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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말실수 사과면 됐을 일”…김행 “李 대선불복보다 지독”
  • 유승민 “尹, 말실수 사과면 됐을 일”…김행 “李 대선불복보다 지독”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가운데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아직도 대선·경선 불복 중인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촛불세력의 대선불복보다 더 지독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좌),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국회기자단)김 비대위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도 에어포스원에 동승기자를 태울 때, 백악관 나름의 원칙에 따라 뽑는다. NSC의 언론담당부서에서 기자들의 취재요청서를 검토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국익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우리 당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 전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으니, 대체 왜 ‘대통령이 논란을 키우는지 안타깝다’며 말리는 밉상 시누이 노릇을 하는가. 비난을 하더라도 팩트에 입각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MBC의 미국 순방 동행 기자는 풀(pool)기자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다”며 “공개 발언이 아닌 경우, 특히 이번처럼 전문가들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발언을 홍보수석실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자는 ‘질문의 자유’는 있지만 ‘시비의 자유’는 없다”며 “대통령은 기자 질문 시 ‘지명의 자유’도 있고 ‘대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의 등 뒤에서 대놓고 소리 지르는 기자는 처음 봤다”고 했다.끝으로 2003년 한겨레 기사를 공유한 뒤 “미국도 에어포스원에 태울 기자를 ‘선택’한다”며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장을 방문했을 당시 가장 권위 있다는 뉴욕타임스와 CBS·ABC 등 방송사도 풀기자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말대로 MBC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해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논란을 이어갈 일인지 대통령부터 차분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11.19 I 이재은 기자
정진상 구속에…與 “몸통 드러나” 野 “검찰칼춤 막을 것”
  • 정진상 구속에…與 “몸통 드러나” 野 “검찰칼춤 막을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칼춤을 막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다”며 “유동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이 응해왔고,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신원도 확실하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표적과 결론을 정해 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는 정의가 될 수 없다”며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 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며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며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 더 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이로써 (이 대표의) 좌(左)진상, 우(右)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두 구속됐다”고 했다. 그는 “백 마디, 천 마디 구호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진실이 이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이 구속되며 일각에선 검찰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 대표를 조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1.19 I 이재은 기자
‘尹멘토’ 신평 “조국, 모진 역경 이겨낸 영웅으로 귀환 준비”
  • ‘尹멘토’ 신평 “조국, 모진 역경 이겨낸 영웅으로 귀환 준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였던 신평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모진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가 듣기로는 관악구 총선에 임하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페이스북)신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는 죽은 게 아니다. 그는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수난의 서사’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말이나 이제 서서히 ‘이재명의 시대’는 장엄한 낙조를 떨구며 저물고 있다”고 평했다.신 변호사는 “향후 이 대표 다음으로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지도자는 누구일까”라며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아마 조국 교수가 아니겠나 싶다”라고 조 전 장관을 거론했다.이어 “잘 알다시피 나는 조 전 장관이 과거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을 때 자진 사퇴와 일정 기간의 자숙을 권하는 글을 썼다”며 “이 글은 결국 ‘조국 사태’를 일으키는 문을 연 셈이었다”고 회고했다.신 변호사는 “그와 나는 이런 악연을 갖고 있으나 나는 그가 가진 뛰어난 정치적 자산의 평가에 인색하지는 않다”면서 “만약에 그가 내 말을 따라 후보 사퇴를 하고 자숙을 했더라면 그가 말한 ‘멸문지화’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정치적 성취를 거듭하며 20대 대통령으로 무난히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신 변호사는 “최근에 조 전 장관이 책을 한 권 펴내며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했다”며 “그가 겪어온 시련과 역경에 대하여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은 동정심을 가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는 죽은 게 아니다”면서 “그는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그가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자질이 그의 입에 꾸준히 생명수를 흘려 넣어 주었다”고 적었다.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오는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바라봤다. .그는 “그 무렵이 되면 그는 엄청난 군중을 끌어모으며 정치판의 주도자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별일 없는 한 그 대단한 기세는 다음 대선으로까지 연결되며 그가 대선주자가 되건 아니건 민주당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본다”고 썼다.
