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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에 재차 300만원 구형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에 재차 300만원 구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씨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듯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김 변호사는 “배씨의 법정 증언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거나 상의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정치인의 아내지만 한편으론 주부였고 지나온 삶도 그랬다. 선거 때 배우자 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다.
2024.10.24 I 황영민 기자
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결국
  • 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과정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낸 강 전 의원은 한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28세의 나이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인 그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024.10.24 I 박지혜 기자
野 "한동훈, 특검법 대안 내라"…내달 매머드급 특검 강행하나
  • 野 "한동훈, 특검법 대안 내라"…내달 매머드급 특검 강행하나
  •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향해 자체 특검법을 내놓으면 협상할 수 있다며 특검법 수용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 측이 별도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해 여당 내 이탈표를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민주당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안을 갖고 오라며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이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사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바로 수용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 카드로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1월 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대표 측이 별도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자체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이전 특검법에 비해 수사범위 등에서 더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 특검법, 수사팀 150명 규모…수사기간 최장 150일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민주당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동참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韓 자체안 내놓을 경우 당 내분 촉매제 될 수도”이 같은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경우 정권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여권 내 우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이전 특검법 당시보다 여론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도 “지난번 특검법 때도 4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상황에서 만약 김 여사와 관련해 계속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굉장히 두렵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채해병 특검법 당시 언급된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 야당이 한 대표가 자체 안을 갖고 올 경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당이 추천 주체를 변경하고 규모와 수사대상 등을 대폭 축소한 자체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자체안 발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 측에서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그건 당 내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는 한 자체안 발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23 I 한광범 기자
"검사들이 진실 밝혀줄 것"…강혜경, 5번째 검찰 소환
  • "검사들이 진실 밝혀줄 것"…강혜경, 5번째 검찰 소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지검에 출석해 5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3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전담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강씨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냈다.특히 강씨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내용이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총 9031만 6000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통화녹음 파일, 태블릿PC 등을 확보했으며, 최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를 1명씩 보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10.23 I 성주원 기자
자리 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무용론에 정당공천 폐지론까지
  • 자리 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무용론에 정당공천 폐지론까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지방의회가 속출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감투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능력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의회 제공)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의회와 대전 대덕구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가 시작된 올해 7월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군의회는 올해 6월 말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집행을 법원이 정지, 현재 임시 의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당시 의장단 선거에서 예산군의회는 재적의원 11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이상우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뽑았다.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의장 후보였던 장순관 의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한 예산군의회는 지난 7월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장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은 24일 나온다.예산군의회는 “각 상임위원장은 선출된 상태로 내달 22일 정례회에서 진행될 군정 질문과 내년도 추경안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장·부의장 선출 관련 문제를 매듭짓기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덕구의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대덕구의회는 4차례 투표 끝에 후반기 의장으로 무소속 전석광 의원을 선출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 공석은 여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구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분이 일어나며,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양영자 대덕구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이 구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과 함께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며 당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소속 이효성·이용기 시의원, 김홍태·이준규·조대웅 구의원은 지난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을 저격했다. 이들은 구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양영자 의원만을 감싸며 당협 내 분열을 일으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위원장은 시당 결정에 대해 반발의 뜻을 표명했으며 양 의원 측은 중앙윤리위에 이의 신청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내달부터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해마다 빠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논란도 되풀이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소속)과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21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대전시의회 제9대 전·후반기 의장 2명의 해외 출장과 관련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해외 출장은 목적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며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해 비난했다.이에 대해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은 “과거 지방의회가 정당과 정당 간 당리당략에 의한 갈등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번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에게 공천권을 준 이유는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동의 하에서 만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내부 갈등으로 원구성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각 정당들의 공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4.10.23 I 박진환 기자
"이재명 재판부 바꿔야"...野, 국감서도 사법부 압박 지속
  • "이재명 재판부 바꿔야"...野, 국감서도 사법부 압박 지속[2024국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부 변경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에 이 대표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며 맞섰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일부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법원장을 향해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선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비리 등(배임·제3자 뇌물 등) △검사 사칭 위증교사(위증교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5일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민주당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재판은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해 유죄 예단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를 한 검사는 기소를 하고 싶고, 기소한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판사는 신이 아닌데, 한 사건을 재판한 판사라면 공범 사건은 다른 판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해당 배당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확증편향도 있고 노골적 편파도 있다. 재판부가 이미 증거를 모두 봤기 때문에 이 대표가 증거에 부동의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재배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현희·박균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하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주요 직책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주요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거대야당 총수로 살아있는 권력인 만큼 법원에서 균형적 기준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 허가 사항인 만큼 구체적 언급 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2024.10.22 I 한광범 기자
"재판사항"·"배당문제X"…서울중앙·수원법원장 '돌부처' 답변[2024국...
