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율> 부패방지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전현희> 권익위가 부패방지총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신율>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는 건데. 해당 부서에 나눠주는 역할도 하실텐데. 이게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는 공익신고자인데 공익신고로 인정이 안 됐더라, 이런 경우요. 가장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공한 인물에 대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안하게 된 거죠.◆전현희> 오늘 아침에 뉴스로, 기사로 권익위에서 신고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회피 신청을 해서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신고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진행 내용을 몰랐는데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신율> 일부 언론에서는 회피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보고 받았다고 문제를 삼는 것 같던데, 일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전현희> 그 보고는 신고 절차에 관한 보고가 아니라 신고가 접수가 돼서 권익위가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오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신고가 처리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 설명 자료로 냈고요. 그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고 보도 해명 자료 나가는 과정에서 권익위에 대한 오보가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했다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 좋겠다는 이 내용을 보고를 한 거죠.◇신율>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전현희> 통상적으로 권익위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죠. 그런데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보도자료 낸 게 아니고요. 제보자가 SNS를 통해서 본인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먼저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밝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제보자가 본인 스스로 밝혔고 그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오보였기 때문에 그 오보로 인한 논란 줄이고 잘못된 보도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설명 자료 낸 것입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보통 공익신고 처리 과정이 비밀보장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어차피 제보자가 먼저 공개를 한 입장이었었다는 거죠.◇신율> 왜 여쭤보냐면요. 일부 다른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술자리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왜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전현희> 제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된 기관장이잖아요. 저에 대한 여당과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퇴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많이 해 왔고. 근데 권익위는 법률에 정해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하고 법률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대쪽의 분들은 어떻게는 저를 꼬투리를 잡아서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정권과 밀접한 연관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도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권익위가 처리를 해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직무를 회피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권익위원장이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직원들에게 준 거구나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제보를 부풀리기 위해 이런 것 아니냐,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상 직무를 회피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제보자랑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령상 직무회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권이나 여당에서도 정치적 논쟁이나 논란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권익위를 흔들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논란을 만드는 쪽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임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도 어떤 칼럼을 봤는데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익위 직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동의하시나요.◆전현희> 저도 봤는데요.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권익위에 한, 두명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권익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저로 인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오히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쟁 장으로 권익위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권익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보자 건도 그렇고 그런 언론이나 정치권이 사실이 전혀 아닌 억울한 누명을 저한테 씌우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였거든요. 그런 것을 자제한다면 오히려 권익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이혜라> 일련의 사건들이 사퇴 압박처럼 느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9월에 마무리 됐었죠. 최근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주에 백혜련 의원이 나와서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당론으로 채택해서 진행 중이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면 감사원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전현희> 이번에 권익위워장으로서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느낀 것이 제가 국회의원도 했었고 변호사로 법률가 출신이기도 해서 법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이 법을 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요. 국회도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을 보니 감사원이 국회의 국정감사도 무시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런 걸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은 그 어느 기관도 견제하지 못하는 사실상 무소불위 기관이고,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감사원법을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도 권익위 감사에서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고요. 대표적인 게 권익위 감사를 개시할 때 이건 매우 중요한 감사고,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개시를 했고요. 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한 후에 감사원이 감사원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사 의뢰를 할 경우엔 원칙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으려는 요건으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의결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긴급성 있어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도주 우려가 없고,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이미 2달동안 감사원이 권익위 증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패싱하고 수사 요청한 것은 감사원이 정말로 감사원법이라는 걸 아예 무시하는구나 사실 실감하게 됐고요. 왜 그러냐하면요. 그렇게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아도 견제할 기관도 없고 법 위반을 해도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하는 감사원 관행을 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감사원은 당연히 규정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전현희> 감사원이 장관급 기관장, 장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감사원 역사상 장관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한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처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초유의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이번에 한 겁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정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감사가 아닌가하고 추정이 되는 거죠. 매우 이례적이고 감사원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자연스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을 한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사안과도 권익위 사안이 매우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최근 여야에서 정책협의체 구성해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데. 범위를 놓고는 아직 상당히 양쪽에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방통위와 권익위를 놓고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전현희> 현재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약 100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물러나라, 물러날 수 없다고 되풀이 돼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새로운 국정철학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관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기를 일치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방통위와 권익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높고요. 