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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무법천지? 검찰의 호들갑
  • [생생확대경]`검수완박`은 무법천지? 검찰의 호들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검찰 정상화` 추진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문재인·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박은 잠시 접어두자. 어차피 시각차가 큰 사안을 둘러싼 진영 간 프레임 싸움에서 접점을 찾기란 애초 불가능에 가깝다.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주로 `박탈`이라고 표현된다)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뒤, 검찰 조직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마저 준다. 총장은 검사장급 회의를 잇달아 소집하고, 고위 간부들은 라디오 인터뷰 출연을 자청하거나 기명 칼럼을 투고하는 등 여론전 전면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평소 언론 노출을 꺼리는 조직의 습성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검찰 조직이 느끼는 위기 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연합뉴스)이들이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비슷하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돼 버리지 않도록 일은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로 형사사법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총장도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 `돈이나 빽`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주요 수사 영역에서 일시적인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비판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반대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는 인권 보호·국민 피해 같은 말은 솔직히 듣기 거북하다. 먼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을 다짐했지만, 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고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내로남불`과 `검로남불`, 정치적 수사와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의란 측면에서 말로만 환골탈태를 외쳤을 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탓이 크다.`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책임을 느껴 15년 만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한 김훈영 부장검사 같은 사람은 드물다. 지금껏 기관 차원의 사과는 있었어도, 정작 사건을 처분한 검사 개인은 조직의 그늘에 숨은 채 과오를 고백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사과했다거나 책임 검사들을 징계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 했다.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고도 사회적 비판에 모르쇠 한 조직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이라도 무법천지에 내몰리는 것마냥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래서 더욱 불편하다. 그간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무력 시위로 비치지 않으려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형사사법 체계 재정립을 위한 협조가 우선이다.
2022.04.19 I 이성기 기자
더 단단해진 ‘동서 갈등’…갈곳 잃은 텃밭 표심, 인물론 부각
  • 더 단단해진 ‘동서 갈등’…갈곳 잃은 텃밭 표심, 인물론 부각
  • [신안·무안·문경·고령·통영·창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선에서 졌으니 확실히 민주당 후보 밀어줘야 한당께. 쪼까 거시기 혀도 별 수 있겠능가. 그저 잘하길 바라야제.”(전남 신안군 장근배씨)“잃어버린 5년 찾아야하지 않겠심니꺼. 대선에서의 승리 지방선거까지 쭉 밀고가야지예. 지역민심도 국민의힘에서 흔들린 적인 없습니더. 다만 고인물은 밀어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예.”(경북 고령군 성원환씨)지난 7일과 8일, 14일과 15일 나흘에 걸쳐 이데일리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전남, 경북, 경남 등을 찾아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선 한 달여가 지난 현재 호남권과 TK(대구·경북) 간의 ‘동서 갈등’은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5년만의 정권교체로 민주당의 정신적인 정치 중심인 전남권은 대선 패배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분위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TK는 대선 승리의 연장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예상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 달라진 점은 ‘텃밭=당선’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전남 신안군 압해면 건물 곳곳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문승관 기자)◇대선 패배에 가라앉은 전남…“지선서 한자리도 내주지 말아야”지난 8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앞에는 신안군 주최로 작은 동네 행사가 열렸다. 이곳에서 만난 장근배(66) 씨는 “이번 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 졌으니 (지방선거에선) 확실히 밀어줘야 한당께. 압승해부러야”라고 했다. 신안 압해면에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는 장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통해 호남지역에선 국민의힘에게 단 한 자리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후보의)책임보다 민주당 책임이 크다”며 “다만 그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출신이 아닌 부분에 대해 호남 지역민들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대선 이후 광주 민심 종합 결과 보고서’ 평가와 비슷한 인식이었다.무안에서 만난 하대준(52)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역현안을 확실히 해결할 능력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양파가격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70%나 급락했는데 무안군도, 전남도도, 정부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데 제대로 된 주민 수용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한다면 군민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경북 문경시 점촌동에 걸려 있는 채홍호 국민의힘 문경시장 예비후보의 현수막 모습.