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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9거래일 연속 '불기둥'…증권가는 '40만닉스' 전망
  • SK하이닉스, 9거래일 연속 '불기둥'…증권가는 '40만닉스' 전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최고가 행진 기록을 쓰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요 및 정부의 세제 개편안 기대감에 ‘30만닉스’(1주당 30만원)까지 달성하면서 ‘불기둥’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40만닉스’(1주당 40만원)까지도 내다보고 있다.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장중 최고 32만 95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찍었고 7.00% 오른 32만 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높이면서 주가를 끌어 올렸다. 이달 1~12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2조 2392억원에 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골드만삭스 쇼크’ 두 달 만에 극복SK하이닉스가 주당 가격 30만원을 넘긴 건 거의 두 달 만이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14일 30만원에 마감하면서 30만닉스에 안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른바 ‘골드만삭스 쇼크’의 영향으로 주가는 대폭 하락했다. 며칠 뒤인 17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통해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하락을 예상한다’고 하면서다.HBM이 주력 사업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8.95% 빠진 26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HBM 시장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은 다소 과했다는 게 당시 증권가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의 정책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AI 거품론’ 등의 영향을 받으며 주가는 30만원 밑에서 횡보했다.그러나 전세계적으로 AI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AI 거품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히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분기(6~8월) 실적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계약을 바탕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 전망을 제시하면서 거품론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AI 거품론이 걷어지면서 미국 증시도 활황을 되찾았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증시도 수혜를 받았다.이외에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진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HBM4 개발 마무리 및 양산 체제 구축…40만닉스 전망도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로 최대 공급자이며,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빅테크에 대부분의 HBM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향후 치열해질 AI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HBM에 대한 수요까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여기에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SK하이닉스가 이처럼 시장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보유 기술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SIC(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수요 성장에 동행할 수 있다”면서 “ASIC 업계는 자사의 반도체 성능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제품이 업계 레퍼런스로 우선 확보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고객사 내 1등 지위는 2026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41만원까지 제시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HBM 수요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범용 디램(DRAM)과 낸드플래시 ASP(평균 판매 가격)가 상승해 메모리 섹터 전반으로 관련 기업 실적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9.14 I 권오석 기자
합참의장 후보자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군사합의 복원, 군사적 뒷받침"
  • 합참의장 후보자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군사합의 복원, 군사적 뒷받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현행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체제를 해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방부의 방첩·정보부대 개편에 따른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 기능을 국방 정보본부로 이관하고 합참 정보본부는 정보작전 중심 부대로 특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장 1명이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동시에 지휘하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직책을 분리해 각각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보수집 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방첩사에서 분리 예정인 보안·수사 업무 중 국방 정보본부에 보안 기능을 이관해 해외 정보와 정보보안 및 보안감사 임무 등을 수행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 정보본부는 대북정보 등 군 정보작전 중심의 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접경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정보감시 능력 저하 등 대비태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실효성 제고를 약속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군의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북·중·러 밀착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관광 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는 우회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군은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합참 일부 인사들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진 후보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사라 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4 I 김관용 기자
“전기 남아돌아 걱정”…대통령실 ‘추석 대정전’ 초긴장
  • “전기 남아돌아 걱정”…대통령실 ‘추석 대정전’ 초긴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추석을 앞두고 전력수급 관리에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실은 전력수급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수급관리 상황, 계통(전력망)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최장 10일 간의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기가 남아돌아 대정전 사태가 나는 리스크 등을 철저히 사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그런데 정전은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공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부터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정전은 여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순환정전이 잇따라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전력(015760),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가 치솟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단기 전력수급 대책을 세워 왔습니다. 지난 4월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 당시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올해 우리나라 추석 연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BBC, 문승일 한국에너지공대 석학교수)전기 남아돌아 수급 리스크…추석 블랙아웃 우려그런데 전기의 특성을 보면 전력 공급이 적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전력시스템을 보면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일치하고 주파수가 일정해야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산된 전기를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과부하가 발생하고 전압, 주파수가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과잉 생산된 전력 때문에 발전기가 잇따라 가동을 멈추고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기 공급보다 수요가 급격히 적은 ‘저혈압’도 고혈압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봄·가을철 전력 수급 대책이 중요해졌습니다. 산업부는 2023년에 최초로 봄·가을 전력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현 산업부 2차관)은 “연중 상시 비상체계로 돌입하고 있다”며 봄·가을철 전력 수급 리스크 대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봄·가을철은 냉난방 수요가 크지 않아 많은 발전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가을철 맑은 날씨에 태양광은 봄·가을 낮시간에 전력을 많이 생산합니다.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현재 태양광 발전량은 원전 31기의 발전량인 31기가와트(GW)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로 충분히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이 봄·가을철 전력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최장기 10일 추석 연휴로 전력 수요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수급 불균형 우려가 큽니다. 사진 왼쪽은 전력망 과부하 문제를 다룬 그림이다. 