2022.11.19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을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라고 표현했다.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저의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한 최측근 인사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만배, 남욱 등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정 실장 구속 영장을 18일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 수사를 위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검찰 칼날이 결국 이 대표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이런 검찰 수사에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도 역공을 폈다.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표적과 결론을 정해 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19 I 박종화 기자
정진상 구속에 민주 "야당 파괴공작에 맞서 싸우겠다"
  • 정진상 구속에 민주 "야당 파괴공작에 맞서 싸우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표적과 결론을 정해 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는 정의가 될 수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정 실장은 김만배, 남욱 등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정 실장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했을 때부터 이 대표를 도운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후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보좌관을 맡으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민주당이 정 실장 구속에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이다. 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이후 “앞으로도 정 실장 등 이 대표 측근 당직자들을 당 차원에서 변호해 나갈 계획이냐”는 물음에 “결국 검찰의 칼날이 당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정 실장 구속을 계기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 실장 구속이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19 I 박종화 기자
김건희 여사, 스페인 총리 부인과 ‘친환경·동물보호’로 환담
  • 김건희 여사, 스페인 총리 부인과 ‘친환경·동물보호’로 환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8일 베고냐 고메즈 스페인 총리 부인과의 오찬을 함께 하며 친환경, 동물보호 등의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을 마친 뒤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의 환대에 고메즈 여사는 지난 5월 말 스페인 방문 때 리사이클링 대표 의류업체 에콜프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UN 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세 번에 걸쳐 우정을 쌓아온 두 정상 배우자는 친환경 리사이클링을 비롯해 디자인, 아트 등 분야의 작가 상호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특히 고메즈 여사는 김 여사의 동물권 보호 행보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성숙된 가치,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메즈 여사는 “동물을 유기, 학대하는 것은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같고, 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고, 김 여사도 공감했다.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재 스페인에선 동물 학대 금지에 관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각국의 동물권 보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1.19 I 박태진 기자
민주당엔 `4선`보다 `이재명 오른팔`이 중요하다?
  • 민주당엔 `4선`보다 `이재명 오른팔`이 중요하다?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중진, 4선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논란이 된 건 노 의원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 민주당의 대응이었습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이 수사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서인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수사 관련 대응과는 사뭇 달라 논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020년 태양광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죠.이튿날 노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기획, 공작 수사다. 결백을 증명하는 데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는데요. 통상 이런 기자회견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기 마련인데, 뜨거운 언론의 관심과는 달리 다른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 역시 부동산 개발 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 여기에 검찰이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까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죠. 민주당은 당내 설치된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대책위원회’를 통해 정 실장의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자택의 CCTV 위치까지 확인하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대변인들의 관련 논평도 열 차례 이상 나왔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최근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실장의 수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와 4선 노 의원을 대하는 행보가 완전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정 실장의 수사는 결국 이 대표를 향하는 수사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노 의원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고 “정치탄압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15일 “(정 실장 관련 수사가) 당무와 관련된 일인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시 있던 일인데 왜 당이 나서나. 대변인이나 공보실에서 왜 나서지?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답이 굉장히 궁색하다”고 했습니다.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단어로 압축되는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 실장의 수사에 당이 직접 나서 비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는 당 내 인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특정 당원, 당직자를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대변인이 나서서 그렇게 (방어)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할 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당 대변인이 일개 당직자의 ‘개인비리’에 대해 과민하게 대응하는 데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설 때부터 줄곧 제기돼 온 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혹은 측근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당 전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는 당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는데요. 이 우려가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불협화음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의 또 다른 인물을 향했을 때, 어떤 대응이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2022.11.19 I 박기주 기자
'촛불'에 '맞불'로 진영 대결…신자유연대 "촛불꺼질 때까지 계속"[인터...
