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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수사할수록 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김태훈 교체" 책임론까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불거진 잇단 ‘부실’ 논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덜기식’ 기소로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특별검사 도입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이 특검에 수사의 공을 넘기더라도 그간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김태훈 4차장검사 등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진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檢 부실수사 현실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저녁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23일 만에 이번 의혹 핵심인물을 처음으로 기소한 성과지만, 그 내용 면에선 오히려 그간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이 결과로 나온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배임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시 혐의를 적시했다는 것은 입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이후 20여일 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부실수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배임 혐의는 성남시청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확대의 고리로 지목돼 왔던 터,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수사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 모양새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 매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이번 검찰의 ‘혐의덜기식’ 기소의 배경을 강하게 의심했다.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남게 된 뇌물 혐의도 논란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3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각출한 뇌물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반쪽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유 전 본부장 처벌은 가능하지만,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남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은 김씨의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 유 전 본부장에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 역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그리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부정처사후수뢰의 구체적 내용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배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비 등 다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별검사 도입론 더해 ‘김태훈 교체설’ 급부상후폭풍은 거세다.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신철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하는 시늉을 하지만 검찰 수사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특검 요구 공동성명까지 내놓았다.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이번 의혹 수사를 특검에 넘기더라도, 그간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을 보면 결국 검찰이 지난 2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한 결과는 아주 오래 전 유 전 본부장과 그 일당들이 개인적 일탈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도 뇌물을 준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대선을 앞둔 중대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 수사’를 지시한 이 사건을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했다면, 향후 특검으로 가더라도 이에 앞서 검찰 내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지휘를 맡은 김태훈 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것이 검찰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법사위원 "與, 이재명 구하기 중단하라"…특검 수용 촉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오른쪽)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윤한홍 의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 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쏙 뺀 채 뇌물과 수뢰약속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며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로펌으로 나선 것 아닌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동안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며 “급기야 이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본류인 배임죄를 배제시키며 훗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상범 의원은 “지금 검찰은 분리기소를 한 건데 통상적 분리기소는 피의자가 여러명인 경우 수사가 미흡하면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계속 수사하는 형태를 취했다”며 “이와 같이 1명의 피의자한테 죄명을 나눠서 분리 기소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0월 22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中 경기 둔화, 원자재값 급등 올해 성장률 4.0% 달성 ‘위태’-우상향 훈풍 타던 기업실적 꺾이나-‘탄소중립’으로 가는 길...혜안을 나눕니다-[사설]20년째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이제라도 현실화해야-[사설]판 커지는 CPTPP 가입,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힘차게 솟구친 발사체, 韓 우주기술력 확인...‘위성 안착’은 과제로-걱정컸던 1단엔진 클러스터링 완벽 일찍 꺼진 3단엔진은 미세조정 가능△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한화·현대重...300개 우리 기업들 함께 날다-머스크의 팰컨 로켓처럼 75t급 엔진 4기 한묶음 37만개 첨단부품 집합체-“부가가치 큰 우주산업 국내 생태계 조성 첫발”△4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EBS 연계올 70%→50%로...