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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천화동인1호는 유동규 것" 못박아도…남아있는 의구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천화동인 1호 소유자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라며 “녹취록만 봐도 유동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비롯한 최측근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수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는 재작년 10월 한 노래방에서 정 회계사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을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이른바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을 공유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그게 내 것이라는 걸 왜…(얘기하나)”라며 자신이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 것으로 알어. 너(유동규)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 등도 천화동인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을 공유하며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 페이스북 캡처)다만 이 대표는 이번 ‘노래방 녹취록’만으로 연루 의혹을 완전히 떨치긴 어려워 보인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씨는 대장동 일당을 일관적으로 하대했고, 유 전 본부장을 나무라는 모습도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다. 유 전 본부장을 하대하던 김씨가 돌연 ‘그분’으로 칭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만큼 사건에 관계된 ‘윗선’이 따로 존재한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대목이다.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김씨의 입장이 상충하는 탓에 녹취록 속 김씨 발언의 진위도 모호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고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 것”이라고 단언하고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또한 그동안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엔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분이 모여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장님 재선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상의하자”, “시장님한테 정진상이랑 김용이랑 다 상의했다고 말했다”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다수 포함돼 있다.한편 ‘이 대표도 대장동 사업에 개입했다’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조만간 노래방 녹취록 속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며 이 대표와 거듭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5일 정 실장을 소환조사하는 검찰은 주요 혐의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범행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 "민주당 XX, 1번 XX"…후보자에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방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국민의힘 여성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시스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선거범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외 음주측정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판결이다.A씨는 5월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앞 도로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원 후보인 B씨 및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현장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소란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도 받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본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더불어민주당 XX 꺼져라, 1번 XX, 문재인 이재명 XX, 더불어민주당 X당, X당, X당이야”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모욕적인 행동, 손가락 욕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태원 국정조사도, 예산도 `난제`…접점 못 찾는 여야 지도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강제성 있는 수사 후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장의 국정조사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정부의 일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도 부딪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강행” vs “수사 먼저”…‘이태원 국정조사’ 평행선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대로 회동을 갖고 최근 원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며 “예산안의 경우 조세 소위고 구성 안됐는데, 정기국회 내에 혜산심사가 합의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조속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성역없이 또 차질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또 재발방지책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며 “국민의힘에선 당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그냥 의장께서는 국회에 여야 합의해 만든 국조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과정이 아니라 실제 강제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국민에게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 보고 있다”며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동참해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3선 이상 중진이 모여 여러 정책 현안을 논의했는데,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며 “세월호 관련해서도 100차례 이상 협상하고 여러가지 하고 했지만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재발 방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강제수단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은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그게 끝나고 부족하다면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하되 그때는 주로 재발방지 위한 대책 중점으로 해야한다”며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중진 의원 대부분 그 의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거의 당론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양측은 회동 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지금 불필요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중진 회의에서)압도적 다수였다”며 “필요하면 전화 등으로 이런 저런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가 강제수사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씀 반복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향후 경찰 또는 특검의 실제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될 수밖에 없다”며 “선후를 가를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불요불급 예산 가릴 것” vs “화끈하게 도와줘야”…예산도 난항예산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을 위한 예산이 핵심 쟁점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에 대해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러나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은 과감히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심사 임해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가니 이제는 서로 앞다퉈서 밤 새서라도 관련 민생 법안은 여야가 속도전 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위법 시행령에 의한 기구 설치라고 보고 있다. 그럼 문제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운영 해본 정당이니 제때 예산이 통과 안되면 여러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퍼펙트스톰 얘기 있을 정도로 경제상황 어려워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줄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정부 출범하며 꼭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칼질을 많이 했다. 새 정부 첫 해만이라고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국 등 예산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게 아니고 법에 있는 경찰 인사 제철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모오는 것인데, 그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과거엔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했는데, 그걸 폅법이라 없앤 마당이니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 '비공개' 정상회담에…고민정 "尹, 카메라 무서워하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약 45분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며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전속취재로 진행된다”고 알린 바 있다. 전속 취재는 대통령실이 정상회담 발언과 사진 등을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취재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취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그는 “기자가 현장에 있는 이유는 현장에 무엇이 있는지, 배석자가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배경은 어떤지,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를 함께 취재하기 위해 그 자리 있는 것”이라며 “기자들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그 살벌한 글로벌 외교전쟁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그 정도 배짱도, 배포도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 최고위원은 “지금 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언론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엇이 두려운지 이번에는 풀단 취재도 제공하지 않고 전속기자단만 들어오도록 해서 정상회담장을 취재하도록 했다고 한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는지 본인에게 모든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한편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 檢, 이재명 전방위 압박…‘포토라인 등장’ 현실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건의 윤곽들이 구체화 되면서 소환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102280)그룹 유착 의혹 등에 연루돼 있으며 검찰은 각 의혹마다 이 대표가 개입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폭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대장동 배당금 절반가량인 428억원을 김용·정진상·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이 대표의 이름을 57회 언급하면서 사건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총 102회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정진상·이재명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비리 행위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뇌관으로 꼽힌다. 정 실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이미 강제수사를 받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다.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 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증거 조사를 마치고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 檢, 야당대표 섣불리 소환했다간 역풍 위험…소환 타이밍 놓고 고민 깊어질듯 아울러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이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최측근으로 활동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아태협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위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있고, 쌍방울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한편, 이 대표도 대북 송금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적절한 소환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수사가 맹탕에 그쳤다간 야당대표 ‘망신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권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나아가 신병 확보를 시도해도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근거로 출석 요구에 무제한 불응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림없는 일”이라며, 불체포특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