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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전문] 검경 합의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이다.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자료=법무부>
- [리얼미터]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3주만에 동반 내림세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만에 소폭 하락한 74%를 기록했다. 6.13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마찰 격화, 고용, 환율, 유가 등 경제지표 악화 보도가 잇따른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6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대비 1.9%포인트 내린 74%(매우 잘함 46.7%, 잘하는 편 27.3%)를 기록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추고 소폭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0.6%포인트 오른 19.6%(매우 잘못함 10.3%, 잘못하는 편 9.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포인트 늘어난 6.4%.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8일) 일간집계에서 76.7%(부정평가 17.4%)를 기록한 후, 7·4 평양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소식이 전해졌던 18일(월)에는 75.4%(부정평가 18.4%)로 내렸다. 한미 UFG 연합훈련 일시중단 보도가 있었던 19일(화)에는 75.6%(부정평가 18.3%)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며칠 전부터 확대됐던 미·중 무역마찰 격화와 고용, 환율, 유가 등 경제지표 악화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20일(수)에는 73.9%(부정평가 20.2%)로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 최종 주중집계는 전주대비 1.9%포인트 내린 74.0%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보수층에서 상당 폭 상승했으나, 부산·경남·울산(PK)과 경기·인천, 50대와 60대 이상, 3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지역별로 부산·경남·울산(-4.6%p, 71.6%→67.0%, 부정평가 25.6%), 경기·인천(-4.5%p, 79.1%→74.6%, 부정평가 19.9%), 광주·전라(-1.2%p, 89.3%→88.1%, 부정평가 8.7%), 연령별로는 50대(-4.9%p, 72.9%→68.0%, 부정평가 26.5%), 60대 이상(-3.0%p, 67.5%→64.5%, 부정평가 23.5%), 30대(-2.5%p, 82.5%→80.0%, 부정평가 17.0%),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7%p, 93.6%→89.9%, 부정평가 7.3%)과 중도층(-2.3%p, 74.0%→71.7%, 부정평가 21.7%)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5.4%p, 60.6%→66.0%, 부정평가 27.7%), 40대(+2.1%p, 80.1%→82.2%, 부정평가 15.2%), 보수층(+10.0%p, 42.2%→52.2%, 부정평가 40.7%)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6·13 지방선거로 결집했던 정당 지지층 상당수가 무당층으로 이탈하면서,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 여야 4당 모두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대비 3.4%포인트 내린 53.6%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호남, 2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했으나, 부산·경남·울산(PK)과 수도권, 충청권, 60대 이상과 40대, 30대,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자유한국당 역시 0.2%포인트 내린 17.4%로 3주째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TK와 보수층에서 하락 폭이 컸고, 서울, 20대와 40대에서도 내린 반면, PK와 충청권, 60대 이상, 진보층에서는 올랐다. 반면 정의당은 1.0%포인트 오른 7.9%로 작년 19대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4주째 바른미래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3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충청권, 30대와 40대,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호남과 50대의 이탈로 0.2%포인트 내린 5.2%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도 호남과 60대 이상에서 이탈하며 0.8%포인트 내린 2.7%로 3주째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3%포인트 내린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3.9%포인트 늘어난 11.3%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671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유세 올리자" 재점화..1000만 車 술렁(종합)
- 한 경찰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문재인정부 자문기구 측에서 경유세를 올리는 증세 방안이 제시됐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조세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거론됐던 경유세 증세안이 지방선거 직후 수면으로 올라오는 양상이다. 가계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업계 원가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OECD “韓 대기질 최하위..환경세 올려야” OECD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핵심 권고안을 통해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세 세율을 올려 경유·휘발유 간 세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특정한 용도별 요금을 언급하지 않아, 주택·일반·산업용 등 전반적인 요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세의 경우 최근 문재인정부 자문기구 위원 등이 공개한 ‘경유세 증세 방안’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홍종호 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양이원영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과 지난 18일 에너지전환포럼 정기포럼을 통해 경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의 기본 세율과 탄력 세율을 각각 리터당 50원씩 올리는 게 골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현행 경유의 기본 세율은 리터당 340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3조)에 따르면 현행 경유의 탄력 세율은 리터당 375원이다. 탄력 세율을 올리면 교육세·지방주행세가 연동돼 함께 인상된다. 경유세가 오르면 경유 가격도 올라간다. 현재 100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이 100대 91로 바뀌어 세액 차이가 줄어든다. 현재는 경유 가격(1441원/ℓ·6월 둘째 주 기준)이 휘발유 가격(1610.1원/ℓ)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 싸다. 전체 차량 2252만8295대(작년 12월말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중 경유차는 957만6395대(42.5%)에 달한다.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은 환경 문제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1인당 배출량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 경유차나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검토 無”..업계선 “원가 부담”이는 탈석탄·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기조를 밝혔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재정개혁 때 (인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1400원 가량 올리는 10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유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내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유세 증세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장기 조세개편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확정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유세를 확 올리면 트럭, SUV 등 경유차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가계, 산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세법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경유·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뜻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있다. 유류세는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붙는다. 10만원 주유 시 5만원 가량이 유류세다.※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 전기요금,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로드맵을 담은 3차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등 5개 워킹그룹(민관 분과)를 구성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로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재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간 15조원 이상 걷힌다. 신고 세액 기준, 단위=억원, 2017년 신고액은 집계 중.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휘발유 가격의 56%, 경유 가격의 46%가 유류세다. 자동차용 경유 기준, 6월 둘째주 판매가격 기준. 단위=원/ℓ.[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中企, 남북경협 방안 등 논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관계 해빙무드 속 중소기업계가 21일 남북 경제협력과 혁신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연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명이 참가하는 ‘2018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열고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럼의 주제는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국회에선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에 싸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중앙당 해체’ 등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제시한 혁신안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은 박근혜정부의 ‘문고리권력’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다.