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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與 "모든 실체 밝혀져야"
  •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與 "모든 실체 밝혀져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국민의힘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모든 실체와 진실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거대 이익의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 대선자금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오늘 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김용 부원장은 입장문까지 내고 검찰의 계획된 기소이자, 소설 쓰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왜 정작 검찰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고 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했다”며 “떳떳하다면 사실 그대로를 소상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공소 내용은 희극이 아닌 비극이겠지만 그 끝은 분명히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2.11.08 I 강지수 기자
'尹정부 대북정책 한계 언급해' 김의겸 백블에…EU대사 "왜곡"
  • '尹정부 대북정책 한계 언급해' 김의겸 백블에…EU대사 "왜곡"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는 8일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언론 백브리핑에 대해 “왜곡”이라고 해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오늘 페르난데즈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 후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단에 백브리핑한 내용 중 오해가 있었다며, 페르난데즈 대사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문자 메시지에서 “내 말이 언론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즈 대사의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EU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EU대사가 2005년부터 쭉 한국에서 일하고 지켜봐 왔는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2022.11.08 I 이유림 기자
20쪽 분량의 김용 공소장 '이재명·정진상' 등장한다
  • 20쪽 분량의 김용 공소장 '이재명·정진상' 등장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김 부원장 등과 공모 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모으면 의율이 가능하다”며 “경위나 과정 등은 자세히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분량은 증거목록을 제외하고 2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들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정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이데일리 공지유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10만명이 추가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던 종부세의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1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윤종성 기자
檢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李 '책임론' 불가피
  • 檢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李 '책임론' 불가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본인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은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했고, 유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무능한 관리능력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측근들이 범죄 의혹에 연루되면 총책임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부패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김용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비슷한 비판은 지난해 대장동 정국에서도 제기된 적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측근과 토건족이 엄청난 규모로 농간을 부리는데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이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이라며 비판한 논리를 재인용한 것이다,한편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측근들이 공모해 비리를 저질렀는데 책임자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의 수순”이라며 “이 대표는 당연히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 자체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에…민주당 "명백한 야당 탄압"
  •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에…민주당 "명백한 야당 탄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소에 대해 “명백히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대선 이후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펼쳐왔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소는 그때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김 부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 말고 증거는 없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야당 탄압 수사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참사, 안보참사, 안전참사가 이어질수록 검찰의 수사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는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임을 입증한다”며 “민주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에 편파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련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3부 부부장검사 등을 ‘박영수 키즈’라고 지목했다. 이들 모두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포함됐던 인물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알았으면 범죄, 몰랐으면 무능'…이재명 옭매는 딜레마
  • '알았으면 범죄, 몰랐으면 무능'…이재명 옭매는 딜레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김 부원장은 검찰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은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무능한 관리능력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측근들이 범죄 의혹에 연루되면 총책임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부패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김용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비슷한 비판은 지난해 대장동 정국에서도 제기된 적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측근과 토건족이 엄청난 규모로 농간을 부리는데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이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이라며 비판한 논리를 재인용한 것이다,한편 김 부원장을 기소하고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측근들이 공모해 초대형 비리를 저질렀는데 책임자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의 수순”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우선 확보한 다음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개시나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당연히 자신은 모두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 자체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김용 측 “檢 창작 소설, 절필시킬 것”
  •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김용 측 “檢 창작 소설, 절필시킬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8일 구속 기소된 후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김 부원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장소설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물증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1억원대 수수 의혹이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에도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3000만원 등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에 편파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련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3부 부부장검사 등을 ‘박영수 키즈’라고 지목했다. 이들 모두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포함됐던 인물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책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다. 이들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 수색했다. 먼지 털 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尹, 불교·기독교계 원로 만나 감사 전해…"국민 위로 받았다"
