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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정조사' 우려 세 가지…'이재명 방탄용' 변질 가능성
  • '이태원 국정조사' 우려 세 가지…'이재명 방탄용' 변질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지만, 앞날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참사 책임을 둘러싼 증인 채택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앞으로 남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파행과 연기를 거듭하면서 남은 회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쟁의 블랙홀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 청문회 대격돌 전망…이재명 질의시 파행 예고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가 협의한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후부터 현장 방문, 청문회 등을 통해 본조사가 시작되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조사 범위다. 지난 23일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문 발표 이후 단 하루가 지나 열린 첫 특별위원회 회의부터 삐걱거린 것도 대검 조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합의문에서 법무부를 제외하는 통 큰 양보를 한 만큼, 대검을 불러 이태원 참사 당일의 경찰 마약수사 관련 행적에 대해 집중 질의 할 예정이다 결국 여야가 대검 내 마약수사 관련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마약수사 부서장은 대검 내 반부패강력부를 겸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을 압박해 국정조사가 자칫 ‘사법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4일 진행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서 여당 측이 대검 청문회 때 ‘마약수사에 한정해 질문한다’는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발표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태원 특위에 참여한 여당 한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 붙인대로) 검경수사권 수사권이 조정된 상황에서 참사 당일 마약 관련 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나갔는데 왜 대검을 부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재명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퇴장해 회의가 파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성역없는 조사 필요”…천공 등 증인채택 논란 예상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당 내 반발도 상당한 편이다. 참사를 정쟁화하며 정부 흔들기에 나선 야당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나 대검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친윤’으로 불리는 장제원·박성중·윤한홍·이용·김기현 의원 등은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여당의 차기 유력 당권주자이기도 한 김기현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앞세워 거짓말을 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처럼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민주주의 교란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조사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12월 9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본조사는 한달여 동안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대립하면서 각 상임위회의에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본조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지만, 이에 대한 여당 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증인 채택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성역없는 증인 채택’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불리는 역술인 천공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로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여야는 국정조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27 I 김기덕 기자
예산안 처리 D-5…잇단 강행·파행에 법정기한 넘기나
  • 예산안 처리 D-5…잇단 강행·파행에 법정기한 넘기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예산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정국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대거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방어·삭감하는 등 여야의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예산 처리가 줄줄이 밀리며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초 여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위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 만큼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국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여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000만원이 18억6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각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다시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예산결산 심사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번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에서 다뤄진다. 이 자리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다만 이 회의는 외부로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사실상 밀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2022.11.27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노랑봉투법→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 바꿔야"
  • 이재명 "`노랑봉투법→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 바꿔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제정하자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명칭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이 대표는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피력했다.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쟁점이 됐다 다시 의견 개진이 주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진전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연다.
2022.11.27 I 이상원 기자
'강적들' 김정은, 딸 김주애 공개한 진짜 이유
  • '강적들' 김정은, 딸 김주애 공개한 진짜 이유
  • ‘강적들’(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26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함께 ICBM ‘화성 17형’ 공개를 통해 무력을 과시한 북한의 속내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여야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를 시험 발사했다. 이번 발사 현장에 동행한 딸은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남 교수는 “북한의 메시지는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라며 “4대인 김주애를 공개한 것은 다음 세대에도 비핵화는 없다는 자신들을 잊지 말라는 물망초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고 전 외교관도 김주애 공개에 대해 “지도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며 “김 위원장의 위상은 공고하고 앞으로도 대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공고히 하는 역할”이라 말했다.금 전 위원은 “(북한이 ICBM 발사를 통해) 중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리가 ICBM도 있고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릴 도와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ICBM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상당히 다각도로 지혜를 발휘해야지, 한미 동맹만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 겸손한 생각”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대폭 감액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발에 나서며 여야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격돌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야당의 새로운 정부의 발목 잡기”라며 “예산안 ‘타결’이 아닌, 예산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옥석을 잘 가리고 방향을 잘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급한 쪽은 정부 여당”이라며 “협의를 위한 정부 여당 쪽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야당이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던 SMR(중소형 원자로) 예산까지 삭감을 주장하는 것을 보며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1주택자 종부세 논란에 대해 윤 전 의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없는 세금”이라며 “야당 역시 민심 흐름을 보고 마음이 급할 텐데 시간 끌기에 나선 셈”이라며 빠른 정치권 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 전 의원 역시 “야당은 세금을 벌 받는 것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후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되며 검찰이 수사 속도전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대표가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결국 수사 방향이 이 대표로 향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부비트랩에 걸린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80%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된 당 대표에게 퇴진하라는 것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개인 의혹에 당 전체 지원 사격에 나서는 것은 다소 오남용”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최근 폭로전에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심경 변화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논란을 부를 폭탄이었던 것”이라며 진술을 바꿔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대표까지 지낸 정당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 국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을 정리하고 여야는 민생 정국을 열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26일 오후 9시 10분 TV조선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26 I 김가영 기자