  • "재판사항"·"배당문제X"…서울중앙·수원법원장 '돌부처' 답변[2024국...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백주아 한광범 기자]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22일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김정중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각오를 밝혀달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담당 재판부가 아니기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어쨌든 그 사건들은 우리 법원 소속 재판부가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삼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배경을 설명했다.김 법원장은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1심 판결에 따른 비판보다는 존중을 당부했다.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들으니 우리 법원 소속 법관이 맡고 있는 주요 사건이 연상·연관될 내용이라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의 김세윤 법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관련 사건 질의에 ‘재판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적 재판 사항”이라며 “만약 보석조건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이 대표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종전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현재 법령이나 예규의 배당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 배당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건배당 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한 것”이라며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판결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국정원 문건과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이라며 밝혔다.
2024.10.2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등 정치인 재판 지연에 법원장 "판사 수 절대 부족"
  • '이재명 등 정치인 재판 지연에 법원장 "판사 수 절대 부족"[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들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진=뉴시스)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 재판부 부담을 줄여 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야 적시 처리 중요 사건과 구속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연일 또는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가 주 3회 공판을 진행하는데 판사들이 판결문을 써야할 때는 주말과 야근 가리지 않아 많이 지쳐 있어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부 구성에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주 2~3회 기일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판사들도 맑고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799일이 소요된 가운데 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은 “모든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있고 저 역시도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민사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하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도 “현재 남아 있는 법관 정원이 8명으로 재판이 적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22 I 백주아 기자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문 서명…“서울 위상 준하는 대구경북시”
  •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문 서명…“서울 위상 준하는 대구경북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이다.당시 이들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이후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공동 합의문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7가지 합의 사항도 포함됐다.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10.21 I 박태진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법관 35명·변호사 2명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법관 35명·변호사 2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차기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37명은 천거된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이다.명단에는 법관 35명이 올랐고, 변호사 2명이 올랐다. 후보 중 여성은 2명이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의 김국현(58·사법연수원 24기) 법원장과 김수일(59·21기) 제주지방법원장, 박형순(53·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61·27기) 서울가정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항고심을 심리 중인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심사 대상이다. 이 외에 지난 6월과 7월 차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55·23기)·황진구(53·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변호사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여성은 정 법원장과 윤경아(55·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이다. 대법원은 이번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 등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임명됐다.조희대(67·13기)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회의를 거쳐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2024.10.21 I 백주아 기자
다우 '또' 사상 최고치…고려아연 '2차 가처분' 판정 임박
  • 다우 '또' 사상 최고치…고려아연 '2차 가처분' 판정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8일(현지시간)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관측 전파센서(SAR) 위성개발 전문기업 루미르(474170)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차전지 부품과 전장·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을 생산하는 성우는 31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날부터 22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다우·S&P500 사상 최고치-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3275.91에 장을 마감.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40% 상승한 5864.6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63% 오른 1만8489.55에 거래를 마쳐. S&P500은 올 들어 47번째 신기록을 세웠으며 3대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호실적을 보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 넷플릭스는 호실적 이후 11% 상승하기도◇가자 휴전 기대에 급락…WTI, 70달러 하회-국제유가는 급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1.45달러(2.05%) 하락한 배럴당 69.22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1.39달러(1.87%) 낮아진 배럴당 73.06달러에 마감. -미국이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되살리고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가가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 중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침.◇해리스의 오바마·트럼프의 머스크…美대선, 지원군 경쟁-미국 대선이 막바지까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군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모습-20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4일 주요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벌일 예정. 