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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이재명 의혹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
  • 경기도 국정감사..이재명 의혹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2022국감]
  • 18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1시간여만에 파행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수사 자료위주라며 여야가 충돌했다.국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다. 9월 13일 요구 사항을 국감 날을 13분 남긴 어제 23시43분에 보내기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원회 이름으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민 의원도 “대북사업 관련 국제교류협력사업 관련 자료를 일절 안 내고 있다”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증감법으로 고발됐는데, 김 지사도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 이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 판단해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그동안 자료 요구했던 모든 사항,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문진석 의원도 “경기도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이 요구할 만한 업무추진비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다뤄야 되는데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자료 제출 없이 국감 못한다. 연기해서 19일 다시 국회에서 개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나도 야당 의원이지만 정말 자료 안 준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회의 파행은 유감스럽다. 원만히 속개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2.10.18 I 김아라 기자
김건희 여사, 이번엔 '공개' 일정..."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감사"
  • 김건희 여사, 이번엔 '공개' 일정..."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감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봉사활동에 이어 18일 단독 공개일정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여사는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넥타이와 코트, 니트, 공예품,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은 적십자사 명예총재로,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1984년 시작된 자선기금 마련 행사인 바자와 ‘사랑의 선물’ 제작 등에 매년 참여해왔다.김 여사가 국내에서 윤 대통령 없이 단독 공개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앞서 김 여사는 비공개로 수해 복구 지원과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 양 묘소 참배, ‘안나의 집’ 설거지 봉사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가운데 설거지 봉사는 지난 15일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세례명 빈첸시오 보르도) 신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김 신부는 봉사가 끝난 뒤에야 일행 중 한 사람이 김 여사의 존재를 알려 깜짝 놀랐다며,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방문 시기를 ‘며칠 전’이라고 썼으나 대통령실은 8월 31일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실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안수기도 해주시는 사진이 공개되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안나의 집’ 방문 당시 김 신부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의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에서 봉사 활동을 마친 뒤 김하종(세례명 빈첸시오 보르도) 신부에게 기도를 받는 모습 (사진=김 신부 페이스북)박 전 원장은 “공개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몰래 하려면 뭐 하러 사진 찍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개를 안 하더라도 사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해야지, 신부님이 SNS에 올려서 은근히 알려진 척하는 그런 쇼는 안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전날 채널A ‘뉴스 TOP10’에서 “(김 여사의 봉사활동을 두고) 일각에선 기획한 것 아니냐,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봉사 단체 운영하는 신부님에게 대통령실이 ‘이거 두 달 있다가 사진 올려주세요. 글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장 이사장은 “알리지 않고 좋은 일 한 것을 그곳에 계셨던 분이 순수한 의도로 뒤에 알린 것,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며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봐주는 것도 요즘 사회에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엠바고(보도유예)로 김 여사의 바자 참석 일정을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순방을 제외하고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을 먼저 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워낙 큰 행사이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기에 김 여사 참석 사실이 다른 곳에서 먼저 나올 것 같아 미리 공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2.10.18 I 박지혜 기자
中企 만난 이재명…“요즘은 미움 받으면 바로 압색”
  • 中企 만난 이재명…“요즘은 미움 받으면 바로 압색”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의 ‘셧다운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정거래법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요즘 보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납품 하청업체들의 단체결성권과 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 구조 떄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모두 사실상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지금 물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런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우리사회 약작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얼마 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한 것 같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다”며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부문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활력도 생기고 일자리도 양질화될 수 있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그런데 왜 안되는지 참 의문이지 않느냐”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치 현실이 묘하다. 쌀값 폭락 대책 위해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뒤로는 반대하면서 앞에서 ‘쌀값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분들이 있다”며 “이 문제(연동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아마 나름의 짐작이 조금은 가능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셧다운 압박을 언급한 기업인을 향해 그는 “셧다운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조마조마했을 거다. 모르는 바 아닌데 오죽하면 그러겠나.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한 일인데, 이게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어떻게든 속도를 내서 하나의 제도로, 의무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성과 후에라도 단체결성과 단체교섭 권한을 중소기업들이나 하청납품업체들에게도 인정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시간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했다.