국민의힘 "성찰없이 '이재명 방탄'..더불어거짓·공갈당"
  • 국민의힘 "성찰없이 '이재명 방탄'..더불어거짓·공갈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방어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자성과 성찰 없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 이어 최고위원, 대변인 모두 ‘더불어거짓’에 나선 민주당은 가히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닌 ‘공갈당’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생 법안도, 내년도 예산안도, 국가적 비극도 모두 당 대표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당은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이제 민주당은 ‘정치공동체’를 넘어 거짓공동체, 그리고 사법리스크 공동체를 선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 대표의 ‘심부름꾼’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벗이든, 분신이든, 충직한 심부름꾼이든 ‘정치적 공동체’이기는 마찬가지”라며 “검은돈의 종착지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이고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만 확실해질 따름”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겨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해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환아를 만나 사진을 찍은 것을 ‘빈곤 포르노’라 주장한데 이어 해당 아동을 만나러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이 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양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가짜뉴스, 거짓말에 중독돼 이성이 상실된 듯 보인다”고 장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이어 “올해 연말 국회의원 거짓말 대상을 뽑는다면 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과 공동 대상감으로 충분하다”며 “이런 정치인에게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2022.11.26 I 백주아 기자
野 "김용·정진상은 심부름꾼"…與 "몸통 이재명만 확실해져"
  • 野 "김용·정진상은 심부름꾼"…與 "몸통 이재명만 확실해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심부름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검은 돈’의 종착지가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이고 대장동의 몸통이 이 대표라는 것만 확실해질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벗이든, 분신이든, 충직한 심부름꾼이든 ‘정치적 공동체’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며 “‘정치적 공동체’임을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정진상과 김용은 ‘심부름꾼’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자살골이 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10년 넘게 인연을 맺고 함께 골프까지 친 지인도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라며 “벗이자 분신을 심부름꾼으로 깎아내린 것쯤이야 놀랍지도 않다. 대표 자리는 잃더라도 사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잘 몰랐다고 말했던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공동체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의원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다”며 “이 대표와 정치공동체는 정성호다.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목적과 목표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닌가. 그러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치공동체라는 말을 법률 용어에서 본 적이 없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2022.11.26 I 김민정 기자
`빈곤 포르노`에 집착하는 장경태…미련일까 진실공방일까
  • `빈곤 포르노`에 집착하는 장경태…미련일까 진실공방일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 쏘아 올린 공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전된 한 주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에서 만난 소년의 거주지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인데요.장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환아와 촬영한 사진 관련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현장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설명에 ‘번복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식당을 탐방하라”고 비꼬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조차 ‘과유불급’이라며 장 의원의 행동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빈곤 포르노`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인 장경태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오전 장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 등에 대해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사진 속 아동을 만나기 위해 거주지를 알고 싶었는데 (해당 대사관에서) 안 알려준다”며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장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지에 간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현장 파악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장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공당의 논평에 써야 할 지경까지 왔다”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저질화돼야 하느냐”고 거세게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최고위원의)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에는 소름이 끼친다”며 “약자를 전형적으로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습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이코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조명 찾으러 캄보디아에 사람 보낼 정도로 한가하시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윤지오 씨나 찾으러 다니시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도 “과유불급”…`약자 위한 행동` 맞나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캄보디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며 지적을 했죠. 당시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진실’을 찾기 위한 캄보디아의 현장 시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때마침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취재한 것은 맞고 현지에서 파악한 것을 통해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니 진상 규명을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일각에서는 장 최고위원의 ‘개인적 진실 공방’을 위해 구호활동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 최고위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캄보디아 환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같은 당 초선 의원은 “‘구호활동 물품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는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빈곤 포르노’ 정쟁을 그만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유불급”이라고 힐난했습니다.‘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한 진상 규명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의 방어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아의 거주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곧 ‘약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약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면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26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野, 추모랍시고 尹퇴진·김건희 특검 외치는 자들"
