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가상자산 정책 격돌…이재명 NFT Vs 윤석열 코인 안심투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회원수는 890만명(작년 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번 간담회, 정책 발표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 “줄폐업 하면 3조 코인 피해…이재명, 우리도 만나달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개 중소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금지돼 있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1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생사기로에 서 있는 20개나 되는 코인마켓거래소 대표들에게도 별도의 대화 기회를 제공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통과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4곳이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은 원화 결제가 가능한 ‘원화마켓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20곳은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코인으로만 사고파는 게 가능한 ‘코인마켓거래업자’로 분류된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오전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가 4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자, 나머지 20개 거래소도 핀테크학회를 통해 간담회 요청 입장을 타진한 것이다. 학회는 “코인이 20개 코인마켓거래소에 다수 상장돼 있지만 원화 거래가 불가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가 은행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줄폐업이라도 한다면, 코인마켓거래소에 나홀로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해당 코인 투자자들은 3조7000억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회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원화마켓거래소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20개의 거래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었으니 원화마켓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금융청이 거래소들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엔화마켓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실명확인계좌를 채택하도록 권고한 바 없으나 한국은 FATF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제1호 공약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포함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약개발 행보에 나서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실명계좌 발급 방안에 대한 대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 김동연 “코로나 지원, 추경 없이도 SOC 구조조정으로 30조 가능”[만났습니다]①
- [대담=김성곤 정치부장, 정리=김보겸 기자] 판자촌 출신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흙수저 신화’를 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상징색은 녹색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지난달 창당한 새로운물결의 색깔이지만, 거리 유세를 나설 때면 그 흔한 녹색 패딩도 입지 않는다. 파란 목도리를 한 김 후보가 시민인사에 나설라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냐”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인지도와 지지율도 거대 양당 후보에게 밀린다.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에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다. 좋은 정책을 내면 언젠가는 유권자들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물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선도전 5개월차 정치신인인 김 후보의 서울 영등포 선거캠프는 소수정예로 꾸려져 활기가 넘쳤다. 절반가량이 20대 청년들로 채워진 캠프에선 김 후보 홍보 영상 회의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달 19일 창당 당시 7700명이던 당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1만2000명대로 훌쩍 늘었다. 경제관료 출신답게 김 후보는 코로나19 해법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올해 예산 607조원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재량지출 가운데 5~10%를 구조조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상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 지 모르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마련한 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 방법은 재정을 꿰뚫는 사람만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양강 대선 후보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냈다. 