(사진=문승관 기자)◇“잃어버린 5년 되찾자”…TK, 尹 정부 기대감 지선 승리로지난 15일 경북 고령에서 건축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재근(59) 씨는 “잃어버린 5년 찾아야않겠심니꺼.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지방선거도 무난하지 않나 싶슴니더. 계속 이어가야지예”라고 했다.이 씨는 “고령만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바뀐 게 별로 없다”며 “5년이 정체된 그런 모습이고 삶의 질과 지역 경제는 더 안좋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은 곽용환 현 고령군수가 3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10명의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상황이다. 고령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민주당 출마후보가 단 1명도 없다. 그는 “변곡점이 이번 대선이었다면 앞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새 군수가 그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경북 문경도 고령과 비슷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이 3선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문경시 점촌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다는 채상규(60) 씨는 “문경시민의 76%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선택했다”며 “지역민으로서 문경 좀 잘살게 해달라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다. 윤 당선인과 앞으로 새 문경시장에게 잃어버린 5년을 정리하고 문경의 경제를 되살릴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창원 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남, 여·야 박빙 속 …지역경제가 우선통영은 전통적인 보수 표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지만 4년 전 선거에서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깨졌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 역시 보수·진보 양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가 가세하는 다자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높다.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인근에서 ‘다찌’ 식당을 운영하는 김미옥(68) 씨는 “예전에는 통영을 일컬어 ‘부자 통영’이라고 했다. 소설가 시인 등을 다수 배출하는 등 문예도시로서도 이름이 드높았다”며 “통영시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창원특례시 역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19대 대선 이후 보수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으로 창원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며 이번 대선 때에는 다시금 보수정당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창원 성산구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임순애(46) 씨는 “창원은 경남 전체 인구의 산업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도내에서 정치와 경제적 비중이 월등하다”며 “시 발전은 물론이고 주변 시·군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임 씨는 “떠나는 젊은 층을 어떻게 붙잡고 창원국가산단을 다시금 키워나갈지, SMR(소형원자로) 중심의 원전산업 육성할지, 창원 의대 설립과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등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창원의 산업과 경제를 되살릴 후보와 공약을 집중해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줄세우기’ ’계파 따지기’ ‘깜깜이 공천’ 구태 여전호남이나 TK·PK 지역 모두 쇄신과 기득권 타파 등을 기대하는 밑바닥 민심과 달리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깜깜이’ 공천 방식, ‘계파 따지기’ 등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다.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굳어진 탓이다. 전남 기초단체장 한 예비후보는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현역 초선 의원 5명은 물론, 재선·3선 의원들의 대리인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자기 사람 심기를 넘어 ‘줄 세우기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문경의 국민의힘 소속 한 예비후보도 “문경은 지역을 양분하는 두 정치 세력이 있는데 현 문경시장의 3선 연임제한으로 불출마하면서 두 세력의 기득권 행사가 강하다”며 “대구·경북에는 ‘과메기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비아냥이 있는데 이래서는 당과 지역의 혁신·개혁은 요원하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2.04.19 I 문승관 기자
  • [사설]여야 기초연금 인상 시동, 미래세대 부담 고민해 봤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기초연금 40만원’을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는 것이다.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인수위 논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공약대로 이행하는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포함한 12건을 ‘여야 공통공약’으로 부르며 곧바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 리도 없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전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급증하면서 재정 소요 역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기초연금 지급액이 2025년 34조원,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 2055년 202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민연금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부설 국민연금연구원의 2년 전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분의 1이나 된다. 특히 저소득 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최소 요건인 10년 이상 매달 낼 유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인수위는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도외시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면서 기초연금만 인상할 경우 세대간 불균형 확대와 조기 재정 고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조정은 연금제도 전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난 뒤 고령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부조의 틀 속에서 추진할 일이다.
