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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일국방" 지적에 '조선망국론'으로 응수한 정진석(종합)
  • 이재명 "친일국방" 지적에 '조선망국론'으로 응수한 정진석(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경계영 기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1일 ‘친일’ 논쟁으로 확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하며 붙인 불씨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고 맞받아치며 여당의 식민사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野 “국방 참사” 지적에 與 “文정부 합의 따른 훈련”선공은 이재명 대표가 날렸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합 훈련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보십시오”라며 민주당의 반일 선동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특히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의 역사관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지적을 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일제가 조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인사의 역대급 망언”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형적 가해자 논리”라며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으로 망언을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논란이 되자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써보고 나라를 빼앗겼고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고 힘 없어 망국 설움을 맛본 것이라는 얘기”라며 “친일·식민사관 가진 사람이라고 논평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해 기가 막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생서 정부·與 공격 전환 모드로 전환…이유는당대표 취임 이후 ‘나홀로 민생’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를 두던 이 대표가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으로는 북한 도발과 거리를 두면서 국민이 민감해하는 반일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비핵화를 주장하던 민주당으로선 북한의 도발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훈련” 등의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핵개발 완료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리셋’(초기화)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정책은 이미 효용이 다한 20년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독도 이슈를 자극해 대북 리스크를 친일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주장은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확실한 지지층을 챙기기 위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10.11 I 이수빈 기자
김의겸 "한미일 훈련으로, 北 도발 대응? 수상하기 그지 없다"
  • 김의겸 "한미일 훈련으로, 北 도발 대응? 수상하기 그지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훈련 등 대북 정책을 두고 “윤 대통령의 구상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수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합류 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수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며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동맹으로도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이를 핑계 삼아 일본 자위대의 군사 훈련을 돕는 것이 목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명분을 주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한미동맹으로 충분하고,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대응해왔다”며 “왜 굳이 일본과의 실전 군사훈련으로 북한 도발을 대응하겠다고 하는지 수상하기 그지없다. 이러니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대한 구상은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할 해법 없이는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상한 구상을 접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실전 군사룬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했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野 "이대남도 환영하지 않아"…`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 野 "이대남도 환영하지 않아"…`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성별·인구·청소년 문제를 포함한 다방면을 다룰 수 있는 부처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여론이 물살을 탄바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여가부 폐지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라고 한 것은 UN(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가부 폐지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에서 빠진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이민청) 신설까지는 협의해볼 수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당내 여론”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여성 차별 문제를 한 성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소위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반대 입장을 부각할수록 오히려 성별에만 국한된 정쟁에만 매몰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생각보다 이대남(20대 남자)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환영하지 않고 (폐지 사실에) 지탄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성별 논쟁으로 흐르지 않게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만으로 민주당의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자제를 시사한 바 있어 민주당은 ‘당론’ 채택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당론으로 추인할 상황이 아니다”며 “사회의 의견 수렴도 안 됐는데 ‘맞다 틀리다’를 본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여성’에만 몰두한다면 지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인구절벽 등을 다루는 기능으로서의 부처로 필요성을 말할 때 여론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11 I 이상원 기자
尹 "외교안보팀 하나 돼 굳건하게 대비할 것"
  • 尹 "외교안보팀 하나 돼 굳건하게 대비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핵 위협과 관련해 “엄중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외교안보팀이 하나가 돼 굳건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심각한 안보 위기에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포함한 국제 공조로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늘 있는 위험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힘들다. 다만 한미동맹, 한미일 3자 협력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최근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상으로) 전개된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공고하고 강화된 확장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재래식 무기 국지도발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때 NSC 상임위가 있었고, 당시 제공한 보도자료에 ‘북한의 국지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국지도발만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각 부처에 청년인턴채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함과 동시에 인턴채용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며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만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런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해외 재외동포 청년들 중에서도 인재가 많아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각 행정기관이 청년 목소리를 청년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1 I 송주오 기자
정진석 '친일' 파문에 '버럭'…"기가 막혀, 발언 호도말라"
