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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미래`에 힘 실은 권성동 "의원총회 수준 참석 감사하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오늘 의원총회 수준으로 공부모임에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1호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자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크게 웃었다. 실제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미래 공부 모임엔 강연자로 초청된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권 원내대표를 비롯, 주요 당직자들과 의원 등 46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 1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다. 새미래 회원으로 가입한 38명 의원 외 권 원내대표 등 비회원 의원 8명이 참석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자리가 부족해 중앙 좌석 외 뒤쪽 좌석에도 꽉 찰 정도였다. 이들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김 전 총리의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 강연을 들었다.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前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권 원내대표는 새미래 공부 모임 주축인 김기현 의원에 대해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3~4배 되는 분”, “열정이 넘치고 애당심이 큰 정치인”,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운 당을 잘 이끌고 대선 승리에 기여한 분”이라며 거듭 추켜세우며 힘을 실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오늘 주제가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다. 우리나라는 OECD 30여개 국가 중 갈등 지수 3위인데, 갈등 관리지수는 27위다. 그 중 가장 갈등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여의도”라며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첫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것을 취하해달라한다. 떳떳하면 왜 취하하냐”며 “또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고 한다. 우리 고발은 전부 이재명 관련된 것인데, 이재명 살리기 위해 취하하자고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개특위 명단도 제출하고 이것을 운영하자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고, 원 구성과 아무 관계없는 것을 요구하며 갈등상황을 지속한다”며 “우리 정치가 삼류라는 말을 하는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前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새미래 주축인 김기현 의원은 일각에서 계파 정치로 해석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여러 얘기가 있어서 불편했다. 그야말로 순수 공부모임이니까 오해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고 합리적·개혁적 보수정권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이유가 `무능·무식·무대뽀`라는 3무(無)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능하고 무식하면서 무작정 용감한 것이 3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은 실력을 쌓아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첫 강연자로 나서는 김 전 총리는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편 가르기와 무능·위선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과 반사 이익으로 정권교체를 달성한 여당 등 현 정치권에 대한 평가했다. 2차 공부 모임은 다음달 13일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에 빠진 경제를 진단하고 민생경제 해법을 찾는다. 8월 24일 열리는 3차 공부 모임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초청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전반적인 전략을 살핀다. 새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부동산·일자리 등 민생경제, 기후·에너지, 인구변화, 한반도, 정치혁신)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고 다가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대안과 해법 마련에 매진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누리호, 좁고 험한 우주 길 열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6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누리호, 좁고 험한 우주 길 열었다- 실거주요건 완화해 임대물량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늘려- 한은, 올해 물가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 전망- “국힘 과거로 회귀한다면 당대표 재도전”-[사설]경제 위기에도 팔짱 