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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확성기 중지 지시…“소음 피해 주민 고통 덜기 위한 조치”(상보)
  • 李대통령, 대북확성기 중지 지시…“소음 피해 주민 고통 덜기 위한 조치”(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 소음 피해를 겪어온 접경 주민 지역들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경색된 남북 관계의 반전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온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11일)을 대북확성기 중단을 지시 내린 날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경기 파주 접경지역에 고정형 대북확성기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2025.06.11 I 황병서 기자
한·체코정상, 원전계약 체결에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상보)
  • 한·체코정상, 원전계약 체결에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체코 총리와 네 번째 정상 간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평가하며, 원전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공감대를 이뤘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20분간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 한·체코 35주년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일으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원전 문제도 거론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했다”면서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시금석이라 평가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면서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체코와 정상 간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조율하다가 조율이 빠르게 된 쪽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말했다. 전화 통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5.06.11 I 황병서 기자
임기근 기재2차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위한 추경, 속도감 있게”
  • 임기근 기재2차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위한 추경, 속도감 있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관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임 치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추경을 아주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유례 없이 어렵다”며 “경제 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보조 맞춘 발언이다.임 차관은 “소비, 건설, 투자 등 여러 경기 지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지표들을 염두에 두고 그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할 것”이라며 “(추경은)어려운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알뜰하게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기재부 직원들은 모두 비상한 위기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노력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민들에 성실히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임 차관은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차관급 인사 6명에 포함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임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예산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통’으로 평가 받는다. 대통령실도 임 차관에 대해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 성장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정책 전문가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2025.06.11 I 김미영 기자
"주4.5일제·정년연장" 새 정부 등에 업은 현대차 노조
  • "주4.5일제·정년연장" 새 정부 등에 업은 현대차 노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둔 현대자동차 노사 간에 묘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작년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뤘지만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새 정부의 공약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기차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 발 고율 관세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단협이 완성차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통해 2025년 임단협을 본격 개시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 ‘큰형님’인 현대차의 임·단협은 여타 기아,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등 다른 업체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60세→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양측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는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워왔다. 그러나 6월 대선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상견례도 작년보다 한 달 여가량 늦어졌다. 특히 상견례 직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이 핵심 쟁점 카드로 떠오르면서 ‘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위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조는 이전 임단협에서도 정년연장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상견례 후 2달 만에 끝난 작년 임단협과 달리 올해는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는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도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라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한 사측에 부담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 관세 정책이 지속할 경우, 올해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4.9%, 자동차·부품은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전기차 수요 정체 장기화도 문제다. 현대차는 지난 2월, 4월에 이어 5월에도 아이오닉 5와 코나 일렉트릭을 생산하는 울산 전기차 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국내외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내린 조치다. 1~4월 아이오닉 5의 해외 판매량은 9663대로 전년 대비 65% 급감했다.이러한 가운데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수출 효자 종목인 완성차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요일 근무 단축 시 금요일 오후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영 환경에 먹구름이 낀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주 4.5일제 및 정년연장 등 첨예한 이슈가 있지만 이는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며 “다만 현대차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 등은 1·2차 협력사들에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5.06.11 I 정병묵 기자
“입 다물 수 없다”는 명태균…“홍준표·이준석 다 잡아 넣어줄까”
  • “입 다물 수 없다”는 명태균…“홍준표·이준석 다 잡아 넣어줄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30명 다 때려 잡아 넣어줄까”라는 위압적인 발언을 했다. 명 씨는 3대 특검법이 발동되자 연일 구여권 인사들을 맹공하며 특검 수사때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명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 조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본격 가동된 것을 겨냥해 자신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명 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을 시행했고, 그 댓가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등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또한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명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나는 홍 전 시장이 은퇴한 줄 알고 특검을 해도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신당 창당을 한다는 등 정계 은퇴한 게 아니라 다시 재기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며 홍 전 시장을 저격했다.그러면서 홍 전 시장을 향해 “순리대로 사시는 게 좋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숨을 쉬실 때도 순리대로 쉬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5.06.11 I 이로원 기자
코스피 2900 돌파에 증권株 들썩…52주 신고가 랠리
