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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5·18묘역 참배…“추석 전 검찰개혁법 통과”
  • 박찬대, 5·18묘역 참배…“추석 전 검찰개혁법 통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민주묘역을 찾아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4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것이다.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5.18민주묘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찬대 의원실)28일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오월 영령들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국민들의 결단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고 보고드렸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나눠지며,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는 다짐도 드렸다”고 적었다.특히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시대를 넘어 시민이 권력기관을 주도하는 미래를 열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를 설계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꿈꾼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승리, 내년 지방선거 승리,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썼다.아울러 “민주당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킨 주역이었던 광주시민, 호남인 여러분께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길 잘 했다’, ‘민주당을 지키기를 잘 했다’라는 자부심을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식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착용했던 운동화 모델을 신고 나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하고,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라며 “지금 시점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를 역임할 당시 지도부에서 함께한 ‘친명계’로 분류된다. 현재 정청래 의원과 당권 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9일 충청에서 시작해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선거인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구성되며, 이번에 선출되는 신임 당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1일까지다.
2025.06.28 I 김형일 기자
통일부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北과 소통할 것”
  • 통일부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北과 소통할 것”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통일부가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남북 간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위로했다. 이날 기념식은 통일부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공동 주관했으며, 작년 말 6월 28일이 법정기념일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김 차관은 북한과의 소통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전시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는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통일부는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김 차관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외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역시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모색해야 한다”며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28 I 김형일 기자
李 대통령 부부 곁에 신현준…뜻밖의 ‘가족사’ 뭐기에
  • 李 대통령 부부 곁에 신현준…뜻밖의 ‘가족사’ 뭐기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한 가운데 배우 신현준도 참석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배우 신현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쯤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60여 명을 초청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오찬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외에 특별초청 대상자도 초대됐는데, 그가 바로 신현준이다. 신현준은 6·25 참전유공자인 고(故) 신인균 대령의 아들로,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신현준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내용 없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받아 참석한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 밑에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기념품도 공개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홍게살 전복 냉채, 갈빗살 솥송찜 등 보양식이 제공됐으며 기념품으로 광목 여름 이불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6·25 참전유공자의 손녀 오정연 아나운서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모든 국가 유공자와, 희생으로 오랜 시간을 견뎌낸 유가족분들께 보내는 존경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신현준이 청와대 오찬 행사에서 받은 기념품.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신현준은 평소 방송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분이 ‘젠틀맨’이라고 불렀다”며 “너무 매너가 좋으셨다. 길을 갈 때도 다 양보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한편 신현준은 199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은행나무 침대’에서 ‘황 장군’ 역할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후 드라마 ‘천국의 계단’, ‘카인과 아벨’, 영화 ‘킬러들의 수다’, ‘기봉이’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다.