2022.10.18 I 박기주 기자
김건희 여사, 적십자사 바자행사 참석…“봉사자들께 감사”
  • 김건희 여사, 적십자사 바자행사 참석…“봉사자들께 감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8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적십자사 주최로 열린 ‘2022 적십자 바자행사’에 참석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적십자 바자’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1984년 시작된 적십자 바자에는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이 인도주의 활동 지원 차원에서 참석해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바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렸다.김 여사는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바자행사에 참석한 봉사자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넥타이와 코트, 니트 그리고 공예품과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바자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2.10.18 I 박태진 기자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첫 재판…"혐의 부인"
  •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첫 재판…"혐의 부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측 대리인 김종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록 등사가 늦어 기록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부연했다.이 대표 측은 기록검토와 입장정리에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화요일 오후쯤 기록 복사가 완료됐고, 수요일·목요일쯤부터 검토를 시작했는데 양이 워낙 방대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22.10.18 I 하상렬 기자
박용진 "장애인 출근길 시위, 이재명이 만나라"
  • 박용진 "장애인 출근길 시위, 이재명이 만나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승하차 시위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 장차연(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는 ‘제3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이 돼야 한다. 우리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빠르게 장차연을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출근길 장차연이 5·9호선에서 19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까지 5호선 역마다 모두 승하차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차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이번 시위가 촉발된 직접적 원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담회 면담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의 험난한 출근 전쟁은 집권여당의 책임은 눈뜨고 찾을 수도 없는 무책임, 발뺌하는 태도, 면담약속도 잡아주지 않는 여당 지도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만나자. 추석 귀경인사 때 이재명 대표가 무릎꿇은 채 박경석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예산확보’요구에 고개를 끄덕였던 모습이 선하다”며 “예산문제만큼은 민주당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장차연의 모든 요구를 100% 들어줄 순 없더라도, 건설적인 방향의 예산 확충을 논의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서민의 출근길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단 5분의 체감시간도 5시간 뺨치고, 아침 8시 30분, 콩나물시루같은 지하철 9호선의 시간은 영원과도 같다”며 “지하철이 막혀 택시를 타려면 평균 대기시간만 6~8분이고, 택시를 타려면 대기시간만 30분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버스를 타기 위해 10번 중 7번을 놓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장애인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32분(서울)이고 저상버스 보급률은 30.6%(전국)”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서민과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모두 사회적 약자다. 내일의 출근길, 민주당이 지키자”고 말했다.
2022.10.18 I 박기주 기자
野, SPC `20대 끼임사`…"제2의 시행령 쿠데타 막아야"
  • 野, SPC `20대 끼임사`…"제2의 시행령 쿠데타 막아야"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 여성 노동자를 애도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지난 17일 오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에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숨진 20대 여성의 분향소가 차려져있다.(사진=뉴스1)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대 직원이 숨진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15㎏ 이상 재료를 지속적으로 넣는 작업이어서 여성에겐 적합하지 않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제2의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우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지난번 검찰 관련 법도 시행령을 고쳐 법의 정신을 훼손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제2의 쿠데타 시행령”이라고 질책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대상이 충분히 된다. 안전 수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일부러 회피했다.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진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후진적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정부·여당이 더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지만 함께 있던 동료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18 I 이상원 기자
박홍근 "與, `핵 무장론` 정당화…한미동맹 부정해"
  • 박홍근 "與, `핵 무장론` 정당화…한미동맹 부정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팔이에 열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 대표란 사람이 느닷없이 전술핵 운운하더니 핵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미군기지가 있는)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는가”라며 ‘핵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여당 당권 주자들의 무책임한 안보 장사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 무장, 9.19 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고 질책했다.여당의 당권 주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이준석) 전 당 대표 쫓아내기에 성공하자마자 누구 발언이 더 센가 경쟁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당권주자 모습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나”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한 것이 바로 지난주”라며 “미 정부와 전문가들조차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보를 더 이상 정략과 정쟁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 것 경고한다”며 “핵 무장론 등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결코 지지층 결집도 민생경제 위기 극복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부터 국민 귀를 탓하며 자신의 막말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조차 않더니 여권 인사의 망언, 폭언 퍼레이드가 멈추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와 다름없고 시대와 뒤떨어져 갈등을 증폭하는 것에 편들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말을 가려서 하시길 바란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여야의 협치와 국민 통합을 망각한 채 검찰·경찰의·감사원을 동원해 낮은 지지율 반등시키려고 전 정부 털기와 야당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8 I 이상원 기자
與 김문수 두둔…주호영 "소신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국회모독"