  • 정진석 '친일' 파문에 '버럭'…"기가 막혀, 발언 호도말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앞잡이’ 공세를 펴자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며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기가 막히다”라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더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자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라며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고 있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자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을 여당 대표가 말할 줄”이라며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욱일기’ 발언에… 나경원 “서울에 인공기 펄럭여도 괜찮나”
  • 이재명 ‘욱일기’ 발언에… 나경원 “서울에 인공기 펄럭여도 괜찮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해상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욱일기’를 언급하며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라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냈다.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맞받았다. 나경원 전 의원 (사진=뉴스1)11일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연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타령”이라며 “친일국방에 이어 한·미동맹으로 막을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며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얼토당토한 협박마저 한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은 핵선제공격법제화에 이어 연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김정은이 전술핵훈련을 직접 지휘까지 하고 나섰다”라며 “이 시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할 이야기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총체적 확장억제만으로 과연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술핵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도 모자를 판에 어이없는 욱일기 논쟁”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두고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했다. 10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며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이후 이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라며 거듭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며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이를 반박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무엇보다 이런 문제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라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2.10.11 I 송혜수 기자
정진석 "조선 썩어서 망해, 본질은 이재명·문재인 거짓말"
  • 정진석 "조선 썩어서 망해, 본질은 이재명·문재인 거짓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 비대위원장 발언을 다룬 기사를 옮기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닌가?”라며 “러시아 침략에 역성드는 것도 기함할 노릇인데…”라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정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그는 발언의 본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비핵화 약속론을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1 I 박지혜 기자
정진석 “조선 썩어 망해” 발언 파장…여권서도 비판 목소리
  • 정진석 “조선 썩어 망해” 발언 파장…여권서도 비판 목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고 발언하며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형적 가해자 논리”라며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침략에 역성 드는 것도 기함할 노릇인데”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정진석 위원장의 글을 두고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며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 여당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일제가 조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인사의 역대급 망언”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2.10.1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에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종합)
  • 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에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 외교·안보 상황이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외교·안보 긴급대책기구’를 발족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갑자기 하는 건가”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실전 군사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런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맹공격했다.이 대표는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경제충격이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강한 어조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하다”며 “이러다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찬동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 욱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욱일기를 인정한다면 전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나치의 하겐크로이츠도 인정하는 것인가. 인정한다면 욱일기와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건 누구든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굴욕적인 외교를 마다하고 일본에 매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며 “외교안보긴급대책기구에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1 I 이수빈 기자
"조선은 썩어서 망해" 정진석에…유승민 "천박한 발언"
  • "조선은 썩어서 망해" 정진석에…유승민 "천박한 발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해 반박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유 전 의원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면서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정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즉각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형적이 식민사관 언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그런 주장들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2022.10.11 I 김민정 기자
권성동 "이재명, 법치 도피 위해 반일선동…여전히 수사 대상"
  • 권성동 "이재명, 법치 도피 위해 반일선동…여전히 수사 대상"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일 삐에로 복장을 걸친 정치적 위장극은 모두 부질없다”며 날을 세웠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권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안보를 인질로 정쟁을 유발해 범죄의혹의 당사자보다 반일선동가로 비난받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수사는 쌍방울 자금 흐름과 성남 FC 후원금,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까지 차례로 겨누고 있다”며 “이 대표가 법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반일선동의 삐에로 복장을 입었다고 하더라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대표는 여전히 수사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성남 FC 관련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한다. 이 대표는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자숙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여권을 향해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독도 근해로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여서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는 건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다”라고 비판했다.
2022.10.11 I 강지수 기자
"尹, 한동훈 애정어린 눈으로"...'이재명 대북코인' 부메랑?
