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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할수록 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김태훈 교체" 책임론까지
  • 檢 수사할수록 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김태훈 교체" 책임론까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불거진 잇단 ‘부실’ 논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덜기식’ 기소로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특별검사 도입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이 특검에 수사의 공을 넘기더라도 그간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김태훈 4차장검사 등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진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檢 부실수사 현실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저녁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23일 만에 이번 의혹 핵심인물을 처음으로 기소한 성과지만, 그 내용 면에선 오히려 그간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이 결과로 나온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배임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시 혐의를 적시했다는 것은 입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이후 20여일 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부실수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배임 혐의는 성남시청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확대의 고리로 지목돼 왔던 터,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수사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 모양새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 매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이번 검찰의 ‘혐의덜기식’ 기소의 배경을 강하게 의심했다.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남게 된 뇌물 혐의도 논란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3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각출한 뇌물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반쪽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유 전 본부장 처벌은 가능하지만,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남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은 김씨의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 유 전 본부장에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 역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그리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부정처사후수뢰의 구체적 내용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배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비 등 다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별검사 도입론 더해 ‘김태훈 교체설’ 급부상후폭풍은 거세다.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신철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하는 시늉을 하지만 검찰 수사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특검 요구 공동성명까지 내놓았다.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이번 의혹 수사를 특검에 넘기더라도, 그간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을 보면 결국 검찰이 지난 2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한 결과는 아주 오래 전 유 전 본부장과 그 일당들이 개인적 일탈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도 뇌물을 준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대선을 앞둔 중대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 수사’를 지시한 이 사건을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했다면, 향후 특검으로 가더라도 이에 앞서 검찰 내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지휘를 맡은 김태훈 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것이 검찰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 비석 밟은 이재명 "내란 수괴, 집단 학살범…꼭 처벌해야"(종합)
  • 전두환 비석 밟은 이재명 "내란 수괴, 집단 학살범…꼭 처벌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국가의 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두환씨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며,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서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살상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치 점범의 경우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고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그 분이 제발 오래 사셔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선 “특별히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혜택만 누린 인물”이라며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엄혹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살인 강도 (범죄자)도 살인과 강도만 안했다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 광주는 나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다짐해 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묘역 입구 땅에 박혀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다. 그는 “묘역에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윤 총장 발언을 겨냥한 듯 “윤 전 총장을 왔다갔느냐”며 “존경하는 분 밟기가 어려워 오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두환 기념비’는 1982년 전두환씨의 전남 담양군 방문을 기념해 세워졌던 비석으로,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비석의 일부를 떼어내 가져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설치했다.
2021.10.2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34%vs윤석열 31%…이재명 33%vs홍준표 30%
  • 이재명 34%vs윤석열 31%…이재명 33%vs홍준표 30%[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야 대선주자들의 `가상 4자구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을 각각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vs 윤석열 vs 심상정 vs 안철수` 및 `이재명 vs 홍준표 vs 심상정 vs 안철수` 각각의 가상 4자구도 시나리오에서 이 후보와 윤 전 총장, 홍 의원 모두 30%대 초반 지지를 기록했다.먼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시나리오 A에서는 이재명 34%·윤석열 31%·안철수 9%·심상정 7%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 B에서는 이재명 33%·홍준표 30%·안철수 10%·심상정 8% 순으로 나왔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를 고른 비율이 75%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윤 전 총장이 나올 경우 72%가 지지했으나, 홍 의원이 후보가 될 경우 58%가 지지하면서 차이를 보였다.다만 호감도 조사에서는 여야 유력주자들의 비호감도가 훨씬 높았다. 이재명 후보는 60%(호감도 32%), 홍 의원은 59%(호감도 31%), 윤 전 총장은 62%(호감도 28%), 심상정 후보 62%(호감도 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72%(호감도 19%)로 드러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3%였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홍준표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희망캠프에서 열린 ‘국가대표 출신 100인 홍준표 지지선언’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홍정호 전 선수가 받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10.22 I 권오석 기자