이어서 26일에는 미시간주에서 미셸 오바마가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유세 무대에 선다.-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상황에서 당내 가장 인기 있는 인사로 꼽히는 오바마 부부의 본격 등판이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원군. 머스크는 지난 5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지난 19일에는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도.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에게 매일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주겠다고 선언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 중.◇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87명 사망·실종-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살해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20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40명 넘게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혀.◇상임위 9곳 국감…명태균·민원사주 의혹 등 공방 예고-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맡았는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한동훈, 오후 용산서 면담-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으로 완전한 독대 형식 대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 대표의 건의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또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여권 위기 요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은 만큼 당정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오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결과-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올 예정.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락할 전망.-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때 가처분 결정을 가능한 한 21일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해 올 수 있었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1주당 89만원에 최대 362만3075주(지분율 17.5%)를 사들이는 것이 목표.◇‘2차전지 안전 부품 기업’ 성우 일반공모 돌입-성우는 이날과 22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설 예정.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성우는 지난 1992년 설립된 이후 주로 브라운관 TV용 전자총 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다 2008년 이후 제품 다각화를 추진, 현재 2차전지 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장기간 프레스 사업을 해오면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부품과 전장·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을 생산. -앞서 성우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232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516대 1을 기록. 전체 참여기관 중 약 98.5%에 해당하는 기관이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2만 5000~2만 90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3만 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 -이번 상장에서 300만주를 공모. 성우의 총 공모금액은 96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4815억원 수준.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사진=루미르)◇‘지구관측 위성’ 루미르, 오늘 상장-지구관측 전파센서(SAR) 위성개발 전문기업 루미르가 오늘(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루미르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는 실패. 최종 공모가는 희망범위(1만6500~2만500원) 하단의 27%를 하회한 1만2000원으로 확정. 올해 공모가가 희망 밴드 하단을 밑돈 기업으로는 루미르가 첫 사례. 수요예측 부진 여파로 루미르는 모집 공모주식수를 기존 300만주에서 240만주로 줄었음.-이어 지난 10~11일에 실시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선 130.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루미르는 국가 우주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기업. 국가 주력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1호부터 5호 사업까지 모두 참여. 차세대중형위성 5호에서는 임무 탑재체인 ‘C-밴드 영상레이다’ 전체를 수주하기도.
2024.10.21 I 김인경 기자
美대선 2주 앞인데 초박빙 접전…자금·관심 쏠린 베팅사이트
  • 美대선 2주 앞인데 초박빙 접전…자금·관심 쏠린 베팅사이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베팅 사이트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WP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가상자산에 기반한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선 미 대선 관련으로만 총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가 베팅됐다. 폴리마켓 외에도 칼시, 프레딕트잇 등 베팅 사이트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처럼 베팅 사이트가 주목받는 데는 이달 초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가상자산을 통해 정치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도록 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대신 칼시의 손을 들어준 것도 영향을 줬다. 타렉 만수르 칼시 CEO는 이후 사이트 이용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FTC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현재 미국 38개 주에서는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돼 있다. 미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스포츠 베팅 산업의 수익은 전년 대비 44.5% 증가한 1200억달러(약 164조원)에 이르렀다. 미 대선 등 정치 이벤트 베팅 또한 합법화 된다면 해당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베팅 사이트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은 이것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대중의 지혜’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 엑스(X, 옛 트위터)에 “트럼프가 폴리마켓에서 해리스를 앞서고 있다”며 “실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날 기준 폴리마켓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60%,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0%로 보고 있다. 칼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56%, 해리스 부통령을 44%로 예측했다.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근소한 차이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다. WP는 정치와 관련해 베팅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들이 미 유권자를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팅 사이트 참여자 다수가 남성이며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WP는 덧붙였다. 전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크게 오른 점을 ‘작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SJ는 총 3000만 달러(약 41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투자한 4개의 계정이 폴리마켓에서 꾸준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베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각각 열띤 선거 유세를 이어가면서 핵심 경합주에 집중했다.
