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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정진상·김용 수사, `김만배 입` 중요해졌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민주당 창피주기 식, 보여주기 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의도, 특히 정당의 사무실,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9일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 본청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찢어진 메모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조 의원은 또한 8일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대선 지분 중 428억원을 김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보장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서는 “이게 증거로 백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공소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귀결된다”며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봤다.조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미덥냐, 미덥지 못하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와 국정조사의 용도차이가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결국 기소-공소 유지-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대상이) 좁고 깊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죄명이 업무상 과실차사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인데 하나같이 유죄를 받아내기 굉장히 힘든 죄명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이 과연 직권남용을 했느냐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도 궁금하시겠지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책임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보고 싶어하시는 것”이라며 “책임에는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건 모든 책임의 제일 끝”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대해서는 “불통. 오기”라며 “국민이 뭐라고 하건, 언론이 뭐라고 하건, 야당이 뭐라고 하건 상관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6개월이 아니었나”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이번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숨기고 왜곡하려고 한다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닌데 5000만 국민이 다 들었던 이 XX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보도 행태가 상당히 아프고 기분이 나쁠지는 몰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물어보고 또 사회 공기(公器)로써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행기 타지 마’ (하는 게) 조금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했다.
- 尹 순방, MBC 불허에 박홍근 "치졸한 뒤끝작렬, 소인배"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때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며 실정을 조목조목 언급,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처에 대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맹폭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윤석열표 국정 목표성과 안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통합정치 나서야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쇄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외교·안보·경제·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며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참사로 국정 운영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빈손 외교, 비굴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참사로 국민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다”며 “부재한 전략 속에 강 대 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 사고 등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또 “경제 위기에도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 방법은 없다”며 “무대책·낙관론을 펼치더니 ‘김진태발(發) 경제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전날 일제히 발표된 방송사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불과한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적에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오히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 정점으로 한 충성 경쟁,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닌 윤심(尹心) 따라 지지층을 의식한 극단적 망언에 갈등과 분열의 정치만 야기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의 쓴소리는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 입장에선 맥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라고 직격했다.아울러 그는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전 정부 비난했다”면서도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檢압색…대장동 기사 검색기록 나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졌다. 검찰이 9일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언급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포위망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만큼 이 대표도 직접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10시간 대치 끝 2시간 압색…대장동 기사 검색 기록 나와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8시 45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위치한 정 실장의 사무실에서 정 실장이 사용하던 PC와 메모 용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6시 3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에는 정 실장 측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검찰은 이날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찢어진 메모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물품을 일일이 언급하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었다. 실패로 끝났다”며 “(가져간 물품들은) 정 실장의 혐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이후 이 대표를 정조준한 추가 수사 성격을 띤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현실화의 고삐를 더욱 조일 모양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국회 본청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초 검찰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압수수색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 측에서 “의장과 만나서 조율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의장실을 방문했으나 김 의장 측이 거절하며 만남은 불발됐다. 