오른쪽은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Variable Renewable Energy·VRE) 확대 수준에 따른 계통(전력망) 불안정, 과부하가 증가하는 정도를 예상한 그림이다. (사진=문승일 한국에너지공대 석학교수)에너지 석학 경고 “韓 전력망 고립·밀집 문제 커”산업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대 석학교수는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주최 산업부·주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특별강연에서 “올해 10월 추석의 전력수급 상황이 불안하다”며 “우리도 전력 안전과 안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스페인 정전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전철·열차·항공기·전화·인터넷·금융 결제가 한순간에 멈춰버린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6일자 <“‘스페인 대정전’ 남일 아냐”…시험대 오른 기후에너지부>)특히 문 교수는 “스페인·포르투갈 정은 국가 간 문제가 걸려 있어 사고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재정전 원인을 재생에너지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계통 부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스페인·포르투갈은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어 하루 안에 복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정전 시 복구를 제때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은 전체 전력의 57%(2024년 기준)가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전력 복구 측면에서 취약한 이유는 우리나라 전력망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는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고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특수성입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섬과 같이 고립돼 있어 비상 시에 외부 전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계통(전력망) 밀집도가 높고 강건할수록 대규모 정전 발생 시 사고 파급은 광범위하고 전력망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새정부는 신재생 확대부터 드라이브를 걸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부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신규로) 짓나”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이 내달부터 수장을 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NDC 목표치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부터 속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신규로) 짓나”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신재생 키워야하지만 전력망 대책부터 시급하지만 신재생 속도전부터 추진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로 가야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전기요금, 전력망, 정부조직 개편안 등 현실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국가 전체적인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은 “이상적으론 재생에너지 전면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있다”며 “‘목표치를 제시할 테니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주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늘리느냐’라는 것”이라며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구상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리고 전력망 문제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12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대통령실과의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Ener Idea) 대표이사는 “지금은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값싼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유·가스 및 원전 수출은 산업부, 신재생·전력·원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부문이 나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부터 형성하고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이견이 많아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유럽 등 글로벌 추세를 보면 신재생 확대가 지금도 늦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가 돼야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뛰다가 오히려 탈이 납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래 세대까지 봐야 하고 산·학·연이 함께 뛰어야 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에너지 관련 산·학·연 소통부터 충분하게 하길 기대해봅니다. *에너지와 미래=에너지 이슈 이면을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봅니다.
2025.09.14 I 최훈길 기자
"정치적 해석 알면서"…이언주, 이낙연 만난 文 향해 "이해 안 가"
  • "정치적 해석 알면서"…이언주, 이낙연 만난 文 향해 "이해 안 가"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좌우를 막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낙연을 그리워하거나 선택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전 총리와 만난 사진이 공개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전 총리가 왜 갑작스레 정치를 행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능력으로도 평가가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나?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질서를 위반해 파면돼 치른 대선 아닌가? 돕지는 못해도 가만 있어야지 내란에 동조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아무리 자기애가 강해도 그렇지, 어찌 헌법질서 파괴자를 두둔한단 말인가? 형편없는 행동”이라고 힐난했다.이 최고위원은 소위 ‘명낙대전’이라 평가받았던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이니 문재인 정권 말기에 치러진 대선에서 본인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나. 그런데도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최근에 다시 그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국가리스크가 된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사법리스크 그림을 누가 만들어낸 건가”라며 “한참 전 일을 끄집어내 확대시키고 검찰 먹잇감으로 재구성해 던져준 게 이 전 총리 측 아니었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인신공격만 계속하는데,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생각하겠나”라고 맹비난했다.이 최고위원은 자신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문재인정부 시절 이 전 총리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며 “상대를 깔보는 듯한 권위적 태도와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찬 그가 호남 총리 운운하자, 호남 정신과 정반대인 자가 어찌 호남을 들먹거리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그는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마치 합리적 중도 정치인인 양 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경제정책들을 한 번도 충심으로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정작 검찰개혁 등을 비롯해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며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욕에만 가득 차 있구나 싶어 혀를 찼다“고 힐난했다.이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이 전 총리를 만나시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
2025.09.14 I 한광범 기자
산업장관, 관세협상 마치고 귀국…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듯
  • 산업장관, 관세협상 마치고 귀국…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듯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으나 가시적 진전 없이 귀국했다. 대미 투자방식에 대한 이견을 못 좁힌 가운데, 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리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산업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후 이날 귀국했다. 그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협상 성과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다.양측이 장관 간 만남 이후 일체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리란 분석이 나온다.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한국은 이중 상당 부분을 직접 투자가 아닌 한국 기업이 결정한 대미투자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자국 주도권 아래 이뤄지는 직접 투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일본처럼 양국 투자 펀드의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양국은 이 같은 이견 속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또 이달 초 정부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에 대응하듯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유연함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수출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복귀시킨다면 한국 수출기업의 상호관세 부담은 15%에서 25%로 다시 늘어나게 된다. 또 최대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 역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나 홀로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요구대로) 대미투자를 미국이 전적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외환·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기에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 투자 규모보다 조선업 등 투자 분야를 특정해 미국의 제조업·고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바꾸려 할 텐데 이를 위해선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9.14 I 김형욱 기자
장동혁 "李·정청래, 북한·중국 수준으로 검찰·사법부 인식"
  • 장동혁 "李·정청래, 북한·중국 수준으로 검찰·사법부 인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그는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질타했다.장 대표는 “그러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 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덧붙였다.