낀 국회, 이래서 ‘삼류’ 소리 듣는다-[사설]임박한 한미 금리역전, 대비하되 과민반응 자제해야△종합-떴다 하면 한국新…그래도 아직 목마른 ‘수영 괴물’- 남양유업 “백미당 분사 합의 후 말바꿔” VS 한앤코 “그러면 왜 계약서에 도장 찍었나”△애물단지로 변한 우리사주- “공모가 밑도는 주식에 직원도 외면”…우리사주 배정 않는 기업 급증- 크래프톤·롯데렌탈…‘반대매매 쏟아질라’ 끙끙- “공모가 싸야 청약할 것”…하반기 대어급도 예의주시△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 쏘아올려…우주 독립시대 활짝- 말썽이던 3단 로켓 정상 작동…모든 것이 완벽했다△누리호 발사 성공-큐브위성 4기, 1년간 700㎞ 상공 돌며 한반도 열·미세먼지 모니터링- 한화 엔진, KAI 조립, 현대重 발사대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열렸다- “우리별 1호 발사 30년…독자 우주발사체 결실”△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분양가 1.5~4% 올린다고 하지만…현장 “사업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도입…초기 부담액 12~14% 줄인다- 임대차법 개정 먼 길…시장 불안 길어질라△종합-“6·7월 물가 더 뛴다”…빅스텝 명분 쌓는 이창용- 노동계 “최저임금 1만890원”…경영계 “폐업하라는 얘기”- 비대해진 경찰, 견제하는 행안부 인사·징계·감찰 권한 누가 갖나- 이자장사 경고에 놀랐나 은행들 대출금리 내린다- 경영계 “새 정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규제개혁 추진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도 손질해 능력있는 인물 ‘정치참여 통로’ 만들어줄 것- “이재명, 급한 마음에 개딸 독약 마셔…절연할 용기 있을지 의문”△정치-최강욱 중징계 후…둘로 갈라선 野- 李 어떤 결론나도…충돌 예고된 與-단순 세대교체로는 위기 못 넘어 우리만의 비전·청사진 보여줘야-尹 대통령 “공공기관, 호화 청사 팔아서 비용 줄여라”- “서민 기름값 감당 못한다”…여야, 유류세 인하 경쟁- 권영세 “리선권 통전부장과 언제든 대화 용의있어” △경제-공공기관 대수술 예고한 尹…文정부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되나-“에너지가격 결정구조, 정치에서 독립시켜야”-농식품부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 확대 검토”-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금융-은행과 금리 경쟁 불붙은 저축銀 하반기 연4%대 예금 내놓을 듯-보험가입 늘고, 사고 줄고…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안정적’-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 이전 소통위 구성”-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칼 빼든다△글로벌-“뉴욕증시, 바닥 아직 멀었다”-러 가스 중단에 석탄으로 회귀 “EU, 재생에너지 집중해달라”-3년새 총선 5번?…이스라엘 연정, 1년 만에 해산 추진- 월경지 물자 경유 제한에 러, 리투아니아 보복 경고- 中완성차 수출 100만대 돌파△산업-아이오닉6·EQE…프리미엄 전기차 쏟아진다-엑스포 유치전 나선 최태원 회장 부산 대신 ‘코리아’ 내건 까닭은…-미래 원료 공급망 확보하라…호주로 날아간 최정우-LS전선아시아, 베트남 1위 통신사에 광케이블 공급△ICT-학계도 소비자도 “28㎓, B2C 활용은 비효율적”-‘우마무스메’ 애플 1위…카겜 성장 견인하나-LG유플러스 “알뜰폰 점유율 규제 반대”- 조규곤 “제로 트러스트 원칙 아래 보안 전략 다시 짜야”△소비자생활-BTS도 못구했다…포켓몬빵 사냥 나선 메이플빵- 쿠팡 김범석, 상장 후 첫 전직원 미팅…시장 급변 ‘생존전략’ 메시지 낼 듯-스타벅스, 자립준비청년에 3억원 정착금 지원- 배 음료로 맛있게 숙취 해소…코카-콜라 ‘I.d.H’ 출시 △증권-코스피 일단 반등했지만…악재 널린 ‘살얼음판’- 동학·서학개미 투심 ‘싸늘’ …“저점 매집 구간” 의견도-내다파는 외국인 엔터주는 담았다△증권-시장금리는 무섭게 오르는데 예탁금이용료는 ‘쥐꼬리 상승’-“잇단 상장사 횡령?…감사 강화로 드러난 것”-신입회계사 1300명 뽑는다…‘빅4’ 인력 모시기 경쟁 치열-거래소, 코넥스 기업 16개사에 ‘성장 사다리’ 지원△엔터테인먼트-쉼표 찍는 BTS ‘유종의 미’…신보 ‘프루프’로 증명한 월드클래스 위상- K팝 이끌 ‘포스트 BTS’ 누구…NCT 127·NCT드림·세븐틴 주목△Book-한국인과 내 소설의 공통점 시선이 늘 미래를 향해 있죠- 혐오의 시대…혹시 당신도 일베입니까- 자본주의는 왜 제3세계에서 실패했을까△오피니언-[목멱칼럼]푸틴의 오판-[데스크의 눈]유통규제 풀지 않고 물가 못 잡는다-[기자수첩]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계 보여준 한전 성적표△피플- 고집 세고, 개성 강해도 유대감 남달랐던…홍익대 미대 75학번들 다시 뭉쳤다- 초등교사 출신 첫 교총 회장 “교권 강화할 것”-수지 “10대부터 30대까지 연기”…역대급 변신- LG아트센터 서울, 마곡 시대 연다…10월13일 개관- HDC아이파크몰, 김대수 대표이사 선임-故 김지하 시인 49재 맞아 25일 추모문화제 열린다-‘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최종 수상자에 박지민-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창립 초대회장에 김필수 대림대 교수△사회-14만원짜리 ‘싸이 콘서트 티켓’이 28만원…온라인 암표거래 기승- 檢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결론 초읽기…박영수 운명은-법무부, 집행유예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온다는데 좀처럼 늘지 않는 접종률 어쩌나- 재개발 반대하며 버틴 을지면옥, 문 닫을까