  • "尹, 한동훈 애정어린 눈으로"...'이재명 대북코인' 부메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상과 관련해 ‘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의 대권행을 예상하며 “보수 대분열이 2024년 초에 반드시 이뤄진다”고 말했다.그는 그 이유에 대해 “첫째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지각 변동이 될 건데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황태자로 쭉 성장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가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 차기 대표를 꿈꾸는 분들이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김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치인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주목하는가?’라고 묻자 “어쨌든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인 자산이 생기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당의 대선주자는 아예 없고 대선주자라고 나선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 봐도 5%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누구든 받아들인다고 해서 ‘플랫폼 정당’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그 역시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크게 봤다.한 장관의 다소 톡톡 튀는 스타일에 대해선 “안티층 형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런 면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나쁘지 않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주된 업무가 준사법기관이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 내지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이다. 다른 부처하고 달리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파성을 띠게 되면 그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 그런 면은 자제해야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 한 장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주 애정이 어린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까?”라면서 “굉장히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야당 인사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장관은 “내부고발이냐”며 맞받았다.김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 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적발돼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법원에 버질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한다.김 의원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응수했다.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은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데”라는 반응을 보였다.정옥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YTN 뉴스에 출연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운 게 추미애(법무부 전 장관)이라고 조롱 조로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김의겸 의원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비꼬았다.정 전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X맨’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2022.10.11 I 박지혜 기자
정진석 “조선은 썩어서 망해”…野 “친일 앞잡이, 천박” 맹비난(종합)
  • 정진석 “조선은 썩어서 망해”…野 “친일 앞잡이, 천박” 맹비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박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 앞잡이”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11일 SNS를 통해 한미일 3국 합동 군사 훈련을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 여당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일제가 조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인사의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의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찬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대대변인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이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당시 명분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언어가 사용될 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식민을 정당화한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을 여당 대표가 말할 줄(은 몰랐다)”며 “일본 해군이란 표현에 항의도 못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에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앞장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하위호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지킬 정부가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려는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한 것이 우리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굴욕의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무능이 좌초한 일이다. 일본 자위대를 동해에 들인 것도 (독도가) 자기 영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해명은 하지 않고 반일 색깔론을 덧씌운다는 성만 내니 국민은 황당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은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했다.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일 외교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영상)김태흠 "육사 이전, 尹공약이자 제 공약…로드맵대로 추진"
  • (영상)김태흠 "육사 이전, 尹공약이자 제 공약…로드맵대로 추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육사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제 공약이다. 앞으로 하나하나 로드맵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충남도지사는 1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방부, 육사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제가 할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1월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산하 기관을 5개 만들었다”며 “경영평가 진단이 마무리되면 시스템과 구조적 부분에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김 지사는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당대표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자중하면서 가야한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몸이다. 집권 여당이 조용하고, 당을 수습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교체를 했으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한 몸으로 깊은 전략적 마인드를 갖아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신청과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당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접근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반성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전과 4범·5범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표가 되고, 이 사람이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이 코미다”라며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한다.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힐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4일(금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배진솔> 안녕하십니까. 배진솔입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제일 중요한게 쉬어주는거 같아요. 근데 살다보면 쉴 때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혜라 기자가 잠시 이번주에 쉬었다가 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자를 모셨는데요. 지금 정치부 정당팀 출입이죠?◇배진솔> 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신율> 네. 국민의힘. 진짜 수고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잠깐 소개해주시죠.◇배진솔> 네. 현재 충남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당내 굵직한 목소리 내주시기도 합니다. 충남도에서 멀리 올라오셨습니다. 김태흠 지사 모셨습니다.◇김태흠> 반갑습니다 ◇신율> 김태흠 지사님입니다. 다선 의원에다가 의리와 소신의 정치인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지사님입니다.◇김태흠> 감사합니다 ◇신율>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요즘 어떠세요. 