2025.06.28 I 강소영 기자
GPU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 GPU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김유성의 통캐스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을 요약하면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 성과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 참모들 눈밑에 깊어지는 ‘다크서클’이 이를 말해줍니다. 또다른 이 대통령의 업무 형태는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식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내수경기 진작, 통합과 안보 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인공지능(AI)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던 타운홀 미팅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타운홀미팅 말미 한 AI스타트업 창업자가 실질적인 제언을 하자 ‘귀가 쫑긋’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GPU 1만장을 당장 깔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안일 수 있었습니다. 돼지 몸무게를 시각 정보만으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이 창업자는 “AI 발전에 GPU 혹은 데이터센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산업체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창업자가 서비스 측정 대상으로 돼지를 삼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사진·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대안으로 돼지 무게를 측정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데이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 응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개인·생체정보가 함부로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만 AI 산업에 있어서는 ‘딜레마’와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인격적 가치와 ‘AI산업 진흥’이라는 산업적 가치가 맞붙어 있는 것이죠. 둘 중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손 들어주기 힘듭니다. 물론 그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AI가 바둑으로 이세돌 9단을 이겼던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공공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화·공개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적인 AI 발전 속도와 비교해 한없이 늦다는 점입니다.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정보에 국한된 데이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의료진단AI 업체에서는 수년 넘게 의료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데이터를 확보하긴 하지만 양껏 마음껏 쓰면서 AI를 고도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거의 10년에 걸쳐 제기됐던 딜레마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I산업이 단시간 안에 규모를 키우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하는 게 AI 분야인듯 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늦은 듯 하지만, 관점을 바꿔 보면 ‘보다 싸지면서 검증된 AI 기술과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 컴퓨팅 파워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고속도로에 깔리는 아스팔트와 달리 해가 지날 수록 성능이 개선되고 가격이 싸집니다. 한 해를 기다리면 더 저렴한 비용에 더 좋은 성능의 하드웨어(GPU 등)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GPU 구매 갯수에 목표를 만들고 이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만장, 수십만장 한꺼번에 GPU를 사고 놀리는 것은 ‘엔비디아 좋은 일’만 시킨다는 얘기죠. 이왕 늦는 김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GPU산업을 키워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수입대체’ 전략을 AI에도 사용하는 셈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국 AI스타트업 사이에서 ‘딥시크’ 같은 모델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다 저렴하면서도 적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거대 언어모델(LLM) 시대의 도래입니다 지금은 챗GPT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이들의 천하가 계속될 것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시대였던 1990년대말 2000년대 초 최강자는 ‘야후’였습니다. 한차례 닷컴 버블을 겪으면서 여러 후발주자들의 입지가 공고해졌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의 똘똘한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이들 업체은 경쟁 속에 살아 남았고 ‘야후마저 밀어낸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AI업계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에서 일하며 실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AI미래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게 된 게 다행인듯 합니다. 그들 또한 단순하게 GPU 목표 구매 갯수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필요한 수의 GPU를 확보해 나가되 개인정보보호법과 AI 발전 사이에 절충점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AI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6.28 I 김유성 기자
"넷플릭스 왜 봐?" 박정민 한마디에 1위 올랐다
  • "넷플릭스 왜 봐?" 박정민 한마디에 1위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넷플릭스 왜 보나, 성해나 책 보면 되는데….” 배우이자 출판사 무제의 대표 박정민이 성해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창비)를 추천하며 쓴 말이다.성해나의 장편소설 ‘혼모노’가 이번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한강의 ‘소년이 온다’ 이후 처음으로 종합 1위에 오른 소설 작품이다. 유퀴즈의 한 장면(사진제공=tvN)교보문고가 27일 발표한 6월 3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에 따르면, 성 작가의 ‘혼모노’가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를 밀어내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배우이자 출판사 무제 대표인 박정민의 추천도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보문고 측은 분석했다. 이 책은 박정민의 추천사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지난 3월 말 출간된 ‘혼모노’는 신기운이 빠져가는 늙은 무당과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젊은 무당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감을 그린 단편 소설이자 소설집 표제작이다.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수상 작가이자 2024 예스24 젊은 작가 독자 투표 1위에 오른 문단의 기대주 성해나의 대표 단편이기도 하다.뒤를 이어 김애란 작가의 신작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문학동네)가 출간과 동시에 종합 2위에 진입했다. ‘바깥은 여름’ 이후 8년 만에 펴낸 이번 소설집은 2022년 오영수문학상 수상작 ‘좋은 이웃’을 포함해 총 8편의 단편이 실렸다.박정민이 대표로 있는 무제에서 발간한 김금희의 ‘첫 여름, 완주’(무제)는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한 계단 상승해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책들은 여성 독자층의 지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안녕이라 그랬어’의 주요 독자층은 30대 여성(27.6%), 40대 여성(23.0%), 20대 여성(17.5%)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소설들도 주목받았다. 스테디셀러 양귀자의 ‘모순’(7위), 한강 ‘소년이 온다’(8위)가 10위 안에 들었다.여성 작가들의 강세 속에 5주 연속 종합 1위를 유지했던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는 이번 주 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치 서적의 하향세와 신간 문학의 부상이 맞물린 흐름이다.교보문고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와 대선으로 뜨거웠던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에는 한국소설의 인기를 이어갈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5.06.28 I 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유공자들에 걸맞은 보상 이뤄져야"