  • 김기현 "野, 추모랍시고 尹퇴진·김건희 특검 외치는 자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민주주의 교란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대표라는 이재명과 그의 대변인이라는 김의겸, 최고위원이라는 장경태의 새빨간 거짓말을 목도하고 있다”며 “그 거짓말이 들통 난 후에도 거짓말쟁이가 도리어 큰소리치는 기괴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천안함 피격,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던 근거 없는 의혹들을 열거하면서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이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린 이간질 꾼들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민생을 거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ㄷ 또한 김 의원은 “이 세력들이 또다시 준동하면서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제물로 삼아 기득권 유지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 퇴진과 민주당 권력 유지를 위한 정쟁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추모랍시고 촛불 들고 모여서는 ‘윤석열 정부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자들이다”면서 “유가족 동의없이 사망자 명단을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 공개하는 폭도들이며,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을 조사하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김 의원은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도 진상규명의 명분을 내세워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의 개인 인격을 무시로 침해하고 2차, 3차 가해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세월호 피해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짜 속내를 털어놨던 문재인 전 대선후보처럼”이라며 “저질적 증오 정치 세력들을 이제는 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6 I 김민정 기자
‘아니면 말고’…김의겸의 무책임한 ‘거짓’ 시리즈
  • ‘아니면 말고’…김의겸의 무책임한 ‘거짓’ 시리즈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번 ‘거짓’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늦은 밤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일인데요.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말들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습니다. 김 의원은 짧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EU대사 관련 논란을 포함해 안팎으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사진= 이데일리 DB)이 논란은 지난달 24일 한 장관이 출석한 법무부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모처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진보 성향 매체 더탐사의 취재 내용이 이 의혹의 근거였습니다.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은 첼리스트 A씨가 당시 남자친구 B씨에게 전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새벽 3시 청담동 바 전체를 다 빌렸다”, “윤석열, 한동훈이 있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명 로펌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술자리라는 측면 등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술자리라는 게 비판의 초점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한 후 한 장관은 해당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결국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녹음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회 국감장에서 대통령까지 언급된 다소 원색적인 의혹 제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란 방증이었기 때문입니다.이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의원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의원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짧은 입장문 발표 후 이를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는 이달 초 있었던 주한 EU 대사 관련 논란과 판박이인 모습입니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접견 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데즈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데즈 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김 의원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긋다가 뒤늦게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짧은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혹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분은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책임을 안 진다”며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사과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EU 대사(관련해서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다. 내외국민 차별하느냐”며 비꼬기도 했죠. 김 의원은 검찰의 과거 수사 행태를 가장 비판하는 민주당 내 강성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 수사 및 기소’, ‘망신 주기 기소’ 등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중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검찰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깎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2022.11.26 I 박기주 기자
'생활고 비극' 서대문구 모녀 사망…野 "정치가 가져온 죽음"
  • '생활고 비극' 서대문구 모녀 사망…野 "정치가 가져온 죽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야권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딸은 36세 어머니는 65세인 것으로 전해졌다.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모녀의 집 현관문엔 5개월 치 전기료 9만 2000여 원의 연체를 알리는 9월 자 독촉 고지서와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도 붙어 있었다.모녀는 지난해 11월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비, 금융 채무 상환 등도 연체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경찰은 이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담당 구청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모녀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 도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모녀의 다른 가족과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도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모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에선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죄송하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페이스북에 “정치가 더이상 입에 발린 약자 복지, 죽음 후의 애도로만 이 상황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보도자료를 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개인이 아닌 정치 실패의 결과”라며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정치, 질병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 정치가 가져온 죽음”이라고 지적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26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수사”
  • 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수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싸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싸이코 사회다.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한명숙 사건을 사례로 들어, 최측근에 이어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 밀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면서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꼬집었다.
2022.11.25 I 박태진 기자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측 지분…대선·노후 자금이라 들어"
  •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측 지분…대선·노후 자금이라 들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상당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몫이며 선거 자금 활용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혐의 공판에서 “김만배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9%를 (이재명 대표 측과)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2021년 2월 4일 이후 지분이 변동됐다”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 측과 천화동인 1호 지분 배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동규씨 변호인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총유는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성남시장 재선) 때는 제가 선거 자금을 드렸고, 그 이후인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엔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이 사업 관련 자신의 배당 지분이 최종적으로 25%까지 줄어든 것에 대해 “김씨가 ‘내 지분도 12.5% 밖에 안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지분이 줄어) 김씨에게 굉장히 화를 냈고, 당시 이해하기에는 제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며 반박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2014년 6월 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 이 사업에서 저를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2022.11.25 I 이배운 기자
허위사실 공표죄 엮인 '세 남자'의 운명은?