- 한동훈 대권주자 급부상...박지원 "태양이 둘"·이준석 "당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제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하는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지금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다.이어 “이러면 안 된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나”라고 덧붙였다.이에 진행자 김어준 씨는 “누군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당할까 봐 걱정하는 걸까?”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그럴 리가 있나? 제가 볼 때는, 이거 말해야 되나? 나 잡아가면 안 되는데”라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계속 차기 대통령 후보군 여론조사가 나온다”라며 “이재명 1등, 오세훈 2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 장관이 4%가 나오더니 지난주 조사에는 3등으로 나오더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 전 원장은 “태양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한 장관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려 정장 상의를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는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25명에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해 15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29.3%), 2위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23.9%), 3위는 한 장관(15.1%)으로 나타났다.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자세히 안 봤다”며 “제 할 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한 장관이 대선후보로 떠오르는 데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해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준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동안 그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한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달려들고 있다”며 “그런 고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선 “원칙에 맞게 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한편,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앞서 그해 초 윤 총장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진행한 세계일보 측에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그는 올해 2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의 생각’에서 “제가 이낙연 (당시) 총리 다음으로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우리 대변인 통해 좀 그런 거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지지도 조사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 왜냐하면 (제 지지율이 오르면) 현 정권에 좀 압박이 됐던 것 같다. 좀 그렇게라도 압박을 느껴서 검찰에 대한 무리한 압력을 넣지 말라. 우리가 그래도 언론에서 다 드러난 사건은 정상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 "최강욱 엄벌" 침묵 깬 박지현에 국힘 "이재명 손절부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18일 만에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를 촉구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마치 세상에 범죄는 성범죄만 있는 것처럼, 최 의원만 징계하면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대장동, 백현동, 법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장남의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범죄 혐의점 종합 선물세트 격인 이재명 의원을 손절하지 못하는 한 민주당에 혁신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조국의 강을 지나기도 전에 이재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혁신을 논한다는 말이냐”며 “다른 민주당 의원에는 의혹만 가지고 당당하게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는 비판 한마디 못하는 박지현 씨도 공범”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과 함께 정계 복귀를 꿈꾸신다면 그 생각 접으라”며 “함께 ‘묵언 수행’이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상책일 것”이라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늘,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지금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혁신의 길이다.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다. 하나는 팬덤의 길이다.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이라고 운을 뗐다.이는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2일 “저부터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며 비대위원장 사퇴 후 처음 발언한 것이다.