  • '촛불'에 '맞불'로 진영 대결…신자유연대 "촛불꺼질 때까지 계속"[인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좌파세력들의 촛불이 꺼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겁니다.”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맞불 집회로 대응하고 있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촛불 행동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니 우리도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을 외치는 것”이라며 집회 목적을 분명히 했다. 집회 명도 ‘정부 규탄 집회 맞대응 집회’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집회 개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자유연대 사무실에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평범한 삶을 살다가 9년 전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피소된 것을 계기로 전업 시민단체 활동가로 뛰어든 김 대표는 최근 ‘맞불 집회’에 힘을 쏟고 있다. 인터넷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윤석열 규탄 집회’를 열 때 그 옆에는 김 대표가 이끄는 신자유연대가 ‘맞불’을 놓고 있었다. 김 대표는 요즘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촛불 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광화문 일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신자유연대 역시 촛불 행동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맞불 집회’로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 대표는 촛불 행동을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친이재명, 친야 단체’로 규정했다. 그는 “촛불 행동은 대선 불복 세력들이다. 이들이 집회하는 곳에서 맞불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는 맞불 집회, 촛불이 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김 대표는 매주 집회에 약 1000여명 정도가 온다고 설명했다. 경찰 추산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참석자 수 부풀리기를 하지 않는다. 의자가 채워진 수대로 파악한다. 대부분은 단체 회원, 후원자들이고, 일반 시민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자금은 전액 후원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책임론’을 들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대규모 인재 사고는 늘 있었지만, 이번 사고의 핵심은 경찰의 보고 누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이태원 상황을 감지하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탓이 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제도 등을 점검, 정리하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김 대표의 꿈은 아스팔트 거리 집회가 결합 된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좌파의 참여연대 모델에 아스팔트가 섞인 시민단체 모델을 만드는 게 꿈”이라며 “역동성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시민단체를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열정 있는 후배들 100명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2.11.19 I 이용성 기자
정진상 결국 구속…檢수사 이재명 향한다 (종합)
  • 정진상 결국 구속…檢수사 이재명 향한다 (종합)
  • (왼쪽부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총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도 측근들의 비리에 공모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구속기소 된 지 불과 열흘만이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날 법원에 출석한 정 실장은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어 8시간 가량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영장 기각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앞서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를 맺어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고,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대장동 사업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적시하는 등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한편 대장동 의혹 폭로전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정 실장을 겨냥해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2022.11.19 I 이배운 기자
 정진상 결국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 [속보] 정진상 결국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구속됐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 범행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해를 공유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한편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2022.11.19 I 이배운 기자
정진상 변호인단 “검찰 물증 발견 못해…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
  • 정진상 변호인단 “검찰 물증 발견 못해…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8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가운데,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인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데다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은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핵심 당사자 진술 녹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진술도 유 전 본부장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대장동 관련 사람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것은 없다”며 “정 실장 본인의 억울함을 진술하면서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있다면 그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인멸하라고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시했다고 자수했다. 저희가 볼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던졌을 수 있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성남시 비서실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라며 “음성 녹음이 되는 CCTV가 달린 곳에서 현금을 전달하겠나, 성립하지 않는다. 정 실장 책상 위치를 포함한 (내부) 도면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편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과 검찰 양측의 법리 다툼을 청취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2.11.19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요즘 상황 안 좋아, 우울증 걸렸다고 할까"
  • 이재명 "요즘 상황 안 좋아, 우울증 걸렸다고 할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표는 18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알릴레오 북스’ 영상에서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진행자 유시민 작가의 말에 “특별히 소개 드릴 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영상에서 이 대표는 도서 ‘전태일 평전’에 대한 소개에 앞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은 너무 참혹해서 저 때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며 “요즘 상황과 겹쳐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알릴레오 북스’ 영상 캡처)해당 영상은 사전 녹화된 것으로, 화면 오른쪽 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이 대표도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출연했다.이 대표가 ‘우울증’을 언급한 배경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해석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란 해석이 분분했다.공교롭게도 영상이 공개된 시각,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문에 “대체 경찰이 다 어디 갔었느냐”며,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름을 ‘합법파업보호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2022.11.19 I 박지혜 기자
정진상, 朴 맞먹는 구속심문..."'이재명 결백' 이유는 다음에"