  • 이재명 대통령 "유공자들에 걸맞은 보상 이뤄져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바친 삶, 이제 국가가 지키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7일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순국선열 묵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전과 응전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애국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6.25전쟁, 4.19혁명, 월남전, 5.18민주화운동과 서해수호까지, 이 모든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 문화국가로 인정받고,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합당한 보상, 그리고 예우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 “소외감을 느끼시거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 고귀한 희생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사회발전유공자 등 각계 보훈 가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각 테이블을 돌며 유공자·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8 I 김유성 기자
여한구 통상본부장 “한미 관세협상, 새 협력 틀 구축 기회 만들 것”
  • 여한구 통상본부장 “한미 관세협상, 새 협력 틀 구축 기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드 영(왼쪽) 공화당 상원의원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 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을 마친 후 이 같이 전했다.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며 “미국의 관세조치가 양국이 그간 쌓아온 협력 모멘텀을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과 치열하게 협의하고 당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올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안보, 미국 외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기본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자유무역주의 시대의 종식을 선언했다.정부는 올 4월부터 대미 관세를 낮추고자 대미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이달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10일 여한구 전 본부장을 다시 본부장으로 복귀시켜 이번에 새 정부 첫 대미 협상을 진행했다.여 본부장은 이번 첫 공식 방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를 차례로 만났다. 또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새 정부 고위급으로서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새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이번 협상을 상호 호혜적 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지난 24~26일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실무대표로 한 대미협상 전담반(TF)이 3차 한미 기술협의도 진행했다. 미국 측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개선을 요구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다. 여 본부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국장급 실무대표 중심으로 진행해 온 이 TF를 실장급으로 격상한 가운데 진행된 첫 협상이다.
2025.06.28 I 김형욱 기자
李대통령, 국방·외교·과기부 등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李대통령, 국방·외교·과기부 등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5선(18대·19대·20대·21대·22대)을 역임하는 동안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국방정책 및 안보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적혀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이어 “계엄 이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군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고, 중동 분쟁 등 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방을 이끌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약 40년간 양·다자, 정무·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각종 외교 현안 해결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외교부 장관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LG AI(인공지능) 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엑사원’ 개발을 총괄해 최초 공개했다”며 “2023년 이를 상용화해 국내외 산업계에 본격 공급했으며, 이후 이를 고도화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한국 초거대 AI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과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입법부터 정책 수립 및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이해한다”며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 합리적 마인드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며, 국가보훈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2025.06.27 I 김성수 기자
국민의힘 '주담대 6억' 규제에 "서민 내집마련 짓밟는 폭정"
  • 국민의힘 '주담대 6억' 규제에 "서민 내집마련 짓밟는 폭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오늘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적었다.(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캡처)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대출로 6억원 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7억4000만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마저도 매매에 따른 취등록세는 제외한 금액”이라며 “월 300만원씩 20년 가까이 모아야 겨우 가능한 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이재명 정부의 발표는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억지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 처방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권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서민에게 들이대면서,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현금 부자들에게 넘겨주는 ‘역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7 I 김성수 기자
“김건희와 다른 점은”…김혜경 여사 조명한 日 언론
  • “김건희와 다른 점은”…김혜경 여사 조명한 日 언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일본 유력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집중 조명했다. 전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김혜경 여사의 조용한 외교 무대 데뷔와 사생활까지 세밀히 다뤘다.김혜경 여사가 캐나다 G7 초청국 리셉션에서 선보인 ‘녹의황상’(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순방지였던 스페인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대통령실기자단)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고 보도했다.닛케이 서울지국장 후지타 테츠야 명의로 작성된 이 유료 기사에서 닛케이는 김 여사를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닛케이는 김혜경 여사가 대선 당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물밑 지원에 집중했고 당선 이후에도 절제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 당선 이후 G7 정상회의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패션 외교’와 달리 김혜경 여사는 전통 의상으로 ‘한국’을 어필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과 연애 과정도 상세히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유학을 준비하던 김혜경 여사에게 결혼을 청하며 10년간 써온 일기장을 증표로 건넸는데 그것이 김 여사에게는 ‘다이아몬드 결혼반지’였다는 내용이다.이 일기장에는 대통령이 공장 프레스기에 손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던 일, 소년공 시절의 가난과 절망, 유서를 쓰기도 했던 고통의 기억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첫인상에 대해서도 “외모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 대통령의 매력에 이끌렸고 꾸밈없이 자신의 가정환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것에 호감을 갖게 됐다”는 김 여사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김혜경 여사의 과거 활동도 함께 소개됐다. 닛케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가 “나는 엄마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김발언도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에게 현장 방문을 말렸지만 이를 뿌리치고 직접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김혜경 여사의 근황도 전했다. 2021년 대선 당내 예비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며 김 여사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닛케이는 이처럼 조용히 남편을 내조해온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던 전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려한 공개 행보를 보여온 김건희 여사와 비교되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5.06.27 I 이로원 기자