박 전 위원장은 “바로 오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 비대위원장 박지현의 약속이 아니라 민주당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 의원은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권력을 쥔 다수파라는 오만과 범죄를 저질러도 감싸주는 방탄 팬덤에 빠져, 반성하고 거듭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인재 화두 들고 돌아온 JY…삼성 미래전략 디테일 가다듬는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6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기술·인재 화두 들고 돌아온 JY…삼성 미래전략 디테일 가다듬는다-“韓 금리, 美보다 높아야” 한미 기준금리 역전 경고-유류세 법정한도까지 인하…秋경제팀, 물가 ‘배수진’-뭉칫돈 예금 53%↑…안전벨트 매는 부자들-[사설]법인세 인하가 옛 유행가?…이런 인식이 경제 망친다-[사설]국회 열지도 않고 외유 나서는 의원들, 국민 볼 낯 있나△종합-[뉴스포커스]김건희 여사가 불지핀 영부인 역할론…대통령 내조자냐, 정치적 동반자냐-[HOT피플]열여덟 피아니스트, 세계를 품다-[중국은 지금]“외출도 안하는데 살 게 뭐 있나요”…잠잠하게 지나간 中 쇼핑축제△尹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물가 단속 최우선에 둔 尹경제팀…“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최소화할 것”-치솟는 공공요금에…물가상승률 6% 돌파 우려-원자잿값 급등 파장…韓 수출, 5분기 동안 0.5~0.6%p 위축 전망△종합-‘연구인력 확충+조직 변경’…삼성전자, 미래 교두보 확보 머리 맞댄다-생초자 대출 문턱 낮췄지만…뛰는 금리에 ‘그림의 떡’-산재예방정책 효과없는 韓…‘처벌 위주’ 획일적 규제 탓-전 세계 올해 금리인상 80회 ‘최고 속도’…“내년 경기 끌어내릴 것”△비트코인 2만달러 붕괴-‘자이언트스텝’에 ‘디파이 리스크’ 결정타…공포의 투매 시작됐다-“올 4분기가 바닥…1만달러선 무너질 수도”-암호화폐 거래소 직격탄…인력 줄이고 NFT로 눈 돌려△정치-법사위·서해월북 논란에 민생은 뒷전…‘입법 공백 장기화’ 현실로-혁신위·새미래·민들레 줄줄이 출범…국민의힘 세력 구도 윤곽 드러내나-공개 행보 나선 이재명…동력 잃은 민주 세대교체론-삼성전자 출신 무소속 의원 양향자에 반도체특위장 제안한 與-국회 원 구성 협상 지지부진…尹, 박순애·김승희 임명 고민△경제-고물가·고금리에 勞도 使도 곡소리…최저임금 온도차 더 커졌다-전기 팔수록 손해…한전 상반기 누적적자 13조-고등어·명태 40% 싸게 들여가세요△Global-여행·외식 줄이고, 미용 미루고…지갑 닫는 미국인들-[사진]79세 바이든, 자전거 타다 ‘꽈당’-연준 이사 “7월에도 자이언트스텝 밟아야”-美·대만, 군사 안보 전략대화 연다-WP “우크라이나 한반도 남북처럼 종전 못할수도”△증권-美 경기침체 우려…불확실성 완화에도 변동성은 지속될 듯-눈높이 낮아지는 삼성전자…“실적 추정치 조정돼야 바닥 확인”-직원들도 “안 살래요”…우리사주 배정 않는 공모주 속출-2020년 원유 ETN 괴리율 사태…신한금융투자, 손배소송서 승소△부동산-적용대상 적고 고금리…‘거래절벽’ 이어질 듯-집값 떨어지는 세종…‘줍줍’ 1가구에 7000명 ‘인파’-대우건설, 평촌초원한양·원동다박골 재개발 동시 수주-LH, 하반기 분양·임대주택 8만7000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짧고 굵고 안전하게!…1년새 6兆 ‘초단기 예금·채권’에 억단위 예약하는 부자들△초고액 자산가들은 지금-단기예금으로 현금비중 늘리되, 가치주 중심 분할매수 전략-“그래도 부동산은 못버려”…강남·성수 상업용 부동산 인기 여전△상가 시장 봄바람-공실 줄고, 임대료 뛰고…상가 투자 수익률 ‘휘파람’-‘썩상’으로 내집까지 마련 ‘일석이조’…재건축 단지 상가 뜬다△아트테크&-[아트&머니]거장들의 대작, 몸값 올려 새주인 찾는다-‘방역→부양’ 달라진 中…패닉장 속 중학개미 ‘방긋’-대혼돈 글로벌 투자시장 포기 말고 ‘멀리건’ 써라△산업-최태원의 특명 “기존 사업 연연말고 과감한 혁신 나서라”-[사진]비스포크 출시 3주년…삼성전자, 고객 1500명 초청 ‘서머 팬파티’-AI·IoT 세탁기로…K가전 글로벌 시장 노린다-‘르쌍쉐’ 신형 SUV 앞세워 반등-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카타르 IATA 참석-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獨 자동차전문지 평가 1위△ICT-지분매각설·규제에 흔들리는 카카오…신사업 활기띤 티맵-시속 1300km 열차타고, 2052년 미래도시로-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자, 年690억원 더 부담-집중력↑ 생산성↓…IT업계, 주 4일 근무제 확산△중소기업-[CEO열전]AI 카메라로 현장 실시간 탐지·분석…중대재해도 예방 가능-산단공, 폐공장 리모델링해 창업기업에 빌려준다-SK매직 체험공간 ‘잇츠매직’ “유명 셰프 요리 배워보세요”-한샘, 디자인가구 브랜드 ‘아이데뉴’와 협업 신제품 4종 출시△소비자생활-꿀벌 실종에…100% 꽃꿀 동서벌꿀 ‘귀한 몸’-[사진]현대百 킨텍스점서 ‘브래드 이발소’ 캐릭터 전시회-편의점서 550만원짜리 와인세트 팔렸다-용량보다 성분 함량 높인 ‘스펙업’ 식음료가 트렌드△스포츠-교통사고 딛고…임희정 ‘대회 최소타’로 웃었다-시즌 첫승 이준석 “이번주 한국오픈 2연패 예열 끝” -팔꿈치 ‘새 인대’ 수술 류현진…재활후 내년 하반기 복귀할 듯-최지만, 멀티히트로 팀 4연패 탈출시켰다-‘당구 한가인’ 서한솔 “예쁘단 칭찬 고맙지만 실력도 인정받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어차피 겪어야 할 불황…지금 인플레 못잡으면 가계 고통 상당히 오래가”-“선진국형 양적완화 정책 인프라 필요…한미 통화스와프 구축을”△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한미 금리역전 앞둔 한은의 선택은-[e갤러리]안성규 ‘경계22-82 독도의 새벽’-[기자수첩]논란 반복되는 기관장 임기…제도 개선해야-[데스크의 눈]무주택자에 희망고문된 분상제△피플-K클래식 알린 조성진·임윤찬…공통점은 ‘금호영재’-“한국에 묻히고 싶다”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 국내 봉환-샘표,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 수상-20년간 中企 인재 키운 KT,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 유튜브 16억뷰 돌파△사회-소송에 칼부림…층간소음 잔혹사 언제까지-역한 냄새 스멀스멀…‘층간소음’ 뺨치는 ‘층간냄새’-‘검수완박’ 앞두고 檢 정기인사…尹 사단 검사 전진배치 하나-檢 ‘유리천장’ 깨지나…노정연, 여성 첫 검찰총장 후보 물망-[사진]“미리 여름휴가 떠나요”-마약사범 10명 중 6명 ‘MZ세대’
