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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유상범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 ‘반인권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여당위원 및 관계기관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반인권적 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연어 술파티 등의 허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 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이나,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에도 적용되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 차기 지도자 이재명 37% '1위'…한동훈·홍준표 5%[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 시장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장래 정치 지도조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37%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로 집계됐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2%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1%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표의 선호도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한 전 대표는 올 4월 총선 이후 줄곧 10%대를 기록했으나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급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1년 만에 재등장했고, 우 의장은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또한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직전 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與·野, 중요한건 ‘국익’[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교 전략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에 공백이 생긴 현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춰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마저 ‘당리당략’에 빠져 갈등만 빚고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대미(對美)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경우 한국 경제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경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한국 정세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는 1450원대도 뚫렸다. 서민경제도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여서 향후 대미 무역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협치’보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만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제안하면서도, 한편에선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여러 탄핵안 발의로 정부 기능 마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체제 붕괴’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나섰지만 내홍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간 계파 갈등이 여전해 당내 결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 정권을 사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고려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국민께 사과는 커녕 여전히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낼 정도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자질 요건 중 하나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꼽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이냐,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등을 집중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혼란스런 정국 안정을 위해선 ‘야당과 얼마나 잘 합의를 이끌어낼지’를 우선시하기보다 주도권 싸움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도록 난타전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여야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보다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기싸움만 계속될 경우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연말 성수기인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가 아예 사라졌다”며 “지난 주말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원료비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데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140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며 “물품대금이 10억원이라면 환율이 50원만 올라도 비용은 3500만원이 더 늘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특히 한국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정치 외교 공백’까지 생길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의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은 대미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일본과의 정상외교에 이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제외한 ‘코리아 패싱’으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집권당인 여당에서 먼저 정국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야당에 제안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비대위 구성 또한 당내 중진세력간 이해관계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정세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 부담 7조 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부담 7조 는다-“시장 역행”…韓, 양곡법 등 6법 거부권-석달만에 ‘매의 발톱’ 꺼낸 파월..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50원대-은행 자본규제 연기…기업 대출 풀어준다-[사설]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사설]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종합-“韓 잠재성장률 15년뒤 0%대 추락..혁신생태계 만들고 수도권 집중 풀어야”-“내란 아니다”…버티기 들어간 尹.. 공조본, 압수수색 불발에 체포 검토△美 매파적 금리인하 후폭풍-트럼프 관세정책에 견제구…내년 예상 금리인하 4→2회로 축소-각국 중앙은행 신중모드…日·英·대만 다 금리동결-환율 치솟자 당국 안정화 조치…국민연금, 달러 공급 ‘소방수’로△종합-재계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vs 개미 “주주 보호장치 필요”-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 추진…농가 설득할 인센티브 부족-핵심광물·소재 공급망에 55조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경기침체 막아라…‘부실 딱지’ 부동산 PF 21% 정리-반도체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통상임금 쇼크-“대내외 악재 속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정기·일률적 임금이면 조건 관계없이 통상임금”-법조계 “기존 판례 믿고 노사합의…사법부 신뢰 훼손”△좋은 일자리 포럼-“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ADR 활성화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분쟁 처리 가능”-“AI로 분쟁해결 시간 줄여요”…디지털 노동위 구축 △정치-與 “지금이 적기” 野 “탄핵이 먼저”…개헌론 ‘동상이몽’-韓 함께 사라진 여야의정協…정책 주도권 잡은 野-中·인니 등 대사 부임 올스톱…외교최전선 재외공관 구멍 숭숭-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경제-40대 ‘나혼산’, 20년새 5배 늘었다-정년 등 노동현안 논의 올스톱-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 증가-개인사업자 빚 줄었지만…연체율은 사상 최고△금융-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입김 여전…농협금융, 회장·행장 동반퇴진 촉각-“교보생명 풋옵션價 재산정해야”…FI 어피니티, 2차 중재서 승리-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생명보험, 위험대비에 절세 혜택까지-우리銀, 수출입 기업에 5000억 금융지원△글로벌-값싼 중국산 흑연에 뿔난 美 기업 “관세 920% 매겨야”-美 국방부 “中 핵탄두 600개 이상…4년간 3배 늘려”-이통사와 경쟁 가능성, 규제 우려에 중단-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MS, AI전쟁 올인…엔비디아칩 경쟁사보다 2배 많아△산업-마이크론發 ‘겨울론’…韓 메모리업체도 타격받나-“도전·변화 DNA로 미래를 세우자”-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 한고비 넘겼다-수익지표 에틸렌 마진 반등…석화업계 ‘가뭄 속 단비’-美 테라파워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이 주기기 공급-LS머트리얼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산업2-월 1회 주사…한미·디앤디, 차세대 비만약 격전-한미약품 주총, 4자 연합 완승-“해킹 걱정 NO”…삼성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생활경제-오픈런 부른 미식축제…“스타셰프·맛집 간편식 인기 쭉~”-한국 맥도날드 매니저 4명 “대만서 일·휴식 다 잡았죠”-최고급 소비층 겨냥…쇼핑·여가공간에 제품 녹여-딸기 한팩 1만 8000원…삽겹살 한근값△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샥스핀이 무어냐, 제비집은 또 무어냐, 두부면 족할 것을△증권-올해 수익률 60% 넘겼다...