2022.04.19 I 양승득 기자
국힘 법사위 "검수완박, 온몸으로 막겠다"…법안소위 공개 주장
  • 국힘 법사위 "검수완박, 온몸으로 막겠다"…법안소위 공개 주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 “온몸으로 막겠다”며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소위의 공개 진행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의 언론공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1소위 소집 직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려 전례 없이 저녁 7시에 소위를 개최해 요건에도 맞지 않게 법안을 직회부해서 심리하자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분명히 강행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고자 노력할건데, 1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으로 그런 절차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결사 항전을 예고한 셈이다. 유 의원은 “검수완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겠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이어 “그런 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막겠다고 하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 피해 호소하는 사람,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오로지 이 상임고문, 힘있는 자를 위하는 검수완박은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 많은 논의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직회부’ 자체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관련 법안이 1소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 (직회부를) 할 수 있는데 김용민·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은 심사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금요일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고 이후에 소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사위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7시라는 늦은시간에 다들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나. 결국 꼼수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이 법이 졸속처리 강행처리되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이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 회의실 앞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의 언론공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방탄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만들어놓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오늘 중대한 법률에 관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시도록 소위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얼마나 위헌 요소와 부당한 부분이 많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유 의원이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에 취재진의 출입을 요구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이를 제지하자 “막으시면 안 된다” “의결하고 비공개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충돌하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짧은 대치 끝에 결국 출입구는 열렸으나 회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회부의 적정성과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2022.04.18 I 이지은 기자
"죄인대박 국민독박"…국힘, 與 법사위 소위에 결사항전 예고
  • "죄인대박 국민독박"…국힘, 與 법사위 소위에 결사항전 예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면죄부를 준다. 죄인대박 국민독박 법”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률가단체, 학회 모두 반대하는 개악 입법”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7시 법안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여는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 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소위 소집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일단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 소집된 1소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악 시도를 방조해왔다”고 직격한 뒤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은 검사의 출석요구권을 없앴다”며 “구속하거나 기소할 때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하나도 못 듣고 경찰 조서에 의해 비대면으로 구속하게 되는 엄청난 국민적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전주혜 의원은 “수사공백과 수사 혼란이 있을 것이고, 진범을 놓치게 돼거나 피해자가 보호를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같이 한다면 본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2.04.18 I 이지은 기자
서울시장 `이낙연 등판론` 점화…송영길과 2파전 되나
  • 서울시장 `이낙연 등판론` 점화…송영길과 2파전 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적임자를 찾아 나선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결정한 민주당이 기존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을 제외한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일 낮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경선후보 후원회장단을 초청, 오찬에 참석하며 우연히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항간에 알려진 이 전 대표의 추대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당 지도부의 요청에서부터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초 이 전 대표를 만나 시장 출마를 고심해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아직 뚜렷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행` 준비를 마친 이 전 대표는 당의 요청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미국행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지금 당장은 불투명하다”면서도 “만약에라도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 때는 모르는 일”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일각에선 이 전 대표 차출론이 계파 간 정략적 수 싸움에서 비롯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문`(親文)계의 정통성을 이어갈 인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나온다면 ‘친문’이 결집해 이재명 상임고문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며 “‘친명’을 대표하는 송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 방식을 강조하는 송 전 대표는 전날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으로 유엔(UN) 제5본부의 서울 유치를 내걸며 공약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공식 후보 결정 전, 시민 행보와 공약 발표를 통해 지지율을 모으고 경쟁력을 갖춰 경선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낙연 추대론`에 “(이 전 대표가 출마를) 하신다면 와서 경선을 통해 하나로 에너지가 모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선의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다만 전문가는 이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에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전 대표와 오 시장을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나고 송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도 하다. 이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15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상대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 인물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가 22.4%, 송 전 대표는 20.3%로 각각 나타내며 근소한 차이로 이 전 대표가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18 I 이상원 기자
"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국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 "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국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발의와 관련해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분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자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이 밉다고 70년 쌓아올린 수사역량을 버린다면 국민 피해이자 반민생의 악법”이라며 “국민고통이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비호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거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명의 검찰총장이 검찰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격적인 초유의 일”이라며 “더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 ‘인권 변호사’출신의 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할 것은 검수완박으로 뭉개질 피해자들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박민영 대변인은 “만약에 수사, 기소 분리되는 형사사법시스템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수사로 범죄 정황이 드러나 기소된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또 “정말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면 재판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한명숙, 김경수 등 무수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와 똑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이태한 부대변인은 “계곡 살인 사건은 가평경찰서의 내사 종결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지만, 약 9개월에 걸친 인천지검의 재수사 끝에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그야말로 검수완박의 억지성과 검찰 수사권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마치 검찰의 ‘선택적 정의’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어떻게 잔혹한 살인 사건 용의자의 검거 소식마저 상상의 나래를 더해 정치와 연결지을 수 있는가”라며 사과를 요청했다.