국회에 계시다가 도정을 맡으셨는데 어떤게 본인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김태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게 맞다 볼 수 없는데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일정을 회의에 맞춰서 일정 조절할 수 있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을 때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구요. 짚신 장수 아들하고 우산 장수 아들을 어머니가 매일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도정에 들어가니까 걱정거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장점이고 보람있는 점은 도화지에 내가 스케치하고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하는 부분을 이루고, 성취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진솔> 또 취임한지 백 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간담회도 진행하셨는데 100일동안 어떻게 어떤 성과 이루신거 같으신지. ◇김태흠> 당선자 신분의 인수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제가 내걸은 공약들, 또 4년간 도정을 이끌어갈 정책을 정리했어요. 단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을 100일 이내에 끝내겠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가야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100일 이내 끝내겠다는 34개 항목 중 31개 정도를 끝냈습니다.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을 셋팅을 해보자는 것을 취임하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진솔> 또 지사님께서 세게 드라이브 걸고 계신 공약하나 있으시잖아요 ◇김태흠> 네. 제가 세게 하고 있죠 ◇배진솔> 힘쎈 충남이시니까. 육사 이전 공약 드라이브 거시고 계신데 11월에는 대통령께 확답도 받아내시겠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떠십니까.◇김태흠> 지금 충남도에서 사회단체장이나 주요 충남을 이끌어가는 분들, 지지층 등이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어요. 앞으로 도민회가 출범했으니까 하나하나 로드맵대로 가는데, 문제는 육사 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사 졸업하고 성우회 동문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시고, 그러다보니 국방부에서 반대하고, 육사 관련 종사자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사도 가야하고, 자식들 교육, 문화적인 부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은 보통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제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제 공약이에요. 또 하나는 서울에 육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낡고 협소하고 도시들이 들어오면서 협소하고 시설은 낡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키워낼 육사가 협소하고 낡은 부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개 훈련을 받으면 지방으로 가야합니다. 도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사를 이전할때가 된거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중소도시에 육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3군 사관학교 중에서도 공군은 청주에, 해군은 진해에 있어요. 삼군 본부가 있고 국방 클러스터가 있는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좋다). 또 젊은 학생들에게도 대자연속에서 배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율> 충남이 잘돼야 합니다. 저도 관심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 출신이신데 어머니가 충남사람이에요. ◇김태흠> 그래서 이렇게 점잖으시구나 ◇신율> 관심이 많고 제가 볼때는 앞으로 추진력도 있으시고 소신도 있으니 잘될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국민의힘 보더라도 좀 그런데. 수습이 됐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김태흠> 일단은 내분 갈등은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친정이 더, 집권여당이니 내분이 수습되고 안정된 부분을 뛰어넘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새롭게 전당대회 통해 지도부 구성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 없다면 국민들께서는 많은 실망감을 갖을 것이다 보는데요.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 잘해줬으면 좋겠다는거고 친정이. 제 바람이고 기대지만 걱정 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율> 전당대회는 빨리해야한다고 보세요?◇김태흠> 전당대회도 빨리 이뤄지고, 지금 임시 체제잖아요. 근데 구시대적인, 새로운 면이 없는거잖아요 지도부가. 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율> 그런데 지금 물밑에서는 당권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막 경쟁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차기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흠>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이유때문에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정치를 같이 했고, 그 뒤로 그분의 정치 행적을 볼때 대표는 해선 안될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신율> 왜요?◇김태흠> 지금까지 그분이 미래에 대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비전을 이론적으로 선전·선동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지 그분이 정치를 해온 상황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살려고 하는 부분을 못 보여준 것같다. 자신의 목적, 목표를 드러냈나 모르지만 그것을 정치 개혁과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솔> 최근 당 대표 추가 징계를 내리면서 1년 6개월 기간동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됐는데요. 이것을 두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막으면서 총선 기회는 열어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사님 어떤 해석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흠>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당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접근한 부분때문에 지금까지 온 부분이 당에서 반성해야할 부분인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은 옳은 것이냐.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준석 대표는 얼굴이 뻔뻔한거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도덕적 문제라든가, 문제있었을 땐 정확히 징계 내리고 조치를 취했는데 본인 불미스러운 일이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들때문에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먹었잖아요.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게 상식에 안맞잖아요. 평당원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6개월 맞은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일반 공무원들도 징계 6개월을 먹으면 큰거잖아요. 근데 당대표인데 임기 남았다고 당대표를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신율>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공천받을 때 시점에서 4월에 총선있으니까 3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하는데 당비를 3개월 이상내야해요. 자격이. 근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3개월 당비를 못내거든요. 1월까지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이 그럴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공천도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흠> 당비 3개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영입을 한다던가하면 3개월 것을 그 전 것까지 소급해서 내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신율> 그런것은 당대표의 재량이겠죠. 결단 사항이겠죠. ◇김태흠> 근데 그런 부분으로 자꾸 언론이나 이렇게 나가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도덕적 부분으로 당에서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는 것은 자기가 반성하고 숙고 시간을 가져야 하는것이지 6개월 지나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기본 상식적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율>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옛날에 엄청 헷갈렸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인지, 현 대표인지 이것부터 헷갈리고 당원권 정지 끝나면 싹 나가고 이것도 법적으로 정리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국감을 하고 있는데 국감이 끝나야 정신차리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밑 경쟁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국감할 때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김태흠> 맞죠. 