2025.09.13 I 임유경 기자
조희대, “사법개혁 공론화, 사회적 합의 필요”…與“자업자득”·野“위험천만”(종합)
  • 조희대, “사법개혁 공론화, 사회적 합의 필요”…與“자업자득”·野“위험천만”(종합)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12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 개혁은 속도전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오늘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 개편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 안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또한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사진=뉴시스)“사법개혁 속도전은 위험”…조희대 대법원장, 신중한 논의 강조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와의 합리적 소통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석 이전 사법 개혁 마무리를 공언한 데 대해서도 그는 사법의 본질과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법관 회의에서는 사법 개혁 안건들이 논의됐다. 대법관 증원은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보다 1·2심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법관 후보 추천제 개편은 독립 침해 우려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해 조건부 찬성으로 정리됐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수사 신속성과 밀행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이 많았다.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과 정치화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대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특별 판사를 임명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외부 인사가 특정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여당은 사법개혁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가 스스로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과연 재판의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겨냥한 발언이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으로 명분도 없고 그래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졸졸 따라다닌다면 명분도 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섰다면 윤석열의 쿠데타가 가능했겠느냐”며 “내란청산, 검찰개혁 없는 협치는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을 “정치적 목적이 짙은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위험천만하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맞섰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3 I 임정요 기자
박지원 “野, 윤석열·내란세력 손절해야"…장동혁 국힘 대표 직격
  • 박지원 “野, 윤석열·내란세력 손절해야"…장동혁 국힘 대표 직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과도 내란세력과도 손절하고 검찰 바로 세우기에 동참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망령’ ‘광기’ 등 윤석열이 하던 3년간 업적을 자랑하는 국민의힘 대표”라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라고 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돌려드린다”고 적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전두환 군사독재, 박근혜 국정농단을 국민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다”며 “싸움으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으로 명분도 없고 그래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졸졸 따라다닌다면 명분도 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섰다면 윤석열의 쿠데타가 가능했겠느냐”며 “내란청산, 검찰개혁 없는 협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날 장 대표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 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썼다.장 대표는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2025.09.13 I 임유경 기자
송언석 "李대통령, 삼권분립 부정…히틀러·김일성과 비슷"
  • 송언석 "李대통령, 삼권분립 부정…히틀러·김일성과 비슷"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온갖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느껴진 지점은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주권자인 국민-선출권력-임명권력’ 순이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며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선출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3 I 임유경 기자
극한 가뭄에 단비…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13.1%로 52일 만에 상승
  • 극한 가뭄에 단비…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13.1%로 52일 만에 상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위기를 겪던 강원 강릉시에 100mm에 가까운 단비가 내려 50여일 만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했다.1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강릉에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으며,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인 닭목재 80.5㎜, 왕산 74㎜, 도마 70.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릉에서 하루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15일 이후 60일 만이다.물 흐르는 오봉저수지 상류. 13일 가뭄으로 메마른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 상류에 비가 내리며 물이 흐르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릉 시민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저수율 13.1%를 기록해 전날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이후 52일 만의 상승이다. 해갈에는 부족하지만, 계속되는 강우로 추가 유입이 기대된다.강원도소방본부는 14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하루 급수차 운반을 중단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례없는 가뭄 속에서 마침내 내린 단비는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무기한 제한 급수로 빨래와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 군·소방 물탱크 차량을 동원했다”며 “인근 정수장과 하천수를 확보하고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긴급 대응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늘 내린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3 I 김현아 기자
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 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당내에서 비판을 받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대 특검법 수정에 합의했다. 이후 당 강경 지지층과 정청래 대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김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김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책임론이 몰리자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또는 “(정 대표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 여당 투톱 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NS에 여야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09.13 I 이재은 기자
한동훈 "정청래 저질 복수극 결말은 민주당 정권 초단기 자멸"
  • 한동훈 "정청래 저질 복수극 결말은 민주당 정권 초단기 자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했다. 지난달 8일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를 ‘대선 때 후보 바꾸려 한 것’, 즉 ‘대법원이 지난 5월 민주당에 알아서 기지 않고 이재명 후보 범죄 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저런 지저분한 저질 발상보다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SNS에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을 겨냥해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이라며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 내란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했다. 장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노상원 수첩만큼 위험천만하겠냐”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시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13 I 이재은 기자
