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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파기환송은 대법의 정치 개입…국민이 심판할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 주권을 모독하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금실, 윤여준, 박찬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날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강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9일 만에 파기했다”며 “상고심 원칙도, 법리도 무시한 초유의 사법 참사”라고 지적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 국민 다수의 뜻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이런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나 당선, 직무수행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상징성과 시점이 선거에 명백한 개입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대법원 판결은 오후 3시에 생중계됐고, 불과 한 시간 뒤인 4시 한덕수 전 총리는 사퇴를 공식화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강 전 장관은 “이 일련의 사건이 과연 우연이냐”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강 전 장관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심의 법리 판단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사진 조작에 근거한 허위 프레임이고, 백현동 건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 역시 정당한 해명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편승일 뿐이며, 현행 대법 판례나 형사소송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그 결과가 윤석열 무죄 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떠난 내가 다시 나선 이유는 오직 국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을 끝낼지, 지속할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국민이 현명한 판단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사법 쿠데타" 대법원 규탄한 박찬대…"한덕수도 책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금실, 윤여준, 박찬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내란 진압을 방해한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막고 윤석열 체포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국정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 대행에 몰두한 것도 모자라,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사익과 국익을 맞바꾸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러한 내란 대행들의 지속적인 내란 행위와 국익 훼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함께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내란 행위,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각오도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졸지에 중책을 맡게 돼 두려움이 앞선다”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총리직 내려놓은 한덕수, 오늘 '개헌' 걸고 출마 선언할 듯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날(1일)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정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합과 도약 등을 주제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대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3일 이후부터 단일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가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안정 등을 강조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야당을 포용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단 구상으로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보 진영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연대 대상에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산임고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에게 힘을 합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경합 중인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가려지며,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