  • 코스피 2900 돌파에 증권株 들썩…52주 신고가 랠리[주톡피아]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서만 140%대 상승한 증권 대장주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이날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전거래일 대비 6.99% 오른 1만 94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만 978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140%대에 달한다. 이날 한국금융지주(071050)도 3.80% 오른 12만 3000원에 장을 마쳤고,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12만 5500원)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한양증권(001750)(4.62%), 신영증권(001720)(2.11%), 삼성증권(016360)(2.05%), LS증권(078020)(1.68%), 유안타증권(003470)(1.57%), 부국증권(001270)(1.39%), 키움증권(039490)(1.33%) 등 증권주가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국내 상장 증권사 11곳으로 구성된 KRX증권 지수는 지난 한 달(5월9일~6월11일) 14.16% 올라 전체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2.70%)을 웃도는 수준이다.이처럼 최근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취임 8거래일째인 이날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배당 활성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강조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실제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확대 등 투자자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유동성 확대는 증시 활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같은 분위기에 국내 증시 거래대금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62조 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이 6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증시가 활황이었던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으로, 통상 주식 투자 열기 가늠자 역할을 한다.주요 증권사들의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역시 투자심리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조5633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서도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배, 주가수익비율(PER)은 7.3배 수준으로 역사적 고점 대비 낮은 편이며 증권업종 커버리지 평균 PBR은 0.63배, PER은 6배 수준으로 업종 전체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11 I 신하연 기자
“탈조선” 작심 발언 이국종…복지부장관 추천한 의사회
  • “탈조선” 작심 발언 이국종…복지부장관 추천한 의사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고위공직자 인선을 국민추천제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시의사회가 전국 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추천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사진=연합뉴스)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의사회는 상임위사회를 열어 이 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병원장은 국내 몇 안되는 외상외과 전문의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외상외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2011년 ‘삼호 쥬얼리호 피랍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수술을?집도하면서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병원장을 추천하는 이유를 담은 ‘부산광역시의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추천서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이국종 병원장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 누구나 ‘아덴만의 영웅’인 이 병원장이 어떤 의료인으로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의료 최전선의 외상외과 교수로서의 전문성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겸비해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필수의료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시스템 정비,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 행정 실무자가 아닌, 현장 경험과 사명감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이 병원장은 보건의료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국종 병원장은 지난 4월 의무사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며 “탈조선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국방부는 해당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1 I 이로원 기자
김진아 외교2차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가치와 실리 균형"
  • 김진아 외교2차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가치와 실리 균형"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책임질 차관으로 임명된 김진아 신임 외교부 2차관이 취임했다. 김 차관은 취임식에서 ‘실용외교’를 “가치와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또 전략적인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11일 김 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실용외교는 단순히 실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말 복잡하고 전략적인,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국가 역량과 국익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분야별로 지속 가능한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제사회는 한국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더 많이 관여하고 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새 정부가 글로벌 책임 강국을 목표로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자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또 “국익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외교적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기술 개발 협력을 창출할 기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이익 창출과 연계하는 노력이 참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 관계 다변화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 외교의 자율성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준비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수행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김 차관이나 박윤주 1차관 중 한 명이 이 대통령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1979년생으로 외교안보 부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로 활동하다 전날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2차관에 임명됐다.김진아 신임 외교부 2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2025.06.11 I 김인경 기자
"민주당, 코스피 5000 총력"…별도 위원회 만든다
  • [단독]"민주당, 코스피 5000 총력"…별도 위원회 만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어지는 동안 자본시장을 부흥시켜서 코스피지수가 5000이 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이끌고 있는 이정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힌 포부다.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다룰 위원회를 당내에 상설화해 자산시장 활성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하면 부동산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 부의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훈풍에 관해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말만 하면 안 되고 상법에 더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증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관련 위원회 상설화 구상을 밝혔다. 기존 민주당 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 부활 TF)’에 이 대통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의 기능을 더해 자산시장 전반을 다룰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이 부의장은 이 위원회가 주식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아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상법에 더해 자본시장법에 개정해야 하고 주가조작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돼 환불이 보장된 디지털자산) 등 가산자산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식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새로 설치될 위원회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좋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을 잘하리란 기대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자본시장법까지 포함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 부의장은 “분할·합병 시에 합병회사나 피합병 회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M&A)시 시가가 아니라 공정가액을 적용 △의무공개매수제(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공개 매수로 취득하게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보장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배정 △자본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자사주 의무 소각에 관해선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해야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 부의장은 자산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 “미국처럼 자본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빚을 안 내더라도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차액뿐만 아니라 들고만 있어도 계속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2025.06.11 I 박종화 기자
‘김용태 거취·개혁방향’ 언제 결정되나…의총 취소한 권성동, 반발한 김용태