김 후보는 네거티브로 흐르는 대선 정국과 관련, “물고기의 눈과 진주가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어목혼주(漁目混珠)’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진주(珠)를 찾아야 하는데 물고기 눈(漁目)과 섞여 혼동되는 것이 지금의 정치판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물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김 후보와 일문일답.-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인가. △아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나 1997년 IMF 위기 때에는 정말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갖다 놔야 할 정도로 바빴다. 다만 바쁜 일의 성격은 좀 다르다.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사람을 만날 때 신경전을 벌이거나,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의식해야 하는 점이 신경 쓰인다.-정치에 뛰어들고 후회한 적 있나.△전혀 없다. 특히 서울시장 출마부터 국무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 주저 없이 거절했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여야 거대 양당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돼 있다.△가짜가 진짜를 가리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다.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후보가 있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두 사람 이름을 바꿔도 모를 것 같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퍼주기’ 비판 하다 이제는 한 달 100만원 부모수당 공약을 한다. 이 후보는 소위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000)’라고 보수 주장에 딱 맞는 얘기를 한다.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물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양강 후보의 경제공약 실현 가능성은.△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이 후보가 주장하는 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선진대국)’ 같은 기시감이 있다. 앞으로는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해야 한다. -대선에서 시대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맞다. 그냥 표를 얻기 위한 단편적인 포퓰리즘의 난무다. 그게 제일 고민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그런 공약을 추진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나. 저번 정부를 비판하고 고소하고 싸움질하고 그 이상의 실수와 실패가 반복될 것이다.-김동연이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방안은.△가장 급한 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 후보가 ‘기재부 관료들 책상머리 때문에 보상안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정치인이 일머리가 없는 것이다. 어느 재정관료가 50조 100조 국채 발행으로 추경하자고 앞장서겠나. 나는 방법도 제시했다. 올해 예산 607조원 중 절반이 재량지출인데, 그중에서 5~10%를 구조조정하면 최대 30조원이 나온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변동하지 말고,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들 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하자 하면서 전부 자기 지역구 사업 늘리는 것 문자를 받아본 적 있지 않나.국회의원들이 솔선해야 한다. 그 돈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고, 부족하면 그 때 국채발행 하자는 것이다.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안이다. 이 물꼬를 터주지 못할망정 공무원한테 ‘추경 왜 빚내서 안 하느냐’ 비난할 게 아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물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비슷한 해법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나. △못 봤다. 이 방법은 재정을 꿰뚫는 사람만 내놓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 얘기하는 이유는 돈 아까워서가 아니다. 코로나19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음 실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당분간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는 얘기다.-지금 대선주자들이 해야 할 일은.△지지층이 원하는 것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진영에서의 금기를 깨는 것이다. 진보는 노동자 측에 노동유연성을 양보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보수는 경영자 측에 노동안정성을 제고하자고 해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거꾸로 진보가 재계한테 노동안정성,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상승을 요구하거나 보수가 노조한테 노동유연성 확대하자 하면 끝없는 평행선이다.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인터뷰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인상, 서민 아파트부터 때렸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인상, 서민 아파트부터 때렸다-포스코 물적분할도 반대할까...수탁위 앞두고 국민연금 고심-정부 예산, 전기차의 절반...기 못펴는 수소차-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2면 줌인&-[사설]초과세수 60조원, 엉터리 추계 바로잡아야-[사설]세계는 자원확보 전쟁 중...한국 손놓았나-[줌인]삼성 준법감시위 1기 마무리...