이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선 정권의 편의라든지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어떤 정권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보장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독립성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치인 출신 배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전현희>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본질과 다르게 의혹이나 논쟁에 휘말리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 출신으로서 위원장이 임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그렇지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에 편향되게 유리하게 권익위 업무를 사적으로 활용했냐,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출신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더 민주당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독립적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제보자 사안처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 없게 하려면 정치인 출신 보다 좀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분을 임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미역국 사건 SNS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전현희> 전혀 사실 아닙니다. 취재한 기자에게 기사화 하기 전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사안이 있을 때 식사 시간에 동석했던 모든 권익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확인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3자인 다른 간부 직원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다 확인 했고. 증언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서 언론사에 알렸는데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이혜라> 이제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시겠단 의지 지속 피력해오셨는데요. 남은 임기동안 꼭 하고싶다는 부분이 있다면요.◆전현희> 좀 힘들긴 하지만 권익위의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되는 관례와 관행, 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임기를 마무리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이 현재 7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권익위가 부패방지총괄 기관이기도 하면서 신문고로 대변하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권익구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으로서도, 권익위원장으로도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이 어려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국민권익구제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현장에 더 많이 가서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고요. 권익위가 명실상부 국민들 힘이 돼 주는, 든든한 편이구나 인식시켜주는 그게 내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부패 총괄하는데 대장동 문제 같은 것도 소관 업무에 들어갈 수 있나요.◆전현희> 권익위가 부패총괄기관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공공기관의 청렴도라든지 측정을 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관련 측근들이 구속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전현희> 구체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일 땐 조사가 우선하는, 제도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직접 스튜디오 나와 껄끄러운 질문에도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현희> 저야말로 좋은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이혜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우리가 부패 이야기를 했죠. 아시아권에서 주로 나오는 부패 유형은 가족과 연관된 부패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패 없는 나라 없습니다. 부패 없애기 힘듭니다. 하지만 없애기 힘들다고 노력 안하면 안 되겠죠. 오늘 기회에 부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 되셨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11.30 I 이혜라 기자
‘뜬금’ 다시 뜨는 정치株… 이낙연·한동훈 테마 들썩
  • ‘뜬금’ 다시 뜨는 정치株… 이낙연·한동훈 테마 들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통령선거 이후 잠잠하던 정치 테마주가 다시 들썩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 대선 후보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차기주자에 관심이 커지면서다.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데다 선거 등 가까운 정치이벤트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인 남선알미늄(008350)은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간 18.14% 올랐으며 남화토건(091590)은 32.79% 상승했다. 남선알미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이슈가 작용하긴 했으나 영업손이 진행형인데다 남화토건 역시 전년비 실적이 부진하고 별다른 호재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예상외 상승이다.증권가에서는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정계복귀설을 테마주 상승 배경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용퇴론까지 거론되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측근이 이 전 대표가 머물고 있는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 최근 야권 인사들과 강하게 충돌하면서 강력한 차기 주자로 부상한 덕이다. 오파스넷(173130)은 일주일 사이 15.06%가 상승했으며 10월 이후로는 두 배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토비스(051360) 역시 같은 기간 저점 대비 20% 가량 상승 중이다.다만 정치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과 혈연과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것만으로 설정돼 실적이나 호재 없이 정치상황과 결부해 등락이 오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승리한 윤 대통령의 테마주마저도 선거 이후 대부분 내리막을 걸었다. 그룹 회장이 윤 대통령과 같은 성씨 집안으로 알려진 NE능률(053290)은 선거 전인 지난해 11월 2만2000원까지 상승했으나 29일 종가 기준 4270원까지 하락했다. 사외이사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아이크래프트(052460) 역시 지난해 11월 6350원까지 상승했으나 현 주가는 2785원이다. 정계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 테마주로 몇몇 종목이 오르내리는데 실제로는 별다른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있다고 해도 특정 기업에 수혜를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정치테마주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아 변동성이 커 공매도 타깃이 되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30 I 이정현 기자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여야 극한 대치, 尹 첫 예산안 ‘표류’
  •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여야 극한 대치, 尹 첫 예산안 ‘표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거대 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추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표류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강행에 대한 반발로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 협의까지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결국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예산 협치 거부”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의 최근 강경 노선에 대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등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며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단 그런 심사”라고 비판했다.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민주당에서 이 장관 해임안을 꺼내들며 파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는데, 법정 예산 처리 기한과 같은 날짜에 이를 강행하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예산안에 대한 협치 거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가리자고 해놓고 사흘 만에 해임안을 언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몽니’라는 지적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진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부 예산안의) 감액 심사도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내달 2일까지 처리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갖고 나오면 모든 것이 날아가버린다”며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해임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예산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윤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에 대해 감액을 결정한 바 있다. 여야가 국회법이 정한 시한대로 예산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키면 올해 예산이 내년에도 적용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與 태도, 용인 못 해”…민주당 연일 강경 모드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대로 민주당은 단독 예산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전혀 바쁜 기색도 없고 다급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연이어 강경 행보를 시사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지만,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대거 손질해 의결하겠다는 엄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안 보이콧’이 ‘이태원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여당이 이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승인이 의결된 후 예산심사를 하던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로는 (예산안 심사를) 파행시키고 말로만 법정시한을 지키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2.11.29 I 박기주 기자