  • 尹, 불교·기독교계 원로 만나 감사 전해…"국민 위로 받았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교, 기독교계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 ‘이태원 참사’로 힘든 국민들을 위로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원로의원 자광 스님, 원로의원 도후 스님, 원로의원 지명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과 환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나라의 큰 변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께서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해서 찾아뵙게 됐다” 고 말했다.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고 당부했고, 혜거 대종사는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 김태영 백양로교회 담임목사, 양병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과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통해 많은 국민이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김장환 이사장은 로마서 8장 27~30절 말씀을 봉독했고, 양병희 이사장은 “새벽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22.11.08 I 송주오 기자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金 "창작소설 쓰고있어" (상보)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金 "창작소설 쓰고있어" (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용 부원장은 “공소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물증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1억원대 수수 의혹이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에도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3000만원 등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한편 김 부원장은 검찰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김 부원장은 이어 “더 나아가 (저를)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 대상자는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종부세가 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에 따라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질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 경비 인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사저 혹은 관저에 있을 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이어 “경호, 경비는 훈련된 특정 부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 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라며 “비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에 따른 서초동 사저 관리에 대해선 “비우기로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풍산개 논란에는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송주오 기자
`유실물 센터`서 한숨 쉬며 침통해 한 이재명 "주인 꼭 찾길"
  • `유실물 센터`서 한숨 쉬며 침통해 한 이재명 "주인 꼭 찾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 “슬픈 고통의 유류품이니 잘 찾아서 주인에게 잘 돌려줬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에 방문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유실물 센터에 도착한 이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중간 중간 한숨을 쉬는 등 침통함을 감추지 못한 채 유실물들을 살펴봤다. 현장에는 남인순, 신현영, 민병덕, 박찬대,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동행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울고 있는 유가족을 만나 같이 쪼그려 앉아 손을 잡아주고 위로한바, 실내체육관에 들어선 그는 슬픔에 가득찬 얼굴로 등장했다.임현규 신임 용산경찰서장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흙먼지에 뒤덮인 신발을 보며 “아직도 신발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혈흔이 묻은 옷을 보고는 “어린 아이 옷인 것 같다”고 말하며 옷가지를 살펴보기도 했다.임 서장은 유실물 센터에 부착된 상황판을 짚어가며 이 대표에게 유실물 센터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요즘은 하루에 몇 명씩 오나” 묻자 임 서장은 “처음에는 50분 가까이 오셨는데 오늘은 7분 오셨다. 이번 주는 많이 줄었다”며 “사망자 관련 유류품은 거의 돌려 드린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임 서장이 “센터운영이 끝나더라도 6개월 이상 보관해서 본인이 찾으러 오시면은 확인해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슬픈 고통의 유류품이니 잘 찾아서 주인에게 잘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현장 시찰을 끝낸 후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유실물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최고위원은 “우는 분들과 함께 우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을 정치적인 공방, 정치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나. 그것이야 말로 국민의 입과 마음을 닫는 나쁜 정치가 아닌가 싶다”고 여당을 에둘러 비판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남인순 수습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그리고 현장은 탈출했지만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충분하게 그분들과 아픔을 나누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11.08 I 이수빈 기자
野, `이태원 국정조사` 최후통첩…선 그은 與 "수사 먼저"(종합)
  • 野, `이태원 국정조사` 최후통첩…선 그은 與 "수사 먼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도 이에 합세할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찰의 수사를 기다린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정의당도 동참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는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무한 사전예방 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불발되자 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입장을 굳힌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강행 정책에 같이 손을 들었다가 큰 후폭풍을 겪었던 정의당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 큰 관심이 쏠린 상황인 만큼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에서 “정의당이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민주당은 답했다”며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 하루 속히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답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현안 질의와 달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인 권한도 분명하게 있고, 위증에 대해 처벌도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수사 지연 우려…수사 미진하면 우리가 앞장”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한 움직임이 필수 조건인 만큼 지금은 경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줄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수사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 우려도 있다. 특검은 신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 않고 우리가 앞장서 추진할 것이다.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의 억울함과 슬픔을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죄송합니다"…이태원서 유가족 손 잡고 울컥
  • 이재명 "죄송합니다"…이태원서 유가족 손 잡고 울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용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며 “죄송하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 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울고 있는 유가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오열하는 유가족과 같이 쪼그려 앉아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을 향해 “미안하다”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함께 나눴다.눈물이 멈추지 않는 유가족에 이 대표는 재차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면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모공간에 마련된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포스트잇에 담긴 메시지들을 일일이 읽어 내려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이 대표는 추모공간에 마련된 국화꽃을 말없이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참사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을 만나기 위해 이태원 파출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용산파출소장을 향해 “그날 너무 고생 많았다. 얼마나 아프시겠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위로했다.이 대표는 당시 경찰 배치 인력에 대해 질문하며 작년과 비교해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해 기동대 (배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매년 연례행사였는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경찰들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며 “온 국민이 겪는 고통인데 일선에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사후 수습에도 최선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EU대사 만나 "전쟁, 결코 용인안 돼…한반도 평화 촉구"
  • 이재명, EU대사 만나 "전쟁, 결코 용인안 돼…한반도 평화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회피해야 하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페르난데즈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과거 유럽 전쟁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경험들이 오히려 유럽연합과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평화공동체 또는 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데는 정말로 모범이 될만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은 기후 행동이나 WTO(세계무역기구) 통상 원칙에도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전했다.페르난데즈 대사는 “유럽연합은 평화 프로젝트로 출범했는데 대화와 연대를 통해서만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가 있다”며 “이것은 유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대화와 평화로 가는 모든 절차를 저희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와 페르난데즈 대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신속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결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도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대사는 “저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함께 규탄하고 국제 제재에 동참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여러 영토를 불법적으로 러시아가 병합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탄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정부 보여준 연대와 지지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페르난데즈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11.08 I 이상원 기자