미래에셋證 서학개미 방긋-파월 ‘매 발톱’ 엎친데 ‘반도체 쇼크’까지 덮쳤다-NH증권, 밸류업 가동 “주당 500원 최소 배당”-“트럼프 겪어본 각국 선제대응…내년 증시 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추나…3월 이후 상승폭 최소-계엄·탄핵도 못 말려…서울 분양시장 열기 후끈-1기 신도시 이주수요 몰리면 ‘재건축 속도 조절’-삼성물산·한화 ‘스마트 주거기술’ 공유△관광 MICE-야놀자와 손잡은 부산, 2조 4000억 경제효과 톡톡-“주말에 갈 수 있는 행사 찾아줘”…마이스도 AI 전성시대-“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안전한 여행지 홍보 총력”△스포츠-“韓축구 신뢰 회복·미래 완성한 뒤 물러나겠다”-“이기흥 3선 저지해야” 공감대..후보들 단일화 해법 찾기 골몰-공격적 아이언샷 강점…“시즌 목표는 신인왕·우승”-이번엔 우승 가자..우즈 부자 PNC챔피언십 출전△오피니언-권위 없는 권위주의-불확실성 속 더 빛나는 금의 가치-K스타트업 신화 ‘모험’에 달렸다△피플-‘설현이었어?’ 반응 보람…믿고 보는 배우 될 것-권오갑 HD현대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2억 쾌척-신입직원 만난 진옥동 회장 “셀프 리더십 갖춘 프로 되길”-‘2024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드블레즈-금투협, 전국 아동센터에 학용품 선물..사회공헌 앞장△사회-“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나눔’ 불신 확산-“연·고대 수시 붙었지만 안갈래” 46%..의대 증원에 대학 ‘인재 모시기’ 경쟁-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내달 시작한다-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4166곳 동참-명예시장 고두심·유튜버 원샷 한솔…제야의 종 친다
- '방북비 대납' 인정된 이화영 항소심, 이재명 재판도 영향 전망(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경기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10개월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 재계·주주 상법개정 설득 총력전…"기업 부작용 커" vs "주주 위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재계의 우려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주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아직 개정안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는 만큼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경영진 측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의무 확대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자는 것이다. LG화학 물적분할, 두산밥캣 주식교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유상증자 등 사례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상법 개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사의 책임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해 기업 경영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주주 측에서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주주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명한석 위원은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고 했고, 박광현 대표는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다 미국과 코인 시장으로 떠나고 없다”며 “적정 수준의 개혁으로는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재계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기업가치는 기술 경쟁력, 원자재 수급, 유통망 경쟁력, 혁신적 기업문화, 지정학 리스크, 증시 자체의 유동성 공급도 등 다양한 요소의 결과물”이라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부작용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욱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지분 3%를 확보한 뒤 당기순이익의 3.6배 수준인 5조8000억원을 배당하라고 주주제안을 했다”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법무조직이 별도로 없다.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하는지 매번 법률 자문을 받을 여유도 없다”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 vs “상법 개정도 필요”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박 역시 이어졌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사의 책임 소멸 기간은 10년이라 퇴임하고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들이 새로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분할합병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결국 주주들에게 직접 손해를 주는 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이고 현행법에서도 이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상장기업 분할·합병에 한정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선언이기 때문에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보완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한석 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할합병만 다루기 때문에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태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상법 개정안을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대안도 거론됐다. 상법 개정안이 약 100만개의 비상장사에도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재계 측에 “상장사만 적용하는 것은 동의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어느 방향이든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비상계엄, 처단당할 각오하고 도청폐쇄 안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으로부터 ‘처단’당할 각오를 하고 도청폐쇄 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제 정치적 득실 문제를 실경 쓸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즉시 ‘거부하라’고 명령하고 도청으로 갔다”며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건 명백한 쿠데타’라고 제일 먼저 규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도청 폐쇄 명령에 불응한 책임을 물어 처단 당할 것이란 생각은 안했느냐’는 질문엔 “했었다, 비서실에서도 군이 봉쇄를 하면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이건 가서 지켜야겠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간부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 같아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빨리 단죄하고 발본색원을 최우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을 위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에 10조원 △민생지원금에 10조원 등이다. 김 지사는 “우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0.8%이고 30조 슈퍼 추경을 하면 1.9% 정도 적자인데, 지금 국제 기준은 마이너스 3%”라며 “우리는 아직도 재정 여력이 있고 이참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이런것을 통해 내수 진작, 경제 살리기, 다시 세수 증대, 재정건전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지만 이참에 산업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빨리 진행해야 되겠고 이 대표 것은 지금 왈가왈부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란에 대한 단죄, 경제 재건, 나라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정치적인 득실 문제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며 “저는 8년 전 탄핵 후 어려웠던 경제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지금은 제 거취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에 다 같이 매진하자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 쿠팡·을지로위원회, 빠른 정산 범위 확대·클렌징제 개선 등 합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판매자(셀러) 빠른 정산 대상 확대, 택배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출범하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주 중 합의안 체결식을 여는 것도 계획 중이다. 