野 법사위원 "與, 이재명 구하기 중단하라"…특검 수용 촉구
  • 野 법사위원 "與, 이재명 구하기 중단하라"…특검 수용 촉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오른쪽)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윤한홍 의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 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쏙 뺀 채 뇌물과 수뢰약속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며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로펌으로 나선 것 아닌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동안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며 “급기야 이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본류인 배임죄를 배제시키며 훗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상범 의원은 “지금 검찰은 분리기소를 한 건데 통상적 분리기소는 피의자가 여러명인 경우 수사가 미흡하면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계속 수사하는 형태를 취했다”며 “이와 같이 1명의 피의자한테 죄명을 나눠서 분리 기소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1.10.22 I 송주오 기자
檢출신 변호사 “유동규 배임 뺀 검찰, 이재명 일병 구하려 총대”
  • 檢출신 변호사 “유동규 배임 뺀 검찰, 이재명 일병 구하려 총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과 관련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대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순천지청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동규를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특정 민간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만 적용했다.당초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며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하면서 성남시를 손해 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설립 한 달도 안 된 시행 사업 실적도 전무한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 지분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한 것까지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라면서 “나중에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대선 이후로 뭉개다가 유야무야 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를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며 “수사팀은 언젠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전원 수사를 받을 것이고 핵심 수사 책임자들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10.22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전두환, 내란 수괴이자 집단 학살범…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 이재명 "전두환, 내란 수괴이자 집단 학살범…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국가의 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두환씨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살상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치 점범의 경우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고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그 분이 제발 오래 사셔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선 “특별히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혜택만 누린 인물”이라며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엄혹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살인 강도(범죄자)도 살인과 강도만 안했다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 광주는 나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다짐해 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2 I 박기주 기자
유동규 배임 제외에 뿔난 윤석열…"검찰, 이재명 사수대냐"
  • 유동규 배임 제외에 뿔난 윤석열…"검찰, 이재명 사수대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22일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것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전 총장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까?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입니까?”라고 일갈했다.이어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렇다던데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까지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라며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전 총장은 “민주당 그리고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힘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는 빠져 논란이 일었다.
2021.10.22 I 이선영 기자
심상정 "유동규 인사 모르겠다? 이재명 비겁한 답변…'내공남불'"
  • 심상정 "유동규 인사 모르겠다? 이재명 비겁한 답변…'내공남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앞서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진솔하게 답하길 바랐는데 몹시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심상정 캠프)심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장동 논란 관련) 제도적 허점을 만든 건 분명 국민의힘 책임이 크지만, 이 후보가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이 후보가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공은 내것이고 잘못은 다 다른 남 탓으로 돌리는 ‘내공남불’처럼 들렸다”며 “특히 유동규씨 인사에 대해 ‘내가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좀 비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익적 책임과 관련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임대 아파트 문제”라며 “대장동 사업은 최소 15.3%(임대주택 비율)로 계획이 됐었는데 최종 6.7%로 축소됐고, 그 임대 아파트 부지값으로 쳐서 받은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됐다.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공약 마케팅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고,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 의지를 가지면 상당 부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검찰의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검찰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사법적 컷오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어제 유감표명하기 전에 SNS에 돌잡이 사과 사진을 올렸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시민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이고, ‘윤두환’ 본색을 드러냈는데 광주 시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고 꼬집었다.