2024.10.20 I 김윤지 기자
법사위 '김건희 국감' 계속…이재명 재판도 도마에 오른다
  • 법사위 '김건희 국감' 계속…이재명 재판도 도마에 오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주 ‘김건희 국감’으로 불렸던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다. 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이날 국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의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넘겨 2년 넘게 진행 중인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간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21일 대검 국감에 이어 재차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적절성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로펌’이라는 야당의 비난과 ‘정쟁의 결과물’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상적인 수사 결과’로 옹호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0 I 성주원 기자
#재보선#승리후#더세진#한동훈#입#김건희도#명태균도#때린다
  • #재보선#승리후#더세진#한동훈#입#김건희도#명태균도#때린다[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16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다행히 ‘텃밭’으로 분류됐던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공개비판에 나서면서였죠. 지역 유세현장에서도 한 대표는 김 여사를 향한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이슈와 결을 다르게 하는 선거 전략이었다고 하죠. 승리 직후에도 한 대표가 내세웠던 건 ‘정부·여당의 쇄신’이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절차 협조 세 가지였어요. 보궐선거 현장서부터 승리까지 한 대표의 ‘말’을 집중조명합니다.◇현장 유세부터 강해진 한 대표의 말…김 여사 적극 비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9일 부산 금정 현장유세서 김건희 겨냥…“활동 자제 의견에 공감”명태균 폭로에는 “정치인이 정치브로커에 휘둘려…국민 한심하게 생각할 것”10일 강화 유세현장서는 검찰 기소여부 두고 “국민 납득해야” 작심 비판“국민에 약속한 부분”…김 여사 활동자제 재차 요구친윤계 반발엔 “김 여사 공격 한 게 아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필요”◇與친윤 잇단 반발에도…한동훈, 연일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한 거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검찰 수사, 국민 납득해야” 발언 파장…권성동 “한남동 7인회나 정리하길”윤상현 “김 여사 악마화에 부화뇌동…자해적 발언 삼가야”친윤 반발에도 발언 수위 높인 한 대표“김 여사 라인 존재해선 안 돼…신뢰에 도움 안 돼”친한계 신지호 “인적 쇄신 요구, 김 여사 ‘한남동 라인’ 지칭 맞아”◇韓, 보선 승리 후 첫 메시지는 ‘정부·여당 쇄신’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다발을 목에걸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6일 밤 SNS서 “국민 뜻대로 정부·여당 변화 이끌 것”17일 최고회의서 김 여사 3요구 재 확인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정엔 “국민 납득 정도인지 지켜봐야”尹과 독대 의제 사전 공개 어렵다면서도 “김 여사 문제는 중요”21일 대통령 면담서 김 여사 관련 의견 나눌 전망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19 I 김한영 기자
독대로 정권 재창출한 MB-朴…尹·韓 회동 성과는?
