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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벤처투자 10조원"…이재명, 중소벤처 7대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 투자 정부 예산을 임기 내 1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부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벤처기업, 넘치는 기회 속에서 성장하는 혁신 창업 국가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제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은 △대·중소기업 상생의 가치 실현 △명품 중소기업 나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 창업국가 건설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실현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상생의 가치’를 강조한 뒤 “우선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규제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겠다.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겠다”며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바이오·미래차·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며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며 “저 이재명은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李-尹 외교책사들 미국서 신경전…북한 문제 접근 방식 차이 뚜렷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 대선 후보 외교 책사들이 미국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대북정책 유화론자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측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이 후보측 발표자로 나선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후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이 이념주도이고 유화적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본다”라고 말했다.이 후보가 향후 북한과 유연하게 협상·관여하되 잘못된 행동에는 동등하게 대응하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대화·협상뿐만 아니라 장려책, 억제책, 제재, 압박 같은 다양한 조치를 혼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핵화 협상 방법에 대해서는 대북 문제의 단계적 접근을 하되 첫 합의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와 비핵화와 안보, 평화 등 중요한 문제를 함께 묶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반면 윤 후보측 발표자로 나선 김성한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빅 딜’이나 ‘스몰 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북한의 지난 3년간 행태는 비핵화의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부터 북한이 어려운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쉬운 첫 단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는 제재 완화가 아닌 경제 지원, 남북경제발전계획,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있는 일종의 3자 연락사무소와 같은 인센티브 패키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제재를 완화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모든 평화협정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옮겨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 정부가 종전 ‘선언’(declaration)이 아닌 종전‘성명’(stat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양자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전략핵 시스템 배치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안보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외에도 외교·경제장관 2+2회담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위 위원장도 한미 외교장관과 경제장관간 2+2 회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엔 최태원 SK회장,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한·미·일 전현직 관료와 학계, 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캠벨 조정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중권 “윤석열 선대위 합류한 금태섭, 민주당에 큰 위협될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총괄상황본부 산하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마 민주당에 나름대로 꽤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진 전 교수는 7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지금 인선 중에서 제가 그나마 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수정 교수 영입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 전 의원 영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 이유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게 조국 사태랑 결부되어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 전 의원이 저쪽으로 갔을 때 이쪽 진영에서 계속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조국 수호’ 기조를 꾸준하게 비판하다 탈당한 인물이다. 이후 윤 후보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결정하면서 금 전 의원도 함께 합류했다. 이를 두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당 합류를 축하드린다. 철새정치인 인증”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진 전 교수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이런 것들은 저 사과가 과연 진정한 사과였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라며 “만약에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금 전 의원한테 ‘당신을 거기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테니까 거기 가는 일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멘트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걸 보면 저 사람들 아직도 조국 사태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고, 말은 사과했지만 전수적 사과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며 “노선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사과한 건가, 안 한 건가. 반성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사과를 하고 반성했다면 그에 따른 전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금 전 의원, 권경애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선거이후를생각하는모임·SF포럼)을 만들 당시 세 사람의 입장을 전했다.그는 “우리가 선후포럼 만들 때 상황은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에 선대위 꾸려지는 걸 보면서 ‘역시 국민의힘은 기대할 게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좀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그때 우리 셋의 입장은 각각 다 달랐다. 금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보장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저는 애초부터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이 양당 체제 자체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때는 또다시 제3지대 세력을 규합해서 87년체제의 종식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검찰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수·중도 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리스크 크지만...“정책 수혜株 노릴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8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리스크 크지만...“정책 수혜株 노릴만”-‘TV신화’ 한종희, ‘실력 입증’ 경계현 투톱 됐다-코로나 피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더 연장-“베이징 올림픽 보이콧”...中포위망 점검 나선 美△2면-8인조 같은 4인조 걸그룹...K팝의 ‘넥스트레벨’로 안내하다-코로나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 사용됐다△3면 JY ‘뉴삼성’ 파격인사-‘미국통’ 최경식, 북미시장 전면배치...‘전략통’ 최윤호, 핵심계열사 CEO로-‘갤럭시 신화’ 고동진 추후 보직 인사 관심△4면 종합-美 이어 유럽도 보이콧 동참할 듯...中은 “초청한 적도 없다” 맹비난-오미크론에 서울 대학가 비상...文 “앞으로 4주에 방역 성패 달려”-아이폰 13 ‘먹통 사태’ 두 달째인데 애플도 통신사도 주무부처도 느긋-오늘부터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0원’...