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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약자 7번·경제 13번…시정연설서 ‘협력’ 키워드 내세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약자복지와 성장동력으로 압축된다. 복합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처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한 야당이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18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32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한 ‘지원’이란 단어도 약자와 취약 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나왔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가장 먼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과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약자 복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자 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하며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사회보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 장애인 수당을 8년만에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8시간으로 늘렸다. 쪽방 및 반지하 거주자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금융 지원도 언급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늘렸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시정 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약자 복지의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달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확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도 6차례 언급하며 주택, 자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 협조’ 외친 尹…“법정 기한 내 처리 부탁”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발언으로 2번째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 초당적 협력’,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 머리를 함께 맞댈 때’ 등 표현을 달리해 가며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협조’는 1번, ‘협력’은 2번 언급했다. ‘국회’도 6차례 등장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경제위기, 핵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등으로 경제·안보 현실이 엄중해진 만큼 여야 정치권이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민생경제를 돌보기 위해서 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는 ‘협치’라는 키워드 없이 ‘협조’ ‘협력’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현재 검찰의 전방위적인 민주당 수사와 맞물려 여야 갈등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읽힌다. 이날 연설에는 윤 대통령이 연설마다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던 ‘자유’와 ‘연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정도다. 법과 질서, 혹은 법치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 반쪽짜리 尹 시정연설…與 ‘19번 박수’·野 ‘침묵 속 피켓시위’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진행한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한 만큼 침묵과 피켓 시위로 일관하며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일제히 화답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열린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9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연설 시간 기준으로 1분당 한 번꼴로 박수를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18분 28초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최단 시간’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한 9시 38분까지 약 6분간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쏟아냈다.윤 대통령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피켓을 든 채 침묵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경호원이 민주당 의원들 앞을 가로막자 “어디 국회의원 앞에 서 있어!” “경호원들 비키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항의를 힐끗 바라본 후 무시한 채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 장소로 이동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들어서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앞서 진행한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거 같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거 같다”며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야 할텐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도 약간의 소란이 벌어졌다.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이 좌석에 ‘이 XX 사과하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이라고 쓰인 피켓을 세우자 한 여당 의원이 “야 정의당! 웬만큼 해라 웬만큼!”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정의당 측도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아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라고 외치며 맞대응했다.다만 연설이 시작된 후에는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박수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고성이나 소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총 19번 박수가 나왔으며 특히 안보, 국방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환호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탓에 윤 대통령이 선 단상 맞은편은 텅 비어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립해 박수를 쳤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악수했다. 이어 조정훈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악수한 뒤 국무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며 악수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10시 27분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장을 떠났다.
- 침묵으로 일관한 거대 야당…'반쪽 국회'로 끝난 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관련한 국회 첫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끝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복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항의하며 시정연설 참여 자체를 전면 거부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본회의장 출석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앞서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일었다. 정의당 의원들이 좌석에 ‘이 XX 사과하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라 쓰인 피켓을 세우자 한 여당 의원이 “야 정의당! 웬만큼 해라 웬만큼!”이라고 소리 지른 것이다. 이에 정의당 측도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아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라고 외치며 맞대응했다.다만 연설이 시작된 후에는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박수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고성이나 소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총 19번 박수가 나왔으며 특히 안보, 국방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환호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연설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찍는 의원들도 있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설하는 윤 대통령과 본인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각도로 돌아앉아 ‘셀카’를 찍는듯한 자세를 취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칠 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종종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등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야당은 대체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지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은 화답하지 않았다.이날 민주당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탓에 윤 대통령이 선 단상 맞은편은 텅 비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오른쪽 끝인 국무위원석과 왼쪽 끝인 국민의힘 석을 번갈아 보느라 바삐 고개를 돌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외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석에 감사를 표했다.연설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립해 박수 쳤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악수했다. 이어 조정훈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악수한 뒤 국무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며 악수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10시 27분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장을 떠났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는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을) 보지 않았다”며 “시정연설에 대한 내용상의 평가는 차후 논평과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첫번째 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떠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야당 쏙 빠진 尹 시정연설…김진표 “의장으로서 송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린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시정 연설에 앞선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참해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협치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단,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참석해 사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법부와 정부 주요 관료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ㆍ정의당 지도부 등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거 같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거 같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싸늘하다”며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쳐야할텐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서로 약속했던 경제회복, 민생경제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그런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안 관련 대통령 연설을 거부하며 맞섰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항의하는 시위로 맞섰다. 이날 오전 9시30분 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도착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다. 이들은 ‘xx 사과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입장할 당시에는 대부분 침묵 시위를 이어갔지만 일부에서는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보이콧을 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