결국 10시간의 대기로 이어졌고 검찰은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민주당사 압색…檢, 빈손 퇴장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 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다.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에 당직자들이 쓰는 5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정 실장이 쓰는 컴퓨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검찰이) 철수했다. 압수물품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36분쯤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쳤다.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검찰이) 정 실장의 개인 근무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컴퓨터를 전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를 다 확인했고, 정 실장이 사용했던 PC가 아닌 것을 포렌식 결과로 다 확인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비서실 업무는) 모두 (국회) 본청에서 운영되고, 당사는 선거 때 당 대표 혹은 선대위원장의 지원 업무를 위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흠집 내고,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 쇼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탄압에 분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규탄에 더욱 강하게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저격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태원 참사’ 대처 무능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만에 3.6조 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11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 만에 3.6조 몰려-하원 뺏긴 바이든…패인은 인플레-문화재 보전범위 500→200m로 축소-목동 재건축 본격화…최고 35층 5.3만 가구 들어선다-[사설]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사설]제로 성장 경고한 KDI,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2면-스포츠 만난 유통, 시너지 최고…계열사 매출도 홈런-새교과서 ‘성소수자’ 빠지고 ‘남침·자유민주주의’ 넣는다△3면-“한, 세계 공급망 재편 수혜 신호탄” vs “침체 심화, 외인 유입 곧 끝날 것”-삼성전자만 1조…반도체·배터리 쓸어담아-중국침체, 미국과 갈등 격화…장기적으론 코스피에 악재△4면-‘살인적 물가’에 매서운 회초리…바이든, ‘조기 레임덕’ 초래할수도-‘오바마 키즈’ 앤디김, 26년 만에 한인 출신 하원의원 확정-美 역사상 첫 레즈비언 주지사..부녀 주지사, Z세대, 부자 의원도-‘중간선거 효과’ 뉴욕증시 3거래일째 상승△5면-“공화당이 美 우선주의·반중 색채 더 강해…IRA 개정 가능성 희박”-中때리기 심화 우려에…韓 기업 ‘긴장’-대북정책 기조 변화 없을 듯…트럼프 정계복귀가 변수△6면-EBS 교재와 다른 ‘낯선 지문’이 관건…국어·영어 ‘독해력’이 성적 가른다-14일부터 고교 원격수업…코로나 양성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물수능’ 모평 영어 실전선 ‘불수능’ 되나 △7면광고△8면-문화재 보존범위 용도별로 차등…축구장 36만배 땅 적합성 재검토-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바닷가에 캠핑시설 허용하고…막혔던 호핑투어 풀어준다△9면-신시가지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10대그룹 시총 올해 97조 증발..현대重·포스코 웃고, SK울고-금융위, 우리금융 흔들기…연임 앞둔 손태승 회장 또 소송 가나-취업자 증가폭 5개월 연속 둔화…제조업 침체 신호 뚜렷△10면-수소 버스·트럭 2030년까지 3만대 더 늘린다-수도권 몰린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외국인 주식·채권투자, 한달 만에 순유입 전환-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기대△11면광고△12면-이태원 국정조사에 고발까지…野, 尹정부 향한 ‘책임추궁’ 속도-尹대통령, 아세안·G20 회의 참석…경제·안보협력에 방점-NLL 넘어온 北 미사일은 ‘SA-5’ 군 “지대공을 지대지로 발사해”-與,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 추진…이르면 오늘 당론 발의-與 당협 66곳 재정비 착수, 친윤 중심 새판짜기 분석△13면-신한은행 외채 발행 축포 터트렸지만…금융권 자금 조달 ‘가시밭길’-“신한금융 통합 앱, 내년 여름 첫선”-‘금리 한푼이라도 싸게’…P2P 신용대출 증가세-KB 국민은행, ‘DX서비스 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14면-中 엄습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생산자물가 22개월 만에 ‘뒷걸음’-中 ‘제로코로나’ 질린 美 기업들 “한국·베트남 백업기지로 검토”-94조 ‘MS-블리자드’ M&A 막히나…EU, 심층조사 착수-머스크, 테슬라 주식 5.4조 매각…“트위터 인수에 쓸 듯”-경기 침체 우려에…EU, 바젤Ⅲ 최종 도입 연기△15면광고△16면-더 빨리, 더 멀리…K배터리 ‘차세대 음극재’ 불꽃 경쟁-이재용 회장, 승진 첫 출장지는 ‘일본’-SK E&S, 내년부터 액화수소 3만t 유통…수소 생태계 구축 본격화-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입사료’ 안정적 확보 나선다△17면-트위터·메타발 ‘감원 칼날’…韓 스타트업도 덜덜-‘코인런’ FTX 유동성 위기…가상자산 급락-음악 저작권료 패소에…‘OTT 콘텐츠 투자 감소 우려-단파모바일·히트2 덕분에…넥슨, 3분기 매출 9426억 ‘역대 최대’△18면-보령·동국·JW·제일·일동…누가 먼저 ‘1조 클럽’ 될까-“당뇨병 2·3제 복합제, 차별화로 승부”-부광약품, 뇌질환 치료제로 매출 성장 본격화△19면-아우디 혁신 DNA 전기차에 심다-태블릿 PC로 차량 조작하는 느낌, 주행질감은 내연기관차와 비슷△20면-공모때 최하 성적…상장 후에도 마이너스 늪-고금리에 얼어붙은 토종 PEF ‘돈맥경화’ 대응에 생사 달렸다-영업익 44% 줄어든 키움, 수수료선 선방-한투증권 실적 빨간불…‘1조 클럽’ 위태-질주하던 배터리주 숨 고르기 들어가나△21면광고△22면-급매로 파느니 자식줄래…증여 비중 역대 최고-호재 줄 잇는 서평택 중심 대단지-법원에 막힌 상가 통매각…원베일리 재건축 ‘먹구름’-전세보다 싸네…고덕 강일 3단지 59㎡ 분양가 3.5억△23면광고△24면-3년 만에 막오른 K마이스 큰장…“K콘텐츠와 시너지, 재도약 발판 마련”-세계 학회 유치·ESG 실천 앞장…K마이스 빛낸 일군들-“협회 직원 1명씩만 늘려도 일자리 5만개 생겨”△25면-[오피니언]민생·안보 앞에 여야 없다-[생생확대경]공연도 애도의 방식이다△26면-헬스케어 등 산업별 전담팀 가동…IB업계선 유일하죠-“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연극으로 보여 드릴께요”-김승연 회장,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환담-대산문학상에 한강 작가·나희덕 시인·한기욱 평론가-DL건설 새 대표이사에 곽수윤 부사장 선임-27년간 21억 기부 ‘대구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밍글스푼, 한국 PR대상 위기관리 부문 최우수상-삼성복지재단-서울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부영그룹, 유엔참전용사들 만나 “숭고한 희생에 감사”△27면-김용 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집 압색…檢 ‘정영학 녹취록’ 속 단서 찾았나-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메시지·조화 어떻게 될까-서울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센터 5년 불공정 계약·대금 체불 등 731건 구제 -“12월 하루 최대 20만명…거리두기 없이 대응”-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 확대 추진-이재명이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제동△28면 광고