  • 與 김문수 두둔…주호영 "소신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국회모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앞서 전날 환노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안을 가결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라”며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하는지 귀를 의심했다”고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문수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도 없었다”며 “소위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선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자신이 기분 나쁘면 국회 모독이 되는가, 민주당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 소신 따라 발언하면 고발하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이 다시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10월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과 소신의 자유라고 말했다”며 “환노위에서 양심 따라 발언했다고 고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행태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피감기관장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 밖에 찾아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에 있나, 보편타당하게 모든 국민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바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책임져야 한다”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 일삼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환노위 고발 조치에 당 차원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은 없다”면서도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에 답변해 자기 양심을 표현한 것인데 이를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와서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겠느냐”며 “만화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양심의 자유를 언급했는데 이 경우에 왜 적용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2022.10.18 I 경계영 기자
안민석 "대통령 탄핵, 국회 권리…무속인 국정농단 조사해야"
  • 안민석 "대통령 탄핵, 국회 권리…무속인 국정농단 조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발언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에 대해 탄핵할 수 있는 탄핵소추의 권리는 법에 보장돼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 발언을 한)김 의원의 용기에 대해 지지한다. 실제 김 의원의 발언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의 주장은 이미 광화문 촛불 시민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민은 국정농단이 또 다시 되고 있는지, 무속인이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천공이라는 분의 동영상이 있었고 다음에 조문이 취소됐다. 그게 인과관계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그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지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갈치정치”라고 했다. 안 의원은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 이런 갈치정치는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행위에 해당된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을 방송이나 SNS상에서 하는 것은 내부 분란을 자초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티나지 않은 방식으로 분명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방산주(株)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전재수 의원이 “실망스럽다”고 한 것에 대해 안 의원은 “주식이라는 투자 행위는 투기가 아니지 않나.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일환인데 그걸 가지고 대선 떨어진 사람이 대선 끝나고 그것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시작되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에 대해선 “법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사법리스크를 이 대표 본인이 지고 가고, 당은 여기에 대해 선명하게 맞서줘야 한다”고 했다.
2022.10.18 I 박기주 기자
(영상)이준석 저격한 나경원..."선거 승리 후 물러섰어야"
  • (영상)이준석 저격한 나경원..."선거 승리 후 물러섰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당대표가)선거를 성공적으로 지휘해 승리한 후 물러서 있겠다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열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에 한 발짝 물러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전 대표는 17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당)내부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 ‘여당이 여당 같지 않다’는 얘기를 (주위에서)많이 한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중요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 전 대표는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보일까(우려된다)”라며 “반목, 분열의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 전 대표를 임명했다. 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 불투명해졌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나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언제 한다가 나오면 그때 고민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가부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던 과정에 놓인 것”이라며 “(여가부가)했던 기능을 잘 조정해서, 해야 할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0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더 춥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데, 유럽은 지금 정도 계절이면 춥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서요.◇이혜라> 제가 지난주에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는데 마침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녹색당 출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유럽 첫 사례라고 해요. 그런데 더 잘 아시다시피 처음이라는 게 의미를 지니고 상징을 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신 분도 상징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보수정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혜라> 새로 위촉이 되셨는데요. 기대도 되지만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나경원> 어깨가 무겁죠.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없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인 만큼 대통령께서 손을 좀 빌려달라고 하신 요청에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부위원장직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400조의 예산 퍼부으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찌만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 가 되고 있고 가장 빠르게 고령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관련해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나경원> 지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겠죠. 저출산 문제가요. 또 고령사회 문제도 그간의 접근으로는 우리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조금씩 돈 나눠주는 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엿보고 있습니다.◇신율>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아이 낳는 걸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고려가 있으려면 교육적인 정책도 들어가야 하고. 이게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나경원> 제가 생애주기 전체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남성과 여성에게 물어봤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남성은 제가 기억하기론 1등이 집, 2등이 교육. 여성은 1등이 자아실현, 2등이 교육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낳기 위해선 일단 , 결혼하기 위해선 일단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 교육 이런 환경이 좋아야 하고. 결국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위원회가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와있 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사실 나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힘드셨을 때도 있었죠.