안철수 "주담대 한도 6억,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 맹비난
  • 안철수 "주담대 한도 6억,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 맹비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데 대해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캡처)안 의원은 “오늘 오전 주담대 6억 제한이라는 초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이 나왔다”며 “그런데 반나절도 채 지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금융위 대책이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적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라며 “게다가 ‘대통령실 대책’이라니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나”라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데, 이런 정책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시라”고 촉구했다.그는 “지금은 2025년 6월27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구입 목적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최대 6억원 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금융위원회가 낸 대책이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다양한 금융위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한 시간쯤 후 서면자료를 내고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2025.06.27 I 김성수 기자
당정, 양곡법 의무매입 규정 유지하되 사전 수급조절 강화키로
  • 당정, 양곡법 의무매입 규정 유지하되 사전 수급조절 강화키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당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 수급조절 제도를 강화해 과잉 생산 여지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이원택 여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전=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농업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이다.◇“타작물 전환이 쌀 과잉 방지”이 중 가장 화두였던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쌀이 수요 대비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이 법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했다.당정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사전 수급조절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불금을 늘려주고 생산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콩이나 밀 등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유도, 쌀 과잉생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사전 수급조절 없이 쌀 의무매입을 하면 1조 원 넘는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강화하면 2000억 원 정도면 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여당 계산이다.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며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길이며 결과적으로는 식량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대 15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보험을 도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재해 발생 전까지 발생한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 후 보험 할증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합의를 이뤘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도 추진한다.◇與 “대미통상서 농업 희생양 삼으면 안돼”당정은 장마가 다가오는 만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7월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햅쌀이 수확되기 전인 8월 전에 입법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우법은 이미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 비축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날 당정 협의에선 대미 통상 문제도 논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카드로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는 송 장관이 유임된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였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농정을 책임지며 민주당과 각을 세운 송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한 불만이 암암리에 흘렀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27 I 박종화 기자
사법시험 부활론에 변협 우려 표명…"해묵은 논쟁"
  • 사법시험 부활론에 변협 우려 표명…"해묵은 논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입법·사법과 변협이 함께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로스쿨 제도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자 현행제도 보완 및 개선이 선행돼야 한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 전면 점검 △로스쿨 운영 구조개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이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검증됐고,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확대됐으며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또 로스쿨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거론하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변협은 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이 당초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결원보충제’를 두고 “편법적 운영으로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변협은 이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의 협의체를 신설해 로스쿨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초 도입 취지대로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 변호사 조정과 인접 자격사 통폐합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2025.06.27 I 최오현 기자
'대장동 재판' 결심…유동규 "이재명 성공 위해 범죄 연루"