  • 허위사실 공표죄 엮인 '세 남자'의 운명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을 빚으면서 사법기관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의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공개변론’ 모두발언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교류 부인’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 및 기소당한 상황이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관건은 피의자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발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크게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일례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조직폭력 연루설’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 의원의 유죄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제보된 의혹이 허위로 판명돼도 김 의원이 당시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하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비슷한 이유로 한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 건도 유죄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은 민주당 정치인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당했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표명해왔다. 한 장관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을 리 없고, 설령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는 처지가 다르다는 평가다. 이 대표가 전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발언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2009년 6월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2015년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대면해 회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기록과 뉴질랜드·호주 출장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나,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 카트를 탔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발언했다. 단,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임을 거듭 밝혀 증거들의 진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2.11.25 I 이배운 기자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경고장…"미복귀시 법적 조치 불가피"
  •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경고장…"미복귀시 법적 조치 불가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시기는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와 관련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안전 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집단 운송 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22.11.25 I 송주오 기자
남욱 입에서 나온 이광재…"김만배와 친분 없다"
  • 남욱 입에서 나온 이광재…"김만배와 친분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오늘 남욱 씨가 재판에서 저를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대장동이라는 동네도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았다”며 “대장동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총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과 가까워 이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했다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김씨와 가깝고 이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으로는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했다.그러면서 그는 “2011년 말, 2012년 초에 김 씨가 이 세분을 통해서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당시 이 대표가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자 순수 민간개발로 돌리기 위해 로비를 통해 설득하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다만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11.25 I 김민정 기자
검찰, '구속적부심 기각' 정진상 실장 소환조사 재개
  • 검찰, '구속적부심 기각' 정진상 실장 소환조사 재개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지 하루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 만료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정 실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바로 다음 날인 20일 첫 조사에 나섰지만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조사를 멈췄다. 이후 24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그는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는 입장이다.한편 검찰은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년치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언제든 털라. 그러나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것은 검찰 조직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털다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25 I 성주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 與 "약자흉내, 주기적 파업", 野 "尹이 약속파기"(종합)
  • `화물연대 파업` 與 "약자흉내, 주기적 파업", 野 "尹이 약속파기"(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파기에서 일어난 책임의 대가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를 볼모 삼은 이기주의라고 응수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 품목 확대 부적절에 野 “합의 정신 거부”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 성과로 자랑해 놓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그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지만 교섭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한 차례 보고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으로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등이 다 빠진 ‘빈 껍데기’뿐인 제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與 “한국 경제 볼모 잡아…명분, 정당성 없어”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했다.그는 “정부 약속 위반 때문이란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쏘아붙였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 대란으로 일어난 현장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시멘트는 하루 20만톤(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는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 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하다”며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등 이날까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11.25 I 이상원 기자
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영입”
  • 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영입”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욱 변호사 25일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다.(사진=이데일리DB)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남 변호사는 ‘김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시장 설득용이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남 변호사는 “김씨가 직접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김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당시 배모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게서 김씨가 수원 토박이이고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남 변호사는 연관성 있는 정치인을 묻는 질문에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다. 김씨가 2011~2012년 이 세 분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그분들 전부는 아니고 유동규·김용·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고 최 의원에게서 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최 전 의원의 로비 시기를 묻자 남씨는 “2012년 초”라고 답했다.
2022.11.25 I 김영환 기자
윤희숙 "청담동부터 포르노까지..정치판 선데이서울"
  • 윤희숙 "청담동부터 포르노까지..정치판 선데이서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정치 수준이 “선데이 서울(성인용 주간 잡지) 같은 느낌”이라며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윤 전 의원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청담동 동백아가씨에 무슨 포르노에 이런 얘기들이 가장 품격 있는 언어와 내용을 얘기해서 사회 가는 방향을 비춰야 하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바지 벗을까요, 내릴까요’라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최근 빚어진 일들을 보면)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어떤 담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 수준은 올라갔는데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크게 보면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이란 게 있다. 보통 정치적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 거기 가서 굉장히 공감을 잘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되게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잡었다.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MBC 기자와의 설전’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이런 느낌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랑 마찰을 빚어서 솔직히 이득 보는 게 뭘까. 대통령실은 그런 작은 마찰보다 훨씬 큰 존재, 훨씬 더 품위가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국민들이 기대른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의원은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그분이 ‘백지 사표를 낸 상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수습해놓고 나가겠다는 받아들였다”며 “지금 유가족들은 뭔가 좀 책임져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진사퇴를 조금 일찍 선제적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굉장히 늦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11.25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이상민 사퇴` 최후통첩…"월요일까지 거취 밝혀라"
  • 민주당, `이상민 사퇴` 최후통첩…"월요일까지 거취 밝혀라"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지켜만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핵심 윗선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가는 상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를 이 장관 치하에 경찰 특수본 수사가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사 진상 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가장 핵심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물러나도 이미 물러났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꾹꾹 참고 참다가 이제서야 말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연히 파면할 줄 알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참사 한 달이 다 돼도 일언반구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과 본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책임지고 파면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국회가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책무를 다해 본인 거취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 소추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월요일까지 파면 처리를 기다릴 것이고, 월요일까지 대통령과 본인의 입장이 없다면 화요일에 내가 (어떤 조치인지)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11.25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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