◆나경원> 일하는 여성이, 흔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문화, 제도가 문제죠. 제가 처음 판사 시절 대법관께서 면접하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올해는 왜 이렇게 여자 판사 지원자들이 많냐고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원자가 5명이 넘는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임관해서 갔는데 판사 정원이 70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첫 임관을 했는데요 그 중 제가 유일한 여자 판사였는데. 전부 남자 판사분들이 저랑 같은 재판부는 하기 싫다고... 그런 정도로 그때는 여성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던 시절이었어요.제가 기억 나는 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뒤늦게 출근하면 처음엔 좀 아이가 아파서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요. 두 번째 되니 괜히 찔리는 거예요. 여자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냥 제가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약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어차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많이 하고 하니까요. 남자 판사가 술먹고 늦게 출근할 땐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여자 판사가 아이때문에 아파서 늦게 출근하면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은... 이게 여자 판사들이 늘어나면, 여자 부장판사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좀 바뀔까 고민했던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많은 제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어려움들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개선해야 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나마 지금은 젊은 남성들의 생각이 양육에 대해 공동으로 한다는 생각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겠죠. 제가 2016년에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남성의 육아휴가를 장려하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려는 노력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더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개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질문부터 드려야 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 김문수 위원장님 발언이 뜨겁죠. 사실 개인 소신이신데 경사노위 위원장 가셨으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데. 원래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잘하실 거라고 해서 모신 자리이니 만큼 노동 현장도 아시고 노동계의 많은 네트워크도 있으시니까 일로써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적절하다를 떠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나경원> 일부 과한 표현이 있으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요새 당원들 안 만나세요.◆나경원> 저는 갑자기 이 직을 제안받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예정된 일정도 있어서 정리하고 집중해야할 걸 정해야해서 바빠진 것 같습니다.◇신율> 당원분들은 자주 안 만나세요.◆나경원> 당원분들은 요청 오면 만나고 있고. 보자고 하시는 분들 있음 만나곤 하죠. ◇신율> 확실하게 얘기를 잘 안해주셔서... 전당대회는 나가실 건지.◆나경원> 전당대회는 언제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시기도 안 정해졌는데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율> 다른 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이혜라> 그렇죠. 그래서 나 대표님 입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신율> 오늘은 조경태 의원께서 또 여러 가지 얘길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조경태 의원 하신 말씀이 제가 안타깝게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당대회를 늘 컨벤션효과가 있어, 이런 얘길 하는데. 이 전당대회가 잘못 흘러가면 갈등과 분열과 반목의 전당대회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열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같아서요. 사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당이 여당답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여당 같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여당이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 갖고 여당이 절대 단합해서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하는데 여당끼리 안에서 싸운다고, 그동안 저희 당 못브이 그랬잖아요. 그동안 비판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전당대회 시작한다고 또 다시 그런 갈등과 분열과 이렇게 보일까봐 사실 다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이혜라>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항고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더라고요.◆나경원>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처음 맞소송으로 가고, 본인 징계 문제라든지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할 때 이럴 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스스로 지방선거 끝내고 내가 두 선거를 다 지휘했고 승리했으니 물러서 있겠다 했으면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열렸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 분들이 같이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럴 때 한 발짝 물러서고 본인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길을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더이상의 싸움이나 분란을 멈추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아까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한 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였다는 데에 동의하세요.◆나경원> 그렇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신율> 앞으로는 누가 되든 여당다워질 수 있다고 보세요.◆나경원> 여당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지 좀 더 국정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요새 이재명 대표가 여러가지 얘길 많이 하죠, 그 분도 아마 정상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나경원> 이재명 대표야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본인에게 의심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은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이낙연 후보 등 야당 내 다른 후보로부터 제기된 문제고요. 야당 당대표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덮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치외법권, 범죄로부터의 성역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본인이 본인에게 씌워지는 여러 혐의에 대한 불안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해서 정치보복 프레임 가지고 여당과 잘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하는 한 축이 되기 보다는 계속해서 여당과 각을 세울텐데 걱정을 했는데요. 딱 그 모습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사실 저희도 못한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무당층도 늘어나고 정치에 대해서도 외면하니 이것도 참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도움이 안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신율>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든지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좀 더 구체적 얘길 하며 접근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 위협이 굉장히 수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좀 높았으면 힘을 좀 받고 북 한 위협으로부터 대응 잘했을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나경원> 오늘 지지율 조금 반등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안팎의 위기가 있으면 전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 방향이 틀렸다고는 생각들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안보나 경제문제나.