  • 언론현업 4단체, 15일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업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다.토론회는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의 발제로 시작해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재욱 MBC 기자 △김은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시사인 기자)△강성훈 KBS PD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한국언론법학회장)△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선다. 개회 인사말은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과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맡는다.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특히 허위정보 배액배상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삼는 징벌적 배상에는 반대한다”며, 중과실에 대한 배상 규정을 최소화하고 규제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5.09.13 I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합의서 없는 관세협상 성과없어…국민 호도말라”
  • 국민의힘, “합의서 없는 관세협상 성과없어…국민 호도말라”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13일 국민의힘은 한·미 회담이 합의서 한장 남기지 않은 ‘이미지메이킹용 쇼’라며, 관세 협상에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일구지 못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ICE 구금시설 나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사진=연합뉴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합의문 한 장 발표하지 못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며 대단한 성과를 거둔 양 포장해 왔다”며 “그러나 관세 인하 성과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을 호도한 ‘한미 정상회담의 진짜 청구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도 미국은 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국민께 3500억 달러 투자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대출·보증 중심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임기 내 직접투자,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고, 합의서가 없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궤변을 일관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뿐, 국익을 지킬 준비도, 대응 전략도, 출구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최근 미국 조지아 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당국(ICE)에 의해 대거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외교적 굴욕”이라며 “정부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은 외면한 채, 사법 리스크 방탄에 몰두하고 친중·친북 행보로 동맹의 불신만 키웠다”며 “즉시 협상 전략을 재정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전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구금되었던 국민 316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정부와 외교부, 주미대사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 바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재외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튼튼히 마련할 것이며 미국과 논의 중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이나 기존 비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의 조속한 가동을 약속했다.
2025.09.13 I 임정요 기자
국힘 "김어준, 금감원 직원에 '퇴사' 무지성 발언…참담"
  • 국힘 "김어준, 금감원 직원에 '퇴사' 무지성 발언…참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 반대로 상복 시위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향해 “불만이면 퇴사하라”고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잔인한 막말을 내뱉은 김어준씨의 무지성 발언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국민의 금융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퇴사하라’는 말을 던지는 것은, 국민을 향해 ‘힘들면 그만 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잔인하며 몰지각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감원 개편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IMF의 권고를 무시한 개악 안을 밀어붙이고, 김어준 씨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마저 ‘개인 불만’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의 막말은 이재명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맞닿아 있으며, 결국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천박한 인식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언이 개인의 돌출 행동을 넘어, 여의도를 배후에서 흔드는 이른바 ‘상왕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민주당 106명의 의원이 줄줄이 그의 방송에 출연하고, 당 대표 선거조차 그의 입김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지경”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를 조롱하며 군림하는 ‘여의도 상왕,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같은 존재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이 애처롭기만 하다”고 적었다. 또 “김어준 씨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상왕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직원 700여 명은 지난 8일부터 정부의 조직개편 발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상복을 입고 금감원 로비 1층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정문 출입구에는 조직 분리를 반대하는 직원들의 명패 수백 개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운명을 다했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금감원 직원들의)퇴사를 전원 다 받고 새로 뽑아야 한다”며 “그분들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니 퇴사 처리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2025.09.13 I 이재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명…첫 행보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명…첫 행보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다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5일 출근한 뒤 첫 공식 행보로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상견례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 금융 강화 방안을 당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금융지주 회장들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의 취임 후 첫 만남인만큼 금융당국과 업계 간 정책 공조와 조율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이 금융위원장과 주 공정위원장을 임명했다.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로써 출범 100여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 과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금융감독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9.13 I 임정요 기자
WSJ “조지아 공장 구금사태 투자 저해 요인…임시비자 늘려야”
  • WSJ “조지아 공장 구금사태 투자 저해 요인…임시비자 늘려야”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대거 체포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해외 투자를 받을 수록 더 많은 임시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설은 “대규모 추방은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 무분별한 구금 사태의 반향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이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석방된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미국 내 직접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구금시설에 수감될 수 있다면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대해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또한 기업들이 보통 공장을 가동하고 현지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숙련 인력을 파견하는 현실과, 파견 인력이 장기 근로자가 아닌 점, 더불어 미국에 관련 기술자가 없으면서도 우리 인력에게 체류하며 일을 하도록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맞바꾸어 지난 7월 관세율을 15%로 조정했다. 현재 미국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단기 근로비자 발급에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미국인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이라며 “미국에는 이러한 일을 수행할 인력이 없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 사설은 “(한국의)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내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높은 관세 부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수갑과 족쇄를 찬 한국인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상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고, 또 다른 이들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든 조지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말하는 해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하며 임시비자 확대를 촉구했다.