  • ‘김용태 거취·개혁방향’ 언제 결정되나…의총 취소한 권성동, 반발한 김용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및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11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돌연 취소됐다. 김용태 위원장은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 문자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을 앞두고 알림 문자를 통해 “오후 2시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는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하고,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김용태 위원장 임기 및 개혁안을 논의할 의총을 열 예정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며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16일 선출 예정인데, 이 안건들(개혁안)은 단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논의 이어가야 한다”며 “퇴임 원내지도부가 계속 논의는 큰 의미 없고 신임 지도부가 이런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했다”고도 부연했다. 결국 새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16일 전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의총을 취소하겠다는 연락도 없었고, 알림 문자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후임 원내지도부에 개혁안 논의를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걸 왜 미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님들꼐서 변화를 하려고 한다”며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상임고문단 회의에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혁신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되고 말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가 없다.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06.11 I 조용석 기자
'與원내대표 도전' 김병기 '12일 안에 추경 통과시키겠다'
  • '與원내대표 도전' 김병기 '12일 안에 추경 통과시키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자신이 당선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를 구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 (이번 추경 처리 기간이)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썼다. 그는 “민생 추경,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속도와 책임,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겠다”며 “지역화폐는 현장에서 바로 쓰이고 골목상권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효적 지원 수단이다. 국가 재정을 풀면서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환형 지원으로 반드시 설계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재원 마련을 두고 ‘또 국채를 발행하느냐’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이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G7(주요 7개국)에 초청받는 당당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여당 안에선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민주당 공약처럼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2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원내 사령탑이다. 이번 선거엔 김 의원 외에도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두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강한 인물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는 권리당원 투표도 총 투표수의 20% 비중으로 반영된다. 민주당 내에선 권리당원 표의 향방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6.11 I 박종화 기자
‘배당 활성화’ 이재명, 당근과 채찍 동시에…박스권 탈출 기대감 ↑(종합)
  • ‘배당 활성화’ 이재명, 당근과 채찍 동시에…박스권 탈출 기대감 ↑(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국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와 자본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새 정부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취임 후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통한 우량주에서 껍데기된 내 주식”…불공정한 시장 탓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를 맞아 첫 경제 관련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탓에 국내 주식이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을 다 바꿔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19포인트(1.23%) 상승하며 2907.04로 마감했다. 2900선 돌파는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 선거 전일을 포함해 6거래일 연속 코스피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해 이 기간 총 209.37포인트(7.76%) 올랐다. 주요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다. 6일간 4조28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로써 장부가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에 근접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후행 PBR 1.0배는 2991포인트로 신정부 모멘텀에 장부가 기준 1.0배까지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3.5배)과 신흥국 평균(1.8배)은 물론 일본(1.5배), 대만(2.6배), 미국(4.8배)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상장사 자본총계가 증가했음에도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573곳이 PBR 1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의 시장가치가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지표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당 확대 정책 영향으로 코스피 전체 배당수익률은 2.2%로 전년(1.9%) 대비 상승했지만, G20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상장사 주주 환워율은 하위권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사내 유보금 비중이 높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직접적 환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코스피가 2,900대에 안착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정책 변화와 구조개선 ‘채찍+당근’ 동시에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등 주주친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추가 모멘텀을 불어넣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포함해 재정에 큰 타격이 없다면 세금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정부 정책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투자 패러다임 전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정부와 비교하면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성이란 큰 맥락은 같지만, 3%룰이나 집중투표제·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보다 강력해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주주 환원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3%룰·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으로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본의 ‘PBR 1배 올리기’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외국계 투자은행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이 외에도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인물을 영구히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합리적 활용 목적이 없다면, 일정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증권 리서치본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현지 투자자 미팅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외국인들은 한국의 저성장,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이슈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낮은 배당성향, 소액주주 보호장치 미흡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를 우려했다”며 “펀더멘털이 변화하지 않고 자본시장 구조만 개혁해도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2025.06.11 I 김경은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 내주 출범…최우선 순위 ‘민생’”