-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지목돼…野, 탄핵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리 의혹의 배후인 이재명 대표 탄핵부터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4차례 모두 8억4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목적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고, 김만배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이 대표의 최측근 3인방인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몫’이라는 진술도 확보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모든 정황과 진술은 이 대표를 배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태원 사고를 정쟁용 호재로 삼아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떠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할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진범이 누구인지 절대다수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방탄막 치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대표와 같이 몰락하느냐 아니면 이 대표를 팽시키고 포스트 이재명을 세우느냐, 민주당에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은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공언하셨다”며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태원 국정조사`에 고발까지…尹 공세 수위 높이는 野(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희생자 수가 156명에 달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책임’ 추궁에 속도를 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으로 강제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예고하며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與없이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제는 국회의 시간”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권 공조로 이뤄진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169명과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181명 의원들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국정조사 범위는 대통령실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경찰청, 서울시, 용산구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이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더딘 수사와 별개로 속도감 있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며 “(이태원 참사)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고 국민의 물음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무작정 국민과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큰 데 기다릴 수 없지 않으냐. 지금 당장 개문발차를 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절차, 조사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법상으로 반려될 일은 없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만약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과반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에 169석의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가운데 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선(先) 조사 후(後)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 李 최측근 정진상 압색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조치민주당은 검찰이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에 이어 이날 오전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 검찰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 측은 오전 8시 30분쯤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은 당사 셔터를 내리고 검찰 측의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4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당사에 진입했다. 이날 낮 12시 36분께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내준 영장은 분명히 (정 실장의) 개인 근무 공간이라고 적시 돼 있다. 우리는 (당사에) 개인 근무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강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검찰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사를 강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에 대해 고발 방침을 예고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부장검사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서 이를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함으로써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정치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檢수사 이재명·정진상 정조준…결국 '정영학 녹취록'대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 턱밑까지 다다랐다.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들이 결국은 사실로 판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정영학 회계사(사진 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와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긴 지 하루만이다.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공모 관계를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정영학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지침으로 삼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은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방어 논리를 펼쳐왔지만, 최근 수사가 진전되면서 녹취록 주요 내용들은 점점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월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4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하니 그러자고 했다”고 말했다. 일당은 유착 관계를 극구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남욱→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이뤄진 자금 전달 구조를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착관계는 이 사안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또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는 지난 2015년 정 회계사에게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분’의 정체를 놓고 의구심이 증폭된 가운데 남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실제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자신의 배당금 1410억원의 절반 가량인 428억원(700억원에서 공동부담사업비 272억원 제외)을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으로 관건은 녹취록에서 나타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의 진위가 규명되는지 여부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김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예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 회계사가 요직에 갈 수도 있을 만큼 김씨와 이 대표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도 풀이된다.또 남 변호사는 2013년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은 성공시켜야 한다. (중략) 시장님 재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상의하자”, “시장님한테. 정진상이랑 김용이랑 다 상의했다고 말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 및 최측근들의 비리를 ‘아랫선의 일탈’로 선긋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교감한 듯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검찰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검찰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