지금 당내 당대표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자중하면서 가야지 지금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다른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조직이라는 것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비판 받을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정리해나갈 텐데, 당이 집권 여당이 조용하고 당 수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되고 정권교체를 했으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몸이에요. 어떨때는 역할 분담해서 어떨때는 누가 주도하지만 한 몸이라고 봐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우리 당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는가, 윤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어떤 부분을 약속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하는,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절차적 부분이 있을텐데 깊은 전략적 마인드 국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고 우려스럽다는 것이죠.◇배진솔>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신 이유가 변화의 바람을 기대했을텐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야당의 공세가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셨느지 모르지만 ‘윤석열차’ 그림으로 논란이 됐어요. 야당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김태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저는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이지만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당은 문제점, 걱정스러운 부분을 얘기했지만 민주당을 보더라도 어떻게 전과 4범·5범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표를 나오고, 이재명 대표같은 경우는 이재명 연루된 의혹에 대한 사건에 관련해서 자살하고 생을 달리한 사람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분이 당대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여당을 비판을 하고 제일 앞자리에 서있는 것도 이것도 코미디죠.◇신율> 요새 친일 국방. 동해 한미연합군 훈련을 한 것을 두고 친일국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김태흠> 지난 문재인 대통령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도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그랬어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기사읽어보고 했는데 한미일이 독도를 자기네꺼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던가, 그런 표현을 하며 ‘훈련을 한 것도 아니다’. ‘독도와 거리보다 일본의 거리가 가깝다’ 이런 부분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됩니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경쟁자였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인생 삶 자체도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배진솔> 또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에 계속 외교참사 비판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이슈를 덮으려고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지적 공감하시나요. ◇김태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5월 달 취임 후에 5개월 가까이 제대로 잘 해왔냐, 안해왔냐 이런 부분은 국민 걱정 끼쳐드린 일이 있고 비판 받을 일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일들은 어느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지 몇개월 된지 얼마 안됐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평가가 감성적으로 올라와서 여론재판을 하고 마녀사냥하듯이 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되돌아봐야할 점이 많은 상황에서 탄핵 얘기까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신율> 국감을 말씀하셨으니까, 탄생한지 얼마 안된 정권이죠. 이제야 5달이 된거거든요. 그럼 국감은 5달이 안된 시점에서 시작한거죠. 일반적으로 여당의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하는데 4개월 지난 시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책감사를 벼른 모양이던데 지사님께서는 국회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김태흠> 여당이 잘한다, 제대로 한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도 할 얘기가 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 외교, 외교 참사, 기타 지엽적인 부분으로 파상공세를 하니 방어를 하고 막다보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된 생각대로 못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저도 도지사 취임 100일이 조금 됐는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일들이 각 광역단체에 내려가고 지방정부에도 내려가요. 문제는 포퓰리즘적으로 현금 살포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희 도같은 경우는 지방 산하 공공기관이 24개나 됩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과 충남은 220만인데 똑같아요. 근데 4년동안 민선 7기동안 5개 산하 기관을 만들었어요. 공공기관이라는건 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4년동안 5개를 만들었어요. 일년에 출연금 지원하는 것이 660억 중에 990억, 약 300 몇 십억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도 산하기관이 좀만 필요성있으면 만들었다는거에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경영을 방만하게 한거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8%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고 했는데 전체 국가 예산이, 근데 전체 5%대로 줄이고, 늘리면 늘렸지 줄인다는 것이 정말 힘든거거든요. 긴축재정이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재정하는 것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방향은 옳지만 사실은 인기 없는 부분이에요. 인기를 잃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틀과 방향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받는다는건 아니에요. 비판 받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이나,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의 과거 행적을 가지고 비판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국가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들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율> 지사님께서 충남도에서 여러 정리해야한다는 말슴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하는 일은, 육사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일테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태흠> 저는 일단 공공기관은 삼일회계 법인에 경영평가와 진단도 하고 시스템, 구조적 부분에서 늘릴것 늘리고 줄일것 줄이는 진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연말까지 끝나면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저는 도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도는 특별히 잘한것도 없고 잘못한 것 없는 무색무취한 도정이 이끌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슬로건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내걸었는데 무색무취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도정에 임하자. 도지사 혼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힘도 끌어드리고 함께 하는 도정을 만들고 싶어 힘쎈 충남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로 대한민국 힘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모든 부분이 중앙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충남도가 농업정책이면 농업정책 등 그런 부분을 역제안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원오브 댐(one of them)인 지방정부가 아니라 그런 지방정부임에도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이끌어가고 지방정부를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충남도가 되자는 의지를 담아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요구도 있고 보이는 부분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공약으로 약속한 부분보다 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진솔> 충남 도민들이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김태흠>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신율> 슬로건이 힘쎈 충남이라 하셨는데 단순하면서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잘 지었어요. 처음에 소신과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소신과 의리가 충청남도에 투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금방가죠 시간 금방가는 만큼 빠른 시간 속에서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제 정세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신경 쓸일이 많으실텐데 이럴수록 정도를 걸으면 큰일 없다는 단순한 진리에 충실해야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배진솔> 오늘 긴장 많이 했는데 말씀 잘 해주셔서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신율> 저희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오히려 확대·개편해야"