"이상민 반드시 보낸다"…민주당,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확정
  • "이상민 반드시 보낸다"…민주당,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확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탄핵소추안 카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임이 무산된 것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후 비공개 원내지도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 오후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대표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거듭 시사했다.다만 민주당은 당초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한 시점에 대해선 숙고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무용론’을 제기하며 더욱 강한 공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앞장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실효성 여부, 예산안 처리 문제,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임건의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수가 주장한 ‘탄핵소추안’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앞서 결정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는 데 의견 일치를 모았다. 자유발언에 참여한 기동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탄핵 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또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민주당은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강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선 안 된다”며 “오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9 I 이상원 기자
환노위,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확정…野 "與, 국회 파업말라"
  • 환노위,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확정…野 "與, 국회 파업말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환노위 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지속하더라도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 달동안 협의하고 공청회도 열었는데 논의를 개진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상정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환노위원들은 30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첫번째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상정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안 추진에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치를 얘기하듯, 국회도 법치에 따라 절차와 과정에 따라 논의를 했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한 것인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겠다고 하는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국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29 I 이상원 기자
`이정미號` 출범 한 달, 지지율 요지부동…`노동`에 집중
  • `이정미號` 출범 한 달, 지지율 요지부동…`노동`에 집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의 수습’이라는 숙제를 안고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정의당에 대한 여론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노동’이라는 기치를 들고 꾸준히 지지자 및 국민들과 접점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상무위원회에 앞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의당 제7기 당대표 선출 결선투표에서 63.05%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지난 2019년 4기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후 3년 만에 다시 정의당을 이끌게 됐다. 그는 당선 직후 “우리의 시선과 실천이 사회적 약자 곁에 분명히 서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향후 정의당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당선 후 한 달간 이 대표의 행보는 ‘노동’과 ‘민주당과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정의당이 노동 관련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조국 사태 등 주요 국면에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선 후 첫 행보로 SPC 노동자 사고 관련 농성장을 찾는 등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엔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된 추모 행보를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희생자 명단 공개 등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취임 한 달이 지난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의 지지도는 5%, 이 대표의 취임 직전(6%)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무당층의 비율이 26%에서 29%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정의당이 흡수하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노동’ 관련 행보에 계속해서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현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각을 세우며 자신의 색을 확실히 드러낼 전망이다. 실제 이 대표는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30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29 I 박기주 기자
尹의 엄포…"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단호하게 대처"
  • 尹의 엄포…"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단호하게 대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 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 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2022.11.29 I 송주오 기자
野 "`윤석열표` 특권예산 멈춰라"…예산안 단독처리 강행 예고
  • 野 "`윤석열표` 특권예산 멈춰라"…예산안 단독처리 강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정 시한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예산 처리까지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니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오죽하면 솔로몬 사례에 나오는 가짜 엄마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전혀 바쁜 기색도 없고 다급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선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이 정말 어렵고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운 서민의 삶은 더 나빠진다. 이런 면에서 서민 예산을 철저히 챙겨가면 좋겠고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에서 그런 노력을 각별히 경주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누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다”며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주말도 없이 밤새워서라도 일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상임위 차원의 재심사를 이제 와 재주장하면서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10분 만에 파행시켰다”며 “법정 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는 민생예산 아니라 오로지 통실 이전 비용과 위법시행령 지키기에 급급할뿐 법정시한을 의도적으로 어겨서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대통령실의 지침이라도 받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일관되게 초부자감세 저지와 따뜻한 민생예산 충분한 확보를 원칙으로 예산심사 임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 ‘윤석열표’ 특권 예산 지키기를 멈추고 민생예산에 협조한다면 법정시한 안 예산안 처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2.11.29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예산안 보이콧’ 與, 동네 왈짜패…국민 경시 오만방자”
  • 민주당 “‘예산안 보이콧’ 與, 동네 왈짜패…국민 경시 오만방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은 없고,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소위가 갑자기 국민의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은 데에 대해 의구심이 들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여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업의 예산은 깎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안건을 단독 의결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회의 참석 거부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예산심사소위 때부터 예산안 심사 발목잡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국토위와 정무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정부 동의가 없는 상임위 증액 심사안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인데 이를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펴며 심의를 거부했다”며 “지난주 목요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소위가 갑자기 국민의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은 데에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파행’이 국민의힘의 목적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목요일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요일부터 예결소위 위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졌다.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심의를 보이콧하는 여당이 낯설고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정부를 두고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정부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역대로 국민에 반해 성공한 정부가 없었다. 국민에 반하지 않는 길은 이번 예산심의에 협치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9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대선 불복한 몽니”