  • '대장동 재판' 결심…유동규 "이재명 성공 위해 범죄 연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의 이익보단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간업자 중 한 명인 김만배도 “허황된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는 27일 오전 뇌물·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유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을 위해서 살다보니 빚을 지더라도 제가 지어가면서 이재명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며 재판부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만배 역시 최후진술에서 “모든건 제 행동과 말이 빚었다”며 “허황된 말 했던 것을 후회하고 저의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다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은 세간에는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고 하지만 성공한 사업”이라며 “그 누구도 손해 입지 않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금융기간, 투자자, 건설업계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또 “유동규를 끌어들여 유리하게 만들려던 건 맞다”면서도 “부동산 하락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이 크게 늘어도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이익이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88회 공판을 거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만배에게는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2년과 약 6112억원을 구형했다.또 다른 민간업자 정영학에게는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647억원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011억원,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37억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오는 30일 유동규와 김만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과 진술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한편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5차례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의해 일시 중단됐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만 계속된다.
2025.06.27 I 최오현 기자
법사위원장 선출 강행한 與…여야 본격 강대강 대치 시작되나
  • 법사위원장 선출 강행한 與…여야 본격 강대강 대치 시작되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잠시 소강상태였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를 벌이게 됐다. 당초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동시에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협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국회운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1대 대선 패배로 여당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자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처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과제임에는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양보하겠다고 했다. 대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장직에 대해서는 “협상을 촉구한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재명 정권은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는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맨오른쪽)가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아울러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등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나 의원은 의원총회 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저는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미해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고자 국민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해 진력하는 이재명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규탄대회를 했다”고 비판했다.
2025.06.27 I 조용석 기자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李정부 북극항로 기대…부산 이전 신중 고려 필요”
  •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李정부 북극항로 기대…부산 이전 신중 고려 필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개발 공약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부산항이 선제적 투자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양 부회장은 27일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 간담회에서 “북극항로는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북극항로 가장 큰 수혜자 ‘부산항’ 될 것”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새로운 해상 운송로다. 북극해를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경로지만 과거에는 두꺼운 해빙 탓에 연중 운항이 불가능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운항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북극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해양 강국과 글로벌 항만 국가들이 북극항로 개척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에는 여름철 북극항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부회장은 “북극항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열리는 루트라 당장 정기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등이 오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북극항로가 1년 내내 열리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2~3달인 아닌 적어도 6개월 운영은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은 유럽으로 향하는 최단 거리 항로의 초입이자 동북아 환적 허브 항만”이라며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가장 큰 수혜자가 부산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삼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부회장은 새로운 항로 개설이 단순히 선박 운항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국가들과 협업을 통해 항만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부터 5~10년 미리 준비하면 상당 기간 운영할 수 있는 항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부산 이전, 해운업계 활성화 효과는 의문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수부와 국적 선사인 HMM(011200)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부회장은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의 해양 수도 위상이 강화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항만 개발 효과가 이전보다 확대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며 “해운업계 자체 활성화나 매출 수익성 증대와 직결되느냐도 명확지 않다”고 했다.해운협회 등 민간기관의 부산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논의일 뿐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협회는 이미 부산에 사무소가 있고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고 일축했다.다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선과 해양 플랜트 산업 간의 통합 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부회장은 “조선은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왔고 해운과 함께 움직여야 진정한 전략 산업화가 가능하다”라며 “만약 조선을 전략산업으로 봤다면 (국내 조선사들이) 쉽게 벌크선이나 중형 유조선 등 소형 선박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세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중복 과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국제해운회의소(ICS)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문제를 제기하고 동조국들과 함께 EU 집행부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바이오 연료 사용이 대안이지만 공급량과 비용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금융·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양 부회장은 외국인 선원 전문직업(E-5) 비자 발급과 관련해선 “국내 해운사 노조들의 우려가 있으나, 장기 근무 유도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며 “외국인 선원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현 단계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2025.06.27 I 김은경 기자
연천군수 "대통령 뜻대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절실"