체결식에는 쿠팡 사장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 을지로의원회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을지로위원회)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쿠팡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 소속 김남근·이강일·이용우·염태영·박희승·송재봉 등 의원이 참석했다. 쿠팡에서는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정종철 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셀러 판매대금 정산 기간 단축 △사업장 근로 여건 개선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제도 개선 △배달료 인하, 라이더 최저 배달 단가 보장 등에 합의했다.쿠팡은 현재 ‘빠른 정산 서비스’(셀러월렛)의 이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셀러월렛은 전날 구매 확정된 셀러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다. 현재 개인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판매자로켓(로켓그로스)와 법인사업자까지 넓힌다. 아울러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쿠팡CLS 과로사 유발 비판을 받은 클렌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쿠팡 대리점이 물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쿠팡 G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제도다. 쿠팡 GLS는 영업점 계약서의 즉시 계약해지 조항을 폐기하고 배송구역 조정 시 적용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등 서비스 평가 기준도 타 택배사 대비 과도하지 않게 바꾼다.물류센터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약 10개 물류센터의 근로자 상주 작업구역에 냉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서브허브(중간 물류센터)에도 근로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냉난방 공간도 조성한다. 쿠팡은 이를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이츠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부담완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안에 반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쿠팡에 전달했다. 쿠팡이츠는 소상공인들의 지급여력과 경영위기 등을 공감하며 수수료 부담완화와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이츠는 △배달라이더 안전운임료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 초에는 배달앱과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해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쿠팡 사장단이 참석하는 협약 체결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 재계·투자자 직접 만난 이재명…중도층 표심잡기 잰걸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고 운을 뗀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토론회를 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저도 한때 개미(투자자)였고 앞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할 수 있다”며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다”며 현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주로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특히 이 대표는 이날 직접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의 발언이 끝난 뒤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하거나 ‘박수를 치고 싶다’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제 현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부각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고, 12일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하며 경제 회복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비상 계엄 사태’ 이후로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 대표도 이에 발맞춘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이 대표가 직접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적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고 의지도 분명하다”면서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긴 할 것이나,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느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도내는 상법 개정…“주주 보호”vs“경영권 침해” 날선 공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소액주주 측이 날 선 공방을 했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과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액주주 측은 과도한 우려라며 최소한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 “주주 충실 의무 기업 성장 막아…소송 남발될 듯”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19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재계와 소액 주주 측 각각 7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성을 명시 등을 법안 개정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위를 좁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뤄졌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명시한다면 소송이 남발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려야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면 소가 남발해 연구개발비 등에 쓰여야 할 비용이 경영권 방어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경영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상장 유인이 없어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외에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모호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정연중 심펙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소규모 기업들은 매번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념적인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결국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편법 분할합병 등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 포인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엔비디아나, 일라이 일리가 주주 배당금을 많이 주고, 이사회가 투명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상법을 개정한다고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소액주주 “선언적 성격, 최소한 주주 보호를 하자는 것”반면, 소액 주주 측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선언적인 성격으로 최소한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있는데 주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일반 규정이 없다”며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회사가 상장을 시키는 순간, 내 품을 떠난 자식이지만, 그간 한국기업들은 내가 만든 회사는 내 회사고,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하기에 꼼수가 발생하고,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착취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관계의 방향성은 같기에 회사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소액주주들은 회사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도 “합리적인 소액 주주들은 불합리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회사의 편이 되어 백기사로 나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가끔 충돌을 하는 것 같고, 그 지점이 논쟁의 출발”이라며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