  • 이한주 “국정기획위 내주 출범…최우선 순위 ‘민생’”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장소 정비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현판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MBC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초 오는 12일부터 업무에 착수하려 했으나 장소 등의 문제로 출범이 순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도(국정기획위)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정비를 해야되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서 “장소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원래는 이번 주 주말쯤 할 예정이었는데, 장소 정비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현판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소는 광화문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정기획위의 역할을 묻자 이 위원장은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요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예산은 얼 만큼 들지 로드맵을 짠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최우선 순위로 민생을 꼽았다. 그는 “성장잠재력도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19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면서 “그 덕에 어려워졌고 성장잠재력도 잠식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해야될 것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민생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긴 하지만, 장기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성장이 되려면 건설이라든가 단순히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어쩌면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가 늘지 않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언제 어느 정부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꾸준히 공공주택을 포함해 공급 얘기를 하고 민간주택은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000시대가 가능한가’란 질문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저평가돼 있는 것은 명확한데, 저평가된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인가 문제”라며 “주식시장 불공정성, 주주에 불리한 점을 해소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과 같은 곳에서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면서 “민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예산 부분을 분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다”면서 “예산기획처를 기재부에서 떼서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떼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수사를 좀 분리해서 수사는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련해서 ‘기술주도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기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해도 좋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방향은 정해져 있다. 국제적으로 기술이 중심이 된 패권주의”라면서 “그래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공약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좀 덜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다.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또 한가지는 행복한 사회가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라 생각했다. 회복해서 성장해서 행복해지자는 사회적 담론을 담았다”고 말했다.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6.11 I 황병서 기자
‘취임 1주년’ 최운열 한공회 회장 “일관된 회계정책 위한 기본법 필요”
  • ‘취임 1주년’ 최운열 한공회 회장 “일관된 회계정책 위한 기본법 필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회계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 내세운 핵심 공약인 회계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 감사제) 면제 방침을 유예로 전환하는 데 힘썼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는 회계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데 맞춰 회계 투명성도 높아져야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 감사제 면제 시도는 철회됐다”며 “이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기본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실적과 앞으로의 중점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기준법’ 제정 추진에 속도…“1차 연구 진행 중”이날 최 회장은 남은 임기에 걸쳐 회계제도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지정 감사제 등을 담은 ‘신(新) 외부감사법’ 발의와 처리를 주도해 ‘신외감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지정 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 연속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애초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지정 감사제를 면제하려고 했지만, 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회계업계의 지적에 따라 면제가 아닌 3년 유예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9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지정 감사제 관련 쟁점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기본법은 현재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 회계기준이 제각각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회계·공시 규율 체계를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부터 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전 과정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회계기본법의 취지”라며 “회계기본법 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는 면에서 시간을 2~3년 두고 단계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현재 1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6~7월 중 세미나를 통해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친 뒤 2차 연구를 통해 법률안을 구체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보수 출혈 경쟁에 ‘특별 감리 제도 도입’ 제안최 회장은 최우선 당면 과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 사무를 맡으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꼽았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민간 위탁 사업의 회계감사를 없애고, 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최 회장은 해당 조례가 지난 3월 사실상 원상 복구되긴 했지만,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 회계감사는 지방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년 이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회계감사 보수 출혈 경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사 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감사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일정 수준 이하의 감사 보수를 받는 회계법인에 대해 특별 감리를 시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250명 중 200여명이 실무 수습 회계법인을 찾지 못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미지정 회계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 회장은 “경기 흐름과 수요에 맞춰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6.11 I 박순엽 기자
"금리 더 내려야 하는데"…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불씨'
  • "금리 더 내려야 하는데"…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불씨'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가계부채와 서울 집값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서울 아파트 거래량도↑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가계대출이 주택거래, 집값과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식지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358건으로,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매매 건수가 7000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6605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6.13% 올랐으며, △강남구(5.61%) △서초구(5.17%) △용산구(2.87%)도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34%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이날 금융시장 동향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가격 오름 폭이 다시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가계대출도 당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규제 대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민주당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거래량 추이. (자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값 상승세 부추길라”…금통위 내 경계감 높아한은 내부에서는 당초 토허제 일시 해제가 5월까지 영향을 주다가 6월 이후로는 다시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내수 침체와 거시건전성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부동산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까 봐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당시에도 금통위 내부에서 가계부채와 집값에 대한 경계감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월 속보성 데이터 등을 봤을 때 (주택 시장 과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5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 더 보면서 불확실성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가계부채 확대세를 부채질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두 달 지연되면서 8월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폭증한 바 있다.