2025.09.13 I 임정요 기자
'명청대전' 파고드는 국힘…輿與갈등, 반전 계기 될까
  • '명청대전' 파고드는 국힘…輿與갈등, 반전 계기 될까[국회기자24]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근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전략으로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 vs 정청래 민주당 대표)’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이견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당정 갈등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전략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대 특검 개정안입니다. 여야가 장시간 논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반발하면서 민주당 ‘투톱’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양새입니다.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사진 = 이데일리·연합뉴스DB)국민의힘의 공세 키워드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당 추산 1만5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서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의 대통령 김어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이 같은 프레임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우려를 듣고 야당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사실상 속도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어 10일 여야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그러나 불과 14시간 만에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여당 내 갈등 조짐이 확산됐습니다. 정 대표는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쳤다며 오히려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회의 직후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와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앞서 검찰개혁을 두고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개혁 주도권을 두고 충돌했다고 전해지면서입니다. 정부는 ‘속도조절’을, 여당은 ‘빠른 추진’을 내세우며 입장이 갈렸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 사항만 조율 중”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이견은 사실상 역할 분담을 위한 약속대련일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지만, 실제 갈등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갈등도 약속대련 아니냐는 말이 많았지만 전혀 아니었다”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 경력으로 따져 이 대통령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당정 갈등을 직접 겪었던 인사도 유사한 시각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1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데자뷔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합의를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파기를 종용해 합의가 긴급 파기된 적이 있다”며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여야 특검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힌 상황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합의했을 리는 없다”며 “대통령 의중을 정부 라인을 통해 확인한 뒤 합의했을 텐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정부·여당 내 정무 조정 기능이 망가졌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경고했습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명청대전’을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 갈등을 부각해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이 향후 민심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2025.09.13 I 김한영 기자
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 자초” vs 국힘 "삼권분립 위협"
  • 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 자초” vs 국힘 "삼권분립 위협"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례적으로 법원장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개편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력화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며 “입법·행정을 장악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여당의 위험한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까지 열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열거하며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이라고 직격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발언한 것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위험한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전날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5.09.13 I 임유경 기자
李 대통령, "강릉에 단비…희망과 활력되길 간절히 기원"
  • 李 대통령, "강릉에 단비…희망과 활력되길 간절히 기원"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린 것과 관련해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계신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결정한 이래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며 “전국 각지의 군과 소방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 인근 정수장의 물을 상수원에 운반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 수원을 넓히며 필요한 설비도 추가 설치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모든 상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부터 비가 내려 13일 오전 10시에는 속초 노학 140㎜, 양양 100㎜, 강릉 91.5㎜, 춘천 75㎜, 인제 69.5㎜, 원주 57.5㎜, 화천 44.5㎜, 평창 39㎜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오봉저수지 영향권의 경우 강릉 닭목재 80.5㎜, 강릉 왕산 74㎜, 강릉 도마 7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릉에 일 강수량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전 10시 기준 12.1%로(평년 71.4%) 전날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해갈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7월 23일 이후 52일 만이다. 애초 예상한 최대 강수량 60㎜를 넘긴 데다, 비가 저수지에 유입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저수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역 소셜미디어에 상수원 오봉저수지 모습을 올리는 등 간절함을 담은 소식을 릴레이식으로 전하는 등 반가워했다.시민들은 “차창에 흘러내리는 빗물도 아깝네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재난 문자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라며 간절한 마음을 비 소식과 함께 올렸다.강원도소방본부는 이번 비가 14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자 이날 하루 운반급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비는 일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4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으며,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남부 내륙 20∼70㎜, 강원중·북부 내륙 5∼40㎜이다.
2025.09.13 I 임정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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