  • 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대선 불복한 몽니”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행태는 몽니, 갑질·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등 4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며 “안보, 국방, 외교 뿐만 아니라 민생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과 사흘 전 합의한 예산 처리 후 이태원 국정조사를 하자는 약속을 깨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여당은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다음달 2일까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인데 같은 날인 본회의에 (민주당이) 행안부 해임건의안 하겠다는 건 예산안 법정기한 넘기겠다는 말과 같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건 틀림 없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가로 보고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에 거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1.29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대표 “인천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최선”
  • 이재명 대표 “인천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최선”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번 (국회) 예산 국면에서 인천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별히 계양구 발전에 대해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표명했다. 이 대표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철도가 건설되게 인천시도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한다”며 “인천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계양구 문화·예술부지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지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유정복 시장은 “이 대표가 말씀해준 거나 윤환 계양구청장에게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는 합당하다고 보고 내부 갈등 문제나 토지 이용 관련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예산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인천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하고 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막바지에 의원들이 힘써주면 인천의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저는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I 이종일 기자
박용진, ‘조금박해’ 비판 유시민에…“그래서 민주당이 잘 됐나”
  • 박용진, ‘조금박해’ 비판 유시민에…“그래서 민주당이 잘 됐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그분이 주장한 대로 사태가 흘러왔을텐데, 그래서 당이 잘 됐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분의 관점과 표현에 대해 관심을 끊은지 오래다. 아마 조국 사태와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포인트마다 저와 그분의 의견이 달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쓴 칼럼에서 “나는 박지현씨와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를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겠다”며 “그들이 근거 없거나 논리에 어긋나는 말을 해도 기자들은 ‘쓴소리’ ‘소신’ ‘용기’같이 멋진 말로 치장해주니 어찌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 자신이 민주당과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처럼 다른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쓴소리하고 이러는 게 무슨 즐거운 일이겠나. 그러나고 나면 문자폭탄에 온갖 욕설 이런 걸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명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말처럼,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도 이 같은 역할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헌 80조, 이것을 없애려고 했었던 당의 일부 움직임에 대해 ‘이건 사당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이 진실공방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보다는 로우키 대응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22.11.29 I 박기주 기자
거짓 폭로 일삼는 정치인의 운명
  • [목멱칼럼]거짓 폭로 일삼는 정치인의 운명
  •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달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은 두고두고 회자 될 것 같다. 당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김 의원은 대뜸 한 장관에게 “7월 19일 밤에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다. 첼로가 연주되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회동했다는 자극적인 질문이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는 첼로 연주자의 녹취된 목소리도 온 국민 앞에 들려줬다. 민주당은 ‘제2의 국정 농단’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특검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녹취 당사자인 첼로 연주자는 당일 자정 넘어 청담동 바에 있지도 않았고, 첼로 연주자도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 당시 한 장관은 질의 초반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해달라”, “매번 허황된 거짓말만 한다” 면서 원내 제1당 대변인인 김 의원 발언 자체의 신빙성을 격하시켰다. 얼마 전에도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접견 후 회동 내용을 왜곡해 공개했다. 당시 페르난데즈 대사가 전·현직 대통령 실명이 거론된 적도 없다고 민주당에 항의까지 했다. 한 장관의 지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견을 드러내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견제와 비판의 기본적인 전제는 최소한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대를 졸업하고 약 30년 간 기자생활을 했던, 즉 법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의원이 과연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심야에 술집에서 대통령, 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허위라고 의심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김 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핵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어선 적도 있다. 20년 집권론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도 180석이라는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한데도 지지율이 고착된 데에는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발언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한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김경수, 조국 일가 재판 당시 법원 판결을 왜곡하며 선동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 냈다. 최근에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한 당사자도 법조인 출신 의원이다. 최근 정당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며 갈등을 초래한 정치인은 여럿 있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망언을 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많은 국민이 이들의 거짓을 믿고, 때로는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 놓이는 쓰라린 대가를 치뤘다. 그러나 반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 국론을 분열시킨 정치인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미래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2022.11.29 I 송길호 기자
재발대책 외면한 정치권..정쟁에만 몰두③
  • 재발대책 외면한 정치권..정쟁에만 몰두[이태원참사 한달]③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야는 참사 책임을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추궁에 몰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암시했다. 진상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파면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이후로 진상을 밝히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선(先)조사 후(後)처벌’이라는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보이콧’이 나오기도 했다.법안 마련도 미진한 상태다. 여야는 참사 직후 금방이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다퉈 관련 법안을 냈지만 논의는 멈춘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이후 지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총 16개다. 이 중 대형 인파 재난 예방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3개다.상임위원회 심사도 이제야 돌입했다. 발의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13개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무더기로 법안만 발의됐을 뿐 심사에는 내용에서도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행사별 대책 등 상세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밖에도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안들이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법안은 법안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 문제는 여야가 없는 사안이다. 국정조사 진행 여부와는 다르게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29 I 이상원 기자