2021.10.22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檢, `이재명 일병 구하기` 눈물겨운 사투"
  • 김기현 "檢, `이재명 일병 구하기` 눈물겨운 사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유동규를 구속기소하며 배임 혐의는 쏙 빼놓고 뇌물죄만 적용하면서 액수까지 줄여서 기소했다고 한다”며 “날치기 공작기소”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이 종료되자마자,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 기소를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라며 “사건을 처벌해달라고 기소한 게 아니라 은폐해달라고 공작기소를 했다”고 일갈했다.김 원내대표는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검찰은 살다 살다 처음 봤다”며 “검찰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스스로 눕는 이유는 문재인정권 5년 내내 자행됐던 검찰 장악의 결과”라고도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가 대장동 이슈에 묻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부실 국감이 된 게 아니다. 많은 국정 실패 현안들이 다 제기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주목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많은 국정 난맥상들을 각 상임위마다 다 파헤쳤지만 대장동 게이트가 워낙 큰 이슈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된 것이다. 부실 국감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10.22 I 권오석 기자
전현희 "무료변론 두둔? 김영란법 일반론 말한 것"
  • 전현희 "무료변론 두둔? 김영란법 일반론 말한 것"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친한 사이의 무료변론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오전 전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감 당시 질문의 취지가 현재 이재명 지사의 무료변론이 법위반이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 지사를 특정하는 언급이 없었기에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그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친구와 동창 사이와 같은 친한 관계에 있을 때 가격을 현저히 싸게 하거나 무료변론을 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은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친한관계시 무료변론은 법위반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래서 질문의 전제가 ‘친한 관계’로 좁혀졌다. 일반론이다”고 설명했다.그는 “변호사 시절 공익소송이나 지인사이 무료 변론한 경험이 꽤 있다. 그래서 친한 관계에서 무료변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은 있다.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 다음에 제가 할 답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는 답을 하지 못했다. 국감질의 때 답변이 끊겼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마치 제가 국감 답변에서 친한 이재명 지사를 감싼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 할 수 있고 그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저를 비난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저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일반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지 요건을 검토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 “친하면 무료변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진 윤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정무위 국감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전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궤변에 가까운 표현으로 행정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0.22 I 황효원 기자
'개 사과 사진' 尹에…심상정 "더 이상 광주 출입 어려워"
  • '개 사과 사진' 尹에…심상정 "더 이상 광주 출입 어려워"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전두환 발언을 두고 개에게 사과주는 사진을 게재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심 후보는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시민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해명한 윤 전 총장은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글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자 삭제 조처했다.심 후보는 이를 두고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과연 광주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며 “뭐가 문제인지, 진정어린 사과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제대로 인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윤두환’ 본색을 드러냈는데, 광주 시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면서 “법률 전문가인줄 알았더니 정말 ‘망언 전문가’다. 제가 그런 지적도 했다. ‘망언이 대선 전략이냐’”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단지 실수다 또는 실언이다, 이런 수준 갖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런 의사가 없는지 이 후보께 묻고 싶다”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가 신통치 않다면서 특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며 “지금은 검찰의 부실 수사, 뒷북 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심 후보는 이 지사의 경기도 국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은 내 것이고 잘못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내공남불’ 처럼 들렸다”라며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좀 진솔하게 답하시길 바랐는데 그 점이 아쉽다. 공익 환수 설계만 했지 이익배분 설계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 무책임했다”라고 했다.
2021.10.22 I 이세현 기자
'장영하 녹취' 공개한 김남국…"정치 공작 의구심"