  •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오히려 확대·개편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인구 정책, 청소년 정책과 성별 문제를 포함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건부 개편’에는 동의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라고 한 것은 UN(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신설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가부 폐지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소위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부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이유로 “여가부를 확대·개편하는 것 필요하다”며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고 제안했다.다만 김 의장은 “현재 정부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개편 시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OPEC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한바 다시 고유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내일(12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고금리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상황도 매우 엄중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바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는 없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할 것이고 민주당도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전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만큼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예정이기에 최대한 조기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기후 위기 관련 예산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깎은 민생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조속히 밝혀야 예산 국회를 할 수 있다”며 “소위 초부자 감세와 슈퍼 부자감세에 대해 정부가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2.10.1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한미일 훈련’ 尹 직격…“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
  • 이재명, ‘한미일 훈련’ 尹 직격…“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을 향해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 여당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과 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실전 군사룬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재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은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커진다.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태도가 실제로 전쟁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정책은 싸우지 않다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尹, 5년 못 채우게" 김용민에 대통령실 "민생에 도움될까"
  • "尹, 5년 못 채우게" 김용민에 대통령실 "민생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이 부대변인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관련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을 언급했다.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그는 “오늘 야당의 한 의원이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발언을 그 집회에서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헌정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임기는 탄핵이든, 헌법상 헌법 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특히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저희의 눈앞에 있고 경제 복합 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국익에 그리고 민생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달라”라고 강조했다.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집회 참석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려워 거리로 나온 것이다. 불공정과 몰상식에 분노해 나온 것”이라며 “국격을 추락시킨 대통령이 쪽 팔려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이 부대변인의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가 태동하기 전임에도 맹자는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역성혁명을 주장했다. 왕이 왕 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 했다”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정 질서”라며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윤 정부, 검찰 독재를 실현해가는 윤 정부, 반성 없는 침략자에게 국토를 열어주려고 하는 윤 정부야말로 헌정질서를 흔들다 못 해 뿌리를 뽑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10.11 I 박지혜 기자
野 “‘친일 앞잡이’ 이완용 같은 말을 여당 대표가…국민 황당”
  • 野 “‘친일 앞잡이’ 이완용 같은 말을 여당 대표가…국민 황당”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해 반박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오영환 민주당 원대대변인은 11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이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당시 명분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다. 오늘 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언어가 사용될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한미일 3국 합동 군사 훈련을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식민을 정당화한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을 여당 대표가 말할 줄(은 몰랐다)”며 “일본 해군이란 표현에 항의도 못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에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앞장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하위호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지킬 정부가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려는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한 것이 우리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굴욕의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무능이 좌초한 일이다. 일본 자위대를 동해에 들인 것도 (독도가) 자기 영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해명은 하지 않고 반일 색깔론을 덧씌운다는 성만 내니 국민은 황당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은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했다.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여당이 해야할 일은 대일 외교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욱일기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나”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욱일기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맹비판한 것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독도 185㎞ 지점에서 실시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행위”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진행자를 향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이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던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함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한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근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거죠. 만약에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고 이 대표의 이야기는 현실성 없다는 게 이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사항은 미사일 탐지 훈련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일 이상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이 대표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대 돼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2022.10.1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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