  • 연천군수 "대통령 뜻대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절실"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군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27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김덕현 군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연천 지역의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27일 정부 서울청사를 찾은 김덕현 군수(오른쪽)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제공)이날 행안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지난 13일 군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2차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 주민 특례지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를 건의했다.특히 연천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청산면에서 진행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연장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메세지를 내놓은 바 있다.이날 만남을 통해 김민재 차관은 “연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 마련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며 “연천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사회 구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만큼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덕현 군수는 “대통령의 연천 방문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연천이 국가안보와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건의는 대통령 방문 시 제시된 과제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2025.06.27 I 정재훈 기자
"AI반도체 인재 키우자"…새 정부, 韓 두뇌 유출 잡을까
  • "AI반도체 인재 키우자"…새 정부, 韓 두뇌 유출 잡을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AI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첨단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인력 유출 문제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신규 과제 공고를 내고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하며 후공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탓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계약정원제(계약학과 외 채용 TO)’를 활용해 기업과 채용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과기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AI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은 대학 선정 단계까지 마쳤다. 성균관대, 연세대는 연평균 20억원을 최대 6년간 지원 받아 ‘AI 반도체 혁신연구소’를 설립하고 AI 반도체 분야 석·박사생을 매년 20명 양성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정부기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학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모빌린트 등 기업들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AI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로 관련 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학계에서도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주 반도체공동연구소 인재양성관 준공식을 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했다. 전북대는 지난 17일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추진단을 출범하며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화학·센서 기업들과 협력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최근 국내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심화하며 업계와 학계 모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았다. 국내에 들어오는 전문 인력은 줄고 해외로 나간 전문인력은 더 많았던 것이다. 두뇌수지 적자는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으로 확대됐다.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 인재 순유출입 통계.(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5.06.27 I 조민정 기자
軍, 9·19 군사합의로 불능화 최전방 GP 11곳 임시 복원
  • 軍, 9·19 군사합의로 불능화 최전방 GP 11곳 임시 복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 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불능화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 모두를 복구해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월 14일부로 GP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복구는 2024년 2월 28일 시작했으며 지난달까지 196억 6000억원이 투입됐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한 것은 아니고 방호벽을 쌓고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생활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 임시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복원된 GP에선 장병 수십 명이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소를 파괴했고, 1개소는 원형을 보존한 채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DMZ 내 북한군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우리 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그러나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부터 파괴 GP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파괴 GP 복원에 착수했다.우리 군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복원, 장비 투입, 무인 경계시스템 구축 등 파괴 GP 복원을 2030년 이후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19 군사합의가 복원되면 GP 복원 공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북한군 GP와의 거리가 소총 사거리 이내인 580m에 불과한 고성 GP의 모습[뉴스1 제공]
2025.06.27 I 김인경 기자
與, 내주 김민석 인준안 처리 강행하나…추가 인선도 속도전
  • 與, 내주 김민석 인준안 처리 강행하나…추가 인선도 속도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가 여야의 대치로 결국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국회의 총리 인준안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자격 미달 총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한 만큼 반드시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총리 임명이 이뤄진 이후 이재명 정부의 나머지 장관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마지막 날이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이 나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청문보고서채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여전히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과 추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미 청문회를 거치며 충분히 소명한 만큼 6월 임시회 내(7월 4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인사 중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 들어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의석 299석 중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인데 (여야 간) 협치도 국민의 눈높이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총리도 제대로 일하도록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참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주 김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의 남은 8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조직법상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아직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부처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며 권한을 분산하는 대수술을 공약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개혁 과제,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개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 주 초 나머지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06.27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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