2022.04.18 I 이지은 기자
'엄마 표심' 공략 김은혜 "공공산후조리원 지어 비용 절반으로"
  • '엄마 표심' 공략 김은혜 "공공산후조리원 지어 비용 절반으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17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24시간 어린이병원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연이어 엄마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다양하게 설립하겠다”고 적었다. 경기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주 한 곳에만 있고 포천에 새로 설립될 예정이지만, 수가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에 최대 400만원까지 들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에선 168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며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에게는 절반 가격인 84만원에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15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은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지만 항상 바빴던 워킹맘으로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출산과 육아 부담은 여성뿐만 아니라 한 가정 전체의 고민이다.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기본 시리즈’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층에 출산과 육아를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전임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차별화하기도 했다.
2022.04.17 I 김보겸 기자
침묵 깬 이재명, 세월호 8주기 추모…"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침묵 깬 이재명, 세월호 8주기 추모…"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세월호 8주기 추모글. (사진=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이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이 전 지사는 이 글에 삽화가 석정현씨의 그림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삽화는 지난 2014년 석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와 세월호 침몰 피해 학생들이 화창한 날씨에 해변에 모여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신씨 앞에 모인 아이들은 “아저씨! 이번엔 ‘굿모닝 얄리’ 불러주시면 안 돼요?”라고 묻고, 신씨는 “왜 안돼? 근데 저기 나머지 애들 다 모이면 하자”라고 답한다.또 신씨의 뒤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밀짚모자를 쓴 남성도 서 있다.이 전 지사가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낸 것은 대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지사가 ‘정치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2.04.16 I 김대연 기자
검수완박에 한동훈까지…전운 감도는 법사위
  • 검수완박에 한동훈까지…전운 감도는 법사위[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월 국회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을 남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소관하는 상임위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더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文 정부 처리 총력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민주당 소속의 모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이 시행된지 약 1년 만에 이 같은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입니다.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어 발생하는 폐단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데요. 아직 1차적인 수사권조정도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당시 치열하게 진행됐던 토론 등이 이번엔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대부분 권한은 경찰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지난 5년 무슨 일이 있었길래”…국민의힘 총력 대응 예고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논의될 법사위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건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죠.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 검찰의 할 일은 그런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오는 1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총장은 이러한 의견을 재차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현재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법안의 처리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맞물리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상희 부의장이 대신 사회권을 쥐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박 의장의 성격상 민주당의 행보에 암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에…민주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 한편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가 ‘검수완박’에 거센 비판을 쏟아내면서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상대가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말뿐이고 최측근 인사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공세 예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우려는)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권 원내대표는 “무조건적인 망신주기, 트집잡기가 아니라 자질과 비전 능력 검증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4월의 법사위는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공격과 이를 한동훈 내정자로 맞받아친 윤석열 당선인, 이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2022.04.16 I 박기주 기자
민주-새물결 공식 합당…김동연 "가장 민주당스럽게 혁신할 것"