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소한 대통령실이나 이런 실수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한 다른 소소한 일로 시끄러운 거거든요다. 그래도 이런 큰 위기 속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혜라> 언론 문제도 나오는데. MBC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세요.◆나경원> MBC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막 조작 문제하고 재연 조작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권은 교체된 것이 아닌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의회는 역시 거대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또 언론도 실질적으로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것이 MBC의 각종 조작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 자체가 언론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불필요한 문제로 끌고 가는 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잡으려면 조금만 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신율> 일단 조작 의혹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재연 문제 같은 경우는 빠진 건 맞지만 음성대역이라는 게 들어가서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 두고봐야할 것 같고...◆나경원> MBC가 그 부분은 사과 입장을 냈고 자막 부분은 글쎄요 의혹이라고 붙여도 좋은데요.◇신율> 아무도 무슨 뜻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니까.◆나경원> 앞뒤 흐름으로 보면 바이든은 아닌 거 같다는 확신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참 아쉬워요. ◇신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고소고발까지 가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도 되는 걸 프레임이 바뀌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오히려 명분을 제공해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나경원> 사실 이런 외교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은 워낙 언론환경이 매체도 많고 하다 보니 이게 국익을 위해선 이런 거는 이런걸 엎고 하자는 게 없는데 사실 외국에선 그런 예를 왕왕 봤거든요. 이게 외교 관계에 도움이 안되는 거고, 사적 대화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신율>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투박하게 대응한다, 세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그런 의견도 다수 있겠죠. ◇이혜라> 당내 얘기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요. 역선택 방지조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나경원>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죠. 그걸 왜 역선택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와서 역선택이 없습니다, 누가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찍어야지하고 전화를 기다리겠냐 하는데. 그런 건 없죠.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의 선택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죠. ◇신율>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나경원> 당연히 가능하죠. 제일 첫 질문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면 됩니다.◇신율> 거짓말 하면 어떡해요.◆나경원> 그런 세력까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해당사항이 없다 하면 되는 거죠.◇신율> 민주당의 선택이 많았다고 보세요.◆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100%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 당 지지율 보다 10%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오픈해서 하니까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야 한다.◆나경원> 그건 당연하다. ◇신율> 일각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나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순위의 변동이 생길 것이다.◆나경원> 좀 있을 수 있겠죠.◇신율> 나 대표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목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당대표 관련해서. ◆나경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직 저는 당권은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 언제 한다 하면 그때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이혜라> 적합하다는 얘기가...◆나경원> 저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다 보니 너무 여성에게만 책무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출생이 적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논의해보는 것도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가임 여성 숫자를 하면서 출산지도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인구 줄면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학생수가 급감하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백만학도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사십만 정도. 점점 더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육상황과 여건도 엄청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 분야와 소통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부처하고.◆나경원> 그렇습니다. 제가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 낳는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와도 당연히 협의해야 하고. 교육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으로... 공교육만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앞으로 혁신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 만들 수 있는... 인구수를 줄어듦으로 인한 생산성을 줄어드는 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법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신율> 여성가족부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지금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간에 있어서 역할 분담도 재조정돼야 할 순간에 맡으셔서 복잡하실 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 찬성하세요.◆나경원> 여가부 폐지는 사실 그동안 여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던 과정에 놓인 것이고요. 사실은 했던 기능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느냐가 지금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해야될 일을 하게 하긴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아니더라도 여성부는 놔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나경원>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정책도 사실은 한 개 부처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우리가 늘 이야길 하거든요. 여성의 문제도 고용부터 시작해서 고용, 복지 문제 다 포함돼 거든요. 그럼 그걸 여성부는 사실 집행부서의 역할보다는 약간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래 부처로 갖다 집어넣으면 그 부처에서 그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부위원장 맡으셨지만 부위원장이 장관급이죠.◆나경원> 장관급 예우를 해준다, 이런 거고요. 저는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의 예를 얘기하는데. 제가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원장 했을 때 이 문제로 일본을 방문했어요. 일본도 똑같은 문제로 고생을 했다가 출산율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저출산 특임장관을 뒀어요. 그래서 특임장관에게 물었어요. 이런 특임부처를 신설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말이 있다... 특임장관직을 신설해서 이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총리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얘길 했습니다. 저희로선 대통령의 관심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 주재한 게 딱 한 번 이었더라고요. 이 문제에 집중 안하신 거죠. 당연히 윤 대통령께서 위원회이다보니까 조정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부천간 정책 충돌이 되면 정리하고 앞으로 과제나 방향은 이쪽으로 정하는 건데. 조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 업무를 하는 각오로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출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각 부처로 집행하자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상당히 이 아젠다가 대한민국의 존망에 중요한 아젠다라는 걸 인식하고 관심 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신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시고 자녀를 양육했던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성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답답해요.◇이혜라> 다음에 여쭤보면 그때 꼭 답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10.18 I 이혜라 기자