- RE100 위한 PPA 1년새 2건뿐…"제도 불확실성 줄여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비중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즉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는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명무실하다. 성사한 계약은 여태껏 단 2건이다.전문가들은 비용적 부담을 차치하더라도 계약의 불확실성부터 줄이는 식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등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주요 참가자의 기념촬영 모습.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의원, 우원식 의원, 서정석 BNZ파트너스 본부장, 이영주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김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영욱 SK E&S 팀장, 함일한 H에너지 대표,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PPA 참여 희망기업 늘지만…참여 여건은 ‘아직’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김성환)와 에너지전환포럼,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기업(SK E&S)과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비롯한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PPA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PPA를 통한 RE100 참여 희망 기업은 많지만 정작 참여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전 세계 360여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중 국내 기업은 19개뿐이지만 최근의 참여 속도는 빠르다. 올 들어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 4개사가 가입했고, 삼성그룹과 LG이노텍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스타트업 중에서도 마케팅 차원에서 RE100 선언을 희망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RE100 참여 여건은 녹록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로 주요국 대비 미미한데다, 미국, 유럽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단가도 높아 가격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RE100 참여 기업도 그나마 사실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재생에너지를 직접 살 수 있는 PPA 제도도 지난해 초 본격 도입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난 1년 새 계약 성사 건수는 단 2건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3월 SK E&S와 직접 PPA 계약을 맺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올 4월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중개로 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제3자간 PPA 계약을 맺은 게 전부다. 외국 주요 RE100 참여 기업이 녹색요금제 이용보다 PPA를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애플의 RE100 이행 수단 중 PPA 비중은 40.8%에 이른다. 월마트는 87.8%, 구글은 무려 99.6%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는 SK E&S의 박영욱 팀장은 “정부가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으나 이행 건수가 미미하다”며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량이 적은데다 비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등 다른 제도에도 밀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균등화 발전단가(LCOE)를 적용한 미국, 유럽에선 이미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기존 석탄화력 발전 단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의 전력 가격결정 구조에선 여전히 가장 높은 에너지원 중 하나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도 PPA에 참여하기보다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RPS)를 활용해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형태가 훨씬 유리하다.법적 미비점도 RE100 참여 희망 기업이 PPA를 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PPA에 참여할 길은 열렸으나 기업 실무자 관점에서 보면 계약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PPA도 전기라는 상품을 사고파는 계약인데 가격 조건은 물론 계약 미이행 때의 손해배상이나 이익 조정 등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불분명한 (전력 송·배전)망 이용료 역시 PPA 계약을 어렵게 한다. 