  • 민주-새물결 공식 합당…김동연 "가장 민주당스럽게 혁신할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15일 합당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합당과 동시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자동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되면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ㆍ새로운물결 합당서약식에서 양당 대표들이 서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사진=연합뉴스)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동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권리당원 투표에서 합당 찬성은 82.76%였고, 반대는 17.24%였다. 총 선거인단 123만8685명 가운데 22만7311명(투표율 18.35%)이 투표했다.공식 합당에 따라 김 대표는 민주당 신입당원이자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자격을 얻게 됐다. 김 후보는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신입 당원`이라고 소개하며 “앞서 길을 만들어 온 동지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백배 천배 더 열심히 뛰고 폭발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일군 토대 위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과 손을 맞잡고 약속한 정치 교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을 지키고 가장 민주당스럽게 혁신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 통합과 협치의 실종이 뻔히 보인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2.04.15 I 배진솔 기자
유승민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드는 '검수완박'..꼭 막아달라"
  • 유승민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드는 '검수완박'..꼭 막아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고 부탁했다.유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4일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들겠다고, 검수완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했고,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검수완박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또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악법’이다”며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등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검수완박은 물론, 이재명 성남 재보궐 출마설까지 돌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는 180석의 거대여당에 맞서고 있다. 사욕은 뒤로 하고, 힘을 합쳐 검수완박 막아낼 때다. 그래야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유 후보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
2022.04.15 I 김민정 기자
송영길 "안철수, 이재명한테 왔으면 뒷받침 해줬을텐데…"
  • 송영길 "안철수, 이재명한테 왔으면 뒷받침 해줬을텐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14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이날 송 전 대표는 “‘윤로남불’이 시작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 비판하던 사람이 한술 더 뜬 거 아니냐. 심각하다”며 한 검사장의 내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당선인의 장관 후보 인선도 지적한 그는 “더군다나 각 장관들이 다 자기 친구들 아니냐. 무슨 골목대장 패거리를 모아놓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정부는 안철수 위원장이 말한 대로 손가락 자를 일이 1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그래서 안 위원장이 아예 칩거에 들어간 거 아니냐”며 “안 위원장님 좀 안타깝다. 제가 오라고 할 때 우리한테 왔으면 그분이 생각하는 과학기술강국의 대한민국을 이재명 전 후보가 뒷받침 해줬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그는 반복해서 “저는 진정으로 과학기술강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전 후보께서도 그걸 이해했다”며 “저희가 집권하면 과기부총리 제도를 신설해 자리를 맡겨 확실하게 뒷받침 해주려 했다. 이 후보랑 저가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이동형TV’ 화면 캡처)송 전 대표는 “그랬는데 지금 총리도 안 시켜,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장관 입각도 안 시켜, 완전히 팽당한 거 아니냐. 또 같은 원팀이었던 홍준표, 유승민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제거하려고 자객 공천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끝으로 그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후보자 총 19명 중 남성이 16명이고 서울대 출신이 10명인 점, 영남 권역 출신이 7명인 점 등을 두고 “윤 당선인 찍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것 같다”고 전했다.앞서 안 위원장 측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전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하지만 같은 날 저녁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15 I 권혜미 기자
조국 “한동훈은 尹정부 황태자”… 국민의힘 “조로남불이 아직도”
  • 조국 “한동훈은 尹정부 황태자”… 국민의힘 “조로남불이 아직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국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조고(趙高)인가”라며 “조적조·조로남불·조만대장경은 현재진행형인 모양”이라고 응수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의 검찰총장 시절 모습. 2019년 9월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록위마는 사기(史記)의 ‘진시황본기’에서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고함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속였다는 데서 유래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을 향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왕(王) 장관이자 황태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그는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께서 한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 권한을 그 근거로 들었다”면서 “본인이 바로 그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은 망각하신 모양”이라고 맞받았다.그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본인에게 적용해보겠다”며 “대통령이 ‘마음의 빚’까지 졌다는 진짜 심복 중 심복, 민정수석을 역임한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권은 물론 민정수석 출신으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진행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중국 역사의 대표적 간신 ‘조고’는 진시황 사후 황제를 옹립하고 조정 대신을 장악한 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등 황제의 눈을 가리고 전횡을 휘둘렀다”며 “한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 전 장관은 ‘조고’인 거냐.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현재진행형인 모양”이라고 질타했다.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 중 황태자 아니었나”라며 “한 가지 다른 점은 조 전 장관은 ‘내로남불의 대명사’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고, 한 후보자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옹호하기 바빴던 문재인 대통령의 왕 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한 후보자를 향해 저런 발언을 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조국 황태자의 내로남불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라고 직격했다.