오늘 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이재명·文정권 수사놓고 '격돌'하나
  • 오늘 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이재명·文정권 수사놓고 '격돌'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날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포함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를 다수 맡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인 만큼 야권의 치열한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고검, 중앙지검, 서울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이들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야권의 거센 반발을 맞았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전격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도 해 큰 파장이 일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수사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특히 지난 14일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하고, 16일엔 쌍방울 본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조만간 기소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 정권 의혹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부당한 수사’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검찰은 ‘포착된 혐의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주말간 자료를 정리한 후 24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재·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 예정이다.
2022.10.18 I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 국감…'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공방 난타전
  • 헌법재판소 국감…'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공방 난타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의견 대립으로 가득 찼다. 여당은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야당은 ‘정치 프레임’이라며 맞섰다.유남석(왼쪽)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선 헌재에서 심리 중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으로 대표되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이 언급되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 법안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았던 점을 짚으며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헌재가 법률 자체에 대해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라며,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도 없다고 맞섰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야당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에 불과한 것을 검수완박법과 연계한 것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지적했다.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쟁송”이라며 “수사권과 소추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헌법에 없다. 어떤 절차와 형식에 따라 공소제기를 하느냐는 헌법적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자율에 따른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대응 차원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이 무효라고도 강조했다.권인숙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칠승 의원은 “행정기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밖에 없다. 잘 심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또 야당 의원들은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된 검사 4명에 대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업무 배제를 요청하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의 당부 차원 질의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박 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두 건이 헌재에 있다”며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헌재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의 재판 배제는 물론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헌법재판사건 처리 지연 문제 △비법조인 등 헌법연구관 다양화 요구 △한정위헌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 요구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2022.10.18 I 하상렬 기자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오늘 재판 절차 시작
  •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오늘 재판 절차 시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절차가 오늘(18일)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한편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22.10.18 I 하상렬 기자
  • [사설]IMF경고 비웃는 재정포퓰리즘, 돈풀기 경쟁 멈춰야
  •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세계경제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플레 압력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통화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물가억제 효과는 약화되고 인플레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IMF의 경고처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무차별적 정부 지출은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까지 혜택을 주는 등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한쪽에선 돈줄을 죄고 다른 한쪽에선 돈줄을 푸는 엇박자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를 반감시키게 마련이다. 영국 트러스 정부가 최근 전방위 감세와 보조금 지급방안을 내놨다가 인플레이션 악화,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철회한 건 이 때문이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돈풀기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며 불법사채 무효법 등 선심성 가계부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장병 월급 200만원 인상 등 표심과 연결된 정책이라면 뒤질세라 돈풀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통스러운 통화 긴축에 나섰다. 하지만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IMF의 경고대로 물가억제 효과를 없앨 뿐 아니라 인플레와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등 경제를 악순환의 터널로 몰아갈 수 있다. 대내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인플레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은 이제 멈춰야 한다.
2022.10.18 I 송길호 기자
이재명 "SPL 제빵공장 사고, 진상규명 철저히"
  • 이재명 "SPL 제빵공장 사고, 진상규명 철저히"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입사 2년 9개월, 사회 초년생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라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람만 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이날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PL의 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후 이틀만이다.