  • '장영하 녹취' 공개한 김남국…"정치 공작 의구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이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정치적 공작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의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박씨가 자신의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두 관계자 사이의 녹취를 공개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씨의 변호인 장 변호사가 현금 ‘전달책’으로 여겼다던 두 인물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한 바 있다.해당 녹취 파일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란 사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뇌물을) 전달했으면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뇌물 전달 사실을 부인했다.또 다른 녹취 파일에 등장한 B씨 역시 “이 후보나 다른 측근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장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오히려 당시 박씨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본 일도 없다고 했으며, 박씨가 주장한 뇌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를 공개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던 지난 18일 이미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제보를 바았지만 당시에는 진술밖에 없었다”며 “장 변호사가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9월 16일이다. 선거 국면에서 폭로는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장 변호사는 최초 박씨의 제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관련자들을 만났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장 변호사 역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폭로를 이어가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1.10.22 I 김민정 기자
홍준표 "與 '윤석열 탄핵발언' 대립구도 만드려는 고도의 책략"
  • 홍준표 "與 '윤석열 탄핵발언' 대립구도 만드려는 고도의 책략"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 공작을 그만하라”고 말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날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쉬운 이재명-윤석열 대립 구도를 만들어 차기 대선을 범죄 혐의자끼리 붙이려는 고도의 책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전날 송 대표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돼도 탄핵사유”라고 언급했다.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와 그 밑에 있는 두 분의 검사 3명이 조직적으로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건 국기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다.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홍 후보는 “대선 패배 후 고발 사주 사건을 빌미로 국회를 장악한 그 힘으로 탄핵을 획책해 식물 정권을 만들 수 있다는 협박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마치 대선 본선에 북의 김정은이가 개입하는 모양새를 닮았다”고 비판했다.홍 후보는 “우리 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그런 야비한 책략에 넘어가지 않는다. 비리와 여배우 스캔들, 형수 쌍욕에 휩싸인 품행 제로 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작업이나 하라”면서 “다섯 달이나 남은 대선에서 그런 품행 제로 후보로느느 대선 못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2 I 황효원 기자
이재명·윤석열, 누리호에 찬사 “우주강국으로”
  • 이재명·윤석열, 누리호에 찬사 “우주강국으로”
  • 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대선주자들도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성공적인 우주 비행에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누리호가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위성 모사체룰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번 발사로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개발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우주시대를 향한 노력에 좌절이란 없다”며 “이번 발사를 우주강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우주산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계획도 밝혔다.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주개척의 시대를 여는 중대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윤 후보는 또 “우주발사체를 반드시 성공시킴으로써, 국가안보와 직결된 첨단 전략산업인 우주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우리의 안보와 우주주권을 굳게 지킬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한편 다른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기준 공식 SNS를 통해 누리호 관련 발언을 남기지 않았다.
2021.10.22 I 노재웅 기자
남욱 "'그분'은 유동규" 진술…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
  • 남욱 "'그분'은 유동규" 진술…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4인방’이 소환됐다.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4자 대질조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남 변호사는 앞서 공개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해 의혹을 키운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현재 ‘그분’의 정체를 이재명 경기지사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남 변호사는 ‘그분’과 관련해 지난 18일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사건이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김 씨 또한 지난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인터뷰차 한번 만나봤다”고 밝혔다.전날 경기도청에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 측근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주군이니 핵심 측근이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분(유동규)이 선거를 도와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성남시 본부장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유 전 본부장과) 정치적 미래를 의논하는 그런 사이도 전혀 아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는 이번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서 “제가 그분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해 측근설을 재차 부인했다.한편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몇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1.10.22 I 권혜미 기자