2022.04.15 I 송혜수 기자
송영길 "경선 없이 전략공천? 서울시장 패배 선언"
  • 송영길 "경선 없이 전략공천? 서울시장 패배 선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시장 전략공천 논란에 대해 “당 지지도는 내가 1등이다. 오세훈 후보를 이길 후보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좀 더 많은 경쟁력인 후보를 더 찾아서 후보군을 넓혀보자는 것은 동의한다. 대신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 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패배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기는 후보를 어떻게 찾나, 싸워서 이겨야 한다. 2010년 인천시장 출마할 때 15%(포인트) 지고 있었는데, 선거운동 딱 시작하고 끝나니까 8% 이겼다”며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여론조사 이긴 후보를 찾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그 시간에 지금이라도 빨리 경선을 붙여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이어 “공천을 몇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거를 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그런 최악의 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고문이 이낙연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말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 왜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상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만약 이낙연 후보님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한다. 본인은 미국 가신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계속 그러면서 밑에서는 이런 이중적 메시지는 모든 국민과 당원을 혼란 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후보님 말씀은 미국 가시겠다, (출마) 안 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당 내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그는 “(총선 불출마 선언) 그때 586 세대 몇 분이라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때 동참했던 분들이 비판하면 일리가 있지만 그때 제 말을 따라준 사람이 없었다”며 “(동감해 준) 우상호 의원의 지적은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2022.04.15 I 박기주 기자
류근, 또 윤석열 비판 "김건희 영부인·한동훈 득세로 슬픈 것 아냐"
  • 류근, 또 윤석열 비판 "김건희 영부인·한동훈 득세로 슬픈 것 아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류근 시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세금 내는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모독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쓴소리를 뱉었다.류 시인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14일 류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윤석열 따위 인간이 대통령 되었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다. 김건희 따위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되었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다. 한동훈 따위 인간이 득세한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류근 시인.(사진=연합뉴스, 류근 시인 페이스북)그는 “시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무슨 짓을 하든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고, 더 무엇을 하든 득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심경을 드러냈다.류 시인은 “식민지와 전쟁과 쿠데타와 광주 민간인 학살을 겪은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그 위에 온갖 불의와 독선과 오만과 야만의 한 줌 적폐들이 다시 권력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역사의 퇴행을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상식과 공정, 법과 원칙, 정의와 도덕이란 말이 그 뜻을 잃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나쁜 자’들이 차지했다는 것 이상의 부작용을 낳는다. 공동체의 의식과 양심이 오염되고 왜곡된다. 걷잡을 수 없는 가치의 붕괴로 치닫게 된다. 작금의 역주행으로 인해 향후 우리 공동체가 치러야 할 대가는 거의 불가역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사진=류근 시인 페이스북)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양심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기 어렵게 되었다”며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를 어른들이 다 보여줬다.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 어떤 악행과 범죄도 보호받는다. 이게 우리 시대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류 시인은 윤 당선인을 향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몇몇 장관 인선과 검찰 독재 의지의 가시화 등을 지켜보자면 절로 식은땀이 흐른다”며 “세금내는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모독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아직 취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끝으로 류 시인은 “슬프고 부끄럽다. 시인의 예언자적 본능이 불길하게 작동한다. 종말과 멸망을 자초한 소돔성의 주민처럼, 막막하게 먼 길을 바라본다. 미친 바람이 봄꽃들을 다 떨구고 지나간다”고 씁쓸함을 전했다.한편 류 시인은 선거 전 전국 문학인 1110여 명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을 때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22.04.15 I 권혜미 기자
尹당선인, 오늘 한국노총 만난다…주52시간 유연화 해법 나올까
  • 尹당선인, 오늘 한국노총 만난다…주52시간 유연화 해법 나올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대선 이후 첫 노동계와의 만남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공약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번 만남에서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김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당선인의 추후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과 한국노총의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은 대선 이후 12일 만에 오찬 회동을 열었지만, 노동계와의 만남은 기약이 없었다. 한국노총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었다.그러나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노동계와 마찰을 빚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둬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공약, 그리고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에 강한 반대의 뜻을 전하며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인수위를 만났을 때 전달했던 요구안을 윤 당선인에게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다.