  • 독대로 정권 재창출한 MB-朴…尹·韓 회동 성과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회동한다. 여당에선 이번 만남이 2010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처럼 당내 전열을 가다듬고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2013년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 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을 앞두고 여권에선 2010년 이명박(당시 대통령)·박근혜(당시 의원), 두 전직 대통령 간 독대가 회자되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며 두 사람은 수시로 반목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세종시 건설 계획 수정을 친박계가 막아서면서 사이는 더욱 벌어졌다.두 사람 관계를 바꿔놓은 게 2010년 독대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에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박근혜 의원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그해 배석자 없이 단둘이 만난 이 대통령과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때부터 당시 여당(한나라당) 당내 갈등은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두 사람은 2011년 6월에도 단둘이 만났다. 박 의원의 대권 도전을 돕기 위해 여왕이 재위 중인 네덜란드에 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 직후였다. 독대를 마친 후 박 의원은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 민생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화합을 발판으로 보수 세력은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2010~2011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이 두 차례 만남을 준비한 인물이 정진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안에서 상대적으로 한 대표에 유화적인 걸로 알려졌다. 그는 올 8월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남을 주선하고 여기에 배석했다. 정 실장은 이번 면담에도 배석할 걸로 전해졋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간 만남은 ‘실패한 독대의 예’로 꼽힌다. 친박계가 민 서청원 당시 의원을 제치고 여당 대표가 된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 껄끄러운 사이였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몇 차례 독대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삐걱거리는 당정 관계는 2016년 총선 패배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김 전 대표는 올 초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당 대표가 됐는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대라는 걸 한 번도 못 했다”고 회고했다.한편 이번 회동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제를 따로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6일에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대표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이나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2024.10.19 I 박종화 기자
  • [사설]기업인 공직 진출 걸림돌 '주식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
  •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6일 자진사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구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구청장은 기업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직을 12년 만에 탈환했다. 이런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겠다니 어안이 벙벙한 게 사실이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의 자진사퇴 결정 뒤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1990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엔지니어링을 창립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도 몇 차례 지냈다. 그는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 8000주를 가지고 있고, 주식평가액은 170억원에 이른다. 구로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말은 ‘신탁’이지만 수탁기관이 60일 안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다(14조의4)는 점에서 매각이나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주식을 팔면 평생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놓치게 된다. 그는 공직과 회사 사이에서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택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상충을 막는 장치로 지난 2005년 도입돼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 있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 2013년 코스닥 상장사인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대표가 중소기업청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것이 좋은 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을 뽑을 때도 벤처기업인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정치인 출신에게 자리가 돌아갔다. 예외를 둔 선례가 있긴 하다. 우주항공청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백지신탁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14조). 나라 안팎의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기 위해서다. 기업인의 공직 진출에도 우주항공청법 선례를 적용하면 어떤가. 기업인이 가진 역량과 지식을 공직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옳기만 한지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
2024.10.18 I 양승득 기자
'재보선 시험대' 넘은 韓, 尹회동 준비 박차…김여사 리스크 겨냥
  • '재보선 시험대' 넘은 韓, 尹회동 준비 박차…김여사 리스크 겨냥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동력 삼아 이르면 차주 초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비롯해 당정 쇄신에 크게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재보궐 마친 韓, 尹 독대 준비…‘김 여사 진상규명’ 요구한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두려운 존재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주권자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를 생각해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을 알고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을 저희가 하겠다”며 당 내 위기의식을 강조했다.민심을 동력 삼아 윤 대통령에 당정 쇄신을 비롯해 그간 묻혀 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들이 국민 호응 못 얻고 있다”며 “그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이 의혹의 단초를 제공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고도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쇄신 드라이브는 김 여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필요하다”며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김 여사에 향한 요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간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날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김 여사를 거명해 정면으로 공식 요구를 내놓은 만큼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향후 대책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도 참석해 당 결집에도 나섰다. 한동훈표 선거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당내 지지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재보선을 두고 “한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방했다”며 “전통적 지지층도 많이 동요하고 이탈·침묵하는 분위기에서 한 대표의 자구책에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결이 다르게 말한 부분이 먹혔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혼자 살려고 저러겠나. 같이 살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친한·친윤, 회동 두고 이견…내부 갈등 심화에 우려 대통령실을 비롯해 친윤계의 경우 한 대표의 이같은 작심 발언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이번 재보선 결과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도 보는 시선도 있다. 