장제원, '희생자 명단공개' 문자에 "사람은 못될지언정…"
  • 장제원, '희생자 명단공개' 문자에 "사람은 못될지언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희생자 명단공개’ 문자에 대해 “진정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더 시급한가”라며 “사람은 못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가 자당의 한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노출됐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며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문자는 직설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속마음을 안 이상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총리사퇴, 국정쇄신과 같은 요구도 모두 정략의 소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한 인터넷 매체는 문 의원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단독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로 추정되는 A씨는 해당 문자에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의도적인 축소 은폐시도”라고 주장했다.A씨는 “참사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미 언론에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뭐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진다”고 전했다. 또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같은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개인(A씨) 의견”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2022.11.08 I 이재은 기자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은 `박영수 사단`, 당장 손 떼야"
  •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은 `박영수 사단`, 당장 손 떼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향해 ‘박영수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야당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수사 의혹을 주장하며 대장동 수사에서 ‘박영수 사단’이 손을 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에 편파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련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축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50억 클럽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며 “그러나 올해 6월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부를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전격 교체한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키즈’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3부 부부장검사 등을 ‘박영수 키즈’라고 지목했다. 이들 모두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포함됐던 인물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다. 이들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엔 그 사건을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회피는커녕 윤석열 정권은 이들에게 수사를 맡겼고 실제로 수사팀이 바뀐 후 50억 클럽과 박영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 수색했다. 먼지 털 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며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편파수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 있나. 수사기관이 수사당사자와 친한 검사를 배치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반면에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선 사정없이 물어뜯는 ‘편파수사’는 공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있나 싶다”며 “의도적인 유출이고 악의적인 누설이다. 윤석열 사단은 피의사실 공표로 그동안 재미를 봤던 수사집단인데, 제도적으로 해별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촉법소년 범죄 '매일 34건'…대책 세워도 법 개정 기약없네
  • 촉법소년 범죄 '매일 34건'…대책 세워도 법 개정 기약없네
  •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15일 오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10대∼20대 16명을 붙잡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범행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황병서 이용성 기자] 하루 34건의 범죄가 촉법소년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범행 수법도 흉악·포악해졌다. 정부는 형사처벌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한살 낮추는 등의 대응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22개 항목 중 절반 이상(12개)이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소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하는 사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늘도 어디에선가 2시간에 3건꼴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7일 이데일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 조정 등에 대한 개인 의견을 설문한 결과 찬성 의견을 밝혔거나 과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6명에 불과했다. 반면 3명의 의원은 반대 입장을 전했고 나머지 8명의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법 개정의 첫 관문인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7건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전임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당으로서는 법안 내용을 떠나 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보이콧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이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많은 안건들도 다 밀려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이번 법 개정 계획이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2.11.08 I 성주원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野문자 유출에 與 반발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野문자 유출에 與 반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에 포착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메시지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사진·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발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해당 메시지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 있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알려졌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 차원에서 전체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기로 한 것과 정반대 행태”라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물까지도 이용하려는 잔혹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적 참사를 이용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의 모든 관심은 온통 정권퇴진에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과 함께 진일보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해 새 희망 새 시대를 열자’는 ‘이심민심’의 주말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주말집회를 지휘·독려하는 텔레그램방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의원 10여명 포함돼있다고 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주말마다 조직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대절 버스로 실어나르며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추모를 빙자해 국민갈등을 유발하고 정권퇴진을 외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국민 앞에 털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언론에 포착된 메시지를 공개하며 “국회에 있는 우리가, 참사가 정쟁하기 좋은 소재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오해하면 공복(公僕)인 입장으로 국민 앞에 서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파을 지역에서의 희생자 빈소에 조문했을 때 한 분이 ‘첫째 국가가, 경찰이든 누구든 그 자리를 안전하게 조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통하고 둘째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싸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안타까운 사망이 정치에 희화화하고 소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 말을 전하며 “국회 모든 여야가 진심으로 사고 당한 분을 위하고 극복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이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1.07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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