  • 정진상, 朴 맞먹는 구속심문..."'이재명 결백' 이유는 다음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국민은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정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문에 맞먹는 시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속됐다.앞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 측은 100여 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 혐의별 반론이 담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말했다. 두 사자성어 모두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정 실장은 또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향해야 한다”라고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수사 관련 언급은 피했다. 다만 이 대표를 대신해 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18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이태원 참사' 언급하다 말실수...與 "잔인함 도 넘어"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언급하다 말실수...與 "잔인함 도 넘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 “10.29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가 정정했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민주당은 2시간여 뒤 수정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발언에 착오가 있었다며 ‘가족들’을 ‘지인’으로 바로잡았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며 “‘착오’라고 했지만, 이로 인해 다시 고통받았을 분들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가족이든, 지인이든‘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이라니, 그것도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도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극단적 선택’ 운운이라니,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 수석대변인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가벼움과 잔인함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다”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행동이 2차 가해라는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가운데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나설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여당은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야권은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한편,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이 대표는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수사 관련 언급은 피했다. 다만 이 대표를 대신해 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정 실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정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18 I 박지혜 기자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무혐의에…野 "윤핵심 무죄 정권"
  •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무혐의에…野 "윤핵심 무죄 정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의 이면에는 제 식구 면죄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윤핵심에게는 무혐의를 결정하는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김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을 누락한 혐의와, ‘KT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자백에 가까웠으나,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최근 10년간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선거법 소송에서 직을 상실한 사례가 4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상근부대변인은 “김 수석이 KT재직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1차에서 불합격이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조작된 기록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윤핵심 무죄’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공정과 상식은 제 식구 감싸기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의원 66명도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야당을 향해서는 230여 건 이상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정작 윤석열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0건”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5월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수석이 자신의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15억 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 6194만 원이어야 하지만, 김 후보는 158억 6785만 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당시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해당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은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김 수석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2.11.18 I 김민정 기자
野,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주식양도세 유지·거래세 하향"
  • 野,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주식양도세 유지·거래세 하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결정 당시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당초 예정된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유예 조건으로 걸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해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여당이 2년 유예하는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년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소득세(비과세)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 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0.20%로 소폭 낮추기로 했다.민주당은 금융소득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로 규정하며 세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투세 강행을 예고했다. 금투세 대상은 곧 투자자는 상위 1%의 ‘왕개미’로 분류돼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주식 시장이 급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금투세 부과 시 자산가들의 대량 주식 매도에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발언하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 전면 재검토에 나섰고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 철회를 약속한다면 시행 유예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 세금을 내는 문제를 줄여주자는 것. (금투세가 유예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건 후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식 양도소득세(비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선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금투세 유예 추진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묻자 김 위의장은 “조건은 대국민 약속”이라며 “부자들을 위해서는 안 되고, 개미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고 못박았다.김 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의 조건이 0.15%였고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에 해당 조건을 선행하면 금투세 일정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입장”이라며 “증권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증권거래세가 낮아져 전체 장이 폭락 시 손해를 본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는 “이미 선진국 증권시장은 금투세 같은 제도가 이미 대부분 다 도입돼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에둘러 재차 피력했다.앞서 기재위원들과 ‘금투세 유예론’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선 “당초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커졌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원내 정책위원회 합동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2022.11.18 I 이상원 기자