檢 '대장동 핵심'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부실수사 논란 증폭되나
  • 檢 '대장동 핵심'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부실수사 논란 증폭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검찰이 내세웠던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 중, ‘윗선’ 수사를 향한 고리로 꼽혔던 배임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이어져왔던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저녁 9시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구체적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소제기 과정에서 배임 혐의는 빠진 셈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을 우선 배당하되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적용하거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사업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핵심 고리로 여겨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이날 기소 이후 혐의 입증 과정을 추가로 거쳐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이다.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 당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구속 수사로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이자, 수사팀을 꾸린 이후 20여일이 넘는 동안의 수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검찰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를 추가하고 향후 추가 기소를 언급하기까지 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될수록 검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게 될테고, 이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0월 22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中 경기 둔화, 원자재값 급등 올해 성장률 4.0% 달성 ‘위태’-우상향 훈풍 타던 기업실적 꺾이나-‘탄소중립’으로 가는 길...혜안을 나눕니다-[사설]20년째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이제라도 현실화해야-[사설]판 커지는 CPTPP 가입,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힘차게 솟구친 발사체, 韓 우주기술력 확인...‘위성 안착’은 과제로-걱정컸던 1단엔진 클러스터링 완벽 일찍 꺼진 3단엔진은 미세조정 가능△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한화·현대重...300개 우리 기업들 함께 날다-머스크의 팰컨 로켓처럼 75t급 엔진 4기 한묶음 37만개 첨단부품 집합체-“부가가치 큰 우주산업 국내 생태계 조성 첫발”△4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EBS 연계올 70%→50%로...국어·영어 긴지문 ‘독해력’이 당락 가를 듯-수능 일주일 전엔 모든 고교 원격수업...격리·확진자 별도시험장서 시험본다△기업실적 피크아웃 우려-물류대란·원자재값 상승 이중고...‘비용 전가력’이 실적 좌우한다-공급發 인플레 충격 현실화...더 팔아도 덜 남아-금리 인상기...저평가 가치주 눈여겨봐야△종합-경제·금융 전문가들 “3분기 성장률 0.46%...내년 상반기ᄁᆞ지 악재 지속”-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성남의뜰 ‘맞춤형 공모’...檢,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공정”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협공△정치-호남·수도권 민심 떠날라...국민의힘 ‘尹 전두환 발언’ 진화 안간힘-‘대장동 국감’ 파고 넘은 이재명...이낙연 협조 끌어내기 고심-이재명vs윤석열...조사기관따라 엎치락뒤치락-청년정책 공 들이는 윤석열 예능 통해 소통하는 홍준표-서욱 “北 SLBM 초보적 단계...ICBM도 재진입 기술 미완성”-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 이탈 외교뷰, 외교관 2명 중징계△Global-7만달러 눈앞 비트코인...“10만달러 간다”vs“고점 돌파해 위험” 팽팽-테슬라 3분기 순익 1.9조원 ‘역대 최대’ “반도체 자체설계 등 공급난 대처 성공”-中 헝다그룹, 공식 디폴트 선언 임박...주가 12.5% 급락-“美 연말 온라인쇼핑 10% 성장 그칠 듯”-中 올해 전력 사용량 13% 급증...발전량, 수요에 못미쳐 △경제·금융-대장동 사태 입 연 홍남기 “민간개발 과도한 이익 차단할 것”-KB금융 3분기 누적순익 3.7조 ‘역대 최대’-“해수부가 맞다는데 왜 징계하려 하나”-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유입 ‘제한적’△제16회 웰스 투어-주식·코인으로 번 돈 5000만원 이하 땐 과세 없다는 점 활용해야-“미술품 투자 10만원으로라도 시작을”-“1주택자, 대형 평수로 갈아타기 추천”-“내년 즌시 조정기...성장株 주목하라”△산업-일자리로 화답한 구광모...“3년간 청년 4만명 뽑겠다”-韓, 대형 전기차 씽씽...유럽·中, 소형EV 천국-기관총·경찰용 권총...SNT모티브, 첨단 신형화기 공개-144인치 대형 TV로 짜릿한 레이싱 테트리스 쌓으며 중년 ‘추억 속으로’-싱가포르 혈액제제 정부입찰 SK플라즈마, 6년 독점 공급△산업-총수는 해외경영 시동 직원은 일상업무 복귀-LG CNS ‘대한항공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성공-카누 맛있게 마시는 비법요? 온수에 녹여 얼음 넣으면 맛도 향도 끝내줘요-CJ대한통운, 로봇·AI 기술로 역량 강화...물류혁신기업 도약△탈모와의 전쟁-‘꿈의 약’ 성공하면 노다지...16조원 규모 탈모치료제 개발 경쟁 후끈-국민 5명 중 1명 탈모...여성·MZ세대 덮쳤다-자기 전 머리 감고 말려야...달걀·소간 등 고단백질 섭취 도움돼△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서재에 꽂힌 오만과 편견△증권-금리상승·배당시즌·호실적...3박자에 춤추는 은행株-‘시몬느액세서리’ 코스피 상장 철회-2차전지 공보주도 ‘흥행불패’...5개 종목 수익률 143%△증권-너도나도 돈방석 VC들...운용자산 ‘1조 클럽’ 입성 줄이어-해외주식 수수료 무료이벤트 이벤트 끝나면 ‘업계최저’로-언론사 이어 쌍용차도...M&A마다 ‘명함’ 뜨는 키스톤PE-“내연차 넘어 전기차로...글로벌 부품 전문기업 될 것”△부동산-토지보상 관련 곳곳 ‘잡음’...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우려-“콘크리트·시멘트 사용 줄이는 모듈러 주택 토탈 솔루션 개발”-“집이 안팔려요”...평촌, 매물 증가율 ‘전국 1위’ 왜?-재건축·재개발 시장 뜨거운데...건설사 수주 실적은 ‘썰렁’△여행-123만 봉사자가 되살린 희망의 바다 충남 태안-[인싸핫플] 인생샷 건질 곳 수두룩하네-[강경록의 미식로드] 달콤·담백·고소함을 한번에△위기의 어촌...희망을 낚아올리다-천혜의 자연 보전한 고즈넉한 항구...‘숨은 원석’ 같은 치유의 바다-간호사서 어부로 변신...“노력한 만큼 결실, 인생의 자주권 찾았죠”△오피니언-[목멱칼럼]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ᄁᆞ요-[기자수첩] 野 ‘호남 구애’에 찬물 끼얹은 윤석열-[기고] 고충은 예방신호...귀 기울여야△피플-‘여자니까...’라는 말 가장 듣기 싫어...형사가 천직이죠-박서보 화백·이어령 교수, 금관 문화훈장 받는다-“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개선 효과 첫 인정”-서울시 ‘소상공인·디자이너 협업’ 우수 디자인 7개 선정-조남규 이사장 “서울무용제, 대중과 함께하는 축제”△사회-뒷북 압수수색에 내부 갈등설...스스로 불신 키운 ‘대장동 전담수사팀’-용의자는 사망 회사는 쉬쉬...‘독극물 생수’ 미스터리-불법집회 비판 커지는데...민주노총, 내달 또 서울 집결-얀센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빨라진다-건보 콜센터 ‘반쪽 정규직화’...고용승계 불씨 남겨