2022.10.17 I 강지수 기자
`이해찬 회고록`이 만든 야권결집..친문·친이 인사 총출동
  • `이해찬 회고록`이 만든 야권결집..친문·친이 인사 총출동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거물급 인사들이 17일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통합’의 상징인 이 전 대표의 행사를 계기로 모든 계파를 넘어 역대 민주당을 세운 인물들이 총집결한 것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 상임고문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날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는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부터 한명숙·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기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해찬 회고록’은 한 사람의 인생 돌아보는 것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이자 정당발전사이며 국가발전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며 “퇴행의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보해나간다는 확신을 그의 회고록에서 보여준다”고 전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제게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알던 이 전 대표와는 달리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며 “투사이고, 엄격하고, 냉정한 이 전 대표보다 이제는 따뜻하고 눈물 흘리는 이 전 대표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어려운 전두환 정권과 유신 시절에 모든 싸움 현장의 제 일선에서 돌파해냈던 야전사령관이 이 전 대표였다”며 “이 전 대표가 남아 있는 이 길 속에서 훌륭한 원로로서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오늘이 마침 유신 쿠데타의 날인데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며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전 대표는) 꿈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오셨고 오늘 이렇게 회고록을 내셨지만 끝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10월17일은 제 인생을 바꾼 날로 벌써 50년이 흘렀다”며 “유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일괄해 다 무너뜨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삼권분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 쉬고 자기와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하니 ‘엄마 걱정 마, 5년 금방 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도 이겼는데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화영 수사 고리로 이해찬-이재명 관계 부각 한편 최근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의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현재 쌍방울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영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2020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았다.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때) 배석한 변호사와 통화해봤더니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이해찬 이렇게 해서 그룹 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심을 여전히 갖고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대북 강경론` 힘 싣는 與, 난처한 野…北 도발에 `엇갈린 행보`
  • `대북 강경론` 힘 싣는 與, 난처한 野…北 도발에 `엇갈린 행보`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동·서해상에 수백발의 사격을 감행하는 등 전방위 도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을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당정 협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기엔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이재명 대표 역시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3성 장군 앞세운 與, ‘북핵 위기 특위’ 발족국민의힘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특위는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치광이’라는 강도 높은 단어까지 사용하며 향후 특위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조치선을 넘어와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해상완충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며 “러시아가 우크나라이나에서 핵무기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서해와 동해에서 수백발의 포병사격을 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여당의 입장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느냐”며 “대비책은 하나,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다. 자유연대의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정부와 협업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공갈이 이젠 핵의 위협으로 가시화했고, 북한은 이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며 “북핵 대응에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건의해 정부 조직을 보강해 나가겠다. (우리)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번 예산 국회 안에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뉴스1)◇이재명, 최고위 발언 1400자 중 ‘北 규탄’ 단 140자격앙돼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약 1400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내용은 약 140자에 불과했다. 지난 14일 북한의 새벽 도발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규탄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북한 관련 규탄 내용은 빠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발언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건 자칫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이 묻히고 민주당의 존재감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도발 이후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외교참사’,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제기된 ‘친일 논란’ 등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시들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과 ‘정치탄압’이라는 키워드를 연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생을 정부가 챙겨야 한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 정권 털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북정책을) 윤석열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는 적극적인 행동과 정책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17 I 박기주 기자
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해찬 회고록 축전
  • 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해찬 회고록 축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회고록에 대해 “퇴행의 시간 겪기도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보해나간다는 확신을 그의 회고록에서 보여준다”며 축사를 남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된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회고록이 민주 복지 평화의 길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지혜를 주는 필독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날 행사에 미참석한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격동의 한국현대사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변화, 발전의 주역이었던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회고하는 기록”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늘 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항상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슬 퍼런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었고 개혁적인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7선의 국회의원 지내며 민주적 대중정당의 지도적 위치에서 정치 개혁과 정당 발전을 이끄는 중심에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는) 강한 추진력과 정책적 역량 바탕으로 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분 민주정부 국정운영 핵심주역이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이해찬 회고록’은 한 사람의 인생 돌아보는 것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이자 정당발전사이며 국가발전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고 전했다.그는 “그의 파란만장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 속에서 겪은 고뇌와 경험은 우리 모두의 값진 역사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해찬이 꿈꿨던 많은 것이 현실이 됐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미완의 꿈도 역시 많이 남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함께 꿈을 꾸며 마음을 모으면 또다시 역사가 될 수 있다”며 “도도한 강물처럼 많은 물줄기가 만나야 멀리 가고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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