尹 "악의적 가짜뉴스" VS MBC "근거 없이 언론자유 위축"
  • 尹 "악의적 가짜뉴스" VS MBC "근거 없이 언론자유 위축"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도어스테핑에서 이례적으로 MBC를 겨냥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MBC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가진 도어스테핑에서 ‘MBC 전용기 배제 조치가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자유롭게 비판하라고 말했다.이에 MBC 소속 기자는 “MBC가 무엇을 왜곡했나”, “뭐가 악의적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윤 대통령은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출근했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며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비속어를 보도한 점 △가짜뉴스를 근거로 백악관·국무부에 입장을 요청한 점 △MBC 시사프로그램이 대통령 내외 등을 비판하기 위해 혈안인 점 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바로 이게 악의적인 거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내 정치 무대는 물론 국제 외교 무대의 발언도 모두 공적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대상”이라며 “사실관계는 물론 이에 대한 해석, 의견, 논평, 비평, 비판 역시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이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역시 공적 영역서 활발하게 검증되고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MBC는 “언론의 비평·보도·검증 활동을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 발언”이라며 “MBC는 앞으로도 공적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와 검증, 비평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8 I 김화빈 기자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모습 드러낸 '이재명 그림자'
  •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모습 드러낸 '이재명 그림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18일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외부 노출을 꺼렸던 정 실장은 알려진 얼굴 사진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 15일엔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끝내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의 최근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이날 드디어 포토라인에 선 정 실장은 기존에 알려졌던 사진과 다르게 안경을 벗고, 이마 주름이 한층 깊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작심한 듯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 실장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며 답을 피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실장과 검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청취한 뒤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즈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의 범행에 이재명 대표도 공모하거나 인지했는지를 파헤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해를 공유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고,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2.11.18 I 이배운 기자
MBC “뭐가 악의적이냐” vs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혈안”
  • MBC “뭐가 악의적이냐” vs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혈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를 공개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C 전용기 배제 조치가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MBC 소속 기자가 ‘무엇을 왜곡했나’, ‘뭐가 악의적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윤 대통령은 답을 않지 않았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면서 10개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10개 사례 말미에 “이게 악의적이다”라고 덧붙이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이게 악의적이다”라며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다. 이게 악의적이다”고 했다. 이어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 이간질했다. 이게 악의적”이라며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회신했지만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 회신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인가. 이게 악의적”이라고 했다. 또 “이런 부분을 문제 삼자 MBC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악의적이다”라며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게 악의적이다”고 했다. 그는 “MBC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악의적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다. 그 과정에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악의적이다”라며 “MBC의 가짜뉴스는 끝이 없다. 광우병 괴담 조작방송을 시작으로 조국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명’ 허위 보도에 이어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다. 이러고도 악의적이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부대변인은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바로 이게 악의적인 거다”라고 했다.이날 출근길 문답에선 MBC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한 참모가 후속 질문 태도를 지적하면서 양측 간 언성이 높아져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2022.11.18 I 박태진 기자
‘이재명…이 정도 돼야 측근’ 언급한 정진상은 누구?
  • ‘이재명…이 정도 돼야 측근’ 언급한 정진상은 누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는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실장은 그간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물었던 인물로 이날 법정 출석길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개된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을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며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영장에서 언급된 ‘이재명’은 총 102회로 정 실장과 이 대표와의 관계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됐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올해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 실장이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는 패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출마 선언 수개월 전 정 실장이 미리 공무원직에서 물러나 캠프를 꾸리고 이 대표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측근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각각 성남시, 경기도청의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지난 대선 때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설 질문에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인연에 대한 내용도 등장한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1995년께 ‘성남시민모임’ 활동에서 만났고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정 실장은 이 무렵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5년께 정 실장이 언론사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정치 입문 준비를 하던 이 대표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했다는 부분이 언급됐다. 이 같은 영장 내용에 민주당은 “정 실장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한 적 없고 사무장은커녕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4개 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5일 정 실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지난 15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8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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