2022.04.15 I 최정훈 기자
유승민 "이번 마지막 기회"vs김은혜 "윤석열과 협력"(종합)
  • 유승민 "이번 마지막 기회"vs김은혜 "윤석열과 협력"(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유성 기자]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한목소리로 ‘자신이 필승 후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유승민(왼쪽)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14일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승민 캠프)유 전 의원은 이날 저녁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중도층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사는 경기도서 중도층, 청년층에게 어떤 후보보다 강하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보시고 이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원도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 전 지사와 민주당의 시대를 종료하고 경기도민의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젊고 화이팅 넘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유 전 의원을 견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업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오 시장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멋진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 GTX, 1기 신도시 등 현안해결에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경기도 곳곳이 대장동과 유사한 모델로 개발됐다”고 언급하자, 유 전 의원은 “성남 백현동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다만 부동산 해법 제시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민간개발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나 대출 부분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실 운영사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가야 할 혜택이 대행사에게 간다면 이를 개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든 면에서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며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견제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막상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어떤 권한으로 이를 할 수 있겠는가, 검수완박까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똘똘 뭉쳐 검수완박법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면서 “김 의원이 국회에 남아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나와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과 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전략의 차이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 일할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여러분이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여러분이 뽑아 주시면 제가 최고의 경기도,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을 앞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일삼는 도지사가 아닌 언제든 중앙정부와 서울시장과 소통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2.04.14 I 송주오 기자
유승민·김은혜 "민주당 어떤 후보도 이길 수 있다"
  • 유승민·김은혜 "민주당 어떤 후보도 이길 수 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14일 승리를 자신하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흔적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유승민(왼쪽)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MBC 100분토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MBC 유튜브 캡처)유 전 의원은 이날 저녁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경기도에서 46만표를 졌다. 전국에서 26만표 이겼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배 이상 패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출마했다”며 “도지사가 되면 이 전 지사의 4년을 청소하고 최고의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유 전 의원은 중도층에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도층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사는 경기도서 중도층, 청년층에게 어떤 후보보다 강하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보시고 이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원도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 전 지사와 민주당의 시대를 종료하고 경기도민의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젊고 화이팅 넘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유 전 의원을 견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성남시민을 위해 뛰어왔다. 이제는 경기도민을 위해 발로 뛰고 싶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업도 부각했다. 그는 “윤 당선인, 오 시장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멋진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 GTX, 1기 신도시 등 현안해결에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4 I 송주오 기자
"헌법 공부해야" vs "대장동 덮으려"…'검수완박' 법사위 공방(종합)
  • "헌법 공부해야" vs "대장동 덮으려"…'검수완박' 법사위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배진솔 기자] 여야는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펼쳤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로 규정하는 것에 날을 세웠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헌법 12조에 적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 보장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해야 하는 검사에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보장 조항이라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발언과 권성동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옹호 발언을 이용해 “실제 검찰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기소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계곡 살인사건을 들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 수사가 안 되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도 보완 수사는 여전히 요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룬 법무·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 업적들은 어디 다 물밑으로 가서 제대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조수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동 비리 등에 (검찰을)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 굉장히 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발끈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주혜 의원은 “2020년 검수완박 법이 발의됐고 이걸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면서 “이후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갑자기 4월 들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려 한다”면서 시점을 문제 삼았다.박형수 의원은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권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남짓인데 뭐가 잘됐고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께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유상범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런데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 목표)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며 “내일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2.04.1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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