매물 잠김 해소될까△5면 기로에선 중국 증시-내년 中 증시 테마는 ‘공동부유’...“빅테크 피하고 설비-녹색에너지 주목”-“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대형주 위주 길게 봐야”-돈 몰리는 중국펀드...한 달 새 3000억 유입△6면 정치-정부 “中베이징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지” 되풀이...美와 온도차-김종인, 안철수 사퇴 압박 강화...野 단일화 ‘기싸움’-심상정 후보 ‘심상찮은 버스’ 첫 행선지는 김용균 추모제-文대통령, 12일부터 호주 3박 4일 국빈방문△8면 정치-“사시부활” “조국사태 사과” “특검환영”...이재명, 민주당과 불협화음-무주택 서민 챙긴 李...사회적 약자 돌본 尹-與 “尹아내 김건희 검증해야”...尹 “적절한 시점에 활동할 것”-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직후 개헌논의 틀 만들어야”△9면 경제-작년 일자리 71만개 늘었지만...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층 차지-열병합 설비 ‘가스직공급’ 추진에 도시가스업계 반발-‘서학개미’ 주춤...해외주식 투자 26개월만에 감소△10면 금융-정은보 “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벌어지면 개입”-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10명 중 2명 국세청 자료 넘어간지 모르는 이유-“특화된 마이데이터 스비스로 가려운 곳 긁어 드려요”-조용병 “모방할 수 없는 여성 리더 육성”국민은행 ‘2021 녹색금융 우수기업’ 선정△11면 글로벌-“경제대국존재감 나타낼 때”...中추켜세우는 머스크, 왜?-전세계 상위 10% 富 76% 독식했다-‘데드라인’ 못지킨 헝다, 디폴트 가나...中부동산업계 줄도산 위기-토요타 1.5조원 들여 美에 배터리 공장 설립△12면 산업-모바일, 가전 경계 허물고 지휘체계 일원화...미래산업 변화 민첩 대응-2025년 마세라티 모든 모델 완전 전동화할 것-“합치면 강해져”...경총, 전경련 통합론 다시 꺼낸 손경식-건축자재, 배터리 소재 연료로...골칫덩이 탄소의 변신△14면 ICT-“아빠 폰 액정이 깨졌어 신분증 사진 좀...” 보내면 안됩니다!-‘AI 윤석열’ 선거법 위반?...선관위 “답하기 어렵다”-인터파크, ‘밀크 코인’과 포인트 연동 서비스 오픈-‘이쯤 되면 리니지는 고유 장르’...엔씨, 리니지W 내년 서구권 도전△15면 소비자생활-이커머스 강화 나선 롯데온...IT인재 대거 채용-오리온, 이번엔 견과로 베트남 잡는다-“쿠팡, 배민 자금력 싸움에 로컬 배달대행사 고사할 판”-풀무원, 국내 최고권위 ESG 평가서 대상 수상△16면 증권-“오미크론 공포 줄어 반등 구간 돌입...경기 민감株 주목”-“삼성전자 주가 탄력 받으려면 ‘변화’ 필요해”-공모가 상단 30만원 LG엔솔 ‘시총 70조’△18면 증권-“에듀테크보다 페어런트테크”...해외VC ‘뭉칫돈’ 투자-7월 6일 3305 ‘사상최고’...하반기는 3000서 ‘박스피’-K-콘텐츠 인기에...미디어 기업 내년 상장 줄이어 대기△20면 부동산-2조 규모 잠실 마이스 사업...이번 주 수주전 ‘승부’ 가른다-‘보물’로 알았는데...세 폭탄에 ‘애물’된 오피스텔-소형 평수에 시세 차익 공유...신희타 청약 ‘예고된 미달’-현대건설-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 기술협력 MOU△21면 엔터테인먼트-퓨전, 로맨스부터 정통까지...‘사극불패’ 계속된다-카메라 앞 아닌 뒤로...배우들, 연기만큼 작품도 잘 만드네△22면 Book-답답했던 한 해...‘꿈’ ‘위로’ ‘재테크’ 읽었다-‘기아 디자인의 아버지’ 슈라이어의 삶-정부가 진실 숨기면 펜데믹 반복된다△24면 건강-난치 ‘전신성 아밀로이드증’...다학제 통합진료로 맞춤 치료-종종 걸음걷다 삐끗...겨울철 ‘발목염좌’ 주의-늘어나는 성조숙증...조기 발견해 제때 치료하는게 답△오피니언-‘퍼스트펭귄’이 필요한 노동전환의 시대-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클라우드 인증제 개선, 국내 생태계 우선 고려해야△피플-‘퍼스트 펭귄’이 필요한 노동전환의 시대-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 -클라우드 인증제 개선, 국내 생태계 우선 고려해야△사회-공수처 위법수사 논란에도...김오수 “입장 표명 조심스럽다”-대장동 사업 결재라인 줄소환에도...‘윗선’ 정진상 소환 안 하나 못하나-팝콘 안되고 띄어앉기...백신패스관 맞나-채권파킹 거래 손실, 고객 돈으로 메꾼 펀드매니저 유죄-아동학대 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 6개월
- 이재명, 민생 `광폭 행보` vs 윤석열, `치안 행보`(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춘 뒤 중도 확장을 위한 민심 잡기에 본격 돌입했다.이 후보는 이날 무주택자 서민들과 주거 정책을 논의하며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맹’ 주간으로 선정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 행보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1인 청년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등 주택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인 20·30·40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현 씨(30세)는 “청약이 그나마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에겐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대학생 이정민 씨(25세)는 “청약을 넣고 있지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적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청약 경쟁이 심해진 데는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을 언급하며 서민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국가의 권력 자체가 신용의 원천인데, 혜택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다 본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금융 배제’된다”며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 금융과 은행은 국가의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후보는 센터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안전과 보호”라며 “스마일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아직도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정부를 맡게 되면 범죄의 예방, 그리고 피해자의 재기와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 지원 관련 공약을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조카 살인죄 변호 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후보는 호남(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전격 영입하면서 외연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이날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작성한 이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 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을(乙)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진보 정권은 주택 정책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달아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청년 10여명의 사연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나 용적률 일부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렴하게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돈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을)사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거래 제도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작동 안하다보니 LH 같은 곳에서 택지 개발하고 민간에 팔아먹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집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를 주고 투기 이익을 노리기 위해 사 모으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공개 등으로 공공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LH가 왜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분양이익을 나눠 갖게 하냐”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인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시중가 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면서 “온 국민이 분양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현(27)씨는 “2030은 거의 청약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청년 기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한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넣는 것”이라며 “왜 청년은 누리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면 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누리고 살면 안 되냐는 그 말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희망이 많은 시절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혹한 소리”라고 공감했다. 청약 7년차인 김영환(39)씨는 “청약을 주택에 가는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티켓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정치, 정당을 다 떠나서 누군가 당선된다면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 세칙을 실행하고 난 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듣고, 그걸 몰랐다면 반성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한다”며 “타인의 일, 특히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