2025.06.11 I 장영은 기자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고생 심했죠"…자영업자, 상한제 논의에 '반색'
  •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고생 심했죠"…자영업자, 상한제 논의에 '반색'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자주 언급되다 보면 아무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간 자영업자들의 고생이 너무 심했어요.”서울 영등포구의 한 만두가게에서 일하는 김 모(53)씨는 새 정부 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민생 경제를 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주된 현안이 되자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김씨는 특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소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조카 가게를 도와주고 있는데 수수료 문제나 악성 리뷰 문제로 배달 주문을 반대했다”며 “음식 맛이 달라지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이 안 온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배달은 필수인데(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기를 살리는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기조에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죽집을 운영하는 박모(54)씨도 “메뉴마다 이익이 다르지만 배달주문의 경우 많이 남아봐야 2000원 수준”이라며 “게다가 (배달앱이) 자꾸 규정을 바꾸고 경쟁을 부추긴다. 수수료를 줄인다고 해도 결국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업계가 현 정부에 특히나 바라는 것은 플랫폼의 독점적인 권한을 제재하는 방안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꾸준히 논쟁거리였다. 지난 정권에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큰 폭의 개선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에 수수료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당시에도 상생이 이뤄지지 않을 시 대안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거론됐다. 이는 배달 중개 수수료과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합한 ‘총 수수료’가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다만 수수료 상한제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배달로 인한 매출이 주 수입원이 아닌 소수의 업체에만 수수료 인하를 하거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결국 자영업자에게 부담하는 식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부 구간에만 도입하지 않는 방식 말고 전 구간에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던 ‘자영업 비서관실’과 같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통령 직속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 시절에는 자영업 비서관실이 있어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다”며 “대통령 직속 창구의 유무는 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현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자 목소리를 듣는 전담 부처나 기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직 생기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하다”고 했다.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제한에 더불어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배달플랫폼에서 입점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돼 무료배달, 각종 할인 쿠폰 등을 경쟁적으로 내지 않으면 장사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것이 마진을 더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아예 공공플랫폼으로 배달 시장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공약이 현실화되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상생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것의 제도화”라며 “상생을 위한 플랫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1 I 김세연 기자
‘5000피’ 가기 위한 과제는…“장투 개미 혜택·거래세 폐지해야”
  • ‘5000피’ 가기 위한 과제는…“장투 개미 혜택·거래세 폐지해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글로벌 선진시장 반열에 올라서려면 증권거래세 폐지 등 시장의 디테일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상속세율 인하 등 추가 정책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증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증권거래세율이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25% △2021년 0.23%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거래세에 얹어 매겨지는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다. ‘부유세’ 성격으로 증권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해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주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지금, 증권거래세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 시장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도입 이후 증시 거래 대금이 당시보다 30배 이상 증가했지만, 증권거래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으며 증시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 정책은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 초단타 거래 비중이 50~60%에 육박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가 횡행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아울러 높은 상속세율도 낮춰야 증시 활성화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일 경우 가산세율 20%가 붙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에, 그간 최대주주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곤 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법 개정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신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상정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겨 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측면에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2025.06.11 I 이용성 기자
천하람, 우상호 정무수석 만나 "팬덤정치 폐해 끊어달라"
  • 천하람, 우상호 정무수석 만나 "팬덤정치 폐해 끊어달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팬덤정치의 폐해를 끊어달라”고 당부했다.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접견하며 “가까운 사람과 팬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쓰면 당장은 좋더라도 그런 정치가 길게 가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에 변호했던 대리인 등이 대통령실에 다수 인선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까지 나오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너무 많은 분야에서 본인이 편한 후배 검사를 인선하며 걱정이 됐었는데, 결국 그 걱정이 나중에 다 현실화됐다”며 “그런 면에서 통합과 탕평의 인사를 추구해달라”고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또한 “입법의 영역에서 위인설법의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입법은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법관 증원이나 헌법소원 포함한 사법제도는 단순히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공론화 특위 등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고 대법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기관이 전부 참여해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많은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팬덤만을 만족하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큰일을 했다는 좋은 평가가 남는 정부로 남길 바란다는 마음”이라며 “쓴소리가 과했다면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우 수석은 “매서운 쓴소리에 감사하다”며 “여기서 주신 말씀은 여과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그는 “저에게 정무수석을 맡길 때도 여당보다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하셨다”며 “법원조직법 등 예정된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의견을 구해와서 내용을 종합했다. 