국어·영어 긴지문 ‘독해력’이 당락 가를 듯-수능 일주일 전엔 모든 고교 원격수업...격리·확진자 별도시험장서 시험본다△기업실적 피크아웃 우려-물류대란·원자재값 상승 이중고...‘비용 전가력’이 실적 좌우한다-공급發 인플레 충격 현실화...더 팔아도 덜 남아-금리 인상기...저평가 가치주 눈여겨봐야△종합-경제·금융 전문가들 “3분기 성장률 0.46%...내년 상반기ᄁᆞ지 악재 지속”-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성남의뜰 ‘맞춤형 공모’...檢,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공정”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협공△정치-호남·수도권 민심 떠날라...국민의힘 ‘尹 전두환 발언’ 진화 안간힘-‘대장동 국감’ 파고 넘은 이재명...이낙연 협조 끌어내기 고심-이재명vs윤석열...조사기관따라 엎치락뒤치락-청년정책 공 들이는 윤석열 예능 통해 소통하는 홍준표-서욱 “北 SLBM 초보적 단계...ICBM도 재진입 기술 미완성”-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 이탈 외교뷰, 외교관 2명 중징계△Global-7만달러 눈앞 비트코인...“10만달러 간다”vs“고점 돌파해 위험” 팽팽-테슬라 3분기 순익 1.9조원 ‘역대 최대’ “반도체 자체설계 등 공급난 대처 성공”-中 헝다그룹, 공식 디폴트 선언 임박...주가 12.5% 급락-“美 연말 온라인쇼핑 10% 성장 그칠 듯”-中 올해 전력 사용량 13% 급증...발전량, 수요에 못미쳐 △경제·금융-대장동 사태 입 연 홍남기 “민간개발 과도한 이익 차단할 것”-KB금융 3분기 누적순익 3.7조 ‘역대 최대’-“해수부가 맞다는데 왜 징계하려 하나”-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유입 ‘제한적’△제16회 웰스 투어-주식·코인으로 번 돈 5000만원 이하 땐 과세 없다는 점 활용해야-“미술품 투자 10만원으로라도 시작을”-“1주택자, 대형 평수로 갈아타기 추천”-“내년 즌시 조정기...성장株 주목하라”△산업-일자리로 화답한 구광모...“3년간 청년 4만명 뽑겠다”-韓, 대형 전기차 씽씽...유럽·中, 소형EV 천국-기관총·경찰용 권총...SNT모티브, 첨단 신형화기 공개-144인치 대형 TV로 짜릿한 레이싱 테트리스 쌓으며 중년 ‘추억 속으로’-싱가포르 혈액제제 정부입찰 SK플라즈마, 6년 독점 공급△산업-총수는 해외경영 시동 직원은 일상업무 복귀-LG CNS ‘대한항공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성공-카누 맛있게 마시는 비법요? 온수에 녹여 얼음 넣으면 맛도 향도 끝내줘요-CJ대한통운, 로봇·AI 기술로 역량 강화...물류혁신기업 도약△탈모와의 전쟁-‘꿈의 약’ 성공하면 노다지...16조원 규모 탈모치료제 개발 경쟁 후끈-국민 5명 중 1명 탈모...여성·MZ세대 덮쳤다-자기 전 머리 감고 말려야...달걀·소간 등 고단백질 섭취 도움돼△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서재에 꽂힌 오만과 편견△증권-금리상승·배당시즌·호실적...3박자에 춤추는 은행株-‘시몬느액세서리’ 코스피 상장 철회-2차전지 공보주도 ‘흥행불패’...5개 종목 수익률 143%△증권-너도나도 돈방석 VC들...운용자산 ‘1조 클럽’ 입성 줄이어-해외주식 수수료 무료이벤트 이벤트 끝나면 ‘업계최저’로-언론사 이어 쌍용차도...M&A마다 ‘명함’ 뜨는 키스톤PE-“내연차 넘어 전기차로...글로벌 부품 전문기업 될 것”△부동산-토지보상 관련 곳곳 ‘잡음’...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우려-“콘크리트·시멘트 사용 줄이는 모듈러 주택 토탈 솔루션 개발”-“집이 안팔려요”...평촌, 매물 증가율 ‘전국 1위’ 왜?-재건축·재개발 시장 뜨거운데...건설사 수주 실적은 ‘썰렁’△여행-123만 봉사자가 되살린 희망의 바다 충남 태안-[인싸핫플] 인생샷 건질 곳 수두룩하네-[강경록의 미식로드] 달콤·담백·고소함을 한번에△위기의 어촌...희망을 낚아올리다-천혜의 자연 보전한 고즈넉한 항구...‘숨은 원석’ 같은 치유의 바다-간호사서 어부로 변신...“노력한 만큼 결실, 인생의 자주권 찾았죠”△오피니언-[목멱칼럼]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ᄁᆞ요-[기자수첩] 野 ‘호남 구애’에 찬물 끼얹은 윤석열-[기고] 고충은 예방신호...귀 기울여야△피플-‘여자니까...’라는 말 가장 듣기 싫어...형사가 천직이죠-박서보 화백·이어령 교수, 금관 문화훈장 받는다-“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개선 효과 첫 인정”-서울시 ‘소상공인·디자이너 협업’ 우수 디자인 7개 선정-조남규 이사장 “서울무용제, 대중과 함께하는 축제”△사회-뒷북 압수수색에 내부 갈등설...스스로 불신 키운 ‘대장동 전담수사팀’-용의자는 사망 회사는 쉬쉬...‘독극물 생수’ 미스터리-불법집회 비판 커지는데...민주노총, 내달 또 서울 집결-얀센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빨라진다-건보 콜센터 ‘반쪽 정규직화’...고용승계 불씨 남겨
- 정신과 전문의 원희룡 부인 "이재명, 소시오패스 전형"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부인인 강윤형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 앤 하이드’라기 보다 소시오(Socio) 장애의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 강윤형씨. (사진=매일신문 유튜브 채널)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코너인 ‘관풍루’에 출연해 “대장동 특혜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 패스의 전형”이라며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한다. 뒤틀리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1964년생 동갑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 남편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따뜻할 뿐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원 전 지사와 비교했다.이어 “원 후보는 법조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입법(3선 국회의원)·사법(검사 출신 변호사)·행정(제주도지사 재선)을 두루 경험한 따뜻한 정치인”이라며 “21년 전 정치 입문 때 초심(初心) 그대로인 남자,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를 지키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강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현재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원 전 지사와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제주향우회에서 만난 뒤 지난 1993년 결혼했다.한편 원 전 지사는 지난 8월 11일 제주도지사를 사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사임 당시 “반드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돼 이재명 지사에게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원 전 지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하며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과 함께 4강에 진출했다.원 전 지사는 최근 ‘대장동 게이트 1타강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39.9％의 지지율로, 이 후보(38.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