2021.10.21 I 김보영 기자
유은혜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여부 보고 원칙대로 조치할 것"(종합)
  • 유은혜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여부 보고 원칙대로 조치할 것"(종합)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의진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검증과 관련해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도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씨 논문 의혹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발혔다.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대상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다른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으로 임용되고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지원하면서 서울 대도초 실기강사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했다. 또 안양대 겸임교원에 지원하면서도 영락고 미술교사 경력을 기재해 제출했다. 두 가지 경력 모두 허위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단순 표기 오류가 아닌 명백하게 고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률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7일 서울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 씨가 서일대 강사로 지원하며 제출한 대도초·광남중·영락고 경력의 경우 근무기록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한림성심대·안양대에 김 씨가 제출한 기재 사항도 허위 이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더 늘어나게 됐다.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질의도 이날 국감에서 다시 등장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의 김 씨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 과정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민대가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국민대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의혹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난달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던 논문에 대한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국민대는 검증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하느라고 늑장 처리를 일삼는 등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논문 표절 의혹과 당사자(이재명 지사)의 학위반납 의사에 대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며 “11월 2일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가천대 자료가 제출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1 I 김의진 기자
정신과 전문의 원희룡 부인 "이재명, 소시오패스 전형"
  • 정신과 전문의 원희룡 부인 "이재명, 소시오패스 전형"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부인인 강윤형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 앤 하이드’라기 보다 소시오(Socio) 장애의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 강윤형씨. (사진=매일신문 유튜브 채널)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코너인 ‘관풍루’에 출연해 “대장동 특혜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 패스의 전형”이라며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한다. 뒤틀리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1964년생 동갑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 남편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따뜻할 뿐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원 전 지사와 비교했다.이어 “원 후보는 법조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입법(3선 국회의원)·사법(검사 출신 변호사)·행정(제주도지사 재선)을 두루 경험한 따뜻한 정치인”이라며 “21년 전 정치 입문 때 초심(初心) 그대로인 남자,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를 지키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강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현재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원 전 지사와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제주향우회에서 만난 뒤 지난 1993년 결혼했다.한편 원 전 지사는 지난 8월 11일 제주도지사를 사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사임 당시 “반드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돼 이재명 지사에게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원 전 지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하며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과 함께 4강에 진출했다.원 전 지사는 최근 ‘대장동 게이트 1타강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39.9%의 지지율로, 이 후보(38.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2021.10.21 I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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