기업이 PPA에 참여하려면 국내 송·배전을 전담하는 한전에 낼 망 이용료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산정 기준이 명확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인 김도원 박사는 “망 이용료가 지금보다 더 싸거나 비싸야 한다기보단 모든 기업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 구조가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인 김도원 박사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규정 명확히하고 규제 풀어 거래 활성화해야”이들은 PPA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고 RE100 참여 희망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RE100 참여 희망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거래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박영욱 SK E&S 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 발전소 내에서도 RPS 참여를 위한 REC와 (RE100을 위한) PPA로 나누어 계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PPA 참여 희망 수요자는 대부분 소규모 계약을 원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큰 RPS 참여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는 “여기에 PPA용 재생에너지 사업자에도 PRS 참여 사업자처럼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전제한)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 허용, 망 이용료 등 PPA 부가비용 최소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PPA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정림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공백이 많고 규제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확실히 된다는 해석 없인 사업자가 PPA 참여를 꺼리게 된다”며 “금지 규정이 없는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규정을 명확히 할 때까지는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현행법에서 PPA는 1메가와트(㎿) 초과 전력 생산·소비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상위법엔 없는 이 같은 규제를 풀어 소규모 PPA 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고시대로면 생산자 1㎿ 이하라도 공동 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이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RE100 달성 노력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소규모 기업의 PPA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도원 박사는 PPA 거래에서의 망 중립성을 강조하며 “배전감독원 같은 독립적 규제기관을 신설해 망 중립성을 확보하고 한전도 이를 토대로 좀 더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와 관련 PPA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밖에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한데 묶어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H에너지의 함일한 대표는 “VPP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급 균형을 맞춘다면 기업은 물론 일반 가정이나 승용차도 RE100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기후변화 컨설팅 기업 BNZ파트너스의 서정석 지속가능에너지본부장은 “현재는 우리 기업 대다수가 녹색 프리미엄 등에 의존하는 등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에너지의 전략자산화 추세, (탄소)배출권 확보 편익 등을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땐 (기업의 PPA 참여가) 비관적이진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도 RE100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언들에 대해 “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재생에너지 가격 등 여러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같이 해서 PPA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은 우원식 국회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의 토론회 참석은 국회 내 첫 공식 행보이기도 했다.이 의원은 “우린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이란 우리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며 “이는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사회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피할 수 없기에 반 박자 늦게 끌려가기보다는 반 박자 앞서 이를 선도해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등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