◇국회09:00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10:00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국회 본청)◇법원10:00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선고◇산업삼성전자서비스 노사 대표 간 첫 상견례◇경제·금융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 11:00 노동부 장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명동성당)14:00 한경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전경련회관)15:00 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15:00 국토부, 건설의 날 기념행사(건설회관)기재부,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발표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장관 러시아 출장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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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관계 해빙무드 속 중소기업계가 21일 남북 경제협력과 혁신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연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명이 참가하는 ‘2018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열고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럼의 주제는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국회에선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에 싸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중앙당 해체’ 등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제시한 혁신안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은 박근혜정부의 ‘문고리권력’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다.◇국회09:00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10:00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국회 본청)◇법원10:00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선고◇산업삼성전자서비스 노사 대표 간 첫 상견례◇경제·금융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 11:00 노동부 장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명동성당)14:00 한경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전경련회관)15:00 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15:00 국토부, 건설의 날 기념행사(건설회관)기재부,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발표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장관 러시아 출장차 출국
- 당정청, 文정부 2기 정책 드라이브…與 "적극 목소리 낼 것"(종합)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본격적인 안보·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문재인호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를 직접 치른 당 중심 기조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 공로를 청와대와 내각에 돌리면서도 당은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黨, 존재감 부각 노력…靑 “선거 승리 거듭 감사”당정청은 이날 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평화와 민생·경제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는 정권교체 뒤 처음으로 추미애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려 그만큼 당에 무게감을 실어줬다는 평가다.이번 협의를 포함해 문 정부에서 열린 총 8차례 고위당정청협의 중 절반인 4차례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고 국회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각각 2차례와 1차례씩 개최됐다. 하지만 2차례 국회 협의 모두 귀빈식당에서 진행돼, 추 대표가 아침부터 당정청 고위요인들을 자신의 회의실로 불러 모으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추 대표와 함께 당내 ‘투 톱’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정부를 질책하고 나섰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당을 한껏 추켜세우면서 몸을 낮췄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보다 더 활발한 토론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당정청 간에 경제·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당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후 발언에 나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낸 당에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린다”며 “추 대표님과 홍 원내대표님, 이춘석 사무총장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축하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장 실장은 문 정부 2년 차 청와대 비서실 업무수행 수칙을 유능함·도덕성·겸손한 태도로 정하고 정책시행에 있어서는 속도·성과·체감을 3대 원칙으로 삼겠다고 전했다.마지막 모두발언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유능한 내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제문제 방점…“소득주도성장 부작용 보완”이날 협의 결과는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경제상황에 방점이 찍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소득분배와 관련해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세제·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홍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깜짝 놀랄만한, 상상 이상의” 표현을 쓰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요청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당정청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에도 머리를 맞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며 “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방선거 참패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협조가 필수적인 판문점 지지결의안 채택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 등의 통과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 한국당, 중앙당 해체?..또 불거지는 계파갈등
- 19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소속 초선 의원 모임에서 한 참석 의원이 당 재건 및 개혁 등에 관한 현안이 정리된 메모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사과 퍼포먼스를 벌인 지 일주일도 안 돼 당내 계파싸움이 불거지고 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해묵은 논쟁의 발단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중앙당 해체’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권한대행이 오바했다. 비주류에서 주류로 주도권을 쥐려는 세력이 있다”는 견해와 “김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모양새다. 친박의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탈당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평생 몸담았던 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친이 친박의 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 ‘비극적 도돌이표’”라며 “이제 연부역강(나이는 젊고 힘은 강함)한 후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끊임없는 탈당 요구에도 당을 지키던 서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친박계 중진들에게도 불출마를 압박했지만, 서 의원은 불출마 대신 당을 나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혀 차기 당권 도전이 확실시된다. 이 관계자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중앙당 청산’등을 내세우며 전권을 쥐겠다고 하면서 6.1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있는 친홍계를 심판하지 않고, 계파싸움을 붙이고 있다”며 “계파싸움 이면에는 결국 김무성 의원 등 복당파와 이주영, 유기준 등 PK 지역의원들이 합세해 총선을 치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3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제대로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 미루다가 대충 끝내 버린다면 다음 총선에서 저희들이 해체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쇄신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현재 외부영입 비대위원장으로는 김병준 전 총리, 박형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중앙당 해체 선언과 외부 인사를 영입해 꾸리는 비상대책위원회만으로는 한국당이 쇄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문정당이 많았고, 비대위를 꾸릴 때마다 외부인사를 영입했다”며 “이 정도의 진부함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금의 현상이 얼마나 위중한 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비대위원장으로 오바마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신 교수는 한국당이 해체를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6개월에서 1년간 버티다가 총선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세력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