재보선에서의 여당의 최종 성적이 2대2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변화를 촉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역 선거, 지방 일꾼 뽑는 선거 아니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행정기관장 선거였기 때문에 중앙 정치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텃밭을 지킨 결과 자체에 크게 만족을 하거나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다”며 “선거 결과 앞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겸손해야 하는데 금정구라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의 뺏긴 적이 없는 굉장한 보수 강세 지역, 텃밭을 이겨놓고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오만해 보일 것”이라고 한 대표 측을 직격했다.또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당정갈등 해결에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 모두발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또 “더 낮은 자세로 정부와 협조하면서 당정갈등보다는 어떻게 당정의 신뢰를 회복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텃밭 수성을 계기로 당정갈등을 더 심화시키려 든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매서운 채찍질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17 I 최영지 기자
`현역의 벽`에 도전한다…노성철 청년위원장 후보
  • `현역의 벽`에 도전한다…노성철 청년위원장 후보[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9세 청년 구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자칭 ‘흙수저’ 지역 정치인인 노성철 서울 동작구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경선에 도전했다. 전국청년위원회는 2020년 1월 공식 출범한 민주당 내 전국위원회로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는 ‘당 안의 당’ 역할을 한다. 역대 전국청년위원장으로는 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있다. 이번 경선에는 22대 초선 국회의원인 모경종 의원과 노성철·구본기·노진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는 전 당원 온라인 투표로 오는 23일 한다. 16일 이데일리와 만난 노 의원은 자신이 지역 정치부터 닦으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노 의원은 노사모 출신 평당원으로 시작해 서울 동작을 민주당 청년위원장, 서울시당 청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동작을 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치인 생활도 하고 있다. 전국청년위원장 출마 공약으로 노 의원은 ‘청년 당원존’, ‘전국청년연설대전’, ‘청년인재육성원’ 설치 등을 들었다. 당내 청년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넓히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서울에서 했던 (청년) 사업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당원들을 위한 정책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입당한 후에 안내 문자 하나 오는 게 끝인데, 제가 당선된다면 (신규 청년 당원이) 지역청년위원장들과 소통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자신이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을 보는 20~30대 청년들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 당 밑바닥부터 성장한 인재가 경선에서 이기고 전국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청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경선 구도와도 관련이 있다. 강력한 주자인 모경종 의원은 당내에서도 ‘찐명’(진짜 친명)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다른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노 의원은 “청년당원과의 스킨십과 실무경험은 누구보다 풍부하다”면서 “당내 청년들의 실정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초자치단체 네 곳에서 치러진 ‘초미니선거’였던 10·16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운명을 갈랐다. ‘텃밭’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은 비로소 ‘이재명 체제’를 인정받고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바닥 민심’을 훑은 진보당은 3석만 가진 미니 정당임에도 2위에 올라서며 선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쓸어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향후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의 관심은 ‘호남 내 험지’로 불리는 영광에 모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일찌감치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전 당력을 영광에 집중했다. 진보당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촘촘한 시민 밀착형 선거 캠페인을 하며 막판까지 민주당을 위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과 곡성을 모두 사수했다.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41.08%를 얻으며 ‘텃밭’을 지켰고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로 2위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보내주셨다”며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호남 비토론’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으로선 혁신당이 ‘대안야당’으로 떠오르는 것 역시 방지한 셈이다. 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혁신당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민주당과 대립해선 안된다”며 야권 내 경쟁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에서 ‘전패’한 혁신당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첫 술에 배부르겠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할 생각은 없고 저희의 가능성과 한계, 혁신당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이번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거친 상호 비방전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 야권 내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칭해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호남 홀대론’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혁신당이 내세운 ‘민주당의 우당(友黨)’ 이미지에도 금이 갔다.한편 진보당은 ‘바닥민심’을 훑는 전략으로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 2위에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다. 당원 수백명이 영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고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 등 ‘바닥 훑기’ 선거운동을 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진보당은 어제의 진보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오직 민심을 받들고 실현하는 진보당의 ‘섬김의 정치’, ‘진심과 헌신의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명태균發 의혹·檢 '봐주기 수사'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 민주당, 명태균發 의혹·檢 '봐주기 수사'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직격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번째 발의다. 김 수석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기존 수사 대상보다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제출된 특검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앞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씨가 연일 폭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수석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특검법에) 넣었다”며 “추가 범죄의혹이 있다면 이 특검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씨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제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검 추천 방식과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이전에 발의한 특검법과 동일하다. 앞서 상설특검 대상으로 넣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관마약 사건 은폐 및 구명 로비도 이번 특검법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김 수석은 특히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범죄가 명확한데 검찰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 검사들을 인사이동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인사이동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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