檢, '김만배 뒷돈 수수 혐의'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수사
  • 檢, '김만배 뒷돈 수수 혐의'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수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사진=성남시의회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강 전 의원을 사후수뢰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지난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 반부패수사1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중이기도 하다.강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뒤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김씨 등의 재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한 로비 시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해당 파일에서 김씨는 “한구 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나” “한구 형은 내가 해야 한다” “한구 형 부분도 형(김씨) 선에서 처리하기로”라고 언급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성과급 수십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2.11.28 I 성주원 기자
권성동,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조를 정치투쟁의 무대로 활용"
  • 권성동,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조를 정치투쟁의 무대로 활용"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재난 정쟁화의 장소를 거리에서 여의도로 옮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권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민주당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진상규명으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야 인사조치를 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의 목적과 이 장관의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며 “민주당이 이런 평범한 상식마저 거부한 이유는 국정조사를 정치투쟁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했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떡볶이 먹방을 했다”며 “민주당은 자신의 궤변을 자신의 과거에 적용해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식의 궤변대로라면 문 전 대통령 파면이 방역의 시작이고, 이 전 지사의 파면은 사고 수습의 시작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궤변으로 자신을 책망할 수 없다면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갤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8 I 강지수 기자
"이번엔 못 넘어가"…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낸다(종합)
  • "이번엔 못 넘어가"…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낸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을 위한 내부 검토도 시작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관련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파면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역풍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국회 의결 자체로 가능한 해임건의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은 이 장관의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하는 탄핵소추안보다 리스크가 덜 하다는 판단했다는 것이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의 판단에 맡겼을 때 기각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추가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더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후 오는 2일 국회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하지만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 해임건의안 발의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2022.11.28 I 이상원 기자
野, `이상민 해임안` 30일 발의…탄핵소추안도 검토(상보)
  • 野, `이상민 해임안` 30일 발의…탄핵소추안도 검토(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탄핵소추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고심했지만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국회 의결 자체로 가능한 해임건의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불응 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엄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관련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22.11.28 I 이상원 기자
`노란봉투법` 의지 보인 민주당…강행 여부엔 "합의 처리" 강조
  • `노란봉투법` 의지 보인 민주당…강행 여부엔 "합의 처리" 강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고,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법안소위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 하겠다고 여당에 통보했다. 다만 여당 및 재계에서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민주당은 강행처리가 아닌 여당과의 합의 처리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열고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간담회에서 운동본부는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도 요구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청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을 가져야만 부당한 손배 폭탄 방지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등의 개념을 확대해 노동자의 범위를 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 금지 요건을 규정한 노조법 3조를 개정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 손해배상 청구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도한 손배소를 겪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최근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대표적 사례다. 사측은 파업을 마친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7대 우선 추진 민생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독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노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동조합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 소위를 연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강력한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는 선을 그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요청하는 내용이 간담회 중 있었지만 민주당 민생개혁 7대 법안 중 하나로 이미 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환노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도록 뜻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11.28 I 이수빈 기자
예산안 처리 기한 나흘 앞…예산소위, `이재명 예산` 두고 파행
  • 예산안 처리 기한 나흘 앞…예산소위, `이재명 예산` 두고 파행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심사소위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둔 28일 ‘이재명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으며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예결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소위위원들은 회의장 대신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공공임대 예산’ 등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과제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원을 증액해 의결하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약 300억원에서 약 138억원으로 삭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원 이상 깎았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을 정부 요청 56억여원에서 18억원 가량을 감액해 단독 의결한 바 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민주당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증액 동의는 비단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임위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즉 상임위 의결 절차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 없고, 다시 상임위에서 이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철규 의원은 “공공분양 주택 예산을 거의 90% 삭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증액했는데, (국민이) 정부 운영권을 이 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을 보고 추진하라고 한 것인데 국회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힘의힘이 예사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태원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예결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여당이 예결소위심사를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심사한 최종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 동의가 있어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며 “국힘의힘의 심사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고,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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