이에 대해 연기하라고 의견을 전달했고, 여당 안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연기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때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폭넓게 대화하며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주문이 있었다”며 “앞으로 그런 소통의 통로로 직접적인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준석 후보에게도 대통령님이 안부인사를 꼭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편, 천 원내대표는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인사청문회 관련 개혁신당의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한 국가의 도덕성을 최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보다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과 대화하기보다 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공격수 본능을 버리고 국정 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지향하고 이념을 벗어난 실용적 정부 운영이 가능할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6.11 I 김한영 기자
‘21조+a’에 세입경정까지…추경, 6월 중 가능할까
  • ‘21조+a’에 세입경정까지…추경, 6월 중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은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실에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국회에 연일 요청하는 중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치 일정이 빽빽해 이달 중 추경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21조원+a’로 편성해야 한단 입장이다. 1차 추경 때보다 규모가 크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에 15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굵직한 사업은 사실상 정해졌다. 여기에 장기 불황에 빠져있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받아 심의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아직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할지,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해 선별 지급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로 정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의 재정 여력을 들어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정부가 향후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이달 중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단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은 여야 모두 새 정부 출범 후 첫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국민의힘 원내지두보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이후에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추경 편성과 세입경정을 함께 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발 통상전쟁 등 여파로 올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돼서다. 세입 경정이란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그에 따른 예산 숫자를 맞춰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것이다. 세입경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예결위와 별도로 돌아간다.기재위의 야당 한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 새 출범 후 2주 안에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와 처리까지 마치긴 힘들다”며 “7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봤다. 여당 한 관계자는 “청문정국도 본격화하면 국회 일정이 빡빡해져, 대통령실에서 바라는 속도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6.11 I 김미영 기자
우 의장 "李정부 안정이 중요…개헌 논의 그 이후에"(종합)
  • 우 의장 "李정부 안정이 중요…개헌 논의 그 이후에"(종합)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정부가 안정되는 일”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그는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정부가 어떤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다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인수위가 없다는 요소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2017년 문재인정부 이후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 의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무위원 임명을 위해 (5월 출범 후) 12월까지 청문회를 했다”면서도 “(여소야대였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그렇게까진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금은 여대야소 구조 속 인수위 없는 정부라는 처음 겪는 상황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조절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4월 개헌 제안 실책 인정…“박근혜 탄핵때와 상황 달랐다”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 논의를 제안했던 우 의장은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 당시와 (정국 갈등) 상황이 너무 달랐기에 개헌에 대해 안정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제안으로 친정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제안 전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과도 사전 소통을 했던 내용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이던 지난달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애초에)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국회의장과도 그 얘기를 나눴다”며 “(우 의장 제안 당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다. 국회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우 의장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지난 4일 국회에 들어서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2021년 이재명 경선캠프 선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국회사진기자단)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 방향에 대해선 “헌법이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분권, 87년 개헌 이후,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 변화의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사안…2017년 난 운영위원장 못 받아”그는 “이 대통령이 낸 개헌 공약도 제가 그전에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개헌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등을 제시한 바 있다.우 의장은 일각에서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선 “저는 내각제를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 권한 강화, 5.18 헌법 전문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이재명정부 출범 후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선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임에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양보가 없어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지 못했던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2025.06.1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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