떠나는 김지형 위원장-“입고 싶은 골프웨어 없어서 직접 론칭...2년 만에 1150% 성장했죠”△3면 해운담합 23개사 과징금-‘8000억→962억’ 과징금 축소...공정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해 결정”-해운協 “100년된 공동행위 취지 무시...행정소송 추진”-해운법 개정안 국회서 다시 속도낼지 ‘주목’△4면 갈길 먼 수소차 대중화-충전기 1대당 수소차 112대, 50분 대기...보조금 앞세워 차 구입만 부추겨-“미래 대비”...수소차에 몰두하는 현대차-“도로 위 수소차 늘리려면...수소법 통과·충전 인프라 늘려야”△5면 안갯속 주택시장 긴급점검-“강북보다 강남,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똘똘한 한채’ 신고가 이어질 것”-쪼그라든 입주물량, 여전한 대기수요...“하락 요인 적다”-‘5% 상한’ 풀린 신규계약 쏟아진다...8월 전세대란 공포△6면 종합-추경 증액 공감했지만...與 “내달 15일 전 처리” 野 “매표용...시점 조정”-신라젠 정상화 스톱...17만 개미 반발-카카오·네이버·두나무·빗썸...국내 빅테크 ‘NFT마켓’ 눈독-첫날 32.6조 몰렸다...LG엔솔 ‘흥행 대박’△8면 정치-安 빼고 李-尹 설 전 첫 TV토론...날짜·시간대·진행자 두고 신경전-‘박스권 탈출 안간힘’ 李, ‘청년·여성’ 공략-‘무속 논란 조기진화’ 尹, 네트워크본부 해산-장영하 ‘이재명 욕설 녹음 파일’ 공개에 고개숙인 李 “공인으로 물의 일으켜 사과”-미사일 종류·방식 바꿔가며 쏜 北...한미 MD 무력화 의도도△9면 경제-수출 호황에도 힘 못쓴 원화...“높은 원자잿값·중국 의존도 때문이야”-28일부터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탄소중립 홍보하러 한난 내려온다-코로나 불황에 ‘로또’만 호황...작년 복권 판매 6조 육박△10면 금융-금리인하 요구권 60% 퇴짜...“기준 뭐냐” 부글-‘완전 민영화’ 우리금융 시총 17.3% 쑥-3억 전세대출 반년도 안 됐는데...이자 330만원 껑충-시중銀에 고객 뺏길라...인뱅 예·적금 금리 인상 맞불△12면 글로벌-50명이던 日감염자 2.5만명 불어난 까닭-“코로나19·독감 백신 하나로 끝”-수확량 76년來 최저...美 오렌지 비싸진다-74개 최빈국, 올해 갚아야 할 빚만 41조원...디폴트 위험 더 커진다△13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추경 없이 예산 구조조정, 최대 30조 재원마련 가능”-“시장 신뢰 잃은 정책, 文정부 가장 큰 실책”△14면 그린체인지 현장을 가다-2.5만 가구 1년 쓸 전력 생산...순수 우리기술로 우뚝 선 한국형 풍력-“성장 잠재력 큰 해상풍력, 이젠 필수...국산기술 지켜가야”△16면 산업-국내 이차전지 3총사 ‘배터리 소재’ 내재화율 높인다-2년 만에...사이판·하와이行 비행기 띄운다-LG화학,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사업 본격화-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앞뒀는데...기업 46% “이사회에 女임원 없어”△17면 ICT-넷마블 ‘모두의 마블’ 돈 버는 게임으로 만든다-네이버클라우드, 게임사에 ‘외부결제’ 지원-삼성·애플, 중저가폰 앞세워 ‘5G 전선확대’ 노린다-SKT 차세대 양자암호기술 ‘티 크립토’, 국정원 인증 획득△18면 소비자생활-고서 비법 7년 연구...우리 술 참맛 되살렸죠-쿠팡이츠, 김명규 대표 선임...각자대표 체제로-명품에 햄버거까지...오픈런 열풍에 ‘줄서기 대행’ 성행-골프 인기에...신세계百 ‘골프 설 선물 세트’ 첫선△20면 증권-LG엔솔 ‘증시 블랙홀’로...청약 마지막 날 100兆 태풍 분다-‘신저가 행진’ 카카오뱅크...2월 초도 ‘내리막길’ 가능성-희토류 등 전략지원 투자...한화자산운용, ETF 출격△21면 증권-빗장 걸린 오스템임플란트 펀드...자금 벌써 360억 유출-코스닥 대장주 지각변동, 에코프로비엠 ‘1위 등극’-“견조한 실적·자사주 매입...올해도 美우량주가 답이다”-“한쪽 눈 뜨고 잡니다”...TPG, 초대형 PEF 의지 불태워△22면 엔터테인먼트-음원차트 1위까지...버추얼 아이돌, 인간 걸그룹보다 성적 좋네-아이돌 생활 끝내고 배우로...‘활동 2막’ 연 소녀들△24면 Book-해외 못 가는 요즘, 우주 구경은 어때요-시계 광고는 왜 ‘10시 10분’을 가리킬까-전범국 독일을 EU 리더로 만든 총리들△25면 오피니언-차기 정권에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에너지 전환, 양수발전에 주목하자-오락가락 新외감법, 기업 목소리 들어야-[e갤러리]박노해 ‘운전기사의 트럭아트’△26면 피플-“스마트 도시 수어로 표현할 땐 기술이 앞선 도시로 전달”-“네·카·토 출신 시중은행장 나올 것”-정지원 손보협회장 “생활·금융플랫폼 구축위해 보험업법 개정 추진”-‘실전형 인재 양성’ 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오픈-“Z세대 직원과 함께 성공하려면...회사 목적-직원 관심사 해결해야”-동국제강, 지방 이공계 대학생에 장학금 1.9억 전달△27면 사회-무섭게 퍼지는 오미크론...“우세종땐 4차 접종”-‘치료비 1000만원’ 대책에도 지병 있는 청소년들 불안 여전-일단 ‘단독 횡령’ 송치 오스템 사건, 쟁점 셋-“정원 감축 없다면...2040년 지방사립대 멸종”-오세훈 ‘1인가구 안심 특별시’ 선언
- "공인 코인 만들겠다"는 이재명, 암호화폐업계 만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만난다.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가상자산 정책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시장 커지는데 업권법 등 제도 논의 지지부진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가 참석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업계 얘기를 듣고 향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그동안 이 후보는 코인 시장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에서 “가상자산을 부인하면 (국내 투자액이) 밖으로 빠져 나간다”며 “수수료 등 비용 없고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되는 새로운 시장인데, 이를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며 공인된 국산 가상자산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만든 코인을 비싸게 사고 있다. 우리가 왜 해외에 의존하나”며 “우